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참고로 금일은 상수도사업소, 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완형 업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의철 급수과장입니다. 신귀근 정수1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금동 정수2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주요업무보고(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정된 급수체계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저희 만안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제50회 도체전 및 제17대 총선 등 당면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도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와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준비해 온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봉우 건설과장입니다. 권재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김은태 안양5동장입니다. 안재옥 안양6동장입니다. 정용원 안양7동장입니다. 이강호 안양8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9동장입니다. 김한규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수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각 동의 만안구 한 분하고 동안구 한 분인데 안양1동 최병관 동장님이 원래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참 열심히 해 주세요. 1동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안양1동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상 맨 마지막 동 있죠 박달2동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김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박달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박달2동 동사무소 전 직원은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 구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으며 저 또한 동의 책임자로서 소신과 책임을 다 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윤창문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업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염창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노병인 관양1동장입니다. 김덕진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장정도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강종선 귀인동장입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구겸회 호계3동장입니다. 김흥규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노력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산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이승준입니다. 항상 동 행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의 곽해동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갈산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갈산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되도록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기 2년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후반기 2년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훌륭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 방향은 좀 따지고 다투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합의점을 찾는,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생활정치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업무보고 내용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표지를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다 드리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로 갈음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곱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유수율 분석방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배수지별 저장능력하고 1일 수수량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 평균, 월별, 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톤당 생산원가 중에서 정수생산공급비용 그러니까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유지수선비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누수탐사 및 블록화 사업 실적을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자료가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천천히 공부를 할 작정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장님, 제가 좀 궁금증이 있으면 현장방문을 하면 방문 받아주시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분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문제제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달1동장님하고 갈산동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도에서 오신 분이 박달2동 동장님이신가요?

네.

