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령근 의원 발언
최령근위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민원봉사과, 속초항물류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심의 이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남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여권발급에서 11만 8,000원이 감이 되어서 1,7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맨 하단에, 2015년도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사업이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99쪽입니다. 중간에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5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대해서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는 설명 마치고,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당초예산 5억 7,977만 2,000원에서 1억 681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6억 8,6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품질 민원행정 구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 복사기 임대료에 대해서 66만 원이 증액해서 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용 화분 구입비에 대해서 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민원전용 창구시설 개선공사비에서 1,92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또한 민원전용 창구 의자구입비에 대해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기구입비에 대해서 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에 대해서 3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144만 원을 감해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조양동입니다.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정착지원에 대해서 건물번호판 부착용 실리콘에 대해서 9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DB구축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여권업무보조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117만 6,000원을 증액 소급분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이 8만 원, 도비반납금이 2015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잔액 반납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민원발급기 2,000만 원 잡혔잖아요. 이것 어디다 배치할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조양동,
종현
최종현위원
조양동,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조양동,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현
최종현위원
조양동, 조양동이 그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데, 노학동은 지금 몇 대 입니까?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노학동은 두 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두 대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노학동은 현재 왜냐면은, 지금 노학동 주민들이 거의 다 요즘 현재 조양동으로 많이 지금 편입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증가 때문에 약 한500세대 정도가 많이 전입되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된 전입된 관련해가지고 전출관계 이런 민원을 보기 때문에 조양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설치해놓고 한번 경과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전용 창구시설 개선공사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종현
최종현위원
개선공사인데 그 공사 개선공사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민원대를 다시 확장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 민원실에 그 현재 내려온 것이 세무과와 교통(교통행정과), 상수도(상수도사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져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분야를 또 확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과장님 저기 지금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연이어서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김종희위원
물론 조양동에 거기 아파트 단지가 갑자기 늘어서 민원 발급 건수가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김종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상 됐던 것이 아닐까요. 그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민원발급 건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어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월 민원발급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양동주민센터가 약 9,000건 정도가 발급되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은 한달에 월 민원발급 건수이지요?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연간,
김종희위원
연간, 그러면 월(한달)로는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이걸 좀 나눠봐야 나중에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아니요? 저기 당연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그렇게 급증할 것을 미리 예상을 했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상하여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래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은 모든 업무의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빌어서 모든 부서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들은 반드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네, 과장님!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문제보다도 그 친절도 문제부분에 대해서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것 매우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시 전체 그 업무부서 중에서 민원봉사과를 찾는 시민들이 고객 중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많고, 그에 따른 행정 업무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봉사실에 대한 우리가 그 양질의 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품도 갖추고, 뭐 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교육과 더불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이런 고객만족도 향상에 이렇게 안간 힘을 써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시 민원실의 친절도 이 고객만족도는 상당부분 미흡하다. 그런 평가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분한테 그렇게 ···
선익
신선익위원
좋아진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아졌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제가 와갖고 1월 달에 발령을 받아 왔고, 직원들한테 명찰도 패용해주고 그다음에 옷(민원복)도 입히고, 그다음에 매일 제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고, 전화도 새롭게 받자. 그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앉아 있지 말고, 서서 먼저 인사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과장님이 미흡하다고 하시는 분에 대한 그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그 담당 업무분야가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창구가 아닙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아, 예.
선익
신선익위원
안(민원봉사과 사무실)에 사무실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안에 사무실이, 창구는 비교적 친절을 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안쪽에 사무실에서 하는 민원, 공무원들의 그 업무태도가 더 불친절하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 하여튼 다시한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더욱더 친절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구체적으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privacy)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네.
선익
신선익위원
항상 민원인으로서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응대하고, 민원인을 응대하고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그 관내에서도 있습니다만 그 대형마트에 가면은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익
신선익위원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뭐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과장님도 이렇게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저도
선익
신선익위원
보셨죠?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봤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단순히 교육이랄 것은 없어요. 이게 그냥 반복되는 인사이지요. 이게 특별한 교육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게 유치원생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고객들 앞에서 저렇게 쑥스럽게 직원들 이렇게 민망스럽기까지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다. 이게 교육으로 될 수 있는게 아니다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다. 예. 몸에서 익혀야만 이게 나오는 것이지,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이런게 나올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게 참 배워야 할 점이다. 기업에? 우리 행정이 기업의 한 절반만 따라가도요 진짜로 ‘최고!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 마인드가 민원인을 민원으로 대하지 말고 고객으로 대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만 가지신다면은 우리 민원행정서비스 친절도 향상에 질이 더욱 더 높아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친절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네, 친절도 제고에 더욱 신경 써 주시고, 창구만 가지고 다구칠 것이 아니고,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선익
신선익위원
예, 안에 사무실 분위기 전체가 다 민원실 공간이니 만큼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네, 과장님, 280페이지에요.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 지하시설물 DB구축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강영희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신규물량입니까 이게 지금? 신규물량에 대한 DB구축 값인지 아니면은 전체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인 저희들이 현재 2006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것은 6,000만 원 올린 것은 이것은 저희들 사실상 한 1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6,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07년도, 2009년도 미 구축분에 대해서
강영희위원
미 구축분에 대해서?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조사하는 한 9km정도,
강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제 9km 정도 남았습니까?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9km정도하고, 계속적으로 사업
강영희위원
또 계속 신규 사업이 또 나오나요?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신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게 구축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 데이터로 구축시켜야 됩니다.
