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저상버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자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상버스는 두 가지가 큰 목적입니다.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저희도 가장 지금 몇 개월간 운영을 했을때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이용자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자들을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데 편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저상버스하고 일반시내버스하고 주차장이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버스가 저상버스이니 만큼 일반버스들은 장애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불편을 감소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김웅준위원님하고 같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사회형평이 어려워서 무료경로식당의 이용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무료경로식당은 총 9개소가 있고 도시락 봉사하는 노인복지센터하고 밑반찬 봉사하는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하는 경로식당 두 개를 포함해서 총 11군데가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고,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식 단가가 1,5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지침의 의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보조비율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물론 김웅준위원님께서 노인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질 좋은 음식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려면 단가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상급기관에 협의 내지는 건의를 통해서 단가가 인상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안양8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경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국의 소상팔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는 고려시대로 들어와서 중국의 소상팔경을 따 가지고 고려· 조선시대에 관동팔경이니 단양팔경이니 해 가지고 보통 경치를 해 가지고 지정할 때는 8경이 기본적인 8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002년에 안양시도시경관형성기본계획연구용역서에 그때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이때 안양시 100경경관형성계획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안양의 100경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래서 2002년 11월에 100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연구용역서에서 제시된 경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경선정심의위원회에서 몇 차례 위원회를 해 가지고 최초로 그러면 일단 100경에 대해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제시가 됐기 때문에 시민공모를 통해서 안양8경을 한번 선정해 보자,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양8경 시민공모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시민들로부터 공모가 된 바 있습니다. 그 공모에 의해서 약 621명이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갖고 2003년 6월에 몇 차례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안양8경이 선정됐습니다. 그때 8경선정을 하고 그때 전체적으로 의견은 앞으로 8경에 대해서 좀더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은 9경도 좋고 10경도 좋고 12경도 좋고 그건 차후로 논의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8경은 그렇게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위원님께서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위해서 8경을 2∼3경으로 재고 할 생각이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보통 8경이 중국이나 우리 전통적으로 고려나 이조시대에도 8경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 위원님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금년에 개최되는 전국사진공모전이라 든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화장장이나 납골당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인데이 사항이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다 혐오시설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다 죽는 것은 진리인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혐오시설로 해서 어느 지역 하나 이것을 받아드리려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저희도 당초 청계공설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묘지조성계획용역비 같은 것을 편성해서 그 지역이 의왕시기 때문에 의왕시에다 수차례 묘지조성 입안계획을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기도 역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아직까지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 너무 반대하다 보니까 의왕시 자체에서 오메기마을 쪽에다 별도로 입안을 했다가 지금 시민들 반대로 그곳도 부딪쳐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간을 갖고 묘지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관련 지자체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매번 답변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워낙 이 문제가 혐오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이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상당히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에서는 사설납골당은 2002년 8월에 1만 800기의 보장사납골당이 신고를 필하고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노인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현실에 당면한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솔직하게 역부족인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인구가 5.8%입니다. 비교적 저희 시는 젊은 도시인데 현재 7%일 경우에는 고령화시대고 지금 고령화시대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사회가, 초고령사회가 도달되는 것이 선진국보다는 어느 나라보다 저희가 그 속도가 빠릅니다. 이럴 때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데 발맞춰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적절한 지적이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획기적인 어떤 형태의 사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 단위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이런 많은 형태나 또는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너무 용역사업이 참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용역으로 한번쯤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지적해 주신대로 프로그램 개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만안수련관하고 문화원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수련관 관계는 김웅준위원님께서도 중단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수련관은 지난 8월,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로 접근성, 진입도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걸려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첫 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처리가 안 됐었고 소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제시된 대안을 갖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8월 26일날 됐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시설공사과에서 일괄계약방식에 의한 턴키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사항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종순위원님께서 만안수련관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거의가 접근성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청소년수련관하고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애당초 타당성조사용역때도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제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안수련관의 경우는 접근성이 고려된, 프로그램 자체를 특성화시켜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기본계획에 있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종순위원님께서 문화원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문화원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각종 주민을 상대로 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이나 여가프로그램을 문화원에서 대신 많이 했습니다. 