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구 도화동 주민센터 안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목적 및 개요는 구 도화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갑지역에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총 사업비 6억 9,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 배치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설계완료를 마치고 건축과에서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의를 끝내고 5월 중으로 공사착공하여 7월 중으로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이전 관련 계획입니다. 현재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구 신공덕동 청사 1층이 문화원사무실 입주계획에 따라서 구 도화동 주민센터의 설치예정인 도화청소년문화의집 1층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8월 중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이전 가능한 적절한 유휴공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고, 보고도 몇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화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 시에는 업무공간이 기존의 센터의 공간보다 축소가 되겠습니다. 축소가 됨에 따라서 이전 후의 운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체와 협의해서 공공공간 조정 등을 통해 센터의 필수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용 가능한 유휴공간이 생길 경우에 건물의 활용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님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과장님 거기 서 계셔 봐야 답변할 것도 없고. 어저께 우리 김수진 위원께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구청장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기 현재 도화동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갈 경우 장소협소라든가 여러 공간부족으로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구청장 답변이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청소년문화의집에 같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를 나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반대를, 이상하게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우리가 거기를 마치 싫어서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반대하는 걸로 지금 비쳐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문제를. 지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은 내가 모르겠어요. 이 두 분의 의중은 이건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사실. 갈 데? 없어요. 지금 이것 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 이것 어디로 가요? 교육지원과장 오셨는데 이게 지금 전 구청 자리로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 그런 공간이 있는데 왜 거기다 이걸 못 넣어요? 이건 아직 계획도 안 세우고 이제 계획 중인 건데 여기로 보내도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이제야 여기를 검토해 보겠다,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한지? 이러면서 행정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마포구에 존재하냐 이거죠,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구청장 이하 전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공간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 정도 수준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마땅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저그저 그때 답변이나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이 어제로써 완전히 드러났어요. 결코 없다?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라도 해서, 필요한 공간이 어느 면적이라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검토하겠다? 언제까지 검토할 건데요, 이거를? 실제 정말 필요한 공간에 있어야 되고 적재적소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현장에 가 봤지만 유모차를 끌고는 거기 올라가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영유아가 대상이 어디입니까? 막 뛰어다니는 청소년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거기 유모차를 끌고 접근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러고도 앞으로 뭐 검토하겠다, 이건 말로 일관하는 거지 실제 대책을, 정말 성의 있게 접근했느냐 이것이 정말로 의심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말 부구청장 자리에 있고 주민생활국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말막음만 하려고 하는 이런 사태,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양이 돼야 합니다. 실제로 접근해서 정말 영유아통합지원센터도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고 그분들한테 실제적인 서비스를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는 저는 전연 없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도 듣지 않겠습니다.

예,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 건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오늘과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작 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설명 드릴 기회를 주실 장영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계획은 계속 의견수렴 중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추진사항은 뒤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발전소 지원금 250억하고 매년 발전소, 일반지원금이 매년 2억 원씩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이 발전소 지원금이 마포구로 기금을 내놓겠다고 확정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인가, 아닌가?

작년 12월이요? 작년 12월에 하시고 불과 한 3개월 만에 건립수립 방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온 건가요? 원래 기존에 계속 그런 이런 교육발전비전센터라는 것을 짓기 위해서 마포구라든가 교육지원과라든가 원래 계획하고 있었나요?

계획은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없었고 2007년도에 설문조사 보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뭐가 좋으냐 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그다음 영어체험센터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만 있는 상태였죠.

지원금 받기로 하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이 전체 예산이 42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큰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면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립 추진계획이 바로 생길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발전소 지원금이 없었다고 하면 지울 수 있었을까요?

발전소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도서관 지어달라고 교육여건 개선해 달라는 것은 어떤 국민이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녀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교육여건, 교육환경들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왜 못 합니까? 항상 요구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진짜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발전소지원기금이 나와서 250억이라고 매년 2억 원씩 마포구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게 확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어떻게 건립방침 수립을 할 수 있고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냐고요.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뱉었던 얘기를 이런 어설프게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지금 기존에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데가 노원교육비전센터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짓고 있는 관악교육문화센터입니다.