그래서 박달2동 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주민자치센터 이거 자치가 있는가? 주민자치센터에 자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시간적, 경제적 유한자들의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사경제와의 충돌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국민의 정부 이후에 출범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동장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한번 뭐랄까 운영철학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가시더라도 지역의 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도 물론 경험을 쌓아서 중앙정부에서 또 펼치게 되겠죠. 그래서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철학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가없이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후반기에 많으신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좀 몇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안건설과장님, 이 공사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안초등학교 올라가는 곳에 경계석이라기보다는 볼라드 모양으로 고무로 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걸 설치를 하게 된 동기, 그걸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69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이게 징수가 부과는 했는데 징수현황이 저조해요. 이건 좀 우리 강력히 단속을 해서 납입이 될 수 있도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할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는 보니까 징수가 좀 저조한 거 같아요.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현재의 이 경계석,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거기가 이제 12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사업비가 몇 퍼센트가 사용이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이 관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해서 이게 28억원이 현재 서 있어요. 이것이 아마 금년도 예산인 것 같은데 현재 몇 퍼센트가 사용이 됐고 또 현재 남은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걸 좀 해 주시고 동안구에 보면 업무보고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해서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는 대비표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징수현황, 부과현황 해서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안구에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재 그거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에 각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원수원가공급이 톤당 5만 3,846원에서 현재 1,996원이 적자요인으로 3.71%가 발생해서 향후 인상요인이 3.71%라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연도가 날짜가 지나면서 인상요인이 더 발생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적자요인을 꼭 원수공급가가 이 가격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하고 다른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적자를 줄일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9페이지에 보면 노후계량기교체건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계속 연도에 따라 교체하기를 희망했는데 동파계량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앞으로 계획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장 정해덕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보면 접수가 210건에서 처리 상향이 8개, 하향이 22필지로 나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하향 조정 법적기준과 처리방법 이거 누구든지 다 이의신청을 하면 마음대로 조정이 되고 올려주고 그러는 건지 물론 위원회가 다 있고 한다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이봉우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2004년도 계약내용과 기간 등 이것이 언제까지 만료되는 것인지 또 수임받은 기관이 어떤 기관과 계약을 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안 건축교통과장 조인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불법증․개축 무허가 건물 단속현황이 이게 항시 업무보고나 이렇게 보면 말로 또 자료로만 슬로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 옆에 공한지 대지경계선 같은 곳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무허가 건물 지어서 어떤 영업을 하고 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통 자료가 없어요. 지금 보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보면 조그만 짜투리 땅에 거의 다 불법건축물을 안 한 곳이 거의 없어요 그거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으면 답변으로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현재 기존 상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권이 어떻게 되는지 1층의 상가를 보면 거의 2층 복층으로 증․개축을 해서 굉장히 영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냥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 묵인해주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큰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뭐냐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용실태 입법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지금 관양동에 모 큰 대형건물을 가보면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으로 해 놨는데 거의 다 사용연도가 2, 3년 지나고 기계가 망가져도 고치지도 않고 아예 그걸 기계식 주차장 해놨는데 2대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예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1대도 사용을 못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있으나 마나 아니예요? 이것이 대형건물의 불법주정차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사업용 차량 위법행위 지도단속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리운전이라고 야간에 보면 지금 야간에 일을 하는 문제인데 대리운전의 각 상업지라든지 영업이 활발한 지역에 가보면 이면도로 코너 같은 곳에 불법주정차가 하물며 인도에도 플랭카드를 붙여놓고 도시미관을 헤쳐가면서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이 단속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인동 과장 질의가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므로써 하여튼 불법주정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평촌동 같은 곳에 보면 주차장 전용건물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 보면 주차장 건물은 텅텅 비어있어요. 비어 있는데 인근 주위에 보면 너무나 많은 불법주정차가 성행해서 싸워요 같이들. 이런 것이 야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어떤 대책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과장 설명해 주시고 다음 박달2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달2동장 김현준 동장에게 120페이지에 보면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 및 계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방법하고 있다면 근거를 대 주시고 또 국토대청결의 날 운영을 7회에 677명이라고 했는데 1회 평균 100여명입니다. 여기에 과연 그렇게 인원을 동원시켜서 했는지 이 문제는 각 동장의 각 동의 문제인데 이게 자연부락이 있는 곳하고 또 아파트만 형성돼 있는 이런 부락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주민자치문제도 제기를 했지만 인원동원이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특히 업무보고나 이런데에 보면 각 동장들이 숫자놀음이나 해서 보고만 하시고 눈가림식으로 하는 문제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119페이지를 보면 반상회를 통한 주민건의사항 처리가 있는데 14건이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갈산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5페이지를 보면 주민과 호흡하는 동행정 활성화추진이라고 해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면 테마가 전부 다 등산대회참여, 새마을가족 한마음, 단오제행사, 주민척사대회 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인원들이 보통 최고가 150명, 70명 이러는데 그 한 테마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는 거지. 주민이 1만 2,884명인데 과연 그 행사에 한 많게는 150명, 적게는 70명 20～30명인데 그것이 과연 주민과 호흡하는 동행정의 활성화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이 되느냐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주민참여의 의식과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10월 2일, 3일 안양시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1,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참여인원이 그 각 종목에 보면 참여 안 하면 점수제가 되고 뭐가 되고 시에서 강제조항이 많은 모양인데 특히 이 아파트의 참여선수들의 애로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는 각 동 공히 똑같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잘 참작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달동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아무 문제없이 단속강화하고 있고 불법건축물 형질변경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경기도감사지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 화단극장 옆에 미래암페아 주상복합건물의 완화차로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부끄럽게도 주상복합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인도를 지금 완화차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전체 셋백을 해서 완화차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에서. 그러나 현재상황에서는 주민들의 보행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하여 민원이 제기돼 있고 또 아파트주민들 자체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도 현장에 나오셨고 구청장님 나오셨고 여러 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완화차로의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 그 지역의, 이 아파트로 진입하는 차의 속도에 비례해서 회전반경이나 이런 게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화차로를 도면상 직각으로 그려서 완화차로를 붙였을 경우 실제 그림에서와 같이 차가 갑자기 속도를 멈추고 위쪽으로 완화차로로 갑자기 이동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지금 그 지역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돼서 필요없이 주민들이 시에 있는 인도를 도로진입로로 점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입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땅을 진입로로 만들어서 완화차로로 주민들은 점용료를 내게 돼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가봐도 과다하게 인도를 침해해서 완화차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정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전문가들도 견해가 다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볼라드를 박아서 강제로 차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이라는 게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거 결정한 시의 결정때문에 거기에 볼라드를 박아서 강제적으로 차를 빠른 속도로 속도를 줄여서 우측으로 붙게 들어가게 한다, 오히려 교통사고위험이 볼라드 때문에 굉장히 더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우측으로 완화차로로 붙었을 경우에 아파트진출입 차의 사각이 생겨서 나오는 차가 더 안 보입니다. 무리하게 처음에 결정한 대로 어떻게 유지해 가려고 너무 애쓰실 필요 없다, 그 결정을 좀 자연스럽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상임소관위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 공직자들, 안양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련해서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허용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결론이 났는지 그리고 해결방안이 계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에 계신 박달2동 동장님 나으니까 동장님께서 일선에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점심시간에 현재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는지 현 상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김기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난 주에 안양시주차장관련해서 안양시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만안구를 저희가 주차장을 한바퀴 돌면서 한가지를 좀 지적코자 합니다. 바로 이제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이따가 청장님을 드릴 것인데. 석수1동 한마음선교원 뒤 번지수로는 101-42번지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파고라가 설치가 돼 있어요. 파고라가 설치가 돼 있고 여기에 호박 나무도 심어있고 빨래도 걸려있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어떤 경위로 여기 파고라를 사유지에 설치를 해놨는지 경위하고 집행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또 사용승낙서, 사유지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교통과장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방치차량 또는 무료주차장 저희가 만안구만 다녔는데 무료주차장의 제일 문제점은 장기주차가 문제라고요. 원래 권역별 주차장은 회전이 돼야 되는데 장기주차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하고 방치차량 현황이 있으면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만안구 건축교통과장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석수1동 대림아파트 옆에 권역별주차장을 가보니까 중기가 거기에 3대가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타이어도 펑크가 나 있고 그런데 뭐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 자료요구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병목안배수지건설 및 송수관로 부설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수지 공사 후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어떠한, 어떠한 체육시설이 있고 도면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이봉우 건설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건데 추진계획에서 관내 가로등 감전사고예방공사에서 이 구간이 어디인지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이게 상당히 민원도 많았던 거죠. 금용아파트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아서 구청장님 속깨나 썩었던 건데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누누이 가보면 도로로서의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보면 주차장이고 밤에는 아주 놀이터가 됐습니다. 버스노선이 없는 거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쪽입니다. 이것도 도로개설문제인데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 이게 이제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된 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께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공동구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도 한 두 어번 가봤었는데 이번에 예산도 세우셔서 구조물 및 시설물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일부 정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에서 어떤 걸 정비를 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난 오랫동안 상임위원장, 부의장을 하느라고 보사환경위원회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로 도시건설위원회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20페이지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후관교체공사 같은 거 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민원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볼 때 맨날 안양시에서는 파고, 뜯고, 고치고 한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한국전력공사, KT전화국, 상수도, 하수도, 케이블티브이 똑같은 장소에서 2개월, 1개월 3개월마다 이렇게 파손하고 도로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은 안양시가 돈이 많아서 펑펑 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은 그나마 좀 알기 때문에 변명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노후관교체공사를 하든 도로공사를 하든 간에 유관기관끼리의 협조가 좀 이루어져서 1년에 주기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맞춰서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똑같은 돈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또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방법도 좋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만기 사업소장님께서 한번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난 연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각 지역의 공사라든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도로공사라든가 무슨 육교공사라든가 아니면 지하공사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예산을 물론 집행할 때 우리가 인준해 준 건 알고 있습니다만 7월 달경에 할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8월 달에 하는 것도 있고 6월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께서 지금 저 공사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 의원들이 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양 구청에서는 구청장님들이 소관 관계공무원께 말씀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건 지역 동장하고 시의원은 최소한으로 사전에 알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볼 테니까 지역의 공사라든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건 꼭 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상용위원입니다. 만안구 건설과장님하고 동안구 윤창문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45페이지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시설에 있어서 지난 9월 6일날 안양1동 여인숙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만 D급판정을 받은 관리시설물은 붕괴되지 않고 몇 차례 위험성을 보고 했는데도 수수방관하다가 여인숙이 붕괴됐는데 2004년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붕괴된 여인숙에 대해서 시민이 몇 차례 위험성을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 동안 접한 보고내용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상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누수탐사 및 블록화 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안양시 전체 블록별 유량체크에 의한 유무수율 분석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유무수율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양2동에 인덕원에 있는 삼성아파트에서 기증한 토지 200평이 있습니다. 인덕원에 서울중앙교회 옆에 삼성아파트에서 기증한 토지가 200평이 있는데 그 토지이용계획과 관리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현재 그게 주위의 인근 주차장 특히 교회가 완전히 자기 사유화 주차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수시에는 현재 주차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로가 얕은 흙으로 돼 있어서 우수시라든가 하면 진흙탕 물을 다 묻혀서 주위의 환경도 나쁠 뿐더러 주위에 쓰레기가 완전히 쓰레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학의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좀 일단 할 때는 시에서 그걸 조성을 했겠지만 관리차원이라든지 구청의 문제가 뭐냐하면 그게 자전거도로인지 주민의 쉼터, 운동이나 산보를 할 수 있는 도로인지 그게 좀 애매모호 합니다. 지금 야간에 보통 6시부터 11시까지 보면 사람들이 약 3m에 불과한데, 어깨를 사람 3명이 걸어가면 다른 좌우 내왕이 안 될 정도인데 거기에 자전거가 지금 저녁에 그 사람 인도를 산보하는 사람들을 뚫게 헤집고 다닌단 말입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자전거 도로인데 비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어떨 때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큰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규제라든지 그래서 의왕시, 안양시를 벗어나서 의왕시를 가보면 그 학의천변도 주민의 쉼터로서 물론 자연형 하천을 중시하지만 주민의 쉼터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안양은 자연형이 우선이기 때문에 산보 외에는 사람들의 쉼터가 거의 국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위해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4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수를 맡으면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업무보고 소관과 약간 다른 한가지를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양 구청에 노점상 단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 도로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과 양 구청의 중첩된 업무라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양 구청장님하고 본청에서 어떤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아까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좀 고민스러웠는데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비단 이번뿐만 아닙니다. 식사를 일부 하고 일부는 답변서 제출하는 작업이 점심시간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원칙이고 타당한지 저도 잘 분간하기 어렵고 또 행정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쾌하게 시간을 나눠서 기계처럼 처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하고 현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도 점심식사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 드렸는데 한가지 미래암페아건은 아시는 것처럼 구청에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안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업무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걸 뭐 독자적인 결정권을 처리하는 방식까지도 구청에서 다 결정을 할 수 있으시면 아마 좀 더 명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나 했는데 현재 우리 상황으로는 본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만들어서 구청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이런 절차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그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라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 부서의 일도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각계 전문가라는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날 처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어쨌든 간에 기관의 장들, 시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행정결정권자가 아닌데 자꾸 결정권자인 것처럼 그 전문가 의견이 그래서 되느니 안 되느니 그건 사실 인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의 권위를 스스로 자신없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 더 잘 알고 현실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는데 좀 더 필요한 이론적 지식이나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의 견해를 받아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자신있게 했으면 좋겠다, 항상 무슨 교수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는데 그 분들 우리 일 실제 그렇게 많이 모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죠. 시장께서도 마찬가지이고 기관장님들께서도 공무원들 사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일하도록 전문가 의견은 의견이고 우리가 그걸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수용하면 어디까지 수용을 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지. 이걸 무슨 기관장 권한을 전문가들한테 위임한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다 끌려있는 것처럼 판단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 시민들도 그 결정권자가 시의 책임자들로 보지 전문가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 구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광기업인가요, 폐기물처리시설. 사실 요즘 기업 하시는데 다들 어렵고 나름대로는 괜찮은 기술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기업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까지 될 때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우리가 지도를 협의를 해서 기업이 위반하지 않도록 잘못한 것인지 지도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무대포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리를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단속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요즘 행정도 서비스니까 기업이 불법을 안 하도록 도와주고 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난번 답변에 우리는 사실 고발조치도 하고 다해서 문제없는 것으로 했지만 결론은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더 밟아야 됐는데 누락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했다고 그래서 만사가 끝나는 건 아니고 사실 행정 자체도 그렇듯이 이 세상 모든 경제가 돌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일들이고 대부분은. 그래서 이게 사전에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이 기업으로서도 사실 일 벌려놓고 뒤에 이걸 후퇴시킨다면 엄청난 경제비용과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실 기업이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서 물질적인 비용은 막대한 출혈이 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완벽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잘 저희들이 인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기가 저하됐는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 있으시거나 어느 때나 사기앙양책으로 여러 가지 좀 위원님들의 지원협조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석수1동 사유지에 노인쉼터가 타당하게 설치되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101-42번지에 노인쉼터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5월 달에 주차장 5월 1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준공하기 전에 거기를 현지를 몇 차례 가는 기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는 노인정도 없더라고요. 주변에.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 석수1동에 비해서는 낙후지역 같아서 속으로는 이런 곳에 노인정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 가다보면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데 자리를 깔고 한 7, 8명, 10여명 넘게 할머니들이 바닥에 그냥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하나 좀 만들어달라 정식 건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동장님한테 그래도 몇 몇 분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동장도 여러 세대가 다 만들어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데 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땅이 전임 뭐 대통령으로 계신 분의 땅이더라고요. 그 관리인한테 김두남이라는 그 관리인이 바로 거기 옆에 사시기 때문에 우선 노인정 언젠가는 설치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식으로 땅 바닥에서 노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고 또 비 오는 날 가림이 없는 것보다는 가림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참 궁여지책으로 제가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변에 땅 자체에도 물론 관리면에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동이나 구에서 풀이라도 뽑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의 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심을 덜 가진 것 같은데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주변정리를 해놓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으로 이동식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본 위원만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동료 위원 6명이 같이 가서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다, 안양시 예산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다 이걸 설치해야 되겠느냐 진짜 제가 가서 가슴을 쳤던 사람입니다. 가서 보고요. 그거 풀도 무성하고 사람 한 사람 없고 거기에 빨래를 널어놓고 오히려 없는 게 낫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느 시민이 그거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얼마 들여서 한 거예요?

