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장님과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소장 및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노후관 갱생사업에 4억을 계상했으며 이는 스케일부스터 설치사업으로 노후관 내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마 구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처리장 부지 보상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국비신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9,500만 원을 계상했고 이는 국비 5억, 시비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이 되겠고 본사업 감리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대광동 환경개선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억 9,785만 3천 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 정산분과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계가 92억 5천만 원, 지출이 112억 3,100만 원이 되겠으며 자본예산으로 수입이 46억 100만 원, 지출이 75억 6,800만 원입니다. 자금운영수입과 지출 공히 188억으로 당초 163억보다 2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서 38쪽까지는 세입․세출 예산 목별․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수입계가 92억 5천만 원이고 비용계가 11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 및 공업용에 1억 9,99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용료 전용공업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공사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 이는 지례 개인급수 신설공사비로 한국수자원공사 댐 주변 물 복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7,75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5,915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수도사업소 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직급보조비로 4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6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황금 및 지례정수장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서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황금정수장이 되겠습니다. 1억 6,500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 연말에 전기료 인상과 또 물 생산량이 증가되므로 조금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신설공사비로 지례면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 댐 주변지역 물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 연구 용역비입니다. 1,0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분이고 2013년도 결산분으로 199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로 8억 1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요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입니다. 복지후생비 개념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검침원 기간제근로자 안전화 구입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원가 계산 연구 용역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로 상하수도요금 검침원 안전화 구입에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 급수공사 대행업 보증금 반환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6억 3,06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가 46억 100만 원, 지출계가 7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억 8,64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어모면 중왕리 배수로 부설공사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포읍 금천마을 배수로 부설공사에 3천만 원, 도합 1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전산 출력 프린터 구입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옥외검침시스템 PDA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예비비로서 6억 3,06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부터 자금운영 계획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80억 5,900만 원, 지출은 125억 3,2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2억 2천만 원이고 지출은 73억 6,700만 원입니다. 자금운영은 수입과 지출이 공히 199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135억에서 64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7쪽에서 33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 목별․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가 80억 5,900만 원이고 비용계가 125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예금이자수익으로 7,382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9,15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지방공기업 발전 유관기관 국무총리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2억 2,96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설정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9,15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경비로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로 8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입니다. 2014년도분 1,100만 원과 2013년도 결산분 감액 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에 기타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 근무복 구입에 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급량비에 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발전 유공기관 국무총리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서 44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24억 8,46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가 2억 2천만 원, 지출계가 7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2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했고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직지천 내 차집관로가 매설된 구간에 전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좌동 파크빌라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현재까지는 합류식에서 지금은 분류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지 내 평화동 구름다리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수동지구 하수관로 오접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암처리분구 BTL 미지정지역 하수관로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수질조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630만 원 법적 요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유량계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불명수를 판단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24억 8,46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부터 자금운용 계획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많습니다, 질의할 것이. 위원님들도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체크해 가시면서 들어주십시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55페이지 보시면,

어느 분야입니까?

하수도입니다. 시설비.

예.

시설비 12억 8,300 중에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 5억 곱하기 2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거에 대해서 일단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는 저희들이 하수관거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이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원관이 되겠습니다.

10억이 잡혔는데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혔어요?

예,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당초예산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무슨 돈으로 했어요?

거기에 당초예산에 유사한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별로 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성격이 뭔지.

당초예산에 보면 하수관거 우․오수 정비사업 해서 시가지 일원, 해서 1억에 5회 해서 5억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중 우리가 하수도에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정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잠깐만요.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것이 포괄로 잡혀있는 거네요?

포괄 개념은 아니고 예산서에는 넓게 생각하면 포괄적인 개념이 좀 있는 사업입니다, 연중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5억 중에서 얼마,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 3억입니다, 3억.

3억이죠?

예.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언제까지인데요?

10월말로 되어있습니다.

10월말에 마무리가 되나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떤가요?

지금 사업의 효과는 지금 자료는 없고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2000년도에 운영이 돼서 지금까지 줄곧 해오면서 문제가 뭔가 하면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작년 연말 기준하면 1년에 연간 42억을 처리비용으로 운영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사업을 해오셨는데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데이터도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어떠세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그 효과를 분석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수밀 조사를 하는 시험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는데 사실 육안으로는 힘이 드는 것이 하수관거에 사람이 들어가서 하다 보면 유독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밀도 시험으로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은 체크를 못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1년에 4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수밀도 시험을 할 때 다 장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는 장비가 없고 용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가는데 관경에,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돈 주고. (답변준비) 좋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추경의 의미가 뭐예요? 추경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성립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 쓰고 또 별도 특별히 필요할 시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변동시, 그리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될 시, 그런데 55페이지 보면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 실시 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 용역비에 10억이 포함된 거예요?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예요?

예.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용역비는 없는 거예요?

