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덕 의원 발언

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번 인덕원 기름유출 원인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국회나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안양의 인덕원 기름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년 반 동안 원인조사에 매달려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토양의 오염이 증폭이 되고 또 시민들이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는 담당 주무과장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인덕원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또 송유관공사라든가 국방부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저번 달 16일날 오후 4시에 인덕원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서 원인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그 중에 최종 보고회 때 신중대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대한송유관공사 측이라든가 TKP단장 관계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참여를 했을 때 그동안 안양시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송유관공사에서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언론들이라든가 관계자들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면서 또 지하수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름유출 원인조사에 대해서 그동안 위협과 환경파괴의 실태조차 접어둔 장기간 이루어졌던 이 과정에 이제 끝나 가지고 그 결과를 시원히 밝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증폭이 돼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한 밀실보고 형태의 그런 보고회를 왜 가졌고, 현재도 그러한 조사에 대해서 공개를 꺼려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악취와 점용피해에 대한 당사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고, 피해자는 우리 안양시민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속 시원히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안양시에서 보고회 때 송유관공사 측에 대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송유관 측에서 협조사항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와있습니다. 사실은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벌과금에 대해서 물리는 부분이 강제조항인데 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송유관공사에서 조치됐던 사항 공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송유관공사에서는 행정명령이 아니고 협조사항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시에서 등한시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름유출에 대한 원인조사에 대해서 매설된 송유관 파손으로 인해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을 때 과연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지 자료로써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