830만원.

제가 집행예산을 서면요구 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833만 8,000원 되겠습니다.

예산 833만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그리고 활용을 하면 제가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유지를 이용해서 사용승낙을 얻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면 좋은데 현장을 가보시라고요. 아까 사진 제가 드렸죠?

봤어요.

인적이 없어요. 그 날 저희 갔는데 더운 날인데도 어느 노인하나 앉아있는 분도 없고 풀이 무성하고 말이죠.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봐도 이건 지적을 할 겁니다.

옮기는 것은 그 동네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봐서.

차라리 다른 장소에 옮겨서 활용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옮길 그런 타당성,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해주시든지요.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성상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일번가내 제일여인숙 붕괴사건과 관련해서 안전점검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 6일 월요일날 새벽 2시 45분에 붕괴가 됐습니다.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은 호프집이고 2층, 3층은 여인숙입니다. ’76년도에 준공된 28년 경과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성상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차장 관리인이 아마 통해서 신고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7월 2일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통보를 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참 이 벽돌을 자꾸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니까 곁에 크렉이 딱 하나만 낫더라고요. 금이. 그런데 나중에 쓰러졌는데 보니까 한 28년, 30년 되면 모래가 되는 거예요. 푸석푸석한 모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사용금지, 철거 등을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보수보강 지시를 안 할 때에는 이런 동법 사실상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두도 하고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냈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재난대책본부에서도 다행으로 이 공문을 참 잘 보냈구나 라는 얘기도 들었고 안타깝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특별한 조치를 했더라면 그래도 처음에는 경상 6명의 피해 받은 게 나왔는데 나중에 입원하신 분이 발목에 찰과상, 금가고 이런 것은 없는데 한 분은 68세 되신 할머니인데 머리에 나오다가 찢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아마 그 사람들 말로는 그 당시에는 위험한 건물이라는 판단을 하고 자기들끼리 나오자 해서 나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하튼 좀 더 철저한 대비를 사전에 못하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특별수사 강력반에서 수사까지 하고 이런 내용들도 다 검토하고 매스컴에 보도된 것처럼 3개사에서 이런 내용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관내에서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제보를 받고 이런 사후조치를 해서 그런 나름대로 조치랄까 이런 말씀드리고 더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제가 보니까 대책회의를 잘 하셨더라고요. 두 번에 걸쳐서 경고장을 보내시고 하시기는 다 하셨는데 그게 증축이 신고대상인가요? 증축공사 한 거.

증축공사 한 것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전혀 안 나타납니다.

무허가로 지으려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74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76년에도 준공이 돼서 ’82년도에 인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보도는 증축으로 나왔는데 전혀 공보상으로는 증축된 걸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 등으로 1층과 2층이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몇 가지 참고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28년 된 건물이라고 그랬죠?

네.

벽돌로 지은 건물이라고 해도 28년만에 허물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후 이 각 담당부서에서 건물을 준공과정에서 건축사한테 다 감리까지 다 위임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책임제 같은 것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 하면 건축사들한테만 자꾸 맡기고 나가보지도 않고 도장 찍어오면 그걸로 그냥 도장 찍어주고 이런 제도보다도 정확하게 착공부터 감리까지 그런 책임제로 할 용의가 없으신가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와서 이런 리모델링이 자꾸 많이 늘어가는데 이런 건물도 허물어져 가면서도 겉에만 리모델링 해서 눈가림식으로 해서 자꾸 건물을 매매하면 후자는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는데 리모델링은 허가권이라든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받습니다. 신고합니다. 신고하고 전부 다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그 리모델링에 대한 준공도 받아요?

네.

제가 어느 시에 보니까 왠만한 건 리모델링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겉모양 같은 거.

겉모양도 그렇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면 신고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규가 다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감리감독에 대해서 공무원 참여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다 참여를 했었죠. 그 언젠가, 어느 때부터 공무원의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근처에도 못 가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요새 건축허가 당시부터 다닙니다. 단 한 건도 안 빼 놓고 현장을 갑니다. 만안구에는 건축허가 정말 단 한 건도 빼지 않고 다 현장보고 건축허가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시민한테 어떤 불편함이 없을까 해서 이걸로 해서 참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준공과정에서까지의 공무원참여는 아마 제도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 중식시간준수에 따른 민원불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예민한 부분이고 또 다 알면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소신으로, 제 철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중식민원은 공무원조례에 12시부터 1시는 근무시간이 아니다 해도 통상적으로 민원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전국의 어느 민원실을 가도 정부합동민원실이든 도청이든 정부 각 부처의 민원실도 중식시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중앙은 대부분이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A조가 근무하고 12시 30분～1시 30분까지는 B조가 근무해서 중식시간은 거의 2시간으로 복무조례에는 12시부터 1시지만 운영은 2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의 그 방침을 여러 번 시에도 건의했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주장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에서 시작되는 직협하고의 문제는 제 소신에는 뭐 일단 대화의 부족, 책임있는 분들의 대화의 부족에서 오는 하나의 직협활동이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교대근무해서 민원인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동안구의 경우에는 조금 민원인이 더 많은 편이고 얼마 전에는 제가 현장에서 점심시간에 안 한다는 직협이 말려서 엄청난 공직자를, 수십만 공직자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현장을 두서너번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직협하고 대화에서도 무인자동발급기를 최대한 이용하되 나이 70～80되시는 분들이 12시 10분에 억지로 찾아와서 민원요구 하는 거 어떻게 거부하느냐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민원인들이 오죽 급했으면 점심시간에 오느냐 인간적인 차원에서 공직자의 봉사자세로서 임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충고 내지는 설득도 해봤고 다행스럽게 어제 시에서 지침이 11시 30분～12시 30분, 12시 30분～1시 30분까지 A, B조 교대근무 공무원지침이 있었습니다. 어제 접수가 됐고 또 그렇게 비교적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 많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담당, 과장, 동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부하직원들이 옛날같이 상하관계가 우리 때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해결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해결되기까지는 저희가 교대로 자진참여를 최대한 유도해서 불편이 없도록 각 동이나 구, 교대근무들을 실시하고 조속히 시에서 좀 책임있는 분들과 직협의 대화가 좀 이루어져서 이런 불씨가 없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저희 양 구청장은 항상 상의를 하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수시로 순찰하고 동장님들, 과장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 문제는 간략하게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복무, 공무원복무조례 지난번 개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땅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서 공무원 근무시간이 달라서 일하기가 국민들 전체가 어느 시를 떠나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을 기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사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할 때는 이미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나 이런 행자부에서의 저는 판단이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걸 하려면 부령이나 뭘로 정해서 통일을 기하고 다른 부분을 신축성있게 대응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사실은 함축성 있게 각 단체별로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해서 조례로 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 원칙은 이미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다는 원칙은 깨지는 건데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동절기에 현행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확대해서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실효성문제가 실제 현실적으로 동절기에 5시 이후에 6시까지 붙잡아, 우리 공무원들 표현하는 개념으로 이걸 강제적으로 근무하게끔 실제 민원인이 오는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점심시간을 전체 근무의 8시간에서 뺀 건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에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할 때는 합당한 판단들이 잘 안 내려졌고 그냥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너무 경직돼서 했다 이런 조례로 만들게 될 경우에 이런 혼선들 때문에 나서야 할 분인 시장께서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근무를 하시든 어떤 합의점을 찾아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상대를 하지 않아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이건 안 된다, 왜냐 하면 세상이 계속 변해가면서 특히 서민 노동자 계층들의 법적 권한들이 정상궤도에 올라가는 이런 조치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뻔한 일들이고요. 다만 옛날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온정주의적 하소연도 별로 그 현실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제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서로 해 가고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해 가고 존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런 판단들이 듭니다. 더 노조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경찰들도 L.A같은 경우에는 파업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나 시민들의 민원 등을 감안할 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장님 답변에 핵심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정하고 안 하고 안양만 제일 좋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 우리 사실 같은 공직자 가족, 공무원들 유창하고 멋있는 행사력들을 하시지만 실제 이거 대화부재이고 현행 법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보장된 경우 그걸 대화상대로 인정 안 하는 것도 문제이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실상 우리 사회 일하시다 보면 법하고 관계없이 떼로 몰려와서 집단이기주의 비슷하게 관철하려는 것도 있고 실제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대화를 해서 풀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공직자들끼리 문제인데 시장께서 나서주시지 않으면 이건 그렇게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도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하고 내부의 진통과 불안요소가 공직사회의 단합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구청장님께서 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 시장께서 대화에 직접 나셔서 밤을 새서라도 같이 만나서 토론하고 같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가식이 아니라 이거 뭐 규정 하나 바꿔서 우리만 할 수 없으면 같이 고민해서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때까지는 같이 협상을 해서 넘어가 줘야 돼요. 그걸 좀 강력하게들 말씀을 해 주시고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산림 내 배드민턴장의 한전에 의해서 전력이 차단된 곳에 대한 전기 복구에 대해서 구청에서 협조공문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조금 법적으로 민감한 문제인데 한전에서 최근에 전주 및 가로등 보안등 점검시에 불법적으로 연결되는 전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양면성으로서는 한편으로는 래미안 쪽의 주민들이 배드민턴장 자체를 불법인데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는 민원도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쪽의 민원 달래고 이쪽의 민원 달래고 저희도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이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점심식사하고 바로 한전지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긴밀하게 여러 책임있는 분들이 모여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답변만 듣고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노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관양2동의 삼성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한 토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말씀하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가 ’99년 12월 10일날 기부채납을 시에 아파트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금 시장님하고도 부시장님하고도 5번, 4번 가봤고 그 옆에 중앙교회가 있는데 주차면수가 한 20면 나오는데 또 땅 모양도 좀 못생겼습니다. 땅이 아주 각이 지고.

