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1일 정변규의원님과 권용준의원님의 소개로 「6.25참전공적비건립에관한청원」과 9월 7일 임채호위원 외 18인이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안되어 제12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그동안 저희 만안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제50회 도체전 및 제17대 총선 등 당면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총무과장입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임재석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 시 만안구·동안구 선임 동 1개 동을 선정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였으나 동 행정 편의상 만안구 중에서는 안양3동에 여인표 동장님과 동안구에서는 관양2동 김덕진 동장님을 31개 동의 대표로 업무보고 받도록 하였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하여 여인표 안양3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3동장 여인표입니다. 6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안양3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3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종헌 총무과장입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지성훈 세무과장입니다. 김희권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덕진 관양2동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구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 17개 동을 대표하여 김덕진 관양2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김덕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관양2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역시 미력이나마 관양2동의 화합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양쪽 세무과장님 임재석 세무과장님하고 지성훈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체납액 최소에 보면 여기 보면 10%대거든요. 이것을 하반기에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셔도 됩니다. 거의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장인식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수1동 대림아파트 앞에 보면 무료주차장 79면 짜리가 있습니다. 그 79면짜리는 있는데, 무료는 관리가 구청에서 하고, 유료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각종 포크레인이니 중장비니 나와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 시설을 파괴하고 옆에 다른 불법 시설물이 막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석수1동 한마음선원 뒤에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에 정자가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 물으니까 시에서 구청에서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자가 타당하게 설치가 돼 있는지, 거기 제가 알기로는 남의 땅에다가 정자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남의 땅에다 설치했다면 그 철거하라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 안양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나. 그래서 설치 후 사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양 구청장님 두 분 중의 한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절기에요. 그 예산에 연간 81만원 정도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동 구조를 보면 신도시와 구도시로 분리가 돼 있는데 여름철에 방역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안고 있는 문제이겠지만 신도시는 별로 방역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구도시는 음식물 쓰레기나 나무들 많고 해 가지고 자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해서 구청에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각 동의 형편에 맞게 편성할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할건지 여기 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총무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해 가지고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전단지 같은 경우는 1매에 5원이에요. 벽보가 1매에 20원. 그럼 전단지 100매를 수거하면 500원이네요.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1,000매하면 5,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키면 사업효과가 훨씬 더 강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만안구가 약 한 495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요. 동안구는 어느 정도 집행돼 있는지 같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만안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 해 가지고 월 약 한 45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 경찰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를 자율방범대에서 구석구석 순찰을 하는데 이번에 포상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격려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또 관리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실태들, 앞으로 또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대시민 홍보를 어떤 식으로 절약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가로등이 날이 아침에 밝았는데도 켜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이 유가 절약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 부서에서 어떤 홍보나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요즘에 어떤 현안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임 구인 만안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률인 국민이 직접 만들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고 돼 있는데, 헌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안양시에 그래도 구청장님이시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책임자급에 해당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그 의미를 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년간 또 공직 생활에 봉사를 하셨고 해서. 그래서 봉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답변 이따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예,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오전에 임채호위원님께서 현재 각 동사무소 물론 구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식시간의 근무와 관련해서 민원 처리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표명하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또는 구청 중식시간 준수에 따른 민원발급 처리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 드리자면 물론 법에는 12시부터 1시로 되어 있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봉사자로서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식시간에도 민원처리 해야 된다는 그런 시달이 돼서 오래 전부터 이것을 지켜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물론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중식시간을 지켜달라,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아마 포스터나 이런 데서도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이런 안건을 가지고 직협에서 참여했다고 그럴까? 이래서 중식시간에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다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다 못해서 직협 직원을 제외한 오늘 방금 여기 오기 전에도 간부들하고 이것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에는 과장님들하고 또 직협에 가입되지 않은 계장님들로 해서 구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얼마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온 뒤부터 전원 바로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근무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어제 그런 것은 아닌데, 어제 저도 중식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 2개 동을 제가 근무를 해 봤습니다. 30분씩 근무를 해 봤는데 그래서 민원처리도 직접 해 주는 것도 확인을 했고, 우리 구의 과장님들도 한 사람 앞에 2개 동씩 맞춰서 어제 일제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고 1시부터 2시에 점심식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 구는 어제 제가 근무를 못해 봐서 오늘 부랴부랴 여러 가지 답변 준비도 할 겸 그래서 바로 구에 가서 12시 한 20분부터 1시까지 제가 근무해서 민원도 제가 직접 안내해서 발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에 각 동에서 69건을 골고루 다 3건, 7건, 5건 다 발급을 거의다 어저께 발급을 해 주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자체도 마음도 무겁고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아까 이천우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걱정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점심시간 내내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사실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답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심시간에 민원처리발급은 할 것입니다. 