그럼 관악하고 노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립을 어떻게 했나요? 건축비라든가 설립비용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금액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도 무슨 발전소가 있어서 이렇게 교부금을 몇 백억 단위로 받은 것도 아닐 테고, 어떠한 설립하셨을 때 과정들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 청장님이 교육발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런 부분이 선거공약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타구에서 이런 교육비전센터가 지어졌을 때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런 과정들이 먼저 학습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규모는 큽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분의 1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은 거의 전체면적의 2분의 1이 도서관이고, 1개 층이 영어체험센터입니다. 그다음에 2개 층이 교육비전센터고 강당이기 때문에 교육비전센터의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지고요. 노원이나 아니면 관악 같은 경우에 규모가 대형건물에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교육비전센터 기능만을 가진 그러한 자그만한 건물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도서관이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서 보면 사업비의 한 35%인 147억 2,7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겠다라고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 조달계획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도서관 국·시비를 받았을 때 1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관 국·시비는 22억 8천만 원이고요, 특별교부금은 83억 4,300만 원인데 사업비의 35%인 147억 2,7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겠다라고 지금 자료로 내 주셨잖아요?

예.

나머지 차액들은 받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나머지 차액은 발전소 지원금 250억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 저기는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68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60%고, 우리 구비가 40%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 35%가 147억이고, 주차장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의 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뭐 설치라든가 그 외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정적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청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주민의 접근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현동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교육비전센터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아현동에 계신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요?

셔틀버스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셔틀버스요. 셔틀버스 운행하고, 현재 거기가 버스노선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이 구청에 있을 때는 버스노선이 있었는데 현재는 강서 쪽에서만 오는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저기가 되면 그쪽을 경유하는 버스노선도 신설하려고……

셔틀버스 타시면 아현동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성산동을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셔틀버스가 운행되면 애들이나 올 때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비전센터라고 하는 안의 시설, 각 층마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지금 구청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우리 마포구청이 호화청사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희 대강당 있잖아요. 어느 구청에도 저런 대강당이 있는 구청이 별로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공연장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체험센터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아니, 체험을 한다고 해서 영어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를,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강남에 있는 학생들하고 비교해 볼 때 강남이라면 잘 사는 부자 구가 됩니다. 거기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서 영어연수도 받고 또 좋은 학원에 가서 영어공부도 하는데 우리 마포에 있는 학생들은 그럴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력에서 애초부터 뒤쳐지고 그런 면을 갖다가 저희가 보완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영어체험센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기능 및 전체적인 역할을 보면 마포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체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서관의 기능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 도서관을 목적으로 해서 전문도서관을 짓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마포구 전체에 있는 주민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끝에 계신 도화동에 계신 분들, 아현동에 계신 분들이 성산동에 영어체험센터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좀 세분화되고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접근성이 가장 용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확보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임대료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데만 입주예정이 확정됐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임대수익료가 얼마인가요?

2억 5천 정도, 2억 8천 정도 됩니다.

2억 5천 정도 되면 나머지 지금 본관 허물고 새로 교육지원센터를 짓겠다 하는데 그 지하에 사무실 임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사무실 임대하고 보건소 건물을 다시 임대해서 지금 임대료 9억 8천,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임대료는 다 산출해 가지고 나온 가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회 건물도 2억 8천, 2억 5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머지에서 그 임대료 수익을 다 뽑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저희가 보니까 의회에서도 2억 8천, 보건소에서 1억 3천, 제3별관이 5억 9천, 신축건물 임대료가 5억 정도 해 가지고 9억 8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운영계획비 36억 2,400만 원 확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료하고 발전소 일반지원금하고 자원시설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0%만 확정되어 있는 건데 나머지 50%는 보조금하고 사업수익에서 충당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나머지는 수강료하고……

그러니까 사업수익이 뭐고 보조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수익은 거기에 따른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수익이고 보조금은 전체를 운영할 때……

