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국내연수, 제1회 추경 예산심사 의결 후에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고심하고 애써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우리시에서 개최되는「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준비와 지난 정선군 일원에서 개최한 “강원발전의원 한마음대제전”에 발걸음을 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오래 앉아계셔서 전 종목에 걸쳐서 저희가 예선탈락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시민들께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내 일처럼 어루만지며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을 뒤로하고 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모습은 전혀 없고 오로지 남 탓에만 열중하고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진실인양 가공하고 포장해서 유포함으로서 시민들께 이번 예산과 관련된 모든 귀책사유가 의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시민단체와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마치 의회가 집행부사무에 사사건건 트집잡고 싸움만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반박성명보다는 모든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예산편성권자인 이병선시장님과 집행부에 일정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우리 의회는 간섭한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듯 예산결산에 대한 의회의 책무를 이러쿵 저러쿵 뒤에서 흔드는 행동 또한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800억이 넘는 추경재원중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대금 200억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종희 부의장께서 제250회 제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기회만 되면 악성채무라고 치부하던 4%대의 고금리 대포항 채무는 상환하지 않은 채 200억 원 전액을 추계세입으로 잡아 일반회계 추경재원에 전출시켜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요. 이에 따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매각대금 212억 원 중 금년도 납부가 계획되어 있는 127억 원은 추계세입으로 인정을 한다 해도 내년도 납부 예정금액 63억 원에 대하여 세입을 인정할 것이냐, 또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결과 세입감액으로 인한 제1회 추경예산 자체 존폐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권자인 시장님의 의지와 확인을 걸쳐서 예결위의원님들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민들께서 잘못 전달된 세출예산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체육회 관련 예산입니다. 통합체육회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을 통해 조직의 슬림화,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 또 예산절감 등을 목표로 법령에 의해 통합되어 금년 3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양대조직 중 인력은 그대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원에 대한 조항은 법령과 지침 어디에도 없습니다. 통합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에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국장 2명을 팀장으로 유지한 채 새로운 통합국장을 채용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재정건전성과 예산절감과는 거리가 먼 계획이고 강원도내 17개 시·군 중 어느 곳도 새로운 통합국장을 채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의회에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의 해당부서장이 겸직을 하고 있거나 6급 공무원을 파견하여 국장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속초시 계획대로라면 시민적 감정에 반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대원칙아래 관련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무보직 6급 공무원 국장제 운영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관련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극명한 축제로 해마다 반복되는 많은 시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비로 의회에서는 금년행사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축제로 만들어 줄 것을 수년째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집행부도 동의하였습니다. 축제의 폐지보다는 속초시의 대표축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청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금년 4월에야 느닷없이 단순하게「K-POP축제」로 명칭만 변경하여 한류 축제화 하겠다며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6억 원이라는 대행사업비 중 차 떼고 포 떼고 일류 아이돌그룹의 섭외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자칫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이·삼류 아이돌 축제로 전략하여 젊은 층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행사내용도 단순했고 준비기간도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동안 축제에 대해 의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비록 더 많은 예산이 내년에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주문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전적 대안제시가 마치 이번 음악대향연 개최를 전원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으며, 이를 가공포장해서 유포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집행부 부서장들께서는 모든 일을 함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대비하고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버스 구입비와 청호도선 안전검사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보유 대형버스는 내구연수가 지났고 많은 보수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회에서도 신규구입을 강력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납부도 안 된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대금이 세입화 되어 일반회계 세출재원으로 사용되어 발생할지 모르는 세입결손이라는 만약에,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청사관련 예산을 포함한 차량구입비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것이 의원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청호도선 안전검사비 1,600만 원 중에 6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집행부의 계획되지도, 확인되지도 않은 추정에 의해 마구잡이로 편성된 예산액을 감액하게 된 것임에도 마치 안전 불감증이라는 시민적 감성을 자극하는 언어로 의회의 진심을 호도하는 처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당시에도 우리 해당부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해당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아 그냥 추정해서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경로로 통해 확인한 봐 도선 안전검사비는 운행거리와 운행 장소, 운행환경 등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청호도선의 경우 척당 많아야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검사비로 등달하는 조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자 강원도민일보에「속초시 “문화두레”사업 제동」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누누이 강조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세입추계로 인한 세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없는 예산, 예산대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예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의회와 사전협의나 교감 없이 집행부 독단적으로 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 또는 사업의 재검증을 원칙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문화두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 20일 여러 지자체간 협약서를 체결하셨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협약 전 그래도 이런 사업으로 한다는 의회와의 일체 협의는 물론 단순한 교감조차도 없었습니다.