또 예총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각종 문화사업, 문화행사를 문화원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문화원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샌드위치 격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총 산하 단체들의 각종 활성화된 사업과 또 각 동별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확장, 심지어는 서예나 사군자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방향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정관을 보면 향토사료라든가 지역 고유문화 개발 쪽에 정관에 적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존립되거나 살려면 향토사 쪽에 많은 보완을 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쪽에 문화원사업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과 이런 쪽 분야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문화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증 발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증 발급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A,B,C,D 네 종류의 표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는 A형, B형이고 그때 A형, B형은 주차가능표지이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C형, D형으로써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지도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대상자가 2003년하고 2004년 대비해서 증가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의료급여대상자는 2003년에 4,319세대에 7,488명에서 2004년 8월말 현재 4,612세대에 7,906명으로 전년대비 5.5%인 41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현상은 현재 지금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이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증가와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200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득인정액 기존 120% 이내의 차상위층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의료급여대상자가 증가됐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여성발전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웅준위원님, 이동기위원님을 비롯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다 됐습니다. 9월중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바로 의회 정례회의 전에 의회에 제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5일날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약 5,000명의 방문객이 관람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각종 학교나 일반시민들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에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좋지만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지적보다는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유류인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류인상 때문에 원료값도 올라가고 원단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는 유류인상 때문에 그 단가가 또 아마 더 많이 먹힐 것 같습니다. 이 법에는 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지금 조달청에 종량제봉투 만드는 장당조달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웅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도 이런 유류인상에 따른 원자재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제조단가가, 조달가격 자체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필름예술센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작년에 부과됐던 사용료가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분기뿐이 아직 납부가 안 되고 현재 116명의 재학생이 있지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는 사용료도 1000분의 10으로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동아방송대학 관계는 신상옥, 최은희 이사가 석좌교수로 거기에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라든가 녹음실 같은 것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석수1동 보육시설 신축계획 취소가 업무보고서에 누락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사무소가 앞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구)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을 전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국에서는 그 부분을 영아전담시설로 써보겠다는 것으로 안이 나와서 그 부지를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바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설계 및 현상공모비 5,5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동 부지가 위치한 지역이 2003년 12월 11일 개정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율이 10% 하향조정이 돼서 또 어려움이 있는 데다 검토단계에서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도시계획도로 계획예정선이 예정선에 의해서 그 건축부지가 16평이 잠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16평이 축소가 된 거죠. 따라서 이 경우 건축면적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보육시설 규모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됐고, 두 번째로 2004년 들어와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침체하고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 부지에서 500m 떨어진 신안양어린이집의 경우도 영아는 정원에 미달되는 현상입니다.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여부를 재검토해 보게 됐고, 아울러서 인근의 민간보육시설들이 시립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이 예상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취소키로 했고 동 부지는 회계부서에서 타 용도로 사용코자 현재 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을 수립·검토단계에서 제반 행정절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연찬이 부족하여 사업이 취소되는 결과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누락된 사유는 동 부지의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보고 드리지 못했던 점도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833분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국가유공 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고유의 사무로써 연금지급이라든가 의료보호라든가 교육보호 등 모든 지원은 현재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들께서 돌아가셨을 경우 위로차원에서 조문과 함께 위로금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공자께서 돌아가실 경우 편성된 예산을 갖고 위로금을 전달하고 권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환경단체에서의 그런 위로행사는 저희도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자주 있어 가지고 국가를 위해 애써 주시고 돌아가셨던 분들의 유족 자녀에 대해서 좋은 위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주차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 형편상 불의의 사고가 예상되는 문제점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전문가라든가 현장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