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제122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총무국장께서 임채호위원 답변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죠?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가 의회에서 계류되고 그 이후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국 전체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6급에서 지금 적체가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의 퍼센티지를 6급이 12%였습니다. 그것을 13%로 증원을 시킨 겁니다. 아- 23%에서 24%로 늘린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보직이 없는 사람도 무보직 팀, 우리는 팀장이 되겠죠. 팀장을 시켜라. 또 팀장이 아니더라도 팀장 옆에 같은 6급을 옆에서 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통과된 후에 다시 정원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원은 늘지 않았지만 정원 내에 배분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후에라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요, 우리 전 공무원은 다 압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정원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못 대죠. 그것은 연말이나,

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 앞으로 해 주시고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순서 전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하여 오전에 현장 확인하여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곱 군데 여덟 군데를 충분히 현장방문을 하시고 현장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 전에 먼저 서류를 부탁하실 분들은 서류제출을 원하시고 충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종헌 동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 송종헌입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부림동사무소 청사증축과 관련 구조안전진단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림동사무소 청사증축과 관련해서는 2003년 9월에 서경구조안전진단주식회사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밀안전진단 결과 1개층을 수직증축 해도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동 청사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송종헌 동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국장님, 답변자료 충분히 다 되셨습니까? 예,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부서가 아닌 총무국, 예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총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는 물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확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한 것을 보면 총 158억이 넘는다. 약 159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이 36억이고, 교통특별회계가 123억 5,300여 만원 이렇게 돼서 이 중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토지매입비가 100억이고, 건물철거―건물을 사는 것이죠.―사는 게 59억 정도다.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하려면 부지를 하고 부지 정리해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약 58억이 넘는 게 결과적으로 없어 손실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필요한 부지를 사는데 그게 나대지 상태로 있으면 거기다 부지 값만 들어가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건물들이 거의 차있고, 거기에 주차장이 또 필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건물까지 사게 되는 것이죠. 얼핏 말씀 드리면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나? 그것은 사지 않았으면 좋은 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 땅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건물을 사야 한다. 다른 데다가 또 부지를 사야 그 지역에 차 세울 수요가 없는 지역에다 사도 아무 무용지물이고, 지금 우리 시가 가장 안고 있는 주차장 부지매입확보 건이 이래서 상당히 어렵고 상대적으로 수천만원 어떤 것은 7,000만원짜리도 한 대당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저희 실무적으로도 아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마음과 같은 심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밖에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또 그 관양동 권역별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다. 662평에 주차대수 268대에 대한 기본 저기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교통행정과장이 더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고 거기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도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김영환위원님께도 같은 맥락에서 또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책. 또 그간에 안 됐던 사유를 일부 추궁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셨죠. 제가 관련 부서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 기준해서 과거 10년 분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것도 또 제한적입니다. 대지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10년 분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대지에 한한다, 이렇게 됐고, 그럼 신청을 했을 때 못 사 주면 어떡하는가 할 때는 아마 도시계획결정 해 놓은 것을 변경 등의 개인사유권에 많은 제한을 오랜 기간 뒀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 이후는 아마 개인의 의사를 상당히 반영해서 도시계획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든 직원들이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요포럼. 그래서 제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천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일반·특별회계로 해서 사업의 신청이 되고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 역시 예산부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도 예산 규모를 3,837억으로 잡아서 그 중에서 계속비와 신규투자사업비에 1,447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세수가 얼마만큼 올해보다 늘 것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계에 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방세는 약 82억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부서에 통보해 주었고, 오늘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했더니 1,447억 정도가 신규사업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서는 시비가 약 190억 정도, 도비보조가 160억 정도 그래서 350억 정도는 사용가능 재원으로 파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자꾸만 전용이 가고 이렇게 돼서 그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계가 지정된 이상은 그 회계 내에 예산을 가지고 회계별로 사업에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상수도라든지 지금과 같이 주차장, 시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등 예산 지원을 또 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전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 보면 그 구획정리지구 내에 우리가 종합운동장 같은 것을 했을 때는 또 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써야 하는 일반회계 예산을 또 들여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또 일반회계 예산을 절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제가 아직 확실하게 답변할 그 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그 정도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훈부공원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 장기미집행도 됐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역시 도시관련 부서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올 9월에 기본계획용역을 2억원에 발주해서 내년 6월에 그 용역이 납품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 사업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산, 수리산에 산림욕장 그 길을 막아놓으니까 시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와서 얘기했을 때는 "이것이 최종적이다. 이번에 하면 그런 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한 다음에 또 나오니까 지적을 자꾸만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구하면 사주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사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새로이 사달라는 것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도시중장기계획에 없던 사항이 거기 막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도시중장기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모든 것이 사전에 잘 돼서 그 절차에 의해서 돼야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과 같이 일시적 부분부분 그때그때 사안이 나오고 그 사안이 또한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랴부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또 필요하면 도시중장기기본계획도 수정을 또 요하게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부터 계획이 입안돼서 모든 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하는 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은 저희 부서 일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부서에 오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려준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비산사거리에 만안·동안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사무소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안구에서 예산을 어느 부분 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건물을 짓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사실 선관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재정경제부에서 우리 안양시하고 협의했거나 일체 문의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유로 해서 말씀 드린 인접 빌라 거주주민에 대한 민원발생이라든가 또 건물이 진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으로 볼 때,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또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만 저희 혹시 이런 토지가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있다라고 하는 현황이 외부로 알려졌다, 라고 하는 그런 전혀 모를 정도로 제가 핀잔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안양시 재정관리 부서라든가 어느 도라든가 말씀 드렸듯이 일체 협의나 알고자 한 그런 사항이 일체 없었던 사항입니다. 소유청인 재정경제부에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만 제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재정국장님께서 답변 중 제가 보충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이 360억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추정치겠습니다마는 123억입니다. 작년도 내부전입금 그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금액이 247억 5,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특별회계에서 가용자원이 한 8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등등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이 돼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석수1동 민영주차장 필요성과 기대효과와 요금징수는 유료화, 무료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관악역을 중심으로 좌우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위 부지는 공영주차장 사이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민영주차장으로 소유자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인교대의 개교와 삼성산을 찾는 등산객의 증가로 환승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악역은 안양시의 관문으로 철로변 도시정비 차원에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비산, 호계, 박달 주민이 환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의 생각은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금은 유료다, 무료다가 아직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임채호위원님과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주차빌딩 신축에 대해서 필요성, 기대효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의천에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함에 따라 둔치주차장의 폐쇄로 대체 주차공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미관의 주변 민원을 고려하여 철골식 주차장보다는 주차빌딩으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로 인한 분쟁 해소 차원입니다. 우선 학의천에 둔치주차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대한전선 앞에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차빌딩이 완공되면 동사무소 앞에 91면이 있고, 인덕원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인덕원교요. 주변에 서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168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59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빌딩을 건립할 경우에는 학의천변에 있는 둔치주차장을 없앨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는 아직 유료다, 무료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관리차원에서 유료화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7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고, 주차장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차원에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고, 안양7동에 택시회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 영업용택시 차고지는 충분합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1동 권역별 주차장 건립 현 소유자 매입연도와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연도는 2002년 10월 8일입니다. 그런데 매입대금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것은 측에서 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약 12억에 2002년도에 매입된 것으로 추정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헤배당 126만원입니다. 그래서 백 한 사오십 프로 계산하다 보니까 한 23억이 나왔고, 기타는 시설비하고 부지정리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규모와 면당 단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외부 진입차량이 많아 83.3%라는 높은 주차장 확보율임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지가의 상승으로 주차면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차면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관리운영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골목길 주차난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이 내년도에 또 시행됩니다. 개정이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최고 면당 단가는 안양1동에 면당 7,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안양시 평균치는 면당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사업특별회계 건물매입비에 대해서 49억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매입비에는 공사비, 이주비, 철거비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건물매입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사실상은 건물매입비는 적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거든요.