강영희위원
예. 이것은 우리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게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게 같이 연속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에 각별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민원봉사과 소관 부서장으로서요.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원이 고객이란 마음을 가지시고 과에서 업무에 좀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종희 위원님도 그렇고,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원자동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네.
최령근위원장
그게 물론 노학동 주민들이 조양동으로 많이 이전을 하지만 그래도 거의가 교통요충지라 노학동이 많이 지금 와셔서 민원도 애기하시고, 민원발급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학동 부분도 조금더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한
김남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10시 1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영식입니다.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 총 예산이 14억 5,98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이번 추경에 11억 5,8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손실보전금 산정 공인회계사 수임료 400만 원은 항로의 중단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였고, 북방물류 활성화추진에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를 2,000만 원으로 기정액 1,000만 원 증액을 하였고, 청사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5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그 우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해수청(해양수산청) 청사사용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트세일 강화로 국외여비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항로 운항제기를 위해서 선사유치 차원에서 해외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훈춘사무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훈춘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훈춘사무소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한 집기 이전 또 내부 장식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훈춘사무소 운영차량 교체 4,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훈춘사무소에 있는 그 ef소나타가 2011년 경과한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으로, 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우선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추진 보조금 도비 반납금 3,000만 원,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재정지원 보조금 도비 반납금 10억 5,2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4년 예산인데, DBS 항로 면허를 반납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하고 과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종희위원
아, 지금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재정지원 보조금 도비 반납금이 10억 5,207만 5,000원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종희위원
네, 방금 과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스테나대하가 철수한 후 대처할 선사도 없고, 향후 전망이 대책도 별 불확실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종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새로운 항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도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일이고, 이것은 과년도에 지원해 줄 사업이 항로운항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속초항 부두에 나가봤더니 그전에 있던 하역장비 시설은 모두 철수되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속초항에는 부정기적이지만 외국 선박들이 자주 입항하고 있고, 또 올해 GTI박람회도 2년 연속 속초에서 개최되는 등 항만 이용 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항만시설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지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종희위원
네, 그럼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은 드렸긴 했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어떤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10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속초항 발전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서 항구의 하역 장비나 별도의 시설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 반납예산은 반납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속초항 항만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요청해서 세워야 됩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런 욕심을 한번 내봤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그 훈춘사무소 운영차량 교체 관련 해가지고 4,613만 2,000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차종이 뭡니까, 차종?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ef소나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ef소나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ef소나타인데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차를 못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현대에서 중국에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격이 이렇게 좀 높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한 1,000만 원 차이나나요?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중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이 똑같은 차량인데
종현
최종현위원
차라리 그 현지에서 아우디 법인에서 그쪽에서 생산하는 아우디 같은 것을 사지 싼 차를 굳이 국산차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가격대비?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기왕이면 우리 한국 관차를 쓰는 것이니까 한국차를 쓸려고 하는데 다른 차는 뭐 더 비쌉니다. 더 비싸고
웃음
종현
최종현위원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1,0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똑같은 차종인데?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그건 중국현지에서 거래하는 가격이 우리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진출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현대자동차 중국공장이 있지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중국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차량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나라 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종현
최종현위원
저는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가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과거에 저, 이 뭐 ‘11년 전에 구입할 때도 현지에서 구입했습니다. ef소나타를,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서 뭐 저기 인천을 통해서 들어 가지 못한다 이것이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가지고 가는 것을 중국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추진 보조금 도비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여기 북방항로 홍보마케팅 비용인데, 이 항로가 중단이 되면서 이 같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근데 홍보마케팅 비용 도비분은 반납을 하고, 추경 때에 또 포트세일 예산은 1,000만 원 또 계상이 되고 그게 뭐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아서 지금 북방항로 재개를 위한 어떤 움직임도 없고 그리고, 재개에 대한 어떤 선사의 접촉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은 못해봤지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강원도와 연계를 해서 지금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포트세일하고 1,0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건 여비이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포트세일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조차도 