차집관거 하수구 바로 밑에 주로 보면 정비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상단에 있는,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이게 5천만 원 짜리 용역 같으면 공사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2킬로를 보고 요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정확한 설계를 해서,

그러면 이게 기본설계예요, 실시설계예요?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도 안 되어있고 어떻게 실시설계를 해요? 안행부 지침에 보면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는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과장님 좋습니다. 일단 제가 대충대충 지나갈게요. 지나가는데 본예산에 포괄로 5억이 잡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0억이 올라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과장님 생각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쪽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예산이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본청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특별회계 부분은 과장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 모르셨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이 예산서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 갖고 가서,

사실은,

잠깐만요. 그대로 갖고 가서 이 예산이 맞나 안 맞나 박보생 시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이 예산이 맞는지? 저희가 동네일을 함에 있어서 한 2억만 책정해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추경 때는. 본예산에 하세요, 본예산에 하세요. 그리고 이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전국에 어느 정도 있어요?

전국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이게 특허를 낸 분이 이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에는 이런 업체가 외지에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지역에도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56페이지 보면 7천만 원, 3천만 원, 전부다 용역비예요. 이것도 실시설계입니까, 기본설계입니까?

실시설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왜 기본설계는 안 올려요? 기본설계도 안 하고 실시설계를 먼저 올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감리비는 어디 갔어요? 감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감독하면 여기는 감리비가 빠지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빠집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좀 많습니다. 그런 식의 추경에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과 맞지 않는 예산이 많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의회를 바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저도 4년간 지내면서 공기업 예산서는 과장님들 우리 세입 부분은 사실 수입 부분은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세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잘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눈 뜬 장님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본예산에 5억, 추경에 10억, 제가 들고 나가볼까요,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애당초 관로사업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에 BTL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긴 있는데 관로를 한꺼번에 정리 못하고 군데군데 하다보니까 아까 당초예산은 3억인가 얼마 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어차피 포괄적으로 구획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하는데 원래는 금액이 큰 것은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저희들이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 감안하셔서,

아니죠. 당초 5억에서 3억 쓰고 아직 2억 남았잖아요?

그런데 구획별로 나눠 하다보니까 이만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구획별로 나눠했는데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3억이라고 쓴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편성되는 이 자체로 봐서는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절대 추경에 맞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공기가 10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두 달 있으면 12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공사 중지 되잖아요? 두 달 있으면 공사 중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5억은 사실상 여기와는 유사한 성격을 띠지 별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사한 성격 맞습니다. 유사한 성격이고, 그러면 하나 직설화법 쓸게요. 추경에 이 예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사업 기간은 좀 걸리는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금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10월말 되면 마무리를 하는데 연이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 하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야 되는 사업은 예비비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현황 있죠?

사업,

예,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 항목도 포함시키세요, 전문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꼼꼼히 챙겨주세요. 챙기시고 체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셔서 진짜 우리가 예산이 새지않도록, 그래야 김천시 발전이 될 수 있고 서로 간에 의회와 본청과 상호 협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혁실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영주입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고 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천의 곳곳을 다니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김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91쪽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 6억 4천만 원, 광특 7천, 도비 5억 7천입니다. 도비 1억 3천만 원 증액된 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3천만 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산업통상부 주관 성장거점 연계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발전 플랜트 분야, 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39억 1,200만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31억 3,200이고 지방비는 7억 8천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에 1억 3천만 원은 경상북도 분담금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당초 1억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한 1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천혁신도시를 알리기 위하여 김천시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걷기 등을 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5천만 원, 우리 시 1천만 원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비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14억 9,460만 원, 도비 5억, 시비 9억 9,460만 원이 편성되어 추진하던 중 특별교부세를 건의하여 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시비 부담분 9억 9,460만 원중 7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여 순수 시비 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 거점 연계 지역 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14년도 지방비 분담금 2억 6천만 원, 도비 1억 3천, 시비 1억 3천을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4년도 국비는 10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인력운영경비입니다. 당초 5,832만 원에서 486만 원 증액된 6,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현원이 12명에서 13년 12월 16일 인사이동에 따른 1명 증원분 486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입니다. 499쪽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 220억 원에서 2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1억 원에서 1억 2,645만 3천 원이 증가된 2억 2,645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2단계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4년 예산 확정 통지가 올해 1월 22일날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신청을 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업용수도 건설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20억 원에서 10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3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14년 예산변경 승인 통지가 금년 2월 24일날 10억이 증액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5억 3,400만 원에서 14억 9,854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재산매각대금 6억 8,810만 원, 1단계 산업단지 추가 분양 잔금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당초 3억 2,300에서 3억 4,6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기업인프라 시설 불용액 1단계와 2단계 교량사업이 도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도비 20억은 다 사용을 하고 시비에 잔액을 1억 5,939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1단계 설계변경해서 보험료 정산하고 현지 여건에 배수시설 등 필요없는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감시켜서 5억 9,200을 감시켰습니다. 나머지 공업용수 국비 잔액 등 해서 4,200만 원 정도를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9,800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503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당초 220억 원에서 25억 9,100만 원 증액한 245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산업단지 2단계 공사비로 당초 188억 6,200만 원에서 8억 7,465만 원 증액된 196억 7,527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업용수개발 시설비로 국비가 당초 20억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과 13년도 국비보조금 잔액 635만 원이 남아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7억 1천만 원으로 국비 5억에 대한 시비분담금 2억 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이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보니까 투자유치과 소관인데 산업단지 관계가 돼서 제가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천시에서 육가공 회사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들리는 얘기들은 도축이 된 오리와 닭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도축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현대식으로 하림 같이 그렇게 시설을 운영해서 실제 과거에 혐오시설같이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현대식으로 시설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시설하면 뭐든지 전부 다 현대식이죠. 현대식이 아니면 예전 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현대식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여기에서 도축을 오리와 닭을 한다고 보면 현대식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돼지라든지 지금 시설하는 것은 다 현대식으로 하지 예전식으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현대식이란 것이 결국은 폐수에 관한 처리를 그만큼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에 가까이 시설을 잘 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에서 도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장장 같은 것도 지금 하면 전부 현대식으로 하지 기존 식으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식으로 하면 완전히 공원이지 화장장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투자유치과 소관인데 산업단지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투자유치과에 상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준공이 됐는데 24만 평입니까?