과장님! 마포문화센터에서도 지금 현재 구민들을 대상으로 수강을 하는 것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건가요? 마포문화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1만 원을 주고 볼 수 있는 공연들을 구민들한테 5천 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게 마포문화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도 얼마나 많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운영비 확보계획안이라고 나와 있는 36억 2,400만 원 가지고 저는 턱도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50%를 보조금하고 사업수익으로 하겠는데 국·시비로 정기적으로 매년 국가에서 이 운영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나머지 18억, 50%를 전부 다 사업수익으로 다 충당을 해야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현재 국·시비 받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교육비전센터 이 자체만 봤을 때.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여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민이든지 다 똑같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비전센터를 지음으로써 그런 만족도가 향상이 될 것인지, 저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예산을 투자하면서, 건립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만족도가 향상이 될 것인지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고요. 이것은 한번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마는 발전소 지원금이라는 게 합정동에 계신 주민분들이 가장 첫 번째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합정동 주민분들이 오실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몇 블록 차이 안 나니까. 하지만 얼마나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근성의 용이가 있냐.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합정동 당인리발전소 주변 주민분들이 마포구의 구 청사에 그런 교육비전센터를 지어준다고 해서 심리적 보상이라든가 실질적 보상을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합의 자체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합정동 주민 몇 분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인리발전소 지금 마지막에 추진상 문제 제기사항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보면 당인리발전소 인근주민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겠다라고 적어놓으셨는데 구체적인 뭐가 없다라는 거죠. 교육지원과하고, 어차피 관할 주무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책이 나와 있나요, 국장님?

일단은 당인리발전소 지상부지에 450억 정도의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과 문화창작발전소, 그다음에 전망대 이런 게 거기에 일차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근지역 저쪽 홍대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 전부 다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딱 짚어가지고 그 합정동, 서강동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우리 국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차원에서는 없고요. 그것을 자금을 활용하는 어떤 도시환경국 차원, 또 다른 구 전체 차원에서는 검토가 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의 재정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전소 지원금 전액을 전부 다 교육지원센터에 갖다 다 부으시면서 당인리발전소 인근에 있는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배려를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내신 몇몇 분들이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인근 지역주민분들을 정말 생각하지 않으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문제도 저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임대료 수입이 구 청사에 있는 구의회 건물하고 보건소 건물하고 비슷합니다. 아시잖아요. 비슷한데 임대수익을 나머지 10억을 다 채우기 위해서 2억 5천, 2억 8천 받는 것 나머지를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도 실효성 문제가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그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용역회사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세히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익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정부분 어떤 보조금이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임대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새로 짓는 지하 1, 2층을 임대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보건소, 의회, 제3별관뿐만 아니고 지금 새로 짓는 센터건물 지하 1, 2층을 임대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차장도 같이 들어 있지 않나요?

주차장도 들어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구의회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는데 2억 5천, 2억 8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지하주차장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이런 규모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지하 1, 2층이기는 하지만 이쪽 도로변에서 보면 지상 1, 2층이랑 똑같거든요, 거기가. 대로변에 어떤 땅의 고저가 있어 가지고.

들어오려고 문의하는 업체가 있나요?