모르고, 지금 어떤 움직임이나 동향보고 저희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선사가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이렇게 사전에 부연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이해가 좀 될텐데 막연히 그냥 포트세일 예산은 늘 이렇게 사업소에서 올라오는데 그와 관련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소장님 이 자리에서 그 지금 올 초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선사유치 활동이라든지 동향 이런 것들 공개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강원도와 강원도 관련 부서와 또 해양관광센터, 그다음에 중국 길림성, 훈춘시, 속초시 같이 연계한 그 항로 북방항로 개설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사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선사도 있는데 항로라는게 과연 출범을 해서 배가 띄워야 이게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 많은 선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믿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하고 또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인제 중국하고 잘 협의되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은 분명히 의회 보고드릴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그만큼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초에 배를 가져오겠다라는 선사도 있어요. 배를 갔다놓고 그다음에 해수부 운항 허가라든지 뭐 선박수리하든지 뭐 이것 하겠다라는 업체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이번에 코스타 빅토리아호 7만 5천 톤급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속초항 개항이례 최고, 최대형 선박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환영할 일이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무엇이냐면은 “배 들어오면 뭐하느냐, 속초에 남는 게 없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대형선박을 크루즈를 유치를 하고 이 동북아항로를 제기하려는 것은 지역경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그 대형 크루즈가 모항으로서 여기서 롯데관광에서 승객을 모집을 해가지고 나갔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효과는 하나도 없었고, 우리가 저희가 그냥 행정적지원을 조금 해 준 것 밖에 편의를 봐준 것 밖에 없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향후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고민하신 흔적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 뭐 일회성 가지고 지역경제 논란을 하면은 안 되고,
종현
최종현위원
그죠. 이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코스타빅토리아호”라는 배가 아시아권에서 대단히 유명한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항이 크루즈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항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런 “배가 한번 들어왔다 갔다“라는 선례가 남고 그게 기록(reporting)이 되면 많은 선사들이 속초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은 저, 크루즈 선사가 중국 선사하고 일본 선사 밖에 없는데, 국적 선사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선사들이 “코스타 빅토리아호”로 이런 배가 ‘들어왔다. 갔다’라는 그 기록(reporting)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속초항에 들어올 소지가 있구요. 지금 공사 중인 지금 여객부두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이 되면은 들어오겠다는 선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종현
최종현위원
비단 그 물류사업소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요. 저희가 저도 개인적으로 크루즈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공부와 연구를 했고, 자료 수집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봤는데 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된 도시들을 가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배후관광단지가 다 시내권에 접근해 있습니다. 이번에도 2,000명이 크루즈에 탑승을 했지만 그 관광객들이 내려서 버스를 이동을 하면은 시내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크루즈항에서 워킹으로서 가능한 배후관광지가 있는 도시들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되는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 중의 속초가 아주 대표적으로 배후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갯배를 통하고 중앙관광시장, 로데오거리가 충분히 크루즈 관광객들한테는 흥미로운 관광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금부터의 공격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배위치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소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선사에 제시를 함으로서 선사가 속초시의 관심을 갖게끔 해야지 무조건 선사위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환동해권 주요도시 우호협력체계 구축 외빈초청 한명 당 이 예산이 100만 원씩 잡혔어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게 작년, 작년까지 재작년에도 한 2,000만 원씩 세워서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근데 한명 당 이 몇 일 계시는데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이게 몇 번 한번이 아니라
종현
최종현위원
2회잖아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2회,
종현
최종현위원
한명의 100만 원씩, 이것 뭐···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3박 4일정도 일정을 잡아서 최소한 3박 4일 정도 잡아서 초청을 해야 되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긴축예산으로 잡으신 거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래서 작년 그 이전에 다 2,000만 원씩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예.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금년 예산 당초예산에 1,000만 원만 잡혔어요(예산편성).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1,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지금 저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빅토리아호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이 빅토리아호에서 내린 관광객 코스가 어디였었나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이번에 들어올 때에는 그 일본에서 후쿠오카에서 출항에서 속초항으로
강영희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와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일본에 구마모토 지진 때문에 거의 못 왔습니다. 사전에 예약했던 뭐 한 100여명도 해지를 하고 거의 못 왔고, 이것은 이 배는 롯데관광에서 항구 그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 일본 홋가이도, 니이가타, 가나자와 이렇게 거쳐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코스로 이렇게 해서 용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일본 관광객 뭐 거의 없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은 국내 관광객이었네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국내 관광객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게 해수부 금년도에 크루즈 육성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한국형 크루즈 모델코스로 이게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크루즈 선사를 출범을 시키는 그런 지원계획도 마련하고 한국형 크루즈 노선도 이 코스를 시범으로 해서 첫 번 출항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지요. 앞으로 만일 포함해서 외국관광객이 들어오는 모항으로 성장을 하면은 외국관광객이 아마 많이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크루즈 항만도시처럼 우리도 도보로 내려서 갯배 건너서, 중앙시장이라든지 뭐 수협이라든지 또 설악산 관광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동양의 1,800명 그 중국관광객이 내렸는데, 1,500명이 우리 속초에 와서 잤고, 그다음에 설악산 관광하고 중앙시장 또 견학하고 했는데 역시 그래도 설악산이 외국인들한테는 많은 인상을 주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속초항이 크루즈 모항이 되어서 외국관광객 많이 오면은 거기에 맞춘 우리 관광자원도 그렇고 시내권 관광도 아마 체질개선을 해서 관광객 맞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우리가 크루즈 관광객 이번에 빅토리아호가 들어오면서 많은 크루즈 사업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관광객에 대한 유입이라기보다 근데 보면서 어떤 걸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야 되냐면 크루즈 관광객이 올 때 코스화가 필요하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강영희위원