좋기만 하더만.

그 다음에 또 아파트측에서 기부채납 할 때 그 조건으로 복지시설을 지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뭘 램프해서 주차장을 만들자니까 몇 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긴밀히 아직까지는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하고는 저희가 그냥 관심있게 현장확인 한 거지.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획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산관리부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해서 긴밀히 활용방안을 좀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앞으로 권위원님도 자주 뵙고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말입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겠지만 소문이 무성하다는 거죠. 시에서 판다, 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그건 낭설이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거기가 쓰레기장화 되고 우선 임시라도 활용방안을 주차장을 아예.

자연주차장으로 지금 차는 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려면 관리라도 해야지. 그 흙이 우수시에 흙탕물이 자동차바퀴에 다 붙어 나와서 그 근방이 아주 관리가 어렵고 그 옆에 가보셨지만 교회 그 집단에서 쓰레기 갖다가 뭉쳐놓은 곳이 주민들도 갖다 놓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면 냄새. 그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죠.

네, 관리해가면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위원님께서 학의천 자전거도로 이용시에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서 운동하는 사람들 부딪히고 있고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참 안양의 명소로 학의천 건설사업소에서 안양천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참 잘 조성을 했습니다. 폭 2.5m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약 4.5㎞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을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문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시에서 아마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억 8,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우선은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겸용도로로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용객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관련부서하고 저희하고 주민여론을 좀 이용자들, 특히 많은 여론을 좀 종합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신중히 할 때 제가 위원님 모시고 고견을 좀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경 내지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관할은 아니시지만 한 지역의 책임자시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지금 이게 애매모호한 게 2.5m밖에 안 되는데 사람 어깨 세 사람이면 딱 가로막는단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 왕래도 빨리 가는 사람, 느리게 가는 사람, 어깨 부딪혀서 싸우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이거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몰라 그러면 시청에 물어보면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보행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이긴다 이거야. 다쳐놓고도 이거 자전거전용도로인데 왜 당신네들이 그러냐, 이런 식이고 지금 그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애완동물을 너도 나도 가지고 나오는데 양식있는 사람은 물론 홍보를 봐서 치우는 걸 갖고 나오는 사람은 뭐라고 하기 뭐한데 그냥 와서 오줌 갈기고 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경우에서 당신 이거 되겠습니까, 당신 집에서나 키우지 밖에 나와서도 키우느냐, 당신이 뭔데 그래. 이거 시민의식 홍보가 안 좋다 이거죠. 이런 문제 또 저녁때 되면 지금도 날씨 더운데 특히 휴일날 나와서 친구, 가족들 뭐 불판까지 벌여가면서 아주 잔치마당 벌이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 또 우수시에 보면 2.5m 포장해 놓은 게 여러 가지야. 고무마킹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냥 도로포장으로 해 놓은 곳도 있는데 이게 고르지를 못해요. 이게 보면 그냥 평상시에는 고른데 우수시에 보면 물이 고인 곳이 한 발자국도 넘게 고인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왕시를 내가 가서 비교를 해보면 알아요. 의왕시는 같은 학의천변을 좁은 면을 가지고도 자동차 자연형 주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이라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싹 어울려서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휴가도 못 가는 서민들이 거기에서 많이 즐기는데 안양은 자연이 우선이야. 그래서 보행이나 해야지 그 외에는 활용도가 적은 것 같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걸 저녁 일몰시간이라든지 낮에는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자전거를 통행해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고지를 해서 저녁 몇 시부터는 자전거 통행을 금하고 산보로로 대체를 합니다 라는 공고라도 해서 시민의식을 강조해 주시는 걸 우리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권위원님 의견을 한번 잘 관철되도록 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해 주실 것은 제가 몇 번 담당 공무원 안양시 공무원대상까지 받은 권모 담당공무원하고 수차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고쳐지지 않은 거고 지금 현대 아파트 다리 건너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그게 현대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학의천 그 일대가 말입니다. 오폐수물이 새벽이나 또 우수, 비 오는 날을 통해서 집단폐수가 돼요 이게. 그래서 거기가 냄새가 예를 들어서 찌꺼기, 오물찌거기가 둥둥 떠내려올 정도로 새벽에 보통 4시, 5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이 그럴 때마다 아침 새벽 4시, 5시마다 꼭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도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몇 번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공사한다고 시늉만 잡아놨지 계속 전화가 와요. 그 일대가 가보시면 알지만, 저도 몇 번 관찰을 하고 했는데 그 일대를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만 아주 시커멓게 썩어있어서 물거품이 올라옵니다. 이 밑에는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영을 하고 거기에서 물이 있고 하니까 그거 좀 구청장님 좀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보질 못했고 그건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제가 오늘 저녁부터라도 좀 확인을 해서.

새벽에 가야 돼요. 새벽에. 새벽에 4시, 5시에 한번은 괜찮은데 제가 10번도 더 전화를 받았어요. 그 민원인이 얼마나 착실한 주민인지.