예.

2차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이 43만 평입니까?

예.

2015년도에 준공 계획입니까?

예.

1차공단 분양할 때 원가가 48만 원인가 47만 원 되는데 그것을 30만 원에 분양했죠?

예, 그렇습니다.

2차는 분양 예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4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는 얼마 되죠?

원가 자체가 46만 원입니다.

원가 그대로입니까?

예.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 분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것은 1차에는 아무래도 지가, 시내에 가까운 쪽으로 땅값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현지 여건이 2차는 공사 여건이 1차 보다는 좀 낫고 해서 원가 자체가 조금 다운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양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죠?

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양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를 1년 하다가 왔는데 40만 원대 분양가는 경북에 잘 없습니다. 영천에 48만 원대 해서 분양이 거의 100% 다 됐고 제가 국토연구원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지방에도 50만 원 미만 되면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아까 이명기 간사님 말씀대로 업체를 선별해서 하면 한꺼번에 안 되더라고 분양은 충분히 안 되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들어보니까 1차공단 준공할 때 30만 원에 분양했는데 이번에는 47만 원 정도 한다면 구미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을 해서 3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43만 평 조성을 해서 물론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분양은 된다는데 실지로 분양이 될지 검토해서 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구미나 다른 대도시에도 부지는 100% 지원해 주고 기업유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지금 현재 어모에, 제가 어모 지역구입니다. 지금 어모에 은기리하고 구례리하고 도암리하고 개별공장 입지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시주택과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폭넓게 보면 우리 김천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은 방치해서 지금 현재 처음에 착수한 업체는 본인이 자금난으로 해서 한 사람이 자살까지 했죠.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 분양하는데 그쪽에도 유치하는 것은 도시주택과나 투자유치과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그것도 마무리가 함께 돼야 안 되겠나, 시에서 승인은 먼저 해놓고 김천공단을 조성하니까 그 업체는 경영난에 빠져서 계속 경매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참고로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기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우리 산업단지 2단지 조성하면서 가격을 막무가내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개인 사업자들이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양 관계도 걱정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시장님은 인하를 하는 내용도 검토를 하는데 인하를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분양가 자체를 낮추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우리가 분양가를 많이 낮추면 개인이 더 안 됩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3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또 있습니까?

3차는 2차 분양 추이를 보면서 결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가 조성해서 분양이 순조롭게 되면 3차를 확장해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토지보상가격이 실제 매매되는 가격의 한 40%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모 쪽의 여론을 들어보면 3차공단 확장을 언제 하느냐, 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금 관계는 국비, 도비를 가지고 보상금을 주더라도 정말 적정한 금액으로 보상이 되게끔 조율이 돼야 됩니다. 전에는 국가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다 기피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어떻게 된 것인지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2차공단 조성하는 것 분양이 되고 난 뒤에 3차공단 계획을 검토해야 되지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 했는데 보상 가격은 민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더라도 적정한 금액으로 정당하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잘 아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상은 실제 거래가격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보면 간접보상도 있기 때문에, 또 농촌 현실이 고령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편입을 원하는 추세로 김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구미 같은 데는 산업단지를 하면 분양가가 보통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는 경쟁력은 있는데 지리적 위치가 아무래도 구미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불리한 점이 있지만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를 다른 지역에도 조성을 많이 하는데 김천에서도 활발히 해주고 땅값을 싸게 주고 해서 많은 기업이 들어오게 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1차단지가 분양이 몇 %나 됐습니까?