하는데 직협 또는 직협에 우리 계장까지도 들어갔다면 저는 근무 안 시키겠습니다. 또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고요. 저를 위시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공익근무요원들도 있습니다. 또 동에는 우리 동장님들하고 사무장하고 해서 정말 민원처리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또 말씀하신 병목안 하천오염이 주원인은 하천에 인접한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하수에 의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실적이나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병목안에는 음식업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 달, 5월 달에 21개소를 고발을 병목안에 했습니다. 정기적인 행사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오늘 같은 경기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고발하는 입장은 굉장히 마음도 무겁더라고요. 그 관계가. 또 유난히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하천 바닥으로 나와있는 것을 그것 들여보내는 데도 고발까지 하면서 단속은 최대한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하수에까지 이렇게 오염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하튼 철거작업 지금은 철거작업도 영업점 계고서 발부 몇 건 몇 건 다해서 제가 직원 한 300명을 동원해서 천막이고 좌판이고 여섯, 일곱, 여덟 트럭을 다 금년에도 실어온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깨끗하게 정리 못한 데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하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계도나 단속 과정에서 어려움은 참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 한 그 어떤 분은 칼까지 들고 와서 시비 붙는 이런 등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희는 단속도 하고 하면서 유난히 올해는 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관심을 갖고 단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세 번째로 안양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 시에 청소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양을 대표하는 특성화 지역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양1번가는 안양8경에 포함된 안양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써 1번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도시기반을 정비하고 다양한 문화도시 공간을 조성해서 상권 활성화를 이루고, 이 지역을 관광문화의 도시로 만들고자 지난해 1번가에 문화의거리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금년에 이런 설명회까지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일환으로 금년에 예산 편성된 그 지중화사업을 한전과 함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의 다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에도 여러 가지 시설면이 도로에 설치되는 그런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로만이라도 역전에서 동서연결도로 하단까지 지중화사업을 올해는 한전과 협의해서 매듭을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소년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먼저 1번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면적공간이 크지 않아서 시설물을 이용한 공연 및 이벤트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설물에 우선 중점을 두고 청소년을 위한 간이무대를 안양역전 주변에 설치하고 바로 그 파출소 옆에 지금 옛날부터 버스정류장이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철거하고 지금 그것도 전국철거민연합회 또 가입이 돼 가지고 추진상에 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에 매듭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자리에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간이무대시설이라든가, 또는 폭포수라든가 이런 것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안양1동청사를 청소년의 쉼터와 만남의 장소 등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으로도 아마 조성하는데 지금 계획을 구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향후 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청소년을 위한 각종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를 상인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행정지원과 함께 특성화를 위한 타 시 사례를 접목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안양을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맹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림아파트 뒤에 주차장 내에 대형차량의 밤샘주차 단속실적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내 밤샘주차 단속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8월 24일∼9월 24일 1개월 간 사업용차량 밤샘주차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주가 2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31건을 단속해서 142대는 계류조치 했고, 89대 중 일반화물이 59대, 개별화물이 30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48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이번에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의 요점인 민원발생 지역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까 위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그 지역은 단속을 실시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무분별하게 주차 질서를 막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진입·출입로에 대형차량 통제시설물을 높이 제한하는 데 필요한 통제시설을 거기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설치를 해야겠구나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맹명재위원께서 석수1동 사유지에 노인쉼터가 타당하게 설치되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석수1동 101-42번지에 노인쉼터 조성에 대해서는 조성 경위를 말씀 드리면 작년 5월 30일날 석수1동주차장 준공식 전과 후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경사가 진 데에 할머니들이 적게는 7, 8, 20명까지 바닥에다가 장판을 깔아놓고 쉬시더라고요. 그래 주차장을 하러 그 현장을 왔다고 그랬더니 "주차장보다 더 소중한 우리 쉼터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를 직접 받았어요. 그런 내용을 제가 몇 차례 받고 그런 구상을 하는데, 준공식 날 또 그런 내용을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됐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는 시골 같은 맛이 있어서 그런지 바닥에다가 놓고 앉아서들 쉬시는 게 안쓰러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랴 우리 관계 구청의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디 설치할 장소를 찾아보자 했는데, 그 옆에 바로 지금 설치된 장소가 전에 대통령 하셨던 분 그 땅이더라고요. 그 땅이. 그래서 그러면 조립식으로 설치했다가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오면 다른 데 옮겨지더라도 조립식으로 설치해 주자, 이래서 조립식으로 거기다가 설치를 해 놨다는 이런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장소야 승인을 못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조립식으로 해서 동네 분들이 그래도 바닥에서 쉬시는 것보다 거기서 쉬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조립식건물을 했는데, '사전에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자문을 받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우위원께서 공무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위해 근무하는 여러 가지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책임행정 봉사에 대한 사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직 생활하면서 봉사, 그런 개념을 갖고 지금까지 근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상해보험 가입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해보험이요.

