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진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습니다. 자료 드린 것 책자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책자에 자세히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시 재산세 인상률이 47%인데 실질적으로 몇 프로 올랐는가, 이렇게 말씀 드렸죠.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건수로 나누었을 때는 17.9%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27.7%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47%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고, 단독주택은 5.7%, 주택 외의 건물은 10.2%가 인상된 것입니다. 30% 인하했을 때는 얼마 변화가 있겠느냐? 24억 6,100만원, 감소율로는 17.9%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서로 논의가 아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현재에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전국적으로 얼마큼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주로 서울지역에서 또 경기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지역에서는 과세 전에 3개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즉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 보니까' 이래서 과세기준일 전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적용을 했죠. 그 다음에 과세 후에 한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양천, 영등포, 중구, 성동, 용산이 과세 후에 해 가지고 '아- 이것은 법상 체계가 맞지 않는다' 이래서 재의요구를 지시해서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를 해라. 이것은 안 맞는다. 과세 후에 했기 때문에 안 맞는다. 다시 재의를 해라" 이런 와중에 성남시가 30%를 결정을 했고, 아울러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났죠. '세금을 돌려준다' 이래서 즉시 도하고 행자부에서 '이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작업을 해놨는데 단 돈 1원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성남시는 여기에 와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구리시가 30%를 해서 했는데 재의요구가 또 들어갔습니다. "재의를 해라" 해서 들어갔고, 고양시가 20%를 위원회에서 했는데 현재 본회의에서는 아직 통과 안 하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 다른 시의 저기를 봐가면서 이런 실정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정부에서 과세표준 의견 수렴, 주변 여건 등 과세형성 과정을 어떻게 했는가. 또 인구 자연증가로 인해 증가분 말고 현실화된 과표 인하했을 때 순수하게 나타나는 세액을 물으셨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년도에 크게 변했다면 얼른 말씀 드리는 것이 옛날에 과세면적 기준 하던 것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가? 국세청은 자체에 감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한국감정원은 나가서 그것을 자기네 감정하는 기법으로 전부 다 아파트면 지역별로 층수별로 모두 다 감정을 해서 기준시가를 정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 행자부 산하에 재산세 체계로 금년부터 저기를 한 것이죠. 이것 하는 절차는 고시라든지 그때그때 해서 전부 다 발표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에 자기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다가 새로운 아파트 같은 데서 일어나니까 강남 같은 데 특히 아파트 값이 32평이 10억도 되고 5억도 되고 막 이래서 적용을 하니까 200%다, 300%다 나와서 거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여론을 타고 확산돼서 주로 아파트 지역 좀 비싸다, 팍 올라갔다는 아파트 지역에서 문제가 된 것이죠. 아까 우리가 모두에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얼마큼 순수하게 올랐느냐? 전체 금액을 전체 건수로 나누면 작년에는 6,480원입니다. 그것이 건당 금년에는 칠천 육백, ... 여기서 말씀 드릴 것은 만안구는 사실 재산세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돼 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다시 조정한다면 마이너스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세 과세 형평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 부의장님께서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른 이의진정 등 형태 즉 홈페이지 언론기관 언론기사가 도대체 안양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으며,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또 현수막 같은 것은 어떻게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재산세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우선 8월 23일날 삼성래미안 단지에서 주민이 약 3,806세대입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저희한테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첨문을 보니까 '안양시민을 봉으로 아는 안양시장은 각성하라' 1매가 있었고, '재산세 감면안 의결 못하는 안양시의회 해산하라', '재산세 이의신청과 진정서 제출에 적극 참여합시다' 그랬는데 이의신청은 아직 들어오고 진정서는 들어왔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시세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60일입니다. 진정서는 7일이기 때문에 진정서는 처리해서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계동 목련1단지에서 재산세 정식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8월 19일날 들어왔는데 311명이 했습니다. 선경아파트 106동 대표 정말술 씨가 주축이 돼서 재산세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길을 건너서 이쪽 아파트와 이쪽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가 팔리는 것 보니까 이쪽이 비싼데 어떻게 재산세는 이쪽이 더 높으냐,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왔습니다. 같은 지역의 아파트인데 실거래를 보니까 이쪽이 비싼데 어떻게 이쪽이 세금이 만원도 더 많이 나온 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건이 들어와 있는 실적에 대해서 이것은 정식 이의신청이 됐기 때문에 과세심의위원회 등을 열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채학위원님께서 30% 내지 20% 인상 시 세액, 성남시 재의요구 이외의 다른 시의 사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재의요구 관계도 지금 전체적으로 11개 시다, 11개 자치단체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언론 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면 '어이구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그런 게 상당히 있는데. 우리 주변 지역 과천, 의왕, 군포 등에서는 '관망을 해 보자. 큰 안양시도 있고 그런데 관망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의 조례 결정 등은 아주 신중하고 최종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지방자치법이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잘못 또는 어느 특정지역에 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을 때 그것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도 혜택을 받고 내려간 지역 좀 올라갔던 혜택 받지만 과세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도 어떠한 의회의 결정도 '아- 이것이 잘됐다' 이렇게 돼서 다툼 없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내년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이 문제가 행자부 등 중앙정부에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또는 내년도 과세 이전에 제도적 법이 개정되든지 또 세율이 조정되든지 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더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계류 등 적절한 조치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동록 국장 답변 끝나셨죠?