1차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분양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 했습니다. (답변준비) 15개 기업 중에 지금 9개는 들어와서 가동을 하고 있고 6개는 건축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기간이 지나도 분양만 받아놓고 들어오지 않거나 건물도 안 짓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1차는 다 하고 설계가 6개 하고 9개 가동하니까 1차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친구 같더라고요.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1차산업단지에 자기가 보니까 빈 공간이 있던가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직 건물을 짓지도 않고 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그 사람이 문의를 했더니 계약을 해놨는데 이 사람은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오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의를 하니까 소 닭 보듯이 너무 안일하게 하던가봐요. 만약에 계약을 해놓고 제가 볼 때는 중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면, 바로 들어올 분이 계시면 그쪽 회사에다 혹시 지을 의향이 있나, 이 사람이 땅을 집어서 할 때는 거기 들어오고 없잖아요? 그러면 들어오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물어보고 계약을 한 것을 중간 역할을 해서 빨리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적극성을 띨 때는 시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 관계는 투자유치과이지만 무슨 소리인가 알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가 아니면 다른 자리를,

제가 오늘 오후에 투자유치과에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빨리 김천에 기업이 들어와야 지역발전이 있는 거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혁신도시에 LH 아파트 하나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른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공정률이 얼마나 됐으며 언제 완공되고 또 한 가지는 새로이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도시가스 문제가 가장 큰데 새로 지으면 도시가스용하고 LPG용하고 가스레인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 지었으면 도시가스를 넣어서 써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용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공공시설은 기반시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시하고 인수 인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익시설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혁신도시 내에서 LH 들어온 데서 가로등도 그렇고 인도에 잡풀, 이런 것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LH하고 해서 보완 중이고 또 가로등이나 이런 전기 수전 관계 때문에 늦는 경우도 있고 도시가스 관계는 주도로 간선도로로 되어있는데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관로가 매설돼야 되는데 그게 매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도시가스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익을 남겨야 되다 보니까 미리 시설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시장님도 불러서 얘기하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해서 자기들이 하기는 하는데 입주가 되고 주택이 들어가면 이면도로로 지선을 넣어서 할 계획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분들은 일반 도시가스와 2개 라인을 해서 하면 1, 2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관로를 넣어서 보조 간선도로에 선을 이면도로에 넣으면 그때 연결되도록 되어있는 실태입니다. 건의는 수차례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올연말로 기반시설은 일부 이전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시설도 올 연말 되면 다 인수 인계를 받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단계에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일반 근생용지로 단독용지나 개인 업무 사업지구 외에 또 나간 것도 건축허가가 이제 한 80건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더 활성화돼서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도시가스가 주간선도로까지는 다 와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주입구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단독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업무 상업지구에도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설치를 못해준 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몇 명이 들어가게 되면 같이 신청을 하고 분담금도 내고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제일 먼저 하다보니까 그것을 비용 발생이 많이 되니까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간선도로에서 어느 정도 용지 들어가는 부분까지 해줄 수 없느냐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한두 사람이 신청한다고 미리 분배를 해놓을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 몇 가구에 얼마 만큼 분배를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쓰는 내용에 따라서 길이하고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한 구간으로 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협상을 해서 좀 덜 불편하게 저희들도 할 예정인데 이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까 나중에 다 해놓고 받으면 안 되느냐 하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은 골목길이라도 죽 들어가면 여기에서 바로 분기만 따면 되는데 여기에서 처음 신청한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돼서 지금 못하고 있고 우리 시내에도 보면 한 구간 안에 열 집이 있다고 가정하면 동의를 최소한 8명 이상이 해야 분담금을 해서 돌아가겠는데 6명 밖에 안 한다고 시설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애매하긴 애매한데 저희들이 협상을 충분히 해서 분담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차피 그 추세로 가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라서 강요는 못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정부에서 새로이 혁신도시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거기 가고 싶어도 그런 부대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되도록 권고해서 그런 사업들을 빨리 해야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은 다 해놨는데 분기 따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입장이 난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넣겠다고 몇천만 원씩 투자해서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분담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똑같이 만약에 한 사람이 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열 사람이 하면 80만 원만 하면 될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하면 120만 원, 150만 원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800만 원, 600만 원씩 부담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수차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사업성 관계하고 또 해마다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백성철 위원님 말씀처럼 혁신도시도 강조도 하고 시내도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협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연구를 하면서 자꾸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영민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에 1,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더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학생 승마에 대해서 무진장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량이 42명 정도 도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260만 원입니다. 도비가 65%, 시비 35%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초․중․고생 중에서 승마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승마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궁금하고 보통 보면 장애인들 승마 치료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우리도 추풍령쪽에 상금에 있는 DSK하고 오봉에 김천승마장하고 두 군데 운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재활 승마는 없고 학생 승마만 각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이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트 승마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동호인들 하듯이 체험 승마,

그러니까 학생들 체험을 시켜서 승마를 나중에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 중심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재활치료, 이런 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그런데 승마도 제가 알기로는 붐이 많이 일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도 말을 한번 타봤지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위험성도 있고 해서 담력을 겸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승마는 하기가 어렵고 해서 많이 확대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확대 목적으로 도에서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나 법에 의해서 일반 학생들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활치료 목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싶어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 주위에 장애인이 있는데 승마로 재활치료를 하면 뇌가 승마를 하면 긴장도 하고 해서 뇌가 진행을 천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된다고 들어서 혹시 그쪽으로 만약에 예산이 잡힌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질문은 좋은 질문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김천에 두 군데가 있는데 둘 다 전문강사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진료하는 승마는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군데는 일단 학생 승마만 하고 작년도에는 10명 정도 실적은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전문 강사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데 어렵고 인근에 상주는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재활 승마 쪽으로 예산을 써도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지금은 학생들만 해도 상당히 경쟁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활승마까지는 우리가 시설을 그만큼 갖추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승마는 지금 상금리에 있는 거기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있다가 영업주하고 임금 문제 때문에 해서 그 사람이 그만두므로 인해서 정부 보조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포에는 재활승마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문에도 있는데 감문에는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확인을,

감문에는 없어졌습니다.