위원님께서 거짓말은 안 하실 거고 제가 보기에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양 구청장님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장님하고 동안구청장님은 보사환경위원회에 가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실례지만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보다도 제가 질문한 양 동장님이 두 분이 있는데 먼저 선처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 다 가시고 괜히 질문한 사람들만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간단하게 답변하고 업무복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운영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사경제와 마찰이 우려되는 점이 있고 또한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탁구의 경우 무료로 운영됨으로써 탁구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국민건강과 일부 직결된다고 볼 때 그 효과가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자치센터 운영철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동장경력이 일천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자치센터 설립취지에 따라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간적, 경제적 유한자들의 공간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분이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이 큽니다. 사실 여기 함께 동장님들 같이 고민하실 문제니까 꼭 동장님한테만 요청된 게 아니고 이제 사경제와의 충돌이 있고 또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유한자들의 공간화, 정말 우리 서민들은 어디 탁구 치러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헬스 할 시간이 어디 있고요. 또 탁구 같은 경우에는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탁구장이라는 직업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서로가 고민을 해봐야 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A동에서 7개 프로그램을 하면 B동에서는 8개를 하려고 하는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많이 하려는 그런 노력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역화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이 A동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탁구교실이 안 돼요 그러면 탁구 원하는 사람은 옆동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프로그램이 좋으면 옆동에서도 와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직도 우리 동네라는 우리 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런 부분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동장님 뿐만 아니라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혹시 일정한 임기가 끝나면 도로 가시면 우리 현장에서의 기초지방자치의 주민자치센터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운영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불법무질서 계도방법과 국토대청결운동 인력동원이 가능한지 또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무질서.

동장님, 답변 자료를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이게 답변요지에 보면 구청 건설과 교통행정과인데 거의 다 이게 해결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의 구청에서 하게 되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되나요? 민원처리가?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국토대청결의 날 운영이라든지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 직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동 운영이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만 자연부락에 준한 건데 1회 보통 약 100여명씩인데 예산 잡아 놓은 거 보면 사실입니까?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과년도보다 동원이 조금 더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 박달2동은 특수성이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 인력하고 초등학교가 2개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활동에

동장님 말씀이 제가 부정을 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동장님들 계실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업무보고에 보면 매년 숫자놀음이 먼저 앞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국토대청결의 날 보면 보통 통장들이나 새마을부녀회 지도자들 이 한 30～40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장님은 딱 100여명씩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새벽에 모이면 식사도 한번 할 때도 있고 한데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게 동사무소 보면 인원동원문제인데 지금 인구가 얼마죠?

2만 3,533명입니다.

2만 3,533명이 어떤 회의나 단체나 제가 다음 갈산동에도 같은 질문이지만 한 100여명 내외 아닙니까?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동원하시기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도 힘드시죠?

저희 관내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승리아파트라고 군부대 하사관이라든가 연간 거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일부 인력을 동원하면 조금 그래도 다른 동에 비해서 선수차출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할 때 예산 1,000만원 배정 내려온 거 선수들한테 참여자들한테 선물도 사주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선물까지는 없고요.

혹시 비누같은 거 사서 주자 그런 의견도 없었어요?

다만 주는 게 추리닝 정도는 저희가.

운동복.

네.

선수 참여자들은 주는 걸로 돼 있죠.

네.

그 외에 일절 기부행위나 이런 건 없죠?

하여튼 저희 동에서는 없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에 비누 만들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서 주민들한테 배포하자 그런 건 없었죠?

아직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박달2동 우리 동사무소 중식시간 준수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는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동안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양해해주신다면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동안 중식시간이 직협과 우리 집행부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동장과 공익요원 또 사무장과 또 직원 2명이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원을 중식시간에 왔더라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9월 8일부터 복무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갈산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이승준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 주요업무보고 225쪽 주민과 호흡하는 동행정 활성화 추진내용을 보면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동일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 제목과 관련 합당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행사와 각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많은 주민들의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행사참여인원 대다수가 같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각 사회단체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최하는 춘․추계 합동야유회 및 단체합동 송년회 등을 통해서 동행정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각자 생업과 동 특성상 신도시 지역으로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각종.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건 대충 알아들었고 제가 우리 박달2동장님하고 갈산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질의를 한 거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인정하셨다시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인데 한 100여명 이상 각종 행사에 다 참여하고 시에서 이게 문제다 이거죠. 제 말씀은. 동장님의 견해가 예를 들어서 이 체육대회가 한사람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새마을체육대회, 주민척사대회, 단오제행사, 안양시 체육대회, 등산대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우리 시에서 이런 걸 간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주민자치센터에도 몇 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이거 인정하시죠?

네.

알았습니다. 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갈산동의 체육대회는 그것도 예산이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도 선수들 추리닝은 다 해 주죠?

저희는 추리닝은 안 하고 유니폼으로 상의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거기에 또 참가자나 선수들한테 선물 동에서 사서 나누어 주는 거 있습니까?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죠?

네.

혹시 새마을회에서 비누 사라고 해서 비누 사서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네.

그 돈 가지고 빠듯하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준 갈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원수생산 원가가 톤당 558원으로 결손액이 19.96원인데 아직도 3.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119회 임시회 때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지난해 결산을 해보니까 30억이 적자를 가지고 와서 적자분만 따졌을 때 9.93%의 인상요인, 또 원수대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10.1%가 인상이 돼서 이것이 생산원가에 미치는 비중이 3.7%, 또 물가상승이 3%가 돼서 16.63%를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했을 때 완전한 요금현실화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 서민들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함께 인상되는 점을 감안을 해서 11.39%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서 그것도 금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직도 완전한 현실화가 안 되고 인상요인이 3.71%가 남아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금현실화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81.4%였습니다. 현실화율이. 점차 개선이 돼서 2003년도에는 90.9%, 2004년도 지금은 96.3%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현실화율 100%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여건하에서 100%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또 원가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원수대가 인상이 됐을 때 원수대가 영업비용에 차지하는 비용이 4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거의 해마다 원수대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4.3%가 올랐고 2002년도에는 24.1%, 지난해에는 10.1%가 인상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에 못지 않게 물가상승률이 결산을 해보면 인건비라든가 동력비라든가 약품비가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3%가 됐고 금년도에도 3.71%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요금체계상의 현실화의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영업용이나 이런 것보다 가정용에 대한 요금을 상당히 낮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정용을 톤당 311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수원 같은 곳은 401원, 고양 같은 곳은 410원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을 여러 가지 가계 사정을 고려해서 낮은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실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단은 누수율 저감을 시켜야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자체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4명에 불과하지만 자체 탐사를 강화해서 현재 7건 정도를 발견을 해서 금년 실적만 봐도 한 2억 5,000만원 정도 누수를 잡아냈고 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블록화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 중으로 있는데 구획정리가 안 된 구시가지역 이런 곳은 누수탐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번 철저한 누수탐사를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건 인근 광명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에 못지 않게 노후관 교체 또 노후계량기교체 이런 걸 추진해 나가고.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질문요지를 좀 벗어난 게 너무 많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산원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향후 인상요인에 대해서 제가 집중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원수원가가 톤당 이렇게 나와 있는 업무보고 내용대로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습니까?

원수가.

원수원가 공급가가?

똑같습니다. 지금 원수원가가 다 똑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 안양시에 공급하는 톤당 원수원가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 성남시나 인천이나 공급하는 원가단가가 똑같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거리나 이런 걸 봐서도 틀릴텐데 왜 똑같다고 그래요?

같아요.

답변이 틀린 것 같고 좋습니다. 같다고 하고. 지금 올해는 3.71%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요인인데 해마다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100%가 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요전에도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경영개선을 한다고 그때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근본적으로 인력이나 조직 또는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가동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완전하게 생산원가에 미치는 기본적인 사항 이런 걸 저감할 수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데 배수지 같은 곳에 무인화가 가능한 곳은 무인화, 필요없는 시설은 휴지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런데 지금 아까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안양시가 타 시․도보다 싸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정도에 마이너스 3.71%에서 내년정도면 원가가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양시민은 정당하게 저는 돈을 주고 먹고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금 안양시에서 지방채 발행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매월 나가는 게? 밑에 자료를 보면 402억에 35억이라는 이자가 지금 나가고 있네요? 그것까지 지금 원가계산을 다해서 마이너스요인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건 생산원가는 생산시설을 할 때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해도 그 부담이 되는 사항은 세대간에 시민이 우리 세대가 부담하든 차후의 세대가 부담하든 부담할 건 세대간에 분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제 말씀은 안양시가 돈도 많고 다른데 쓰는 돈도 많은데 왜 그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이 결론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인데 제 말씀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향후 인상요인이 더 발생하리라고 저는 보니까 자꾸 또 그걸 상수도요금은 매년 올리고 선거 때, 후년에 선거철이라고 인심 얻으려고 몇 년 간 안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적자요인이 발생돼서 또 한꺼번에 팍 올리고 이러한 채널을 하지 마시고 원가 지출 나가는 것을 요인을 찾아서 되도록이면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네, 그때그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만기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에 노후계량기 교체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을 했는데 동파계량기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년 동절기에는 계량기 동파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정을 전후해서 509건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계량기가 동파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관리부족 또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장소에 계량기가 설치가 된 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된 계량기는 일반계량기로 교체를 하지만 동파되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계량기는 하나에 한 1만 2,000원～4,000원 정도 동파계량기는 2만 4,000원～3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거의 반복적으로 한파나 취약한 장소에 있는 곳에서 동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동파방지계량기를 사용하고 또 우리 검침요원들이 굉장히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을 할 때도 방문을 하고 또 요금고지서를 교부할 때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동파에 대한 방지 홍보물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파가 가급적 적게 나도록 점점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겸용을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20페이지에 노후관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와 같은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예산낭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 현지를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도로포장 상태 또 포장시기 등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연초에 도로굴착조정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여기에 각 유관기관 또는 해당 경찰서 등이 함께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포장 굴착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데에 대해서는 굴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노후관 교체공사가 아닌 100% 수용가가 부담하는 급수관로공사가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또 재건축을 하거나 일로 인해서 생기는 새로운 급수관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볼 때는 반복적으로 도로를 굴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산낭비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고 또 완벽하게 복구를 해서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밥니다.

