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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23회 제1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사위원회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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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4일 하연호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1월 10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23회 임시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발의 및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하연호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11월 10일 정변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사편찬위원설치및운영조례안」과 「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이 11월 12일 「안양시주택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11월 15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서가 같은 날 지난해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한 2003년도 안양시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최종분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각각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의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인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의석에 의장님과 임종순 위원장님 특히 지금 한글로 명패가 본회의장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을 사랑하는 안양시의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한글을 사랑하는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안양시는 21세기 정보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대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계기를 제공코자 국내 저명강사와 각 분야의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교양강좌를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안양시장과 한국자치개발연구원 대표와 2004년도안양목요포럼운영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신중대 시장께서는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강의하면서 그것이 목요포럼이든지 공무원 소양교육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2002년 8월 5일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양시 공무원 8월 월례조회 후 소양교육에서 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장으로 있는 당시 지만원 씨는 현 정부의 대통령과 비서실장, 국정원장을 “빨갱이”이라는 극단적 정치적 발언을 하여서 당시 언론보도에 “시국강연이, 공무원소양교육이 시국강연으로 전락했다”고 되어 있어 공무원전용 포동이광장에 공지사실까지 밝혀져 공무원소양교육이 보수세력의 정치시국강연장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02년 8월 12일, 13일에 안양지역 18개 시민단체와 시 공직협은 안양시장께 공개사과 및 사고재발방지를 약속할 것과 지만원 씨에게 안양시 공무원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 11월 25일 안양시청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또 재발되었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언론, 공직협, 시민단체, 정당의 대변인까지 나서 논평을 내고 어떤 경위로 강사를 섭외 했는지 밝히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2002년 30일 102회 임시회에서 이 자리에 계신 정변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시장을 포함해 전국 공무원들의 행정수반으로서 강의내용이 적절치 않았으며, 앞으로 강사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과는 달리 2004년 10월 21일 안양시가 주최한 목요포럼에서 현 정부와 386세대 등에 대한 박홍 신부의 욕설강의 파문이 각 방송 국, 언론 등에 보도되어 일파만파로 사회적 파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내일 11월 18일 이것도 모자라 특정정치이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남주홍 경기대 정치대학원장을 초청하여 또 다시 말썽을 자초할까 우려됩니다. 그는 이미 안양에 와서 초청강연에서 과장된 표현으로서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이 있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여론의 질타를 맞고 있는 지난 5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문제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이미 올랐고 시민단체 등에서 이 마당에 반대하는 이런 사항이고 어려운 살림에 고생하는 시민들에게 희망적이고 감동적이고 친생활적인 정말 보탬이 되는 내용이어도 모자랄 판국에 색깔정치교육을 강행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양시 목요포럼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입니다. 이런 시민 교양강좌에 정해진 주제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나 색깔논쟁을 부추기는 것은 결국 포럼을 빙자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신중대 시장께서 이런 초청강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시장께서 초청강의 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시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주입하고 교육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안양시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안양시민들의 의식을 개조하여 시장의 생각과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는 초청강연은 21세기 안양 정보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님 발언제한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강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인사 초청하여 시국강연 내일 목요포럼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시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에는 5분발언을 저 자신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급한 사항같은 거야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가급적이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신중대 의석에서 -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다고하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3회(임시회) 의사일정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권용준의원과 권용호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하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하연호의원입니다.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등의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출석기간은 11월 18일, 11월 19일 2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외 관계공무원 13명에 대해 출석요구서와 같이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12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하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드린 위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돼서 오염지역을 복원공사를 한다고 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정조치 및 대응책을 마련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천진철 위원장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끝이 났으므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