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94년경에는 우리구가 토지매입한 현황을 인수위원회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지요? 94년도에 우리구가 토지매입을 한 것은 1대때인데 1만4,6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기억으로는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주차부지를 우리가 10필지를 샀지요. 3,600평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1만4,600평을 94년부터 95년 사이에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중심축에 택지조성원가로, 80년대 서울시가 목동개발을 하면서 중심축에 주차부지를 포함한 1만4,600평을 평당 76만원꼴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임 당선자께서 그 부분, 그 당시에 1만4,600평 산 것에 대한 그동안에 양재호 청장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실지는 우리 구가 1만4600평을 활용한 것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기에,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사유도로 포장이 안 된 건이 지금 우리 양천구에 다수 있습니다. 기존지역이 좀 심한데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끝내고 도로가 공보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좀 착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 예가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목2동에 ?60년대에 어떤 군 6관구 관사단지를 조성하면서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그 행위 자체를 끝내고 약 700여평의 대 도로가 개인소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그 도로가 방치되고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는 해결을 못했어요. 어느 부서에서든 이것은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과든 토목과든 재무과든 전부 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하면 2년전에 본위원이 이 문제로 700여평이 수년간 포장이 안 됐어. 옛날 강서구 당시 양천구로 분구가 되면서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가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을 해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은 이미 행위 자체를 끝내고, 이제 파산된 거란 말이에요 해산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의원의 신분으로 법률공증을 해 가지고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포장을 했어요. 지금 방금전에 우리 이규석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는 이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목2동, 목3동, 목4동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의택지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지역은 이미 다 끝났어요. 옛날 김포지구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50년대말 60년대초입니다. 하면서 자연부락이 살던 지역에, 거기는 구획정리가 안 됐죠. 그 과정에서 3m, 4m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래 전에 목동중심축에 개발되기전입니다. 농토였을 때 2, 3, 4동의 원주민들의 달구지 길이었습니다 그 도로가. 3∼4m 되는 도로가 마차길이었어요 흔흔 말로. 그런 달구지 길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전부 그 도로는 이미 지주가 팔은 거에요. 그런데 행정에 정리가 안 됐어. 그런데 왜 포장이 안 됩니까? 이것 어느 부서가 책임질 거에요? 또 지난해에 우리 2, 3, 4동 지역에 특히 목2동지역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포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 구간만 이번에 빼고 했단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분제입니다 이거. 이것은 토목과든 지적과든 해결이 되어야 돼요. 어느 부서로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행위 자체를 얘기하시는데 그것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문제에요 이문제는. 시기상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밀집된 주택이 들어차 가지고 위치가 지금 표면적으로 찾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세세히 도면을 놓고 보면 3m, 4m 되는 도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차도가 아니고 농로길이었어요. 그런 도로가 지금현재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떠한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요, 이 문제는 우리구가 특히 건설국하고 우리 지적과에서는요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공보상으로 그것이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거든. 이미 기부채납 다 한 행위라고 이 자체가 땅을 다 팔아 먹었어요 그 분들이 옛날에.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뭐 다음 기회에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갈 문제이지만 방금 우리 이규석 위원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길래 한 말씀 여쭤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적과에서 공보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기회에 이 문제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