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건가요?

작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무감사 때 문제가 돼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시행한 거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잘 하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방범대원의 운영하는 실태들을 파악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대충 보니까 월 45만원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 외에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원 1인당 월 1만 5,000원이라고 한다면 이것 새벽에 순찰 돌면서 빵하고 우유 하나 먹든지 라면 하나 먹는 정도 이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봉수 만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종헌 동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총무과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단가가 벽보는 1매당 20원, 전단은 1매당 5원으로 돼서 너무 단가가 적은데 내년도 예산에 현실화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금액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환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본 사업은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던 사업으로 당초에는 노인 분들의 소일거리로 제공하던 사업인데 현재는 청소년을 제외한 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근절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현재 7월말까지 1,999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당초 목적과는 달리 노인 분들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신문지 속에 들어오는 속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수거하시는 경우가 일부 발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라든가 또 단가의 상향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동별자율방범대 피복비를 17개 동 625명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자율방범대는 9개 대에 164명인데 1,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인원 수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만안총무과장께서 답변 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는 동별로 지원되는 월 45만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자료에서는 순수하게 동별 자율방범대 피복비만 포함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대원 수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피복비를 지원했는데 피복비를 369만원을 지원했고요, 야식비로는 현재까지 607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9개 대가 있습니다마는 월별로 7만 5,000원, 분기별로 22만 5,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동별로 지원되는 운영비는 현재 6,12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설기동대가 몇 분으로 구성됩니까?

저희는 체납관리팀을 전체를 다 해서 지금 3개조 9명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형공장을 매매할 때 면세를 하고 그 매입자들이 입주를 안 하고 세를 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토록 했으면 합니다. 여기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예,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런 유류파동이 오면 우리 과장님 답변은 지금 31＄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50＄까지 이게 올라갔다가 지금 40＄ 중반으로 이게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 28＄에서 30＄대에서 지금 엄청나게 유가가 오른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도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이런 유가문제가 발생이 되면 대정부홍보도 많이 하고, TV나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시켰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완화된 것 같아요. 일반 중앙방송의 TV나 매체 외에도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것을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저 스스로가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 마음 속으로는 무언가 느끼고 있죠. 그런데 홍보면에서는 너무 지금 미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장을 해서 심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 자신이 그것을 피부로 못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느끼겠는가.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안양뉴스라든가 또 지역유선방송 또 지역신문하고 반회보 통해서 사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저는 별로 못 봤는데요. 그럴 계획입니까?

