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때 명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다소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정회 끝에 아까운 시간을 오전 회의를 공전상태로 낭비해 버리고 말았는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의원 된 것을 후회도 하고 또 허탈한 심정이 솔직한 저의 심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협력의 두가지 측면에서 서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자칫 집행기관에서 생각하기는 견제하는 역할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불쾌하게도 듣고 또 감정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회의중에 충돌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내용만 보더라도 명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통반조직 정비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한 대책이 무엇인가 계획을 묻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또 상식적인 일로 의회가 집행기관에 이렇게 해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입장도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견제기능을 발휘했다기보다도 협력하는 입장에서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차후에 집단행동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주무부서인 행정관리국이나 총무과가 곤혹을 치룰 뿐만 아니라 일선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님 또한 고통이 많을 거고, 모든 책임과 욕설은 궁극적으로 각동의 구의원들한테도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으면 사전에 의논해서 막아보자는 취지로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걸로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것이 마치 어떤 상관으로서 이렇게 해라하는 절대명령인 양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오해는 자유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답변을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문제점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발생하면 주무부서인 행정관리국 내지는 총무과에서 다 해결할 테니까 염려 말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라, 다만 그 의견은 참고로는 삼아 주겠다. 마치 배려하고 동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이 할 사항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행정재경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대에 서 있는 사람에게 질의를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답변을 못 듣는다고 하면 허공에 대고 차라리 노래를 부르고 말지 구태여 검토하고 연구하고 걱정하고 협력하는 마음에서 애써서 한 말이 허공을 치는 말이라고 하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상당히 허탈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누가 답변해야 된다고 회답을 해 주든가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본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책임없는 답변을 들어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답이 구청장으로부터 오도록 구두통보를 하든가 아니면 서면질문서를 바로 의안계에서 제출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 회답이 올 때까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유보하고 다음 부서인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부터 듣도록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수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