지금 뭐 그것은 아직……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업비 조달계획에 있어서 특히 운영비 확보계획이라면 정말 그냥 짜 맞추시기로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운영비가 36억 2,4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계획안을 올리셨는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구 재정상태로 봤을 때 구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산출해 놓은 것은 도서관의 경우는 한 13억 정도, 그것은 어떤 기본단가가 있어요. 도서관 운영하는 데 기본단가에 의해서 계산한 게 도서관 운영에 13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0여억 원은 각종 영어체험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게 되는데 그 일부는 수입이, 운영수익 있잖아요?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 일부 수강료 받는 게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 할 때 수강료 받는 게 있고 그런 데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임대료에서 충당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사업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안에 시설기능이나 역할에서 봤을 때 사업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조금이라든가 임대료, 운영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갖고 저희 입장에서 추산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안들이 지역주민분들하고 구청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구 재정상태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시비보조금 해 가지고 35% 충당한다고 하시지만 나머지 65%라든가 다 건립이 된 다음에 운영은 우리 마포구에서 떠안아서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마포구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운영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되는 재정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일정상에 보면 내년에 설계용역 발주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공사입찰방법 심의라든가 이런 것도 연말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논의를 해야 되고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저희 의회가 아닌 그다음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 논의가 또 돼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또 제가 싫은 소리 하기도 죄송합니다. 좀 보세요. 저는 참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너무 졸속이다, 이건 뭐 어저께 밤에 어디서 베껴 오셨는지 저는 그럴 정도로 긴급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여기저기서 다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아까 전 구청자리의 의회, 제3별관, 기타 등등해서 다 임대수익을 여기 다 잡아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다른 데 어디로 알아보겠다. 그렇게 다 임대 줄 걸로 해 놓고 어디를 알아보겠어요? 알아볼 데가 어디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 놓고 어디 알아 볼 거예요?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이렇게 계속 하실 거냐 이거지. 아까 우리 강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분이 이걸 계획해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좀 더 신중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 6대에 오니까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문제를 전 기에서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그걸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쪽에 얼마나 부담이 돼 가지고 지금 그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또 그런 문제를 안고 갈 것 같은 예감이 저는 딱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11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특구 지정을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러거든요.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 한 70여 가지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다 버리고 지금 보니까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정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참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특구가 시작이 돼서 지정이 되면 교육을 투자하는 모든 면에서 70여 가지의 혜택이 생깁니다. 교통문제 하다못해 건축에서 연면적 증가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모든 혜택을 버리고 지금 아주 졸속으로 2013년도 몇 월 뭐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뒤에 아까 보니까 특히 합정 이쪽 인근의 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유동균 의원님 또 송병길 의원님이 다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소요되지 않도록 하겠다 해놓고는 돈은 전부다 여기다 갖다놨어요. 이게 말이 전혀 안 맞아요. 제발 한 가지라도 말을 맞게 좀 해 주세요. 그쪽에 그러지 않도록 배려하겠다? 아니 돈 여기 다 가져오고 뭘 배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랬데요. 목돈을 쪼개면 푼돈이 된다. 우리 마포구 예산의 250억을 쪼개서 만들면 그게 푼돈입니까? 우리 예산이 그 정도로 건전성 있고 지금 충분합니까? 어디 이런 말이 들어와요? 어느 분이 이거 착안해서 쓰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는데 신중하지 않게 이렇게 막 한마디로 죄송하지만 졸속으로 이렇게 진행하신다면 정말 큰 화를 입습니다. 우리 의회마저 여기에 같이 편승해서 같이 간다면 이거 책임을 과연 누가 질는지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자문도 많이 받으시고 또 용역도 지금 현재 비전센터 추진일정 해 놓고 지금 용역도 이미 저희한테 승인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미 발주도 저는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거 이러시면 나중에 큰 책임도 따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유동균 위원입니다. 행정에는 크게 나눠서 7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접근성, 자주성, 민주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마지막에 편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설문조사를 보면 2007년도에 8개 동 그러니까 마포 을구에 속해 있는 9개 동에서 서강동을 뺀 8개 동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구청사를 무엇을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의가 다 문화시설, 독서실 등 교육과 관련된 시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술집 지어달라, 극장 지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대표적으로 가장 안 좋은 공무원들의 편의성만을 반영한 설문조사다. 이게 그러면 자, 2007년도에 주민 1,037명, 공무원 807명 등에게 물었더니 52.7%가 교육과 문화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랐다 이렇게 설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뒤집어서 당인리발전소가 지하화 되면서 280억 원의 마포발전기금이 나왔어요. 그 250억 원을 어디에 쓸까라고 지금까지 서강동과 합정동이 발전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어제 답변한 부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250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라고 서강동, 합정동 주민에게 물어봤어요? 그것은 안 물어봤잖아요. 이게 공무원의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편의주의. 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의도하는 것과 달리 나올 것 같으면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의도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가 의도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리하게 나온 여론이나 유리하게 나올 것만 찾아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아주 공무원들의 병폐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바꿔서 여기에 교육지원센터를 짓는데 민주성이 확보됐느냔 말이에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바로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딱 내놨어요.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이게 민주성을 갖춘 거예요?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거잖아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건물을 짓는 데는 1, 2년이면 짓지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5년, 10년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쾌적하고 가장 알맞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지 이게 한두 달 만에 계획해서 1, 2년 만에 지어버리면 그 지어놓은 다음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다든지 또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250억 원은 지금까지 고통을 겪었던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도 있지만 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하로 들어간 그 위험물질이 지하로 매설하는 데 따른 거기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서강동과 합정동 주민들에게 우선하여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단지 지역구가 서강동, 합정동이기 때문에 그런 억지를 쓰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산투입이란 것은 보편타당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투입이 적절하다, 정말 알맞은 예산 편성해서 알맞게 쓰여졌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일시에 250억 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리고 2007년도에 이 여론조사는 서강도서관이 개설되기 전에 그리고 마포구청 12층에 구립도서관이 들어오기 전에 시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도서관이란 개념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왜? 주위에 도서관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후에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성산2동에도 지금 도서관 하나 생기고 있고 서강동 생겼죠,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라나는 후손과 교육을 위해서 도서관 많이 짓고 교육시설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이것은, 좀 속된 표현 제가 할게요. 마치 자식을 팔아서 비단옷 사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은 그동안에 고생해 가지고 지하로 발전소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동안에 고생한 보람이 있고 고생한 대가를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엉뚱하게, 엉뚱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250억 원이 교육지원센터라는 건물로 투입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이 입게 되는 허망함, 상실감 이런 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보상할 거냔 말이에요. 이 얘기도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에 대해서 배려하겠다 이것도 그전에는 없던 거예요. 23페이지 추진상 문제 제기 이것은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청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급히. 맞죠? 그전에는 아예 배려가 없었어요. 서강동, 합정동이란 배려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의를 할게요. 물론 교육지원센터가 문제점도 있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그대로 들어서 당인리발전소에 있는 녹지공간에 갖다 놓자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을 하고 우선 발전소와 관련된 250억 원은 서강동, 합정동에 우선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서강동, 합정동에서 발전소로 인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센터를 공원에다가 짓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어요.