지금 대부분의 일본 관광, 이번에 일본 관광객이 오는게 미쳐 못 왔는데요. 일본 관광객이 오면은 이마트 쇼핑을 제일 먼저 선호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선, 아니 강릉에 있는 선교장을 또 찾아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서 크루즈항이 와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환영행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빈약한 지원이지만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의 필요한 것인가? 항의 접근성을 위해서 여기서 내려온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크루즈 우리 관광객들이 더 활성화 된다면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7만 5천 톤급 크루즈가 왔다가면서 약간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의미로서는 저는 이번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크루즈항에 접안 시설이 7만 5천 톤급이라든가 대규모가 오기에 합당한 접안 시설인가? 이번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둔 것에는 접안 시설이 그쪽으로 와서는 앞으로는 대기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크루즈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포토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미래적인 측면을 보고 접안 항구라던가 이런 것을 “좀 노력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국제여객터미널 그게 내년 7~8월, 8~9월 되어야 완공이 될텐데 그게 완공이 되면은 거기 되도 뭐 수월한데 이번에 그게 되기 전에 이 크루즈가 오니까 기존의 국제터미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셔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사쪽은 오히려 기존 신부두 그쪽의 배가 접안 할 수 있으면 그쪽이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그쪽은 지금 시설이 큰 배가 접안 할 수 없는
강영희위원
어려우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수심문제 있고, 접안 시설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쪽도 7만 톤이나 10만 톤급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면 지금 있는 신부두가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내일 모래 지사님(강원도지사)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합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저기 과장님, 지금 훈춘사무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강영희위원
지금 그 훈춘은 지리적인 여러 가지의 요충지로서 지금 아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훈춘사무소를 거기다 둠으로써 인해서 얻는 그 이익적 측면은 어떤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훈춘사무소 존폐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지적도 많고 했는데 우리 속초는 그래도 북방항로를 포기할 수 없는 도시고 이 북방항로를 포기한다고 그러면 필요 없겠죠. 그쪽에 사무소 없어도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북방항로를 재 취항시켜야 되고 또, 항로가 재개 되면은 또 많은 업체, 또 무역상들이 또 왕래를 해야 되니까 그 사무소가 존치해야 된다라고 과거에 지적했듯이 한명만 파견이 되어서 또 많은 일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앞으로 기능이 잘 활성화되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영희위원
네, 지금 현재 과다한 비용으로 차량구입하면서 까지 예산을 계상을 한 것 보면은 그 훈춘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이 하겠다는 의지표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훈춘과 우리의 도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지속적인 발전이 되나갈 수 있도록 훈춘사무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훈춘사무소의 파견을 할 때에는 좀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훈춘사무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북구항로도 같이 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네, 과장님 저기 코스타 빅토리아호가 입항을 얼마 전에 했다가 이제 출항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 배 자체에 추진 동력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 뭐 예인선 없이 그냥 이렇게 회전을 뒤 꽁지부터 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그렇다면은 속초항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옛날에는 뭐 회전을 해야된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뭐 몇 톤급 이상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그 우려를 싹 불식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전번에 사실상 우리 전번 코스타 빅토리아호에 입출항은 어떤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된 것 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냥 7만톤 급이 접안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검증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저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북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양수산과 관련 업무인데, 북방파제가 방파제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쪽 면을 보강을 해서 선착장, 그다음에 터미널로 이렇게 통로로 이게 뭐 몇 백마다씩 길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통로가 터미널에서 연결되는 승강장까지 그런 용도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그쪽 측면에도 보강을 하면은 접안을 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게 저,
선익
신선익위원
그 항만에서 일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게 아니 그 지금 7만 5천 톤 급이 들어왔다가는 것 뭐 성공을 했는데, 지금 크루즈의 추세가 10만 톤 이상으로 가거든요. 근데 10만 톤급이 들어오기는 시설이 뭐 부족하니까 그 저 지금 관광선부두 아주 꽉 찼어요. 7만 5천 톤만 들어와도
선익
신선익위원
예.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길이가 10만톤 이상 들어오면 그 부두가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인제 해양수산과하고 환동해본부에서 항만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서 연장하는 걸로 지금 270m 부두를 350m로 연장하는 걸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연장이 되면은 북방파제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것을 펴야 돼요. 펴는 것을 반영을 해서 해수부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북유럽가서 연수하고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쪽의 항만이 전부다 이게 들어가서 ㄷ자 형으로 이렇게 U자형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면서 된 선착장, 들어가서 다시 선착장 나오면서 이렇게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방파제 같은 경우에 방파제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거기에 대형 그것만 좀 보강이 되가지고 나름대로 된다면은 그쪽으로 대형 크루즈선도 접안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쪽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자꾸 이 안쪽 백사장쪽을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과연 타당성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접안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가능하다 그러면은 활용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항만기술 시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남해안이나, 뭐 이쪽은 그 그런 크루즈 대형 크루즈 부두시설하는데 상당히 유리한데 동해안쪽은 그런 그 항구를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아주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선익
신선익위원
네, 그것은 사업소의 업무는 아니지만 속초항만에서 최 일선에서 근무하시니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어쨌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접안시설 부두만 더 많다 그러면 그 우리는 뭐,
선익
신선익위원
크루즈 한 대만 받아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몇 대를 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제주도 지금 크루즈가 들어오는 선석이 4개가 있는데 크루즈 선이 접안할 부두가 부족해서 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까지 한 선석을 더 추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선익
신선익위원
