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용준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활동과 관양2동 일대 기름유출 지역에 대하여도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녹사평역 지하수 수질오염지역의 비교시찰 및 서울시청 수질과를 방문하여 기름유출에 대한 대응실태 등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유는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남북종단송유관 폐쇄구간 오염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로를 굴착코자 국방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9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정도 확인 및 확산범위 파악을 위한 대한송유관공사의 정밀조사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사결과보고서가 우리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대한송유관공사의 정밀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을 2004년 9부터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권용준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조사활동기간연장동의에 찬성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조사계획서가 송유관공사로 하여금 시에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해당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행정사무조사가 구성되었으니 만큼 납품된 정밀계획서가 우리 조사위원회에 자료가 배달될 수 있기를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TKP송유관 폐쇄구간을 우리가 파봐서 절단하기를 요구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이핑계 저핑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폐쇄구간을 파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관내의 부식상태라든가 또 관에 기름이 있나 아니면 폐쇄했다는데 정말 폐쇄가 된건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장소가 부적절하다. 가스가 차있다. 유사시에 사용한다." 등등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삼화왕관 옆에 관 이설하는 참에 관 이설할 때 현재 사용하는 관을 한번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폐쇄구간을 파서 절단해 보는 것이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제일 좋다고 보고 그게 우리가 최선으로 다해서 안 될때에는 2차적인 방법으로 삼화왕관 옆에 거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 정밀조사계획서, 납품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과, TKP송유관을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폐쇄구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연장동의의건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정밀조사계획서 시에 납품된 것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TKP폐쇄구간 확인에 대한 건은 조사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역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삼화왕관 옆 그 구간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용준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조용덕위원
찬성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천진철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안양의 많은 시민들은 현재 인덕원 기름유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에 대해서 많은 격려도 있고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조사위원회에 며칠 나와서 활동한 결과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연장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몇몇 기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물어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현재에 있었던 것의 중간보고를 위원장님이 한번 정도 브리핑을 해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중간브리핑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 라는 것을 한번 정도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더욱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나 아니면 연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소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 그 후로 이번 기간연장 후에 증인출석을 통해서 조사된 후에 중간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인덕원역기름유출에 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제1항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5차 회의 일정은 추후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