폐지시켰습니까, 승마장을?

예, 없습니다. 이게 금액이 학생 승마 정도는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재활승마는 45만 원 정도 되는데,

10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경영자금이 이자가 원금상환 거치 기간이,

계장님이 바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전계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자녀분 중에 학생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녀 중에 지금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받고 있는데 제가 나라에서 우유급식을 하는 이유가 청소년들이 우유를 꼭 먹어줘야 좋으니까 급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흰우유를 급식을 받으면 좋은데 요새 학생들이 흰우유는 맛이 없다 해서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원한다고 그것을 주기 보다는 몇 명 학생들이 원하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화요일이면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초코우유, 딸기우유를 그날은 학생들에게 다 공급을 하는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먹기 싫은 애들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행정실에다 자기가 가서 얘기를 하면 걔는 빼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꼭 초코우유, 딸기우유가 먹고 싶으면 그런 아이가 행정실에 가서 얘기해야지 초코우유, 딸기우유 먹기 싫은 애가 행정실에 가서 하는 것은 좀 안 좋다고 보고 학생들이 좀 먹기 싫어도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이 흰우유나 이런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되듯이 이런 것을 초코우유, 딸기우유를 날을 정해서 주기 보다는 흰우유를 웬만하면 애들 선도를 하고 꼭 못 먹겠는 애들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게 안 좋겠나, 그리고 교육청에 얘기해서 학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좋은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실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실태를 파악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우유를 먹도록 교육청에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식사하시고 피곤하실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귀농․귀촌 아카데미사업에서 2,600만 원 기 예산을 잡았다가 안 쓰시고 그 다음에는 글씨만 좀 바뀌어서 귀농․귀촌 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다시 2,600만 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귀농․귀촌 아카데미사업하고 아카데미 지원사업하고 뭐가 틀리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목 중에 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있다가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에 주로 귀농․귀촌자들에게 지원사업은 주로 어느 쪽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집니까?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교육이나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아카데미는 대구에서 김천시로 귀농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정착을 하면 정착지원금을 천만 원 정도 줍니다. 우리가 올해 1억 정도 더 하는데 35호로 해서 60세 이하로 귀농해 왔을 때 주는데 금년도에 35호 정도로 해놨는데 10가구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추가로 소화하기 위해서 10호를 더 해서 1억을 더 가산했다 보시면 되고 귀농 오면 정착지원금은 천만 원 정도 주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 소농기구나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화장실하고 부엌 이런 것 수리비가 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이라 해서 앞에 독농가에 가서 몇 개월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창업자금이라 해서 2억까지 융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귀농정착지원금은 우리 시에서 조례를 해서 우리 시로 많이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즘 보면 우리 김천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농인을 어떤 기준으로 귀농인으로 보십니까?

60세 이하로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은 귀농이고 또 귀촌도 있어요. 귀촌은 도시에서 퇴직하고 살러 오는 것은 귀촌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농사를 목적으로 오는 분들을 60세 이하를 귀농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귀농인들에서 들은 얘기는 뭔가 하면 광역시 이상 단위, 우리 경상북도에서 떨어진 광역시 이상 단위에서 오신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귀농, 그리고 인근에서 가까운 데서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귀농인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다 같은 도시지만 우리가 도농복합형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기에서 우리 시로 귀농을 하면 거기에서 읍․면에 있던 분들은 귀농이 안 됩니다. 동부에서 읍․면으로 오셔야 귀농, 그게 직할시 이런 것이 구분이 아니고 도시 중에 동부냐, 또 그 중에 읍․면이냐 구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사람을 귀농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가까이 있어도 면단위에 타지역에 있다가 오면,

그것은 귀농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된다는데 그럼 귀농이라는 것은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귀농이잖아요? 농사 안 지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장사하러 오면 안 되죠? 그럼 거기에서 농사와 전혀 관계없이 공직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했다든지 하신 분들이 사업이 잘못 됐다든지 해서 내가 다른 데 가서, 김천시 증산면에 가니까 농사 지을만 하다,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그분은 귀농입니까, 귀농이 아닙니까?