안 된다고 그러죠?

예. 그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공공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답변을 얻었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겠죠. 교육지원센터를 여기다 지어야 되니까 그리 갈 수 없다라고 해야 여기가 더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발전소 측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서관 짓게 1천 평을 용도변경하자 그럼 발전소에서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건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뻔한 질문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에다가. 안 된다고 당연히 하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지금 여기 보면 그러한 조항은 백년지대계 이런 얘기를 쓰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교육을 위해서 발전소 쪽에다가 건물을 짓자 그러면 발전소 쪽에서 안 되겠다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용도변경하면 되는데 그리고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용도변경하기 쉽습니다. 그게 왜 어려워요?

도시계획절차는 별도로 한번 더 알아봐야 될 사항 같고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안을 자주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해 줘보세요. 어제는 도시계획과에 질문했더니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안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위원회에서 이 설명을 하시면서 다시 바뀌었잖아요.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다가 용도변경이 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구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서강동, 합정동이 어제 제가 질문하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388MW급의 발전소가 지금 있고 그리고 그것이 800MW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무연탄, 벙커시유 이런 것을 때가지고 매연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와 가지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었고 자, 지금 상암동에 열병합발전소 겸 해서 쓰레기소각장이 있죠?

예.

그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자, 그래서 250억 원의 기금을 내 가지고 우선해서 상암동에 복지관 지어주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비하면 발전소 지하화 되는, 똑같이 발전소나 지금 자원재활용센터라고 표현도 하지만 하여튼 소각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각장이나 똑같은 혐오시설입니다. 똑같은 혐오시설이 배치가 되는데 이쪽에 있는 혐오시설은 충분한 대우와 충분한 보상을 해줬고 이쪽의 혐오시설은 보상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에서.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이 당사자인 인근 주민들이 가만있겠느냔 얘기에요. 불만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지나간다면 행정의 정도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봤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민생활국장으로서 말씀해 한번 해 보세요.