아니오. 했어요, 이것.

저도 동사무소 행사를 많이 참석하는데 물론 동사무소나 그런 어떤 지침들을 내리기는 했겠지만 확인한 바는 없죠?

전단도 내보내고 민원실에도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나 통·반장 회의 가도 유류 절약하라고 이런 이야기 별로 안 들어봤는데요.

사실 유류 이것 절약하는 것이 생활화해야지 하는 건데, 관에서 옛날과 같이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솔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요, 우리 시민들한테 끊임없이 긴장시켜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절약하는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량.

잠깐만요.

예,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 지금 그렇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조금 덜 됐습니다.

약 한 3주 정도 됐는 가요?

예.

동장님은 지역에서 점심 때 지역 분들하고 점심 약속 없으세요?

가끔 있습니다.

자주 있죠?

자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식사 드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합니다.

거의 그러세요?

밖에 나가는 일은 제가 3동에 간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박달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동네 잘하시는 겁니까? 못하시는 겁니까?

중식시간만이 대화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이렇게 동에 협조하시고 해야 될 분들하고 돌아가면서 보통 점심 일반적으로 하는 게, 탓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할 수 있으면 점심때 혼자 식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화합 차원에서. 그게 필요한데. 지금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점심식사도 하는데 그 부분을 지장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여기에서 둥글둥글 이렇게 넘어가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동장님이 안양3동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만안구에 지금 14개 동 전체의 어떤 평균적인 부분을 저희가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장님 기준에 맞춰서 말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럼 만안구에 지금 14개 동에 동장님들이 대부분 다 직원들하고 식사하고, 밖에 외부 사람들하고 식사 많이 안 하시는가요?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저만 그렇다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식시간의 근무에는 지장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 동장님 밖에 가 가지고 점심 드시기는 쉽지 않겠네요? 정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사무장님이 계속 남아서 하셔야지.

식사시간을 조정하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인표 안양3동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진 관양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김덕진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중식시간에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동의 특성상 점심시간에 민원인의 방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중식시간에 민원을 처리할 그 시점에서도 1일 평균 약 10명 내외 그 정도 민원인이 찾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협에서 각종 홍보물 이런 것 현관이라든가 민원 처리하는 창구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보고 그런 까닭인지는 몰라도 시행하고 난 이후부터는 민원인이 그래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3∼4명, 조금 많을 때는 4∼5명 그 정도가 와서 민원을 봤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2명 정도 남아서 민원을 처리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시 10분까지는 민원을 처리해 주고 또 12시 50분부터 또 오시는 분들 처리해 주고 그래서 12시 10분까지 또 12시 50분부터 1시까지 이 시간에는 처리하는데 그 공백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만약에 민원인이 오더라도 사실 처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다행히 현재는 1일 평균 한 2∼3명 이렇게 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또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그래서 12시 10분 내지 12시50분 넘어서 이렇게들 많이 오시고 그래서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 그렇게 민원인들하고 마찰은 현재까지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원님과 협의하여 집행하는 예산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500만원 또 시설비 500만원 해서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8일 현재 우리 동의 경우 총 집행액은 191만 8,000원으로 전액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동사무소에 컬러프린터기 구입했는데 117만원, 이동식앰프를 구입했는데 49만 8,000원, 사물놀이 기구 구입에 15만원, 교자상 구입에 1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시의원하고 당연히 협의해서 집행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도 남은 예산 집행할 때 우리 동 출신 김웅준의원님과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오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의 어떤 현황들을 여쭤 봤던 취지는 이번에 점심시간 근무시간 자체가 취소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분 동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결론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중식시간에 민원 처리한 것을 넣어 가지고, 저희 동 예입니다. 이것은. 저희 동에서 그렇게 큰 문제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안양3동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동장하고 사무장 둘이 직협에 가입 자격이 없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직협 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하고 사무장 둘이 그 민원을 계속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공익요원은 보조하는 입장이고, 평균적으로 지금 2개 동을 봤을 때 평균 3건∼5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이상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한 사람만 대기해도 업무 처리하는 데는 지장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떻습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담당 직원이 책임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것은 또 나중에 뒤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답변할 때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야지, 민원 들어온 것도 없고 건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쭤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성들을.