예.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부두를 많이 만들수록 유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그래서 그 제가 한번 질의해 본거구요. 그것은? 우리 훈춘사무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거기 다녀왔었는데 이게 저 기존의 차량이 이게 좀 노후되고 막 가다가 막 서고(멈춤) 그래서 이게 업무용 차량으로 또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낫 부끄러울 정도로 속초시 우리 대한민국 속초시의 이 권위에 참 위상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제가 요청을 이렇게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참 잘됐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웃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감사
웃음
선익
신선익위원
몇 번 얘기 했는데,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편성해주시면 요긴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 저기 코스타 빅토리아호 입항료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7만 5천, 톤수로 나가나요? 입항료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입항료는 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종현
최종현위원
물론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해수청(해양수산청) 소관이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알고 계시면,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그것은 제가 얼마인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입항료 따로, 접안료 따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접안료 따로,
종현
최종현위원
얼마인지 모르시구요? 이번에 예인선이 총 몇 대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동해항에 해양환경공단 그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임대료는 누가 부과를?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2척이 3,400만 원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우리 속초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항이 강원도 관리 어항이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크루즈는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해서 주 업무를 하고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항의 큰 배 크루즈가 들어왔는데 예인선 임대비용을 속초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작년까지도 그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강원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뭐 원칙이라기보다
종현
최종현위원
상식이지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원칙, 항만 인프라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항만 인프라 기본시설을 확충을 해 놓을 주체가 강원도이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래서
종현
최종현위원
강원도에서도 원래는 예인선 비용을 부담을 해야지요. 강원도에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지요.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시에다 정관시키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되면은 지금 척당 1,200만 원인가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어, 1,000, 1,500
종현
최종현위원
3,400이니까 척 당 1,200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1,500, 1,600이상 가지요
종현
최종현위원
1,500, 1,600 (만 원) 그 매번 저희 속초시에서 예인선 비용을 부담해야 되나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래서 강원도지사님하고 협의한 것이
종현
최종현위원
조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도에 또 그게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게 없어요. 우리는 임차료 예산을 7,600만 원 세워 놓은게(예산편성)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선은 속초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도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자, 내년부터는 또 이게 크루즈라든지 카페리호라든지 이양선이 많이 들어오면 상시 할 수 있는
종현
최종현위원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이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도비를
종현
최종현위원
내 집에 오는 손님은 우리 집에서 밥,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남의 집에서 들어온 손님한테 왜 밥값을 우리가 내냐 이거예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속초항이
종현
최종현위원
물론, 저희가 뭐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은 좀 그렇고 어쨌든 강원도에서도 이 예인선에 대한 필요성을 그동안 가지고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
같이 강원도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에 대한 주문을 소장님 오시기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인선에 대한 비용부담을 왜 우리 속초시가 해야 되느냐? 항만기본 인프라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조례가 필요하다면 강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 하자, 속초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차례 얘기를 했고, 처음 말씀드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속초시가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은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부담이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강원도랑 면밀히 좀 협의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다른 부분도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전액을 전부 강원도만 해달라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뭐 예인선 부분은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앞으로 향후 많이 소요가 되면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우리 그 배가 들어왔을 때 예인선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런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한국해양대학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에 가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악천후 때에, 악천후 때에는 풍속 27 노트(knot)이상 뭐 악천후 때에는 두 대가 필요한 걸로 나왔고, 그 이전에는 한 대(척)가 필요한 걸로 나왔어요. 나왔고, 그런데 요즘 이제 웬만한 좋은 크루즈선은 예인선 없이도 들어오는데 선사 포트캡틴이 와서 속초항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더니 이게 그러한 배가 처음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항구 자체가 예인선조차 안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안 들어오겠다. 만약을 위해서라도 예인선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그전에 2,400마력짜리를 썼는데 3,600마력짜리 이상 두 대(척)가 있어야 된다. 배가 안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인선 갖춰나야지요. 그래서 갖춰놓고 근데 다행히 이번에 들어올 때 날씨가 엄청 좋았고, 그러니까 예인선 두 척이 대기하고 같이 이렇게 왔지만 예인선의 힘을 안 빌리고 자기가 스스로 잘 정박을 하고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뭐 타당성도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본 입장에서는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여만 원 들여 가지고 꼭 예인선을 그것도 우리가 속초시에 부담할 필요성과 또 그에 예인선이 꼭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좀 대책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훈춘사업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포함 얼마정도 지금 전체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뭐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거기에 지금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원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속초 직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대체적으로 큰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쪽에 우선 행정적인 가교역할도 하지만 과거에 인제 우리 항로, 북방항로개설 유지될 때에는 왕래하는 우리 한국의 무역상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지원 그런 활동도 많이 했고, 그 사무실내에 또 우리 여기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각종 생산품들 상품전시도 하고, 또 속초 관광 홍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홍보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소장님! 제 생각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직원보다 그쪽에서 공무원 출신들의 그런 분들을 소장으로 하게 되면은 이 중국은 아직까지 ··· 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더 모든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무역에 하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더 편하고 더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우리 공무원이 가셔가지고, 그쪽 정보하고 하는데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출신 고위 관료출신 이정도 우리 급료 같으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높으신 분이 있다가 나오신 분을 우리 직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큰 사업을 하지 않을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장