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정해덕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매년 1월과 7월 기준으로 해서 1월 기준으로 하는 것은 6월 30일날 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는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에 접수한 이후에 구청실무자가 현지에 나가서 토지특성조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한 다음에 감정평가사한테 최종적으로 검증을 받은 다음에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민원인한테 재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의신청접수건은 210필지로 그 중에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친 상향을 시킨 필지가 8필지이고 하향필지는 22필지로 조정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180필지에 대해서는 지가결정이 적정하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기각결정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안초등학교 입구 차선분리대를 설치하게 된 사유와 도로유지관리비 11억 집행내역 및 잔액,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비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초등학교 고무경계석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흥화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의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거기 지역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진출입 및 통행에 지장이 있고 학생들이 그 위로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차도로 통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요인이 된다고 해서 해달라고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592만원을 들여서 74개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흥화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경계석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그 전에는 낮에도 일렬주차로 쭉 돼 있어서 학생들이나 민원인들이 차도로 다니게, 도로 중앙으로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걸 설치하고 나서 야간에는 어차피 주차가 전부 되고 주간에는 그거 설치한 것으로 인해서 많이 그래도 줄어들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지금 이걸 설치를 해서 실효성을 많이 거뒀다?

네.

그러면 지금 흥화파트에서 민원이 이것이 해결됐다고 흥화파트에서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그거 설치하고 나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어요?

네.

왜냐 하면, 그것이 모르겠어요. 흥화아파트에서 민원을 야기시켰다 그러면 진출입에는 흥화아파트에는 경비가 있다고. 흥화아파트 진출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는 그걸 설치를 함으로써 또 불합리한 걸 내가 얘기를 할께요. 왜냐 하면 그 경계석이 아니고 이름이 뭐라고 하죠?

통상 카스토퍼라고 합니다.

카스토퍼를 설치를 해서 지금 불합리한 것이 애들이 그전에는 지금 현재 경계석이 있는 곳으로 통학을 하는데 보면 거의 다가 이 경계석 해 놓은 안으로 다닌다고. 내가 이거 일부러 통계를 조사를 해봤어 아침에 그 사람들 아침에 학교를 통학하는 걸 보면 오히려 그걸 설치해 놓은 후에 오히려 더 위험해. 왜냐 하면 그걸 설치를 해놔서 거기에 장애물이 설치가 돼있단 말이에요. 오토바이가 거기 서 있어요. 오토바이가 설치가 있으니까 오히려 밖으로 더 나와서 차도로 다니더라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시에서 큰 실효성을 거두기보다는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셔서 그 위에도 이거 설치하려고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보니까 충남쌀상회인가 거기로 보면 몇 개 해서, 나는 그 위로 그걸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아닙니다.

가보면 구멍을 뚫어놨다고.

그 위에는 아닙니다. 지금 74개 설치한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7월 14일날 해서 27일날 다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망가진 게 또 있다고. 거기 가보면.

그건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판단을 해서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계속 지켜보겠지만 내가 내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 실효성이 내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고의 위험만 더 유발시키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아까 흥화아파트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진출입에는 분명히 거기에 경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진출입에 그걸 설치할 수도 없고 차를 거기에 밤에 주정차를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불법주정차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다, 밤에 보면 차가 다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다고 밤중에는.

네, 야간에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그것 설치하고 나서는.

그것이 밤에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어떠한 위험이 있느냐, 오히려 경계석 가까이 대야 되는 차를 이걸 카스토퍼인가 이걸 설치를 해놓으면 그 밖으로 차를 댄다고 그러면 중앙선으로 차가 더 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중앙로 그냥 차선 중앙선 거기로 다니게 된다고 지금. 왜, 이걸 설치를 한 그 안에는 오토바이 같은 거 자전거 같은 것을 설치를 해 놓는다고 그러면 거기 통행,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잘 조사를 해서 앞으로 연말에 다시 한번 내가 지켜보는데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설치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벌써 망가져서 충남쌀상회인가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그거 벌써 다 망가졌어요. 거기에 차가 몇 번만 다니면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거 그것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파손이 금방 될거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 괜히 59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앞으로 설치를 더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거 앞으로 지켜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훗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오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본 위원이 해당되는 우리 안양3동입니다. 본 위원도 작업하는 광경도 봤고 그쪽도 제가 가봤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수도사업소장님 계시지만 상수도사업소는 어느 사업을 하든 조그만 사업이든 큰 사업을 하든 관내에 있는 시의원한테 사업개요, 공사기간이 적혀있는 걸 예산까지 해서 사전에 시의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시의원은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무슨 공사인지도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떤 작은 공사라도 동네에 살고 있는 의원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네 주민들이 무슨 공사하느냐고 묻는데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누누이 저희가 행정감사 때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권오쇠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본 위원은 사실 나도 이거 무슨 공사인가 했는데 보는 시각이 다르게 보시는 거 아니냐 이거야, 시의 입장하고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틀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러한 것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쪽에 사는 의원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 관내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말이죠, 작은 사업이라도 해당되는 시의원한테 보고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는 총 예산액이 11억이 예산이 섰는데 현재까지 45건을 집행해서 8억 4,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되고 현재 2억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얼마요?

2억 5,200만원이요. 2억 2,500만원은 하반기에 각 동에 뒷골목포장보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또 안양3동에 6m 도로개설하고 잔여필지 남은 거 주차장화 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0억은 쓰고?

현재 8억 4,8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2억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금 벌써 사용한 것이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점차적으로 1년 계획을 하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냥 불요불급하게 막 공사를 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사전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1년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좀 진행해 달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말에 가서는 어느 때, 언제, 어떻게 사용된 것이 1년 내역이 나올 거 아니예요?

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이걸 계획없이 막 하다가 보면 연말에 가서 돈이 남으니까 그냥 해서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몇 퍼센트나 썼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등 감전사고예방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 31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적격심사 중에 있는데 현재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한국개발주식회사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공동수급한 곳이 (주)제일피엠피라고 양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이제 20% 지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남북전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개발이 50%, (주)제일피엠피가 20%, 남북전력이 30% 해서 현재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적격심통과가 되면 바로 공사계약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이거 한 건으로 묶어서 입찰하죠?

입찰을 봤습니다.

이거 28억?

네, 예산이 그런데 지금 낙찰금액이 22억 9,747만 7,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이게 꼭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입찰해야 할 그런 저거가 있는 거예요? 입찰을 보는데 이걸 한 건으로 묶어서 내가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걸 한 건으로 묶어서 입찰을 보더라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입찰을 한 건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무슨 규약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한 건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분리 발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으로.

