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은 결실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달로써 각종 문화행사에 참석하시고 또한 지역사회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그동안 조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권용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조사 등 소위원회 활동에 고생을 많이 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권용준위원입니다. 인덕원역 기름유출과 관련 피해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사고위험의 재발방지, 토양오염원의 원상복구 등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름유출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목적 및 활동 개요는 생략하고, 6쪽 기름유출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름유출에 따른 오염면적은 1만 6,131㎡로 나타났으며, 오염토양은 8만 5,803㎥로 확인되었습니다. 토양 오염지역 및 BTEX 농도 분포도는 7쪽과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행정사무조사 주요활동상황으로는 먼저 7월 12일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7월 15일 제120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3일 증인신문 및 증언청취,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31일 주식회사 경기환경 외 6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다음날 서울시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서울시청 환경국 수질과를 방문하여 기름유출에 대한 대응실태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10월 4일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 등 모두 5차 회의를 거쳐 금일 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2월 27일 인덕원역 부근 지하갱도에서 유류성분이 지하수에 혼입되어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2002년 5월 8일 경기환경부지내 송유관에서 기름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인덕원역 지하수 오염과 관련성 여부 확인을 위한 원인규명 작업이 실시된 이후 시에서는 그동안 기름유출사고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안전대책과 타 지역 유사사례 수집, 자문단 구성,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 기본용역 실시,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정밀조사 촉구, 오염원인자 규명 등 그동안 시가 인덕원역 기름유출 원인을 밝혀 내고 원상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데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음이 인정됨. 그러나 본 조사위원회가 인덕원역 기름유출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 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11쪽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수 유류오염 기본조사 범위선정 부적정 입니다. 조사범위가 당초 지하철역 및 주식회사 경기환경에 국한하고 있어 오염지역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지하수 오염에 따른 홍보 소홀입니다. 기름유출이 확인된 후 지하수오염실태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였는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대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셋째, 주식회사 경기환경부지내 유수분리시설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주식회사 경기환경부지내 오염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유류에 오염된 지하수가 정화기준에 맞게 정화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유수분리기 가동중단시 오염원의 완전제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유수분리기를 재가동하여 오염원 완전제거 여부를 확인토록 촉구한 사항입니다. 넷째,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지역 수질측정규정 미이행입니다. 한국종단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오염이 발생되었음에도 오염지하수 수질측정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기름유출당시의 지하수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오염지하수 정화시설 관리상태 불량입니다. 삼영운수 부지 내에 유수분리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안전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계량기박스도 파손되어 있어 사고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촉구한 사항입니다. 여섯째, 지하 시추공 상부 보호덮개 미설치입니다. 지하 시추공 굴착 후 상부보호덮개를 미설치하여 빗물 등 각종 오염원이 지하수에 유입되어 2차 오염을 유발시킬 위험성이 있어 보호덮개 설치 후 시건장치를 설치토록 촉구한 사항입니다. 일곱째,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미이행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송유관 누유에 따른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면서 굴착행위 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여덟째,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이상 징후가 발생되었을 경우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한 수질검사 실시를 위하여 직접 지하수를 채수하여 성분분석을 의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일부 시민들이 오염지하수를 사용하게 된 사항으로 시정을 촉구한 사항입니다. 아홉째, 예산전용의 부적절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불가피하게 예산을 초과지출 할 경우 충당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으로 유류오염지역의 정밀조사관련 학술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이었음에도 일반운영비를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 결론 및 제언입니다. 토양오염의 원인은 한국종단송유관에 누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오염원 복구를 위하여 Task Force Team을 구성 운영토록하며, 복원공사는 신뢰성 있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복원작업이 이루어져야겠으며 그 비용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토록 당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재 오염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트레이서 방법을 통한 지하수 흐름방향 확인을 통하여 소송문제 발생시 증거물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본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용준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방금 권용준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6차에 걸쳐서 나름대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의 특위 위원님들이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은 문제는 중요한 것이 복원공사인데 복원공사를 우리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행정사무조사를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간사님께서 채택하신 문안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복원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