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현지인 우리 공무원 파견 외에 현지인 1명이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중국 뭐 훈춘시라든지 길림성 공무원 출신을 채용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그 우리 여직원 한분(명) 계시지만 현지인이시지만 그 분 뭐 행정적인 그런 업무를 하지 어떤 관계적이나 행정을 개선하는데는 좀 미약하니까는 그쪽 현지인 예. 고위 관료출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게 더 좀 더 큰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우리 속초시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령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서 끝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쪽의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의 27억 8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정교부금에 시·군 조정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3억 7,8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8쪽의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50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 시민헌장탑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속초행정지도 제작의 4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시정홍보 미디어 운영에 SNS 기자단 운영비 100만 원, 강원도 시·군 공동 해외홍보비 500만 원, 뉴스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600만 원, 방송홍보 부족분 3,000만 원, 속초시 홍보대사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21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시정홍보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 홍보물(동영상) 제작의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면홍보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LED 대형전광판 운영 공과금 720만 원을 감액시켰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SNS기자단 회의 참석비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SNS기자단 활동비 600만 원과 홍보 이벤트 운영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수당 1,155만 원과 참석수당 53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예산편성 관련 설명회 및 합동 집무비 200만 원과 현안 및 시책추진 여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관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분기 조기집행 유공자 선진지 견학(기관공통)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공통으로 2,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기관공통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소송이 증가하는 관계로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계약심사 관련 설계적산프로그램 구매비 300만 원과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상담장 조성 및 홍보의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14억 92만 2,000원을 삭감하고, 일반 예비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 의자구입비 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 24억 2,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강원도 사회조사(2015년) 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2,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86쪽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경영전략팀의 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객복지팀의 2,473만 원, 체육청소년팀의 3,200만 원과 교통사업팀의 802만 원, 환경관리팀의 25억 4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네. 실장님 208쪽, 아랫부분 뉴스스크랩 서비스라는게 구체적으로 뭐지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각 언론지에 게재된 우리 속초시의 게재된 기사들을 언론진흥공단에서 지정된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스크랩을 서비스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이제 서비스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속초시와 관련된 중요한 그런 부분만 다시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건가요? 6개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하반기 부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하반기 부분만 계상을 한 겁니까? 그 밑에 방송홍보로 계상된 1억 원, 시정 이것 시정방송인가요? 아니면 다른 홍보방송인가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 1,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 동영상 제작 말이시지요?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아니요. 그 밑에 방송홍보라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방송 이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 예. 방송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3,000만 원만 부족분만 한건가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 운영과 관련한 그런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좀 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설악권 4개시·군 행정협의회 추진 이런 것과 관련한 예산이 전무하네요. 그 4개시·군 상생발전은 자치단체간의 그 소통․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나요? 뭐, 협의한 실적이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4개시·군 협의회는 지금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연계에 또 의장님도 지난번에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성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지금 현안문제가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뭐 물 부족에다가 양양 케이블카 사업 그다음에 고성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 사업, 그다음에 공통사항이지만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가 참, 산재해 있는데도 우리시가 이게 지금 뒷짐을 짓고 있을 그런 사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4개시·군의 우리가 속초시가 유일하게 시는 속초시인데 그래도 또 제일 또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눈높이도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타협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건데 이런 실적이 전혀 없고, 예산조차 수립하지 않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예산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것을 갖다 추진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 조속히 이것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그 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설악권 발전을 위해서는 좀 빠른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근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4개시·군 시장․군수님을 뵈면서 조율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선익
신선익위원
맨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하긴 하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뭐 질의할 때마다 맨날 조율만 한다고 그러고요. 실적은 하나도 없고, 예산도 편성해 놓지 않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 네.