분리발주에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쪼개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경상도 사람이 이거 낙찰을 받은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분리발주를 하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입찰을 해서 분명히 또 이 사람들 나름대로 분리발주를 또 할거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좀 이런 건 분리해서 우리 관내에 경기도면 경기도 안양시 관내에 이렇게 해서 좀 분리발주를 하면 좀 우리 안양 지역에 계시는 업체들이 조금 여러 가지 덕도 보고 좀 해서 혜택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도내입찰이 5억 이거든요. 그러면 5억 미만으로 쪼개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이에요 입찰을 할 때 이렇게 묶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업체가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분리해서 발주를 해. 그 사람들끼리. 하도급을 준단 말이에요. 이건 모르겠어,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조금 저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해서 어디 이 사람들이 다시 발주를 하면 똑같은 거라고. 그랬을 때 구태여 이렇게 한 건으로 묶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할 때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좀 비단 우리 만안구청만 그런 건 아니라고 동안구청도 역시 마찬가지일거라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오늘 이 만안구청의 그래도 이 업무보고 보고 동안구청의 업무보고를 봤을 때 동안구청는 내가 볼 때 그냥 뭉퉁그려서 그렇게 나왔어.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동안구에도 얘기했지만 만안구에는 주정차단속해서 부과, 징수내역이 여기가 돼 있는데 동안구에는 그게 없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이 업무보고에도 그러한 상세하게 좀 이걸 기록을 해서 업무보고에 수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구체적인 건 내가 연말에 봐서 얼마만큼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행정감사 때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뜻인지 아시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4쪽 불법노점상 단속관련 한 2004년도 단속기간과 용역업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계약기간은 2004년 5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153일간이 되겠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10일부터 10월 9일이요. 그래서 153일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주)중앙티엠으로 시 도로과에서 선정 계약된 용역업체이며 주소지는 안산시 단원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구에 있고요 대표자는 모영근입니다.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용역인이 동안이 6명, 만안이 6명입니다.

6명씩이에요?

네, 6명씩이고요. 총 계약금은 1억 5,7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만안구는 7,892만 7,000원이 만안구 계약분이 되겠습니다.

1억 5,785만원에서 반반씩이란 말이에요?

네, 만안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네?

만안구가 7,892만 7,000원.

알았습니다.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 알고 있지만 그 동안에 시청 우리 담당했었던 과장님이 그 동안에 제가 여러 모로 이거에 대해서 집중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에는 좀 동안구청, 만안구청 공히 이거가지고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계약기간만도 5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그 10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그럼 어떻게 단속 안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해 봐요. 계약도 안 하고 용역도 시에서 다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 3, 4 몇 개월이야 7개월이네?

위원님 이것이.

1년 12개월에서 7개월 안 하면 5개월만 단속해서 1억 5,785만원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 구청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이게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니예요? 단속했다가 또 풀어줬다가 또 단속했다가. 우리 이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봐요.

현재 아마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관리감독에서 내부사정을 잘 모르겠다니.

예산이 1년치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일부만 시에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억 4,000 얼마인가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이라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 했는데 일부만 세웠다?

나머지 기간도 아마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또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 용역계약이고 그런데 제가 이거 행정감사기간 때 집중거론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관리는 잘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5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면 약 5개월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계약기간이. 동절기에는 그러면 없는 서민들 먹고 살기 위해서 좀 풀어준다, 뭐 목적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또 집중단속하고 말이야.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단속해서 말입니다. 지금 5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우리 이과장님 단속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어영부영 하는 것 같아. 단속이 잘 안 돼요. 불법노점상하고 이 단속기관하고 싸움을 해서 이기질 못해.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 못된 거 지적하고 추후 보완하셔서 행정감사 때 지적 안 받도록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도면하고 협심금고 뒤 도로개설공사 도면 제출요구는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가 활용도가 낮아서 주차장화 되었는데 활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용아파트 뒤 도로공사는 지금 차량이용이 현재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주로 배수지 공사하는 공사차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공원 공사하는 공사차량이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이용하고 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로이용도가 떨어지지만 시민공원이 내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 도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석산연립이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2005년 8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이게 한 440세대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위 지역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공원이 준공이 되고 전부 입주가 됐을 때는 도로의 활용도가 좀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금용아파트 뒤 도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으셨죠?

네.

그래서 고생하시면서 도로를 내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개설이 돼서 도로를 잘 이용을 해야 시민들도 공감을 하는 거죠. 금용아파트 시민들도 이렇게 고생을 해서 도로를 내서 잘 쓰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할텐데 오히려 거꾸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오히려 거기가 놀이터가 돼서 술 먹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는 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버스노선이 기존도로로만 상․하행선이 다니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산빌라쪽에 현대아파트쪽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고 그 위에 현대아파트가 있죠. 교통영향평가를 그 도로가 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지금 한 일렬주차를 하고 있죠. 일렬주차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고 결국은 주차장이 되고 말았는데 뭐 어느 도로든지 길 내면 주차장이 되는 건데 차가 안 다니니까 결국은 주차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놓고 도로구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체육공원이 생기면 이용할 것이고 그건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버스도 노선을 올라가는, 차고지로 올라가는 건 어차피 기존 도로로 올라가서 내려야 되지만 내려가는 건 그쪽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를 내놓고 차가 안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관내 가로등감전사고예방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많은 질타를 했죠. 부실공사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질타를 했는데 올해 또 28억 예산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인식 구청장님께서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를 본 위원에게 질의했을 때 무슨 소리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해야죠. 감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지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거 공사입찰을 먼저 작년에도 경상북도에 있는 한양전선에서 낙찰이 돼서 결국 한양전선에서 공사를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다 안양관내에 있는 회사한테 하도급 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직접 공사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현장을 몇 바퀴 돌았어요. 사진도 엄청나게 찍어놨어요 부실공사한 거. 지금도 여기 가져왔어요 일부러. 지금도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입찰과정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지만 이것도 입찰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도 또 경상북도에 있는 또 다른 전기공사업체가 커요?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는 건실한 것으로 지금.

난 그거 걱정되네요. 이거 본 위원이 지금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 현장 다닐 겁니다. 현장 다녀서 제가 이번에 확인하고 또 올 행정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튼 이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근본적인 건 이번에 조직개편 때 편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전계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이래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도로계에서 전기담당 8급인가 있죠?

네. 기능직.

한사람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22억이 넘는 공사 또 이거 문제가 또 생긴다고 걱정이에요 이거. 과장님 말이죠, 입찰과정이 어쨌든 결정이 됐다니까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작년에 먼저 공사한 거 사진도 내가 찍어왔지만 이거 그대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이거 공사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안양3동 국민은행 앞에 육교밑에 있는 공사하고 난 거라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공사 준공 다 들어준 거라고. 작년에 공사 올 연초에 공사 마무리 된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준공을 그냥 내 준 거예요? 이래도 관리감독 철저히 했다고 할 겁니까? 혼나고도 마찬가지야. 작년에 혼나고도 올해 돌아보니까 이런 게 또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여간 이번에 공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서면자료제출 하라는 건 제출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과장, 이 업무보고 요지를 보면 말입니다. 너무 불성실해. 이거 뭐 알 수가 없어. 아까 내용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단속, 이거 좀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참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보고 이거 글씨만 알지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몰라 이게 무슨 업무보고 요지야? 다 똑같아.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이나 내가 이과장님한테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동이 똑같아. 이거 보면 숫자나 몇 개 있고 그 외에는 업무보고에 보면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그렇죠? 앞으로 좀 주의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축교통과장 권재학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석수1동 대림아파트 뒤 권역별주차장의 중장비 3대가 방치되어 있는데 현장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이 현장 확인하신 대로 주차장 안에 중장비 2대, 트럭 1대가 있는 것을 어제와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중장기 2대는 소형 포크레인 1대, 바부켓, 이건 공사용 삽 달린 장비를 말합니다. 이거 1대와 트럭 1대가 있는데 차적조회를 마쳐서 오늘 중으로 이동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 등에 대해서 이러한 차량 및 건설기계장비가 장기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석수동 권역별주차장은 2000년도에 79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이런 중장비 차량들이 가끔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사진 제출하신 거죠?

네.

저희가 여기 갖다온지가 10일 됐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거든요. 저희가 본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동을 안 한 거죠. 장기주차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 제출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걸 왜 앞에 안 하고 뒤에 설치돼 있죠?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기에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스토퍼라고 하는 건데요.

글쎄요, 이걸 왜 여기에 설치했죠?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걸 왜 여기에 설치했는지. 앞에 설치해서 벽면을 부딪히지 않게 해야 원칙인데 여기에 설치한 이유를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가 없으면 뽑고 뒤에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없더라고요.

네, 확인해서.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방치차량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죠? 방치차량은 지금 현재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봤을 때 방치차량으로 보는 겁니까?

1차는 열흘간, 계도기간을 열흘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동료 위원들과 함께 주차장을 다녀보니까 유료주차장은 이렇게 장기주차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료주차일 경우에는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하긴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아까 가셨는데 이거 동에다가 하달을 하셔서 동에서 스스로 이걸 순찰을 돌아서 방치차량을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키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하달을 시키라고요 그렇게 조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거 우리 카스토퍼 우리 설치한 거 아니죠?

저희가 설치한 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수동 권역별주차장에 카스토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조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주체가 누구인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거든요.