그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어떤 배려 그 차원은 지금 없던 공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기존에 발전소를 이용하던 건물들을 새로운 문화창작발전소라는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키고 그다음에 전망대 같은 것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것을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그런 거기에 제가 알기로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이 본 위원이 이미 발전소 지하화 계획이 나온 이후에 설계도를 봐서 지상이 주차장 돼 있다는 보고를 다 받았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반드시 지하로 해서 지상에는 차가 없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까지 제가 주문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모르고 국장님께 질문 드린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합정동, 서강동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남의 거고 옆집 거라는 거지. 내 것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자,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이 거기에 공원 생긴 것도 알고 문화창작발전소가 생긴 것도 알고 전망대도 생긴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개념이 우리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의 개념은 그것은 남의 것, 옆집 것, 이웃 것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서강동, 합정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 것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자, 서강동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서강동 것, 합정동 것, 내 것과 같은 쉽게 얘기해서 편히 이용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내 것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지, 옆집 것처럼 그렇게 놔두고 쓸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래서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가장 필요한 노인정,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큰 체육시설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를 들면 러닝머신이라든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을 겸비한 복합적인 건물을 지어서 내 것처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지, 발전소에 있는 공원 그런 것을 얘기한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국장님도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지역대표인 유동균이나 송병길 의원이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된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존재 이유가 없죠. 그 지역 출신 유동균, 송병길이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설이 가시적으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 주겠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지역에 맞는 복지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지 알고 계시죠?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전에는 인지를 못하셨더라도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했고 오늘도 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고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것을 인식하신다면 구청장님에게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소외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소한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청장님에게 보고드릴 용의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유동균 위원님께서 이러한 건의를 하고 이런 요구를 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보고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은 좀 저희 회기가 시기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큰 교육비전센터 그다음에 또 우리 도서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정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당면한 학교현장에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혹시나 놓치고 않지는 않나 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인 오진아 위원께서 돌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교육비전센터에도 그런 돌봄 관련한 인프라를 넣을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현 정부 들어서고 돌봄의 학교 방과후나 돌봄에 대한 문제들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프레임으로 해서 사실 시간을 좀 늘리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방과후 시간을 기존 8시인가에서 10시까지 늘려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벌써 정책의 기조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벌서 3월달 정도에 그런 관련된 토론회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프레스센터에서 학교의 교육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앞으로 진행되어야 과제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나온 이야기가 지역의 돌봄에 대한 거점을 좀 하나씩 만들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저희가 교육의 방향이 학교돌봄에 관심이 집중되거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미 발 빠르게 아,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이미 이런 인프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거기에 같이 발 맞춰서 가면 저희 인프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정말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신경을 못 쓰시는 부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7개월짜리 상담교사 예산들이 다 잘렸어요, 작년에. 작년에 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혹시 관내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폭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어서 정말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의 선생님들하고는 상담을 하지 않는대요, 아이들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누가 상담을 하겠습니까? 맨날 보는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 교장선생님들께서 전부다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있는 형편인데 과연 그러면 교육청 예산에서 잘렸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정말 우리가 교육경비예산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것 가만히 두고 볼 거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서울시에 추경이 있습니까?

추경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시에서 추경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이것은 급한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런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상담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장님하고 좀 고민을 같이 하셔서 혹시라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교육관련 시설현황을 보면, 마포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 쪽이 너무 을 쪽하고 차이가 많이 져요. 그리고 도서관이나 도서실이나 모든 시설문제들이, 갑 쪽에 물론 부지가 없어서 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은데 국장님, 저기 앞으로 향후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지금 현재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향후 정말 관심 가지시고 갑 쪽으로 교육관련시설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항상 말씀 나오시는 게 갑과 을의 불균형문제가 서울 남북 간 불균형 문제처럼 항상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김순금 위원님께서 교육시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시에서 지금 도서관을 하나 유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 아현3구역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는 문제, 아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구청에서는 갑구 쪽에 대한 것도 같이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구 쪽이, 치우친 것도 어느 정도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늘 관심을 가지시고 갑 쪽의 어디 부지가, 앞으로 또 개발지역이 많잖아요? 시유지도 있을 거고, 구유지도 있을 거고, 국유지도 있을 텐데 그런 데를 많이 관심 가지시고 찾으셔서 갑 쪽에 도서관이라든가 도서실을 많이 유치하는 걸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장시간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애쓰신 것 잘 압니다. 물론 애쓰신 것 잘 아는데 그래도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너무 관심들이 없어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답답할 뿐이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포종합교육지원센터 건립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