선익
신선익위원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거면은 의회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예산을 주세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테니까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예민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추진이 좀 부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좀 공감을 하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하여튼 추진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사실상은, 설악권이 하나로 단결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몸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 되어서 하다못해 무슨 집회를 하고 나름대로 뭐 중앙부처에다가 뭐 요구할 때에도 이 설악권이 하나로 움직여가지고 같이 요구해도 될지 말지 한 사업을 갔다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딴 주머니 차고 이렇게 놀고 있으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번만 해도 고속철(동서고속화 철도)해도 4개시·군 이렇게 가면 좋은데 좀 아쉬움점도 좀 있고요. 지난번에 또 양양군에서는 민간차원에서 또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것을 저 또 느꼈고,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이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인사도 드렸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행정력 뭐 정치력이 안되면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실장님!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김종희위원
강산이 4번이나 바뀌면서 40여년이란 긴 세월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했듯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가 과대한 채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이자 때문입니다. 과다한 채무는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도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서는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대금을 40%, 4%의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대포항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에 사용하지 않고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이나 선심성 예산에 대부분 편성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마지막 예산편성이실텐데 실장님의 마음 또한 착잡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마지막 예산편성 업무를 마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시 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참석수당 합하면은 한번 회의할 때마다 이 분들 22만 원씩 지급을 받으시나요. 그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2번이 열리나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저희가 당초예산을 했을 때에 한 3일을 했었는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좀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또 제안도 있었고,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리를 잡으려면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것은 향후 이루어질 우리 추경이라든가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충분한 방향에 좀 세워 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SNS기자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성을 못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구성 예정입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구성 예정이고, 하반기
종현
최종현위원
구성 예정에 따른 추경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현
최종현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지금 SNS기자단이 활성화 되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
기자단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시려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음 달에 지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초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조례로 해서 심사 의결을 받아서 시행은 조례가 통과 되면은 이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타 시군 조례가 제정 된데가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양양은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릉은 조례 없이 그냥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시행을 하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SNS의 비중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커지고 홍보효과도 기대이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SNS기자단 구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 전체가 홍보단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전에 뭐 홍보 투어를 나간다거나 서울 올라가서 현수막 가지고 서울역에서 이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누구나 여가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의 어떠한 형태로든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그래서 SNS기자단과 더불어서 전직원의 홍보요원화가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SNS교육을 정기적으로 좀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예산이 빠른 시일내에 잡혀 가지고 좀 SNS 교육이 정기적으로 좀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SNS를 다들 하세요. 하시는데 SNS라는게 사생활을 노출시킨다는 그런 저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SNS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눈팅」이라 그럽니다. 눈팅, 보기만 하고 글을 안올려요. 근데 공익적인 목적 속초시 축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뭐 공무원들도 올려도 충분히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조차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홍보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기 교육을 통해서 좀 SNS 활동이 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새 예산이 들어올 때는 한정이 되어 있고, 어차피 실장님이 예산 총괄부서 책임자이시니까요? 나갈 때는 많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더불어 안타깝게 사회단체 보조금 경상비도 계속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찔끔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대표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보더라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찔끔찔끔 배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조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감히 수술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수술을 못하면 앞으로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속초시의 현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조,
종현
최종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경상비 인상 같은 것 의회에다 넘길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과감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지방보조금법」이 바뀌면서 새로이 정비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일몰제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본연의 또는 과감한 그 지원을 억제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앞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게 금년부터 정착화 시키면은 보조금에 대한 이 응용과 집행, 또는 감독에 대한 권한이 아마 커질 겁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상반기 연중 보조금 집행을 지원을 주고 감독까지 검사까지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하반기부터는 단체에서 집행한 부분까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집행이 적정성 여부를 보고 그다음에 또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개최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정착을 시켜나가서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나 실질적인 단체지원이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고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자주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사회복지비나 또는 필수경비들이 증액되는 관계로 인해서 재정의 한계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채무와 장기집행이 나중에 우리 속초시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은 저희 깊이 느끼면서 재정운영에 많이 참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최령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실장님 마지막시기까지 너무 중책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고뇌가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렇지만 또 어차피 지금의 맡은 당면한 현실사항이기 때문에 또 실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2016년도의 추경예산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 때에 또 예산편성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실장님도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를 갖고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것에 기조를 두고 편성을 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제가 당초예산도 심의를 하면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느끼셨겠지만은 한정된 재원의 그 많은 예산을 못해주는 안타까움을 좀 들었고요. 제일 이번에 예산 기조라고 하면은 지금 바깥에 얘기가 건설 경기나 모든 지역 경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김종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채무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채무부분은 저희가 안정된 연차적 상환을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좀 우선 먼저 두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의 국·도비반환금 미대응분이나 사회복지비나 또는 필수경비 등의 저희가 못한 부분들을 완전히 일소를 해서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진행이 되는 방향에 좀 두었고요. 