그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부에서 사시다가 바로 시작해도 그것은 귀농으로 보고 그냥 농사를 안 짓고 온 분들은 귀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와서 농사를 다시 짓는 사람은 귀촌으로 보고,

아뇨, 농사를 처음 시작하더라도 동부에서 이사와서 농업에 종사를 하겠다 하면 그것은 귀농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역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에 전혀 관계없는 분도 우리 시에도 공직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퇴직을 해서 김천에 여태까지 30년 40년 사시다가 촌에 골짜기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농사를, 생전 처음으로 밭을 사서.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도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60세 이하로 전가족이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와서 정착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이고,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나영민이 지례면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귀농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김천시가 아닌 인근이라도,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 왔다, 자영업을 하다가 왔습니다. 농업하고 전혀 관계없이 논 한 마지기도 없고 그래서 와서 임대를 얻든 어떻게 오든 와서 농사를 지으면 귀농인으로,

예, 60세 이하가 되고 하면 귀농으로 충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귀농인들 모임에 가보면 이게 개념 설정이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 이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면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 부분도 개념을 좀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애매한, 나도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지원을 하는데 나는 지원을 못 받았다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알고 보면 지원을 못 받을 입장이 됐겠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하시면 이 부분도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귀농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명씩 1년에 100명 정도는 하고 있는데 미흡한 것은 교육을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거기에 가보면 자기가 안 된 것은 전부 위법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보면 자기가 합당하면 전부 적법한 법인데 자기가 그 대상에서 부부가 안 왔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다 이게 법이냐, 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하실 때 개념 정립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례에 있다보니까 흑돼지 하면 제가 참 좋으면서도 섬칫섬칫한게 흑돼지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800두 해서 4천만 원 예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이라고 4천만 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한 400여 두를 지원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례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육질이 전체적으로 속성으로 키우기 때문에 비계가 5센티가 넘을 정도로 돼서 자체 내 식당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례흑돼지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까맣든 어쨌든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례에 꼭 까만 돼지면 증체를 느리게 해서 고기 육질이 맛있는 고기를 생산해서 지례에서 자란 돼지는 지례 흑돼지다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재래종도 없고 사실은 없습니다. 맛만 좋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앞으로는 지례흑돼지를 증체를 느리게 하면 그만큼 생산 농가에서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육질이 1, 2등급 되고 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마릿수에 한 5만 원 정도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년전에 한 2억 정도 해서 지원한 것도 있고 한데 이것 지원해서 효과 별로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옛날 토종 지례흑돼지 있습니까? 멸종됐습니다. 없습니다. 지례의 흑돼지니까 “지례”자만 붙인 것이지 멸종돼서, 지금 6개 면에서 작목반을 꾸려가지고 있죠? 저희들 지례는 흑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한 농가 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지례에서 돼지를 키워야 지례흑돼지이고 지금 6개 단위로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고급육을 출하한다고 이분들에게 백날 지원해 줘봐야 안 됩니다. 지금 개량종도 새끼를 낳으면 붉은 것도 나오고 흰것도 나옵니다. 붉은 것, 흰 것은 다 처분해 버리고 까만 것만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개량종이니까 이게 종자 개량하는데 우리가 투입을 많이 해서 과거에 지례 같은 경우에는 문홍연 씨라고 연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거기 돼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량종은 옛날에는 7개월이 되면 120근 정도, 원래 토종 흑돼지는 그렇게 크는데 지금 이 개량종은 흰돼지하고 크는 것이 한 40일, 50일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왜?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료인데, 제일제당 것 먹이는 것과 퓨리나 사료 먹이는 차이이지 똑같습니다, 색깔만 검지. 그렇다면 이것을 좋은 여러 가지를 짬뽕을 해서 개량종을 좋은 품질의 개량종을 개발하는 쪽에 투자를 해서 오히려 공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가들한테 2억, 3억 백날 줘봐야 서로 나누려고 싸움만 하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농가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받아서 부자 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종자 개량 쪽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쪽으로 심도있게 접근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지례는 없더라도 6개 작목반에서 나오는 게 지례돼지라고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돈으로 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이게 뜨거운 감자라 하면 감자인데 사실 지례흑돼지는 명성은 얻고 있습니다. 김천에 오면 그래도 지례흑돼지를 먹어 보겠다, 이런 명성은 얻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분들이 지례에서 생산된 돼지 몇 마리 없습니다, 저희들도 알기로.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2억을 들여서 돼지는 사실 지금 품종개량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례에서 키운 돼지로 해서 고급육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어떻게 먹이느냐, 거기에 육질이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까만 돼지라 하니까 까만색만 나도록 해서 어쨌든 지례에서 먹인 돼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우리도 이것도 궁여지책으로 내년도 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지례흑돼지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생산 농가에서부터 우리 지례 돼지는 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잘 먹이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렇게 계속 매년 몇천만 원, 1․2억씩 지원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더 제가 가서 상의를 하겠지만 이제는 흑돼지 단지를 만들어서, 지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례흑돼지는 우리 김천시의 전체적인 농산물하고 다 포함하면 현금 수입으로 따지면 지례흑돼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엄청납니다, 광고 효과가. 지금 지례에 여름 3개월동안 들어오는 숫자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도 좀 크게 한 40억 정도 투자해서 최소한 1만 5천 두는 보유를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잡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째는 돼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데서 크면 돼지도 좋아집니다. 지금 시설 한번 보십시오. 옛날 그대로 재래식에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사료 좋은 것 아무리 먹여도,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은 오히려 시설에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환경도 깨끗이 하고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가보면 전부 옛날 재래식에서 판넬 몇 장 붙이면 현대식이라 하고 판넬 없는 데는 돼지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 면에도 각별히 신경써서 일단 방이 깨끗한 데 자야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엉망인데 습기 찬 방에 자서 아침에 개운합니까?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설 쪽에도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지례흑돼지는 지례만 아니고 김천시의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시고 잘 예산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지례흑돼지가 명성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질의할 게 있는데 앞에서 너무 많이 하시니까, 짧게 할게요. 짧게 얘기할테니까 아주 짧게 대답해주세요. 방금 이명기 위원께서 지례흑돼지 얘기가 나오니까 박사 이상으로 말씀하시는데 291쪽에 보면 박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이것 만약에 10월말까지 제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10월말까지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농림식품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시․군의 계획을 전체 없이 이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일회성이 되고 자기들이 통제가 곤란하니까 앞으로는 5개년 정도 계획을 각 시․군에 세워서 그 사업 계획에 있는 것만 자기들이,

