박동순 의원 발언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취임식 준비, 그리고 인수인계 사무작성 관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각 기능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인수인계 그런 공백기간 동안에 행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그대로 따르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저희가 범위가 우리 사무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인계는 현직 구청장이지만 인수는 당선자가 인수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선자의 한 기능으로서의 인수위원회거든요. 별도의 기능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수자를 위한 업무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건 없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회의는 계속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제가 부연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박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저희 기획실에서 맡은 내용입니다. 인수위원회 업무는 우리 자체방침에 총괄이 총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총괄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했는데, 이건 연초에 의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주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그건 업무자료에 안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요업무를 뭘 하고 있다 이걸 보고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서면요구한 이런 목록이나 이런건 지금 복사하니까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했고 일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그런거는 각 국별로 어떤 내용을 수합하는데 아직 정리된 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거기에서 어떤 주고 받는 얘기 이런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행자부지침을 요구하셨는데, 행자부지침은 총무과에 있으니까 그 자료는 총무국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하고요, 인수인계 준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취임식 준비와 사무 인수인계 준비, 업무보고 준비인데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업무보고 준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기타 부분의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전체 보고는 저희 기획실에서 했고 국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고는 저희들이 간략하게 하고, 국별로 별도로 각 국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담당관별로는 할 수 있잖습니까? 자료 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고 그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죠.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라종웅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물론 지난번에 6. 4 지방통합선거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의 연속성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있다고 그래서 행정의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능이 중단된다거나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계속 회의도 했고 시달을 했습니다. 또한 본청 지침에서도 그런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이라든가 어떤 기초질서 분야에서 어떤 미흡한 분야가 있었는가는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도 가시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독려를 했었습니다만 일부는 미흡한 분야가 있었다라고 저희들도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회관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기 이런 지원은 우리 기획실 파트에서 하는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런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거는 서면으로 요구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저희 총무국소관의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2동의 청사신축 및 대지 219평에 지하 1층, 지상4층, 연면적 514평으로서 공사기간은 금년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비는 약 21억6,000만원이 들었는데,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또,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1차 공사가 연기가 되었는데, 연기 이유는 IMF이후로 관급자재가 납품이 자연이 되었고, 또 지하를 파다 보니까 통신케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통신케이블의 이설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골조공사중에 있어서 전체 공정은 35%로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차로 저희들이 5. 1∼7. 31까지 3개월, 2차로 5. 15∼8. 14까지 3개월을 실시해서 지금 근로인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1, 2차 합쳐서 대상자를 633명을 선정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약70%가 참석해서 현재는 하루 평균 44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에는 8개 단위사업에 84개 사업장이고 그 사업비는 9억9,2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재원의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이것은 전부 다 저희 컴퓨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청일 현재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이것이 골격을 이루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노임단가하고 근무시간을 보면 노임단가는 실외근무자는 하루에 2만5,000원 실내근무자는 1일 2만원으로 주고 있고, 이것도 정부지침입니다. 그 외에 하루에 한 사람당 3,000원 상당의 부대경비를 지원토록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실외근무자는 도시락으로 실내근무자는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7월 중순에 저희들이 신청자를 접수를 받아서 8월 20일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원후견인제도 확대 시행인데 이제까지는 후견인 지정을 저희들이 계장급 이하로 했습니다. 이것을 과장급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대상민원도 공장등록 등 30종의 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대상민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급까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의 건립사항인데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공정은 지상1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약 41%이고 계획공정은 42%입니다. 그간에 전기공사 시공업자 부도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금은 공정에 차질이 있어도 크게 대체적인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준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절별로 하절기, 추석절, 동절기, 안전점검의날을 매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반 편성은 저희 안전지도계 직원 3명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자체 안전점검반이 있고 또 지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건축사라든가 그 다음에 가스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물 전산화를 구축했는데 중점관리대상 188개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전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시설물 전산화 이런 것은 코엑스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것도 채택이 되었음을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의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는 대로 총무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셔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당선자께서는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아주 포괄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6월 30일날 현 청장의 이임식이 있습니다. 현 청장의 의중은 이임식을 한 사람이 그 다음날 취임식에 축하를 하러 갈 수도 있겠지마는 오히려 좀 모양이 안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 청장은 새로운 당선자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현 당선자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지역 화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각이, 기본적으로 지역화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현직, 그 다음에 여·야, 무소속없이 총체적으로 어떤 우리 지역 대표성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초청을 해서 어떤 취임식 자체가 하나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해 준 것이고 오히려 좀 인수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여러 가지 양쪽의 어려운 점을 잘 조절하고 해결하는 순기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당선자하고 만나서 업무보고도 하고 상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민선 2기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민선 2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업무구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부여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인수위원회하고 당선자측하고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아주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선자가 민선 제2기를 이끌어갈 어떤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의 구상, 철학을 정립해야 될, 저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참고할 따름이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엽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그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합해서 단일 법령으로 규율하는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으로 98년 2월 3일날 채택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을 하고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동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주요 검토내용으로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종래에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이원화 하던 것을 단일 법령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고 구청장은 자치구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 이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에 그 근거를 명시하고 여비지급의 특례중 「총무처장관」을 직제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