몇 년차 저희가 긴축재정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일반적인 보수비나 아니면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들 너무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위축된 부분들을 좀 풀어서 우리 행정의 일환체제로 돌아가는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저도 일정부분 실장님의 그 기조와 좀 동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공공재원으로 지역경제로 활성화 해주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공공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만 이번에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을 보면은 그 지난해와 달리 대폭적인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아마 일정부분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재원을 또 확충을 함으로써 그동안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생산적인 예산이 있는 반면 지금 많은 부분이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과다하게 측정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민간단체 보조금의 행사성 경비가 기준이 없는 월등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예년의 당초예산에서도 볼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고 말하자면 공무원들에게도 내부의 근무환경개선에도 많은 예산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거듭 또 기감실장님께서도 거듭 공무원의 허리띠를 졸려 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허리띠를 조며내는 방안으로 시간외 수당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더 이럴 때 일수록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일한 대가 지불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물확보라든가 이런 것 청사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과다한 예산편성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정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일몰제를 비롯해서 지금 도시계획 지출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보상도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이러한 현안들이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선순위를 간파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 정말 의회에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성 예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생산성 예산의 우리는 더욱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예산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많다는 것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미래적으로 걱정을 해 주시는 강영희 위원님 고견에 고마움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번 예산에서도 우리 직원들 시간외 수당이나 휴가수당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주는 점은 마지막 예산을 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참 죄송한 우리 직원들한테 죄송한 얘기를 드리고요. 앞으로 단지 저희가 봤을 때, 예산 부서에서 봤을 때는 한 몇 년간은 저희가 일정 해당부서에서 환경정비 부분 이런 부분이 수차 몇 년간 해달라는 그 또 주문도 못해준 것도 안타까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예산 기조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생산성 부분에 중점을 두는 그런 예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지금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또 공무원 모두가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고뇌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환경성 이런 측면은 좀 고뇌, 뒤로 하고 우선 우리 속초시의 앞날을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예산도 서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강영희위원
386페이지입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강영희위원
지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통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세부사업별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심의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근데 집행부에서 온 예산을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을 하는 겁니다만 팀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에 각 팀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팀을 가지고 예산을 깍으라는(감액) 얘기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제도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은 이사회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영희위원
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시에 보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뭐나,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하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은 예산의 산출기준은 어떻게 해서 실장님이 잡으십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공단에서 요구를 받은 것이죠. 이것은,
강영희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무슨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해 보지 않고, 요구한다고 무조건 줍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1차 심의는 검토를 했지요.
강영희위원
이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성권은 있지만 예산을 심의해서 그것이 옳게 쓰이지 않느냐. 쓰냐를 우리가 심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부분이 첨부서류를 와야지만 여기서 심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아무 사업도 모르면서 예산을 심의를 어떻게 해줍니까, 실장님?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 그래서요?
웃음
강영희위원
그럼 저희가 그냥 팀 얼 만큼 예산해라 이 팀 얼마 예산해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우리는 예산을 뭐에 쓰겠다는 예산을 보면서 타당성 검토하고 그것이 필요하냐 아니면은 과다 책정하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총체적으로 주고 그 예산안에서 너 네가 편성해라 이러면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비사이드 페이퍼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것을 참고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뭉툭거린 예산을 상정시키는 것은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맹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저도 실무 팀보고 한번 의논을 해 봤는데 이게 공기업법에 의해 공기업법이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예산 심의, 편성 심의권을 공단 이사회를 주어 버렸어요. 이사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식적으로 저도 이게 좀 뭔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영희위원
그리고 의회의 예산 의결이 먼저입니까? 이사회의 편성권이 먼저 입니까? 어느게 중요합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니 물론
웃음
웃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산 심의는 의회 의결권인데, 공기업법에서는 공단의 예산편성 심의 의결권은 이사회를 또 줬거든요.
강영희위원
그러면 상정 자료 없는 예산은 이 무슨 사업계획을 우선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니, ······
강영희위원
이것은 아무 준비자료 없이 이것을 심의하라고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웃음
강영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일괄 이것이 편성이 안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보고라든가 사전 자료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심의(안) 자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러셔야 됩니다. (안)자료를 가져오셔야지 이걸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지 팀별로 이만큼 줄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것은 기본의 맞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요기 팀별 예산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또 가져오시고요. 또 상정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오셔야지만 계수조정 때에 전까지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 자리에서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안) 가지고 오시면 그렇게 의회에서 그렇게 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04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증액부분 13건 1억 3,390만 원의 대한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강영희 간사 보고 석으로 이동)
강영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서민생활안정 및 도시균형 발전 등 한정된 속초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고심 하에 세심하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전념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진심어린 경위를 표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의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다시한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비롯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중복·일회성 및 전시·행사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52개 사업 22억 7,2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부족 및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 완성도 결여 등이 우려되는 부분을 예방하고 시의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정주여건 개선,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궁극적으로 속초의 미래발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위원님들 간 심사숙고한 결과 사업의 총 13건 1억 3,39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액 차액분 21억 3,854만 8,000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대포 제3농공단지 준공식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공사 4,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영 변경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의 기금운영 변경계획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의 박수
04시 5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최상구 의사담당 현태복 기록자 이선희,김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