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및 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로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 11일은 위원장의 감사 시작 선언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 동으로 선정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12일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13일과 6월 14일 2일간은 행정관리국 감사를 실시합니다. 6월 17일과 6월 18일 2일간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19일은 건설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리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모 동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어디 진열장에 있던 거, 서고에 있던 거 꺼내서 놔둔 정도, 평상시 우리 이거 전혀 감사하고 상관없다가 처음 하는 것처럼, 만일 동이 지정된다면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 주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적이 심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아시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강력한 그것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 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도 전반기 때 보면 어느 지역구를 방문을 하게 돼서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적발보다는 칭찬을 해 주자는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합정동을 무조건 넣으라고 했어요. 왜냐, 이게 봐주는 게 그만큼 나태하게 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준비하고 또 그만큼 적발을 해서 위엄을 주는 게 낫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행정동이라면 징계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는 어디어디를 갑니까?

지금 동을 계획하고 잡은 거는요, 계획서 8페이지에 보면 성산1동, 합정동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동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받았고 합정동은 2005년이 지나서 거의 7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충분히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구의 조례로 설립하고 출연한 재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동 조례안 제2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행기관을 정의하고, 적용대상 기관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구의 조례로 설립하고 출연한 재단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코자 하며, 둘째로 동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16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관할”은 “운영”, “의하여”는 “따라”, “기타”는 “그 밖의” 등으로 개정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구민에게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권과장님! 일괄보고니까, 지금 두 건이죠?

예.

마저 보고를 해 주시죠.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1991년 12월 31일 자로 제정돼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공인조례에서 정한 사항에서 인용한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용어 등을 정비 개정하여 우리 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동 조례안 제1조 및 5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무관리규정 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40조로 인용 제명을 변경하고, 동 조례 5조에 공인 인용 내용 중 ‘한글 전서체’로 제한되어 있는 글자체를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동 조례안 제9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인을 폐기할 때 이관 기관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따라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 기관으로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동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관수”는 “관리”로 “의하여”는 “따라”, “당해”는 “해당” 등으로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구민에게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입니다. 김영배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사유를 보면 그 전 개정이 2011년 10월 17일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이것은 마포구 지방공기업법인데 구가 설립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 행정정보 공개가 여태까지는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답변이 안 됐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관시키고 그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개별통지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그러면 상위법으로서 그렇습니까? 상위법으로서 공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예.

행정정보 공개는 실제로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실제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했을 때, 의원이 요구했을 때, 자료요청이 있었을 때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에게도 앞으로는 이 행정정보 공개를 전부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지방공기업으로서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도 행정정보 공개를 일반화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타구라든가 서울시에서 상위법으로서 이번부터 우리 서울시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타구에서도 많이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것은 구 자체에서 설립한 공단이기 때문에 각 구하고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차이가 있을까? 다 다르죠?

지금 공단이라든지 이 대상을 저희가 25개 구청을 점검해 봤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을 반영대상으로 대하고 있는 데가 종로구청을 포함해서 14개 구청이 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 문제는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행정정보 공개를 일반인이 주로 어떤 의미에서 공개 요구한 것이 많았었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구의 각종 사업이라든지 예산 사항, 그런 사업이 주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공개입찰을 갖고자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1년에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한 1,900여 건 정도 들어오는데요. 거기에는 아직까지 건별로 분류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본인들의 재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사적으로 이익이 도모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합니다.

관련성 있는 업자라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발맞추어 가는 공개조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알기 쉬운 법령기준으로 해서 현행과의 다른 의미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용어를 일부개정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것하고 알기 쉽게 법령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공인조례는 실제는 달라진 것은 없고 용어의 효율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지금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가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인이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글 전서체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체이기 때문에 지금 한글로 사용하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글꼴을 개발하고 사용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글로 사용하고자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 이유를 보면 그렇게 나오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그 조례개정을 보면 집행기관이 우리 구청을 얘기하는 것이죠?

집행기관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라는 용어가 참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이라고 그러면 의결기관의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국가의사를 실력으로서 국민에게 강제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관, 즉,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집행관, 이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기관이라는 말은 좀 위압감과 또 부드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뭐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정보라는 그 해당 기관, 해당 부처, 관련 부처는 몰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하여튼 부드러운 용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가 무슨 기관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공단을.

지방자치법에 보면 집행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써서 같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집행기관은 그것은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또 주민, 또 정보를 원하는 주민 쪽에 편하게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이 집행기관이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행기관이라는 그 용어는 지금 보고 계신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요, 제3조에서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조례는 ‘구(구본청, 동,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렇게 됐던 사항을 이번에 신설하면서 ‘집행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집행기관을 우리 시설공단이라든지 구의 조례로 설립하는 출연재단을 포함하고 여기에는 구의회사무국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서울시에서도 같은 조례에서 집행기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집행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또 바꿀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적당한 용어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집행기관이라는 표현이 썩 부드럽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 행정기관, 용어가 정리가 다 되셨나요?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상위법령에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여러 개 기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된 것 중에서 우리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에 적합한 기관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한정하는 용어를 많이 고심하다가 찾아낸 것이 집행기관이고요, 그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는 서울시에서도 시정정보공개조례에다가 집행기관이라는 의미를 도입을 해서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을 한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응용해서 집행기관으로 하되,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을 한정적으로 정하면서 그런 입법상의 기술적 측면이 좀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이라고 칭하는 곳이라면 마포구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 이렇게.

예,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2조3항에 있습니다.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마포구가 된다?

그래서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서울시만.