협약 전에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실체를 인지하게 되었고, 사업의 효과나 미래성 등을 검증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에서 전국 지방정부간 협력사업이니 무조건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논리는 너무 빈약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대외적인 위상을 걱정하고 지방정부간 신인도가 중요하다면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통도 없고 협력도 없는 깜깜한 행정, 목전에 와서야 필요성을 강조하는 뒷북 행정에 의회와 시민들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다시한번 이병선 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들에게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통의 행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호등 설치공사비입니다.

참으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호등 설치예정지에는 “노학동 21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일대의 우회도로가 확장되고 학생진로교육원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선형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면 12월 이후에 다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예산낭비가 불보듯 뻔한데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인지 삭감했다고 떠들어 대는 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관련 예산이 지역사회에 연계 진로프로그램 예산 6,000만 원 등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와 시민단체의 이러쿵저러쿵 추측하고 있는 주장대로라면 나머지 6,000만 원도 다 삭감 됐어야지요. 의회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라면 어느 예산보다도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선해서 지원하게 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확인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성폭력상담소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년째 목적 외로 사용되는 운영비에 대해 해당 부서를 통해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행정지도 없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함에도 수행치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거기 과(부서)에 계(담당)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해당단체는 오히려 의회를 여성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나쁜 기관으로 호도하고 급기야는 자성은커녕 집회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고 있으나 감사의뢰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여성인권센터를 사단법인 화하여 성폭력상담소가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보조금 단체를 나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함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관련 부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랙배트 회장배 전국태권도대회 예산과 관련하여 “참여 자치를 위한 속초 의정지기단”의 후안무치한 언어도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적절한 대응방침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속초 의정지기단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상되지도 않은 도비 3,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주장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도비 3,000만 원의 출처를 밝혀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집행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집행부 누구입니까? 철저한 진위를 밝혀야 될 문제이고 반드시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진위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어느 공무원한테 들었는지, 누가 얘기 했는지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장님, 아울러, 의원과 연관이 있다고 단순한 논리로 하나의 대회 효과 등에 대해서 한번의 검증도 없이 한번도 아니고 몇 번씩, 뭐 그냥 했다가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매도하는 이런 편협적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행사와 대회라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증액부분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마치 시의회가 특정업체를 위해 광고비 5,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광고비는 관광과에서 9,000만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000만 원만 계상한 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고 효과 등의 극대화를 위해 관광과의 계획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래 요구대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서 어디에도 특정업체를 위한 예산이라고 명기되어 있지도 않고 의회가 개입할 권한도 없음은 물론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는 공개경쟁입찰 또는 관내 업체들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집행됨을 명백히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특정업체지원 냄새가 난다 등의 막말로 시의회를 폄하하고 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의결하면서 진실이 왜곡되고 호도됨은 물론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주 많은 유언비어와 아니면 말고식의 치졸한 언어들이 어떠한 걸림 틀과 높낮이 없이 확대 생산되고 가공되어 난무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행정내부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 까지 확산시켰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진원지도 말씀드렸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초시의회는 음해성 유언비어와 막말 등에 대해서는 진원지를 반드시 밝혀서 강력하고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정도에 입각한 조언 등은 저희 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겸허히 수용하고 철저히 저희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공무원들에게 주문 드립니다. 예산이든, 사업이든, 시책이든 하고자 하는 의지와 당위성이 충분하다면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회를 설득하고자하는 전향적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재차 말씀드립니다.

속초시의 미래발전은 여기 계시는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속초시의회는 오로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속초시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정도를 바탕으로 소의 걸음으로 호랑이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호시우보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제1차 정례회는 6월 27일까지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6월 14일부터는 속초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그간 다져 오신 의정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시민들께서 모아 주신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각종 사업추진에 시민불편이 없는지, 시민고충 민원 등의 적기에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같음 마음으로 수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3일까지「제51회 강원도민체전」이 주 개최지인 속초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선수와 가족, 대회관계자들이 우리시에 머무르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속초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적 관심과 공감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 간직하면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