예.

오동록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니까 여기 자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데. 1페이지 자료 보시면. 여기 있죠. 세율이. 가감률 적용한 것.

예.

내용은 단순합니다. '재산세가 과다됐다.'

'과다된 재산세를 환급해 달라.'

예.

예, 임채호위원님께서 이 재산세 때문에 민원도 시달리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을 고맙게도 생각을 하면서 또 죄송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기 목적이 아니고 주거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내려가야 맞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담세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것은 얼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재산세가 1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0.1 정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것이 어려운 것이 임채호위원님이 뜨거운데 별안간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저도 우스운 말을 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섣불리 텀버덩 꺼내주려고 들어가다 자기도 죽고 물에 빠진 사람도 죽습니다. 왜냐. 그 아파트에 하나를 해 주다 수많은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거기만 가지고서 이렇게 했다가는 이것이 조세형평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금년에 정부가 이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희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세청에서 조사할 때 감정원에서 올 때 쫓아다녀야죠. 행정이 현장에 있으니까. 이것 문제 있었던 지역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쫓아다니면서 최대한, 최대한 법이 적용하고 아주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다 하는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 줘야죠. 그래서 좀 더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서 안양시 전체를 하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정부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또는 내년 전에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때까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에 현재 다 다툼이, 물로 치면 끓고 있습니다. 무슨 음식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끓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조용하니 기다려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아주 실무 국장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임 위원님이 고생하신 것 저 잘 압니다. 이것 더없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역에서 그런 일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보다 많은 영향력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설득하는 데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래미안아파트가 아니라 '어디 아파트다' 이런 것들 개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벌불소급원칙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년도에 어느 분이 '야- 재산세 소급 받을까. 3년치도 한번 해 보지, 이왕이면. 또 어디도 한번 해 보지.' 그럼 이게 무한히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기는 양도소득세에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죠.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동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과장님 답변이 남았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했는데 남기성 과장님에게,

다 했는데요.

없으면 남기성 과장님 답변은 국장님으로 대신할까요? 그럼요? 예, 그렇게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답변을 했으므로 남기성 과장 답변은 국장님 쪽으로 전반적으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보훈회관 내 무공수훈자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그런데 그게 언제, 이게 2002년도에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안양에 6.25 때 격전한 사항이 수리산에 전투하고 모락산전투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1951년도에 이틀 동안 있었답니다. 슬기봉전투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전적비라든가 공적비를 세운다면 수리산공원 안을 한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충혼탑 주변을 했을 때 거기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긴 됩니다. 이것은 개인 의견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