보조를 준다,

승인을 해주겠다,

그러면 만약에 지례 출신이기 때문에 지례흑돼지에 대해서 박사 이상의 질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우리 김천이 아닌 외지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용역에 주는 업체는,

업체를 제가 논하려는게 아니고 간단하게 외지에 줍니까, 김천에 줍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천에 업체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싶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짧게 논해보자는 거에요. 김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같으면 김천이 뭐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한다는 것은 김천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일단 이 용역을 줘서 10월말까지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술센터에 5개 과가 있는데 3개 과는 연구개발, 이런 연구를 하고 김천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전부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줘도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다 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글이나 잘 쓰고 기획만 잘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게 더 수월합니다. 거의 자료는 귀찮을 정도로 다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만드는 겁니다, 결론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292쪽에 아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 쉽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해 보세요.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

제가 예산에는 박식하지 못하지만 제가 봐서는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인들한테 보조 차원에서 하지만 민간위탁금은 전체를 통째로 거기에서 교육까지 다 하도록 행사까지,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은 자부담이 필요한 것이고,

경상보조는,

민간위탁금은 자부담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대상이 좀 축소되는 내용 아닌가요?

제가 봐서는 민간위탁금은 우리가 전체를 교육이든 뭐든 시스템을 다 거기로 위탁을 해서 그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쪽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라,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덜 신경을 쓴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3쪽에 성립전 예산이 293쪽하고 295쪽에 있는데 만약에, 설명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예산 이전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295쪽에 그린농식품투어 지원이 자두축제할 때 쓴 것 맞죠?

이것은 예.

그때 당시에 수송비 맞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제가 급하게 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승인을 안 해주면,

그런데 이것은 해주실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고 합니다.

의회에 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같은 목에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것은 문제가 성립 전 예산이 된 것이 시기가 문제입니다. 예산은 늦게 서고 결론은 추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원리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자두축제가 7월이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원리원칙대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을 드리러 와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과 특히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또한 크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보다는 사업 예산 위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기정 예산액이 196억 1,407만 5천 원에서 금번 10억 2,786만 8천 원 증액해서 총 206억 4,1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에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전동가위 지원이 70만 원을 정액으로 해서 200대 1억 4천 계상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농가 또는 작목반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동가위 가격 형성 범위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이 138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가격이 다양합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농가가 적극 사업을 추진해서 보다 소득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생산 지원에 벼 재배농가 퇴비 살포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트렉터 부착용으로 쌀전업농연합회에 친환경재배 실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총 1,200만 원 5대 해서 50% 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생산용 우렁이양식장 설치를 총 1억 예산에 80% 지원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쌀전업농의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소득 보전직불제 관리비가 확정돼서 운영수당을 88만 원 감하고 국내여비를 금번 추가된 850만 원에 대해서 950만 원, 30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심사위원회 현장확인 보상금을 17만 원 감해서 15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베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은 금번 600만 원을 증액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 조사료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그를 위해서 헥타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3천만 원에서 1,726만 5천 원을 감해서 1,27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량 40헥타가 17헥타로 감해졌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유기농은 헥타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50% 지원하고 무농약은 헥타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재를 전부 소화해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저온 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농작물 저온 피해 복구비가 지난 4월의 저온 서리 피해로 인해서 긴급방제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는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품목이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수수에 대해서 피해 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육성에서 자두 미생물제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두연합회의 김천자두 명성 제고를 위한 미생물제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중에서 10리터에 5만 5천 원 정도 하고 있는 미생물제재를 연합회에서 직접 생산하면 16,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사업비에 50% 지원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작산업 육성에서 오미자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 크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금번에 세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미자덕시설, 제초 부직포를 포함하겠습니다. 총 1억 8천에 50% 지원해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유류 등 농가 경영비를 부담하는 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3억 9,067만 7천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다겹보온커텐이나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추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FTA 대응 잦은 기상 이변에 대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994만 3천 원을 감해서 6,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는 감문 덕남에 소재한 코리아팜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총 1억 원을 2억 사업에 50%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파 가저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양파 생산량이 증가해서 폭락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격리 대책으로 한 망당 천 원씩 해서 7만 망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서 김천․구성․대산조합에서 격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반환금이 9,314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 반환이 4,624만 5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4,690만 4천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기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자두 미생물제재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자두 미생물 같으면 EM 생산하는 그것입니까?