이게 장기화되면 시에서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교대근무제로 해서 지금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어떠한 지침이 떨어질 것으로 압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추가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원인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을 떠나서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2시 10분까지 하고 12시 50분부터 다시 민원을 주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40분에는 공간이 나는 것 아닙니까? 40분은 거기가 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이 교대로 사무실에서 다 있습니다.

그럼 근무를 하는 거지. 그렇게 근무한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공간이 비어져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질의할 때는 12시부터 1시까지 불 끄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을 끄는 데도 있고 또 문을 닫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민원을 처리를 안 해 주더라도 민원인이 오면 대화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그런 부분이 형성돼야지 이게 관공서고 우리가 국민의 봉사자지, 그것까지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거기 공백을 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만안구청장님 말씀하신 부분 "직협 애들은 빼고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면 직협에 가입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 드린 비율은 그 비율보다도 민원처리 안 한다는 것. 과연 저나 우리 위원님들의 어느 아는 분 왔을 때 안 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교는 말할 것도 없는데 비율은 왜냐하면 많아요. 직협 가입 인원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주나, 그렇잖아요? 그것 끝나고 나서 1시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주나, 1시간 주는 것은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직협에 있는 데를 뺄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1시간은 어차피 공백을 주는 건데.

빼고 싶어서 빼는 게 아니라.

직협 친구들은 근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투쟁입니다. 중식 반대 투쟁.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엊그제 시장님실에서 회의했을 때 지금 정부합동민원실이 11시 반부터 12시 반이 A조, 12시 반부터 1시 반이 B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 다. 그래서 그 안을 내서 지금 총무국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빨리 이것을 마무리짓자 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아마 시에서 지금 지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맨 처음에 직협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민원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발등의 불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요. 그런 거니까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하는 거지,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 드렸듯이 위원님들, 여기 선량한 집행부한테만 자꾸 얘기하시는 것보다 주위에 바르게살기나 주민들한테도 직협 애들이 이것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게 항의가 지금 인터넷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직협 애들은 빼놓고 왜 애꿎은 선량한 직원들만 부리냐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같이 근무해야지.

구청장님!

그것 얘기하면 요, 한이 없어요.

지금 회의가 핑퐁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여기 위원장이 있으니까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나 핑퐁으로 돼 가다 보면 이 회의가 나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자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예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궁여지책으로 구청장의 입장은 참 민원인 안 해 줄 수는 없고 정말 아주 답답한 심정 궁여지책으로 과장, 계장을 이렇게 내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직협 직원 근무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히 근무하라는 얘기도 해 본 적도 없고,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시에서 방침이 금명간에 내려오면 당연히 이것을 따르는데 그런 것 오기 전까지 궁여지책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고,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된 거죠? 김덕진 관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가 아니고 신규 질의인데 동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석 답변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메모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원래 내일 모레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기구개편조례가 정원에 관련된 조례를 상정해서 다루게끔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제출 부서가 총무과다 보니까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만 계실 수밖에 없어서 그 날 일부러 또 구청에 구청장님들이나 또 과장님들 모실 수도 없고 해서 오늘 계시는 김에 구청에 관련된 것만 질의 먼저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정은 안 됐지만 또 이미 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또 구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례안이 제출된 것에 의하면 안양시 총 정원은 54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6급이 과거 용어로 계에 해당하는 거죠. 6급이 18개 계가 증설되고요. 그 다음에 과가 동안구에 30만 이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동안구청장님께 또 질의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30만 이상 구라고 해서 동안구에 7개 과에서 8개 과로 1개 과가 동안구에 증설되고 그래서 결국은 안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과가 1개 과장 자리가 늘어나고, 과거의 용어로 계가 18개 계가 늘어나고, 인원이 54명이나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민의 입장 납세자 입장이죠. 납세자. 결국은 54명을 더 채용해서 54명의 월급을 더 시민들이 내야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서 또 여러 가지, 한 가지 더 설명 드리면 사실 우리 18개 계가 늘어난다고 하면 7급 그러니까 6급 이하 그러니까 7급부터죠. 대폭적인 승진의 효과가 또 발생이 아마 되겠죠. 7급에서 6급으로 19개 정도는 아마 진급이 발생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해서 8급에서 7급은 더, 9급에서 8급은 더, 엄청난 인사적체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인력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도 많이 편해지고 대신에 시민은 그만큼 월급을 더 많이 충당해 줘야만 되는 시민의 세금으로써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 텐데,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60만 시민들은 54명이나 더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더 줘야만 되고 내지는 직원의 어떤 뭐랄까, 인사 적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을 위해서 18개에 해당하는 계장 자리를 더 만들어 줘야만 되고, 이런 것을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답 가능하십니까? 구청장님?