유료화 하겠습니다. 덕천 그 건물 앞에 하기 때문에 이것 주차장만 하게 되면 제가 아직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료화다, 무료화다 판단 못 세웁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유료화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47만 5,000원입니다.

47만 5,000원.

저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백 사, 오십 프로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환승주차장 해 놓으면 수원 가는 비산하고 호계동. 비산동에서 왜 1호선을 타기 위해서는 안양역은 막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산업도로 타고 와 가지고 파킹을 하고서 1호선을 타게 돼 있습니다.

45억이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학의천변 둔치주차장 259대를 주차장을 없앨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화 차원에서.

많은 것은 서울중앙교회 앞에 168면이.

공사 차는 별로 없습니다. 95%가 승용차입니다.

사실상 주차빌딩 안 해 주면 학의천변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 없앨 수 없거든요. 갈 곳을 만들어놓고서 철거를 해야죠. 갈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만들어주고 계속 온다면 뒷골목만 계속 포화상태 돼 가지고 차가 유통이 안 되거든요.

80면 가지고서,

80면 나옵니다.

관양1동은 심각합니다.

네, 관양2동이요. 위원님! 좀 배려해 주세요. 무지 심각한 지역이에요.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목이 시장부지로 돼 있습니다.

예.

지목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정정.

예.

용도가 시장용지로 돼 있답니다.

도시계획용도상에 시장으로 돼 있다 이거죠.

위원님 말예요, 말씀 드리지만 공사비는 지금 우리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한 근거로 우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24억이라고 24억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해서 주는 거고 또 김국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 12억 정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공시지가의 140∼160 범위 내에서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 얘기하죠. 이것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다보면 낮추기는 가능하거든요.

낮춰.

예.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지금 국장님 답변이 남은 것 한두 가지가 정리될 것이 있어서 그런 국장님 답변이 남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민이 하나 더 느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것 미집행 사유가 장기된 사유는 어느 부서 어느 국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왜 늦게 책정했느냐 그러면 소관 사항 부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비산공원은 작년에 했고 석수공원은 왜 안 했느냐, 3년 후에 하느냐, 그것 물으신다면 그 사업부서 용역을 준다든지 사업부서에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지, 그것을 재정국장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럼 충분히 이해됐고요. 지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도시개발과 배찬주 과장님께서는 다시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2001년도에 기이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나왔던 것을 고시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집행은 우리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원의 집행계획에서 아직까지 어긋나게 집행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천우위원님! 배찬주 담당 과장께서 얘기한 게 정리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