그걸 우리 만안구에서 설치를 해 준 건지 카스토퍼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그걸 원인규명을 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거기에 중장비가 들어서 있다고 그걸 카스토퍼 설치한 그걸 우리 만안구에서 해줬는지 건축교통과에서 해줬는지 그걸 확인을 해 주시고 분명히 저한테 얘길 해 주시고 방치차량 지금 만안구 공용주차장에 무료예요. 무료. 유료에는 별로 없어. 무료공영주차장에 방치차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로 좀 줘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분명히 어디에 몇 대가 있다는 건 우리가 조사를 한 게 있으니까 현재에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공영주차장에 유료주차장 말고 방치차량을 해서 자료를 좀 나한테 달라고. 빠른 시일내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문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촌 공동구의 구조물 및 시설물유지관리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촌 공동구는 신도시 조성시 토지공사에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도시의 총연장 10㎞의 공동구를 신설하였고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공동구 구조물 및 시설물 정비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5,600만원으로서 토목 및 건축구조물 유지관리비 3,000만원, 기계전기유지관리비 2,000만원, 소방점검비 60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점검비는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점검업체에서 년 1회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 용역설계를 마치고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서면제출 요구했는데 서면이 안 왔는데?

답변으로.

서면제출하고 답변을 같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서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공동구 기계전기유지관리비 2,000만원은 통신구 누전선로 보수공사 등 4건에 1,10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금액은 금년 말까지 기계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계획이며 공동구 토목 및 건축구조물 유지관리비 3,000만원 중 현재 230만원을 집행중이며 나머지 예산으로는 10월경에 구조물 보수공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공동구의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도시가 마비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들어가 보셨어요?

평균 월 2, 3회 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월 2, 3회는 과장님께서 들어가보세요?

네.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네.

자료를 서면자료를 저에게 추후에 주시고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창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우리 동안건설과장님께도 한번 질의를 드려볼께요. 우리 동안구에도 지금 만안구처럼 묶어서 입찰해요? 여기 자료가 안 나왔는데.

가로등감전사고예방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올해 준공이 끝났습니다.

예산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3차에 걸쳐서 모두 공사가 끝났습니다.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조인동 건축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장 조인동입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3쪽 무허가건물 불법행위단속관련 상가 옆에 무허가 건축물에 문을 달아내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황이나 관련자료 요구와 상가 1층에 설치된 복층과 관련, 화재 안전관리를 우려하며 이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또한 페이지 7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와 지도단속과 관련 큰 건물의 기계식 주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이 불가한 사항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으며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 상업용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같이 하여 불법주정차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과장,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우리하기로 합시다. 지금 질문을 세네 가지 걸쳐서 했는데 지금 상업지에 가면 본체 건물 외에 진입로라든지 옆에 짜투리 땅에 불법무허가 건물이 양산돼서 거기에서 영업행위 하는 거 단속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죠?

그 답변.

지금 업무보고니까 놔 두고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행정처분이라든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일부러 단속하기는 어렵고 항공사진 항측에 의해서 단속하게 되면 상가건물이라든가 하는 게 나타납니다. 상가건물 외에도 주택에 달아놓은 것도.

우리가 아는 일반상식인데 모르는 바 아니지만 현재 무허가 건물에 상존해서 거기에 상당한 이득을 내면서 허가도 없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제가 지적해 달라면 지적해 주겠지만 다음 행정감사 때 우리 조과장이 저하고 약속을.

다만 상가나 주택이라고 분리는 되지 않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단속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단속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 허가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복합건물에서 그걸 주차장으로 안 쓰고 뭐 상가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물 또 건축에 대형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관악로에 가면 국민은행 있죠? 그 국민은행 건물 큰데 가면 지하주차장이 2, 3층인가 있는데 그 기계식 주차장이 전부 다 유명무실이야 사용하지를 못해. 그 건물 세 얻어서 사는 사람들도 불평불만이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단속은 구에서는 6층 이하, 연면적 2,000헤베 이하, 그 이상은 시청이고 또 기계식 주차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28조에 의거 시 건축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부설주차장은.

교통과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시 교통과입니다.

그건 시에 얘기하고 일반건축물 주차장 있잖아, 그 관리실태 그거하고 그건 내가 행정감사 때 집중관리를 내가 찍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덕원초등학교 앞에 학교정화구역이죠?

네.

정화구역인데 모 대리점에서 건물 자체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걸 창고로 쓰고 있고 그 차량 영업용 차량이 보통 4대가 되는데 그 도로 8m 도로를 전부 사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 단속 이런 것이 되지가 않고 있다는 것.

저희가 8월 30일부터 밤 10시～12시까지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현재 342건을 적발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아무리 적발해봤자 지금 우리 조과장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그런 내용을 참조하셔서 보이는데 하라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행정감사 때 조사한 걸 자료를 보고 지금 사업용 차량 대리운전 단속 같은 거 말입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봐요.

그 사업용차량이라고 해서 구분이.

사업용 차량이 아니지, 대리운전 불법주정차 상업용지에 뒷골목 들어가는 곳에 코너 같은 곳에, 인도에다 막 자가용에 대리운전 써놓고 다 하잖아.

광고물 부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광고물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그.

차량에 광고물같이 얹어서 탑차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주차장법으로 하면 5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고 단속은 하고 있으나 이동을 합니다. 이 차들이.

조사해봤어요?

네, 해봤습니다.

버젓이 볼라드 인도 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인도 자전거도로 해 놓은데 다 붙여놓고 무슨 단속을 해?

단속할 때 이동을 하는데.

내가 그러면 앞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다 찍어서 행정감사 때 다 볼 꺼야.

향후 차질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다른 말 하지 말고. 이게 문제가 한 두 군데가 아니야.

맞습니다.

이면도로 들어가는데 코너에 딱 붙여서 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싸워요. 그 대리운전 차량은 딱 해놓고 차안에서 발 운전대에 올려놓고 담배피우고 누워있어. 그거 사람 환장할 노릇이야.

야간단속을 철저히 하고요.

야간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야간조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시겠고 행정감사 때 이번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단속 내가 감시를 해서 사진 증거 하나하나 다 댈 테니까 우리 만안하고 똑같습니다. 동안만 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 조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 건데 업무보고라서 이걸로 생략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조인동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어요 동안구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없어요?

그 자료를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제출. 부담금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만 있는 거 같은데?

그 자료는 제출하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찾아서 가지고 와봐요. 만안구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부과징수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왔는데 지금 동안구에는 하나도 없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업무보고에 없다고.

앞으로는 넣겠습니다.

체납징수독려, 독려반편성 운영 및 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등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못되는 건 지적하고 또 잘 되는 건 우리가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러려면 이 겉에 동안업무보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끝내버리라고 이게 뭐야 이게. 난 아무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이런 업무보고는 처음 봤어.

시정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내가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과징수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징수현황을 보면 아주 저조하다고. 보시면 알겠지만. 만안구 그런 곳도 좀 이렇게 하는데 동안구에 보면 굉장히 징수현황을 보면 아주 저조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고.

맨날 하는 말이라고. 매년 우리가 행정감사에 얘기하면 열심히 하겠고, 매년 독촉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도 그래요. 조인동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심껏 해서 이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딱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해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야. 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찾아서 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징수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현황을 보면 굉장히 이게 징수현황이 저조하다고 이게. 지금 현재 벌써 얼마가 지나갔어. 22% 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건 좀 해서 우리도 뭔가 좀 열심히 하시겠지만 독촉을 해서 하시겠지만 좀 해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시는구나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이렇게 해서 조인동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업무보고를 봤을 때 굉장히 성의가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오신 과장님들 말이지 다음 업무보고에는 성실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미징수금액을 빨리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 연말에는 우리 조인동 과장님 아주 표창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만기 소장님 계시지만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각 동에 예산세울 때나 공사착공이나 준공 때 꼭 통보를 해주는데 지금 특히 만안구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세울 때나 착공 일주일전이나 특히 준공 일주일전에 그 동의 동장이나 시의원한테 통보해서 이렇게 하면 참 편하잖아요? 준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힘이 되는 게 많잖아요? 시의원이나 동장이 오케이해서 냈다고. 이 정도는 본 위원이 시의원 6년하면서 본청에는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특히 만안구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3개월 남았잖아요? 연말 감사 때까지.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둘째는 업무보고 답변을 들어보면 머리로 대강대강 한다고요. 마음속에서 깊이 나와서 답변해주셔야 돼요. 마음으로. 두 가지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 되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고 나오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열심히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장 및 구청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