집행기관이라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정보공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집행기관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기관 용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표현이 어떤 뭐랄까요, 위압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런 대상기관을 한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모색을 해서 그렇게 도입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입법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례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 위원입니다. 박영길 위원님께서도 왜 민원여권과에서 이것을 관여하느냐, 민원여권과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왔느냐, 물어본 것인데 저도 의심이 가는 것이 이것이 총무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안배 차원에서 각 조례안이 올라오면 부서 떠나서 안배, 이번에는 어디에서,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면 다음에는 민원여권과, 그런 안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

마동환 부위원장님 말씀에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기록물관리 사항,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서라든지 그것을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정보공개가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조례가 원래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아예? 안배 차원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까 총괄부서라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록물을 민원여권과에서 지금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임 총괄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상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돼서 상정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보면 지금 정부기록보존원하고 국가기록원하고 두 개가 있죠? 원래는.

예,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기록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종전에는 정부기록보존소였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정부기록보존소도 있고 국가기록원도 있고 원래 두 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은 국가기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기록원은 폐지가 되고 국가기록원으로 변경된다는 것이죠?

폐기할 공인을 국가기록원으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일괄설명을 받았고 또 일괄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라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부과비율을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현행 토지가격의 0.01, 노점은 0.02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각각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비율을 인하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 중 제2호의 나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여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부분의 상한을 15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미 과장님!

예.

진급하시고 행정건설위원회 처음 들어오시죠?

아니오. 먼저 들어왔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하고 조금 질의내용이 벗어나더라도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민생을 챙기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우는 아기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이 부분은 이런 노점에서 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지만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의 많은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완화하게 됐나요, 아니면 서울시장님의 순수한 배려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미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인하하게 된 요인은 서울시장님이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점상하고 서로 담화를 하고 담화한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의 의견대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분들하고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그분들의 어려운 것을 헤아려주셨다?

예.

일종의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분들은 이미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도로라든가 인도 거기에 참 좋아서 허가지 그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절한 루트를 통해서 바로 집행돼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 이런 가판대를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단체행동을 해서 이런 점용료까지 싸게 해 주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면서도 좀 약간의 이해는 덜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또 관련부처이시니까, 그런데 내 집 앞에, 내 집에 딸린 공지에도 적절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국가의 땅 부분을 차지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바른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절한 기회가 되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적절히 상위부서 기관에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금액적으로 퍼센트가 0.01이 0.007로 지금 바뀌잖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점 매대 있죠? 매점 하나의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판매대가 지금 현재 마포구에 있는 게 28개고 구두수선대가 52개고 노점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걸로는 117개가 되는데요.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3.92입니다. 그 면적으로 우리가 개정 전에 부과한 금액을 따지자면 68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0.007로 부과했을 때는 48만 원쯤 나옵니다. 그래서 증감현황이 한 20만 원 정도가 감해지는 그런 현상이 오고요.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율을 인하했을 때 감하는 현상이 하나당 한 16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 월 얼마나 내죠?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는 총 52건인데……, 금액은 지금 여기 총액은 안 나와 있고요. 그 사항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매점 같은 경우에 한 2평방미터 정도 면적이 되나요?

3.92니까요.

3.92평방미터.

평방미터니까 1평 약간 남짓한 그런 상태입니다.

평수로는 1평이 좀 넘는 거죠. 그게 68만 원 하던 게 48만 원으로 인하 적용된다?

예,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가 상권이 몫이 좋은 데가 있고 좀 덜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단가가 차이가 있나요?

단가가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 지역의 공시지가로 적용하니까?

예.

이게 월 부과되는 게 아니죠?

월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라고요?

예.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엄청난 특혜인데?

1년 금액입니다.

나는 월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연이라고 하면 한일용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 매점이 있어서 쓰레기가 발생되고 어떤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도 있을텐데.

그런 관리는 저희가……

그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감독은 담당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계속 순찰하고 돌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승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 사안은 본인 아니면 본인 배우자만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파악해 가면서 담당이 항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의 담당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아까 가로매점, 구두수선, 노점상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엄청난 혜택이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상위에서 하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물론 우리가 통상 회의 때 조례 개정안을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하면 우리도 거의 원안대로 통과를 하잖아요. 그것을 존중을 해서.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보면 충분히 그 정도면 아무리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 차원도 있지만, 너무 도와주는 것 아니냐.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세수도 부족해서 부동산도 막 팔고 있는 판국에 너무 선심성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25개 구청이 똑같이 관리하고 구에서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전에 구두 닦는 사람들이 보기가 환경이 안 좋아서 각 구마다 똑같은 모델로 해서 디자인해서 구두판매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각 구가 다 공히 똑같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포구에 국한된 사항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인 서울시에 있는 것이 다 똑같은 점용료를 내고 있어서 동일한 점용료가 부과되어서 맞다고 제가 담당 국장이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노점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점용료를 말을 한 것이고 신규발생 노점은 강력히 저희가 대처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외에는 더 신규발생은 없고요. 또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는 양도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 허가자 본인하고 배우자 이외에는 양도양수가 안 되어서 바로 철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도로에 개인을 위한,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점용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신규나 증설은 못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25개 구청이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점용료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공감을 해요. 한데 부과되는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월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월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이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죠. 1년에 48만 원 낸다는 것은 아무리 그분들이 어렵다 할지언정, 또 그보다 사실 또 어려운 것으로 따지면 그것을 영업을 하는 분은 그래도 먹고 사실만 한 분들이라고요. 전체적인 것에서 보면.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요율로 적용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저희가 제안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은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상급 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타구랑 동일하게 가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죠. (이견 조율로 인해 속기 중단)

과장님 괜히 걱정하셨겠네. 아니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이 타당성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