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주택, 공공, 유보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안양지역에 포함된 이 부지가 지금 그러니까 주택하고 공공, 유보지 세 군데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 공공청사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안양시에서는 이 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 이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이 용도 외에 다른 걸 우리가 요청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답변에 주거지역을 50% 해야 된다는 게 어디에 나오는.

당초에 27%로 되어 있었는데 주거지역이 전체 59만 5,000평 중에서 당초계획에 주거시설이 27% 였어요. 16만 1,000평. 그런데 이게 갑자기 50%로 뛰어올라오고 특히 안양 우리 지역으로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무슨 못박은 거예요?

이 사항이 주공자료인데 27%로 해 놓고 지금 안양시는 32%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실제 그러면 광명시는 오히려 더 훨씬 주거용을 실제 우리는 10% 밖에 안 됩니다. 전체 개발면적의 안양시가 차지하는 것은. 그런데 광명시쪽은 실제 관련된 상업업무 이런 것들을 주로 부가를 누리는 시설로 완전히 배치하고 우리 쪽에 부대시설 쪽으로 안양시쪽으로 돌려버렸는데 너무 불합리하게 조성되는 것 아닌 가요?

우리가 32%로 나온 거 아니예요? 주택건설.

그걸 기준으로 하려면 상업지역이나 나머지 지역도 다 동등하게 같이 맞춰야지 왜 한가지만 동등하게 주택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한해서 50%를 맞추자고 한 것은 우리는 32%로 해놨는데 전체 59만평 이거 중에서 광명시도 32% 같이 맞추자고 해보세요. 전체. 똑같이. 상업지역도 같이 하고 다 똑같이.

확정된 게 당연히 아닌데 우리 협상과정이 어떤 부분은 동등하게 하자고 해놓고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들은 소방시설이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도시 중심지역의 상업지 등이나 주거기능 외의 부대기능들 이것들을 뭐 열병합이나 이런 게 우리쪽으로 배치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건 같이 하자고 하고 유리한 건 자기들 방식으로 이익이 되게 프로테이지지를 구성비율을 가지고 오니까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따 국장님께서도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교통망 체계, 안양와 관련된.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통망 체계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안양하고 연계망들을 도면에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망을 계획을 연차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함께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얘기 친목마을인가요? 주민들이 GB걱정하시는 김기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주민들은 그거 집하고 관계없이 택지개발하는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 원안대로 우리 쪽에 물류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집을 지어주든지 그거 관계없고 오히려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고 안양시도 발전이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집 살 때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그 쪽에 안양발전을 위해서 물류단지나 이게 원안대로 들어온다면 거기는 안 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다른 용도로 충분히 부가가 되니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을 안 하고 광명역사까지 연결을 하자는 거잖아요?

화창길은 연결된 상태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입니다. 지난번 대한주택공사에 우리가 공문을 주고 받을 때 사전협의내용에 각 환경위생과로부터 시작해서 녹지공원사업소, 회계과, 급수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도로과, 하수과, 건축과, 안양교육청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좀 들어간 게 있는데요.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우리 시입장들이 명쾌하게 정리 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각 부서의 실무적인 일들만 주로 대략적으로 ‘소음방지를 해달라’ 이런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수적인 일들의 입장들 이게 서류가 전체인지 모르겠는데 안양시의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각 부서들은 부서가 요구하는 이후에 발생되거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쓰는 방식이 맞다 라고 봅니다. 기업지원과 보면 ‘박달동 공업지역과 인접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인근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대규모 공장 등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입주민들의 환경성민원 등으로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이 우리 시 박달동 공업지역과 연계되어 공동발전할 수 있도록 용도로 계획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의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보면 오히려 이런 안양시의 이쪽 공업지역과 그 주택공사에서 볼 때 공업지역 옆에 해줄 수 있는 게 뭐겠느냐 고민하면 될 건데 거꾸로 뻔하게 무슨 부대시설, 공공시설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잘해야 주택단지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제 판단은 이게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사고방식 자체가 주공입장에서 본다면 공업지역 근처에서 주로 배치해줄 수 있는 걸 밀어버릴 수밖에 없다, 거기가 우리 상업지역이나 다른 지역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처리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향후에 이 쪽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 하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주공 입장에서 한번 다뤄본다면 우리 시의 용도를 보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이 시내가 이후에 접근도로들이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복잡해 질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광명역사로 내려가는 길을 내려다보면 엄청난 회전 아주 좁은 회전반경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할 정도의 승용차도 어렵던데 고속버스들은 어떻게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을 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부담스럽던데 운전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 도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안양에서 매일 요구했던 사항인데 안양북부지역 석수IC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이죠. 하행선 석수IC 부분에서 안양방면으로 진출불가능하죠? 나오는 게? 역으로 안양북부지역 석수IC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입 불가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요구를 이번 기회에 안 하면 못할 것 같다, 특별히 이런 것이 이때 안 들어가면 시내로 말하자면 시내로 차가 강제로 진입해서 지금 나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쪽으로. 그걸 우리 안양시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안 된다고 했던 사항 아닌 가요?

그런데 그 때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진출입을 도시구간에서 빈번하게 되면 고속도로가 아니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감 가운데 또 뚫어놓고 고속도로 어떻게 보면 초기지역입니다. 거기가 서해안 고속도로 시작구간들인데 시작구간 같은 경우는 서울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진출입 자유롭게 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서해안고속도로를 출발하는 매송보다야 많이 쓸 거예요. 왜, 매송부터 본격적인 서해안 고속도로 출발해 보면 나머지는 다 진출입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도로공사에서 해 주기 싫어서 부담 때문에 어거지 논리였다고 봐요. 지금은 그러면 그런 부담이었다면 광명역세권이나 계속 이걸 만들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