예, 가능합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30만 이상 구에는 8개 과를 둘 수 있는 지가 상당히 됐고, 저희가 30만 넘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민은 좀 했었고, 우리 이천우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같은 경제 분위기에 54명 증원에 대한 우려 당연히 말씀하실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도의 인력이 엊그제 중앙지에도 났지만 울산이, 울산 같은 데 광역시가 돼서 수원시하고인구가 같습니다. 107만으로 나오는데 107만이 아닙니다. 수원보다 적습니다. 체면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로 생겼지만 튀기는 겁니다. 인구. 제가 작년에 울산시 자치행정국장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수원보다 적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4,700명이에요. 수원에 1,700명이고,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8개 30만 이상 구가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안양시 인사적체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업무적으로 피치 못하게 맨 처음에는 만안구가 잔일도 많고 해서 만안구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안구가 30만 될 때까지 보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에 근무하면서 이 승진 기회 한참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부서 필요한 부서들이 정리되면서 요약이 돼 가지고 만안구에는 계를 약간 증설하면서 동안구에 과 해서 시에 필요한 과 해서 지방자치법 관계법에 만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는 여기에 조직관리 하는 데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해서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인원 이 정도는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시면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승진자들도 많고,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 할 것을 기대도 하고 믿어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안양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해 줘야만 되나요? 사기진작을 받을 만큼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보시나요?

그거야 개인적인 판단에, 못하더라도 또 기회를 주시고 지금 사회적인 고용창출의 기회도 있고, 숫자를 더 감원할 수도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조직이, 저는 이 조직에 대해서 결정되고 이렇게 돌아간다만 알지, 전 지금 18개 계 느는 것도 지금 위원님한테 들었고, 우리 구에 과가 는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제 소신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전반적인 안양, 사기문제 앞으로도 또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나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다고 믿어주시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열심히 일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물론 내일 모레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정시켜서 정식으로 총무국과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내용들이 구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 과연 안양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공직사회에 인사 적체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만 되는지, 무엇 때문에 54명이나 더 채용해야만 되는지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 공무원의 분위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그런 부분들도 시민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공직자 분들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이며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더불어 해야만 우리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18개 계를 증설한대도 흔쾌히 오케이 사인을 할거고, 54명 증원하는 데도 흔쾌히 오케이 사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고, 이게 충원하고 기구 증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는 것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현행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되면 사기진작의 효과도 있다는 말씀이지, 목적이 사기진작으로 가서는 안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소관 구는 아니지만 저희 소신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구청장님이랑 동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의 임무 중에 책임과 봉사. 국민 전체에 봉사한다는 이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과 임무랑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현실과 이론에서 괴리감 있는 것을 폭을 줄이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조속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동장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저한테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인데 잘하고 있지만 기존에 31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동에 있는 자산취득비랑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약간의, 동 행정에서 잘하고 있지만 불협화음이 있다는 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좋은 뜻에서 하는 일이니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없게끔 잘 각별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의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