EM이 아니고 EM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시에서 전체적으로 생산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여기는 아주 고가의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서 자두생산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상이 자두연합회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농법인 자두연합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가를 낮춰서 과수 농가들한테 자두농가들한테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50% 보조입니까?

예, 50%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도 매번 품의에 보면 이런 지적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가끔 계시는데 국고보조금 반환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2013년도에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반환하는 것 없이 살림을 잘 사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국비사업을 확보합니다만 또 하다보면 그 사업이 인기가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차후부터는 면밀히 현장을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저도, 307쪽에 전동가위, 회계법상 자산취득은 얼마부터예요?

자산취득은 정수로 되어있습니다. 자산으로 보는 재화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저희들이 307-01 민간경상보조로 표기를, 402-를 민간자본보조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말 그대로 어떤 기초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경상적인 경비 성질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경상적인 성격이 있으면 이것 이상의 예산도 지원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이상도 가능하죠.

소장님, 맞아요? 제가 이것 알아봅니다.

예, 예산으로 딱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이하가 경상이고 1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자본보조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가위라고 해서 전동기가 설치돼서 이것은 소모품 가위인지 안 그러면 모터가,

소모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모품인데 이게 대당 70만 원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보조가 70만 원,

예, 보조가 70만 원이에요. 이것은 지금 100% 지원인데, 뭐.

100% 아니고 최하 140만 원 이상 되니까 이게 70만 원 정도 정액으로 지원해서 이게 보통 38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농가가 가지고 실제로 쓰고 있고. 그런데,

그런데 이게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물건을 살 때는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되고 150만 원 되고, 또 개인이 사면 15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되고, 이런 예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게 제품 회사는,

제품 회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제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가격을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가격이고 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이 사업이 서면 연합회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연합회하고?

농업인대표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농업인대표하고, 친환경농가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이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벼 재배농가 퇴비 살포기 지원에 이것은 100 대 50 아닙니까? 그 밑에 우렁이는 100 대 80입니다. 이 차이가 50%는 뭐고 80%는 뭐에요?

그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사업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는 농기계로 보셔야 됩니다. 농기계는 저희들이 다 50% 하고 있고 또 밑에 우렁이 양식장은 한 개인 시설이 아니고 인프라입니다. 김천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같은 내용인데 이게 아직 김천에 시행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면 성격상 이것은 친환경농업이 아니고 연구 개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쌀 우렁이농법을 저희 시에는 처음 했지만 친환경 우렁이 생산을 김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 벌써 다 검증된 사업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했지,

그리고 미생물제재도 마찬가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연구개발과 소관 같고,

이것도 기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제재 비용만 일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그러니까 성격을 제가 얘기해 드린 거잖아요? 어디를 했든 간에 성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개발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격상은 연구개발과 성격이에요.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학교급식을 전부 친환경으로 다 합니다. 쌀도 우리 김천에서 친환경 인증받은 게 없습니다.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이 특별한 업무 때문에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설명은 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농촌지도과장님이 업무로 해서 출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 우송료 지원에 있어서 99만 9천 원이 반환금입니다.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김천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이 32억 4,729만 7천 원이고 기정액이 26억 4,472만 6천 원으로 6억 257만 천 원 증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농가경영지원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을 알차게 추진하기 우해서 재료비에서 200만 원, 연구개발비에서 30만 원, 일반보상금 350만 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김천 자두 체험행사 행사운영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으로 지역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사업비 관리비에 2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사업 관리비에 3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작축산 경쟁력 향상 친환경미생물 증식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및 기반조성 토목비 증가로 자산취득비에서 2억 74만 3천 원을 감하여 시설비 및 운영 부대비에 2억 7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쯤 빅데이터 기반 새송이 세균 감염 예찰 및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에 5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3.0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35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연구개발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43억 5,208만 3천 원으로 증감은 되지 않고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먼저 씨감자 생산 기반조성 시설비 씨감자 생산 기반 시설 설치에 6억 3,064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 11억 4,253만 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씨감자 원종 생산을 목적으로 생산기반시설을 관 주도하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4헥타 이상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 형태로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 시설을 민간에 이양, 계약재배를 통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코자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 709만 8천 원은 본예산 대 1,324만 2천 원을 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226만 원으로 본예산 대 44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감에 따른 법정 비율에 의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11억 6천만 원은 씨감자 원종 생산을 위한 증식 망실하우스 4헥타 건립에 9억 6천만 원, 원종 생산 유통시설에 선별장 120평 정도, 저온저장고 45평 건립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나영민 박광수 백성철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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