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규 의원 5분자유발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시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문화인프라가 구축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의 큰 발전을 열망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안양5동 출신 정변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 청소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업무는 시 고유 업무이며, 가장 추진이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21명과 환경미화원 286명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간 청소업무에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요지는 청소업무의 수지분석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수거납부필증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수수료, 소각장증온수 판매수입, 세차장사용료 등 청소행정 관련수입은 연간 얼마이며, 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 폐기물처리비 또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 소각장민간위탁운영비 등 청소관련 지출액은 얼마인지와 최근 3년 간의 수입 대비 지출의 현실화비율과 적자요인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청소업무는 청소업체의 독립채산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국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국민의 정부 즉 DJ정권이 주민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동사무소 인력을 대폭 줄임으로써 발생한 대민서비스의 결핍과 거기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지도․단속 업무를 동사무소에 떠넘김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사무소의 업무를 위임한 근거를 자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질문입니다. 최근 안양시에서는 가칭 ‘안양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또한 재단 설립 및 운영재원 조달방법 및 예산 확보 대책과 재단을 설립한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위탁을 할 시에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것인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추진일정과 문화재단의 위탁대상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2일과 3일 양일 간에 개최된 시민체육대회 대회사의 주 내용이 잔디구장과 전광판이었음을 체육대회 참가 시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렇게 아까워하고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잔디구장 조성비는 10억에 달하고, 1년간 유지비만도 2005년도 예산으로 1억 1,900만원이라고 합디다. 시장께서 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설치비 20억을 투자한 전광판, 지난 시민체육대회 참가했던 본 의원의 선거구 안양5동의 박 모씨는 ‘모기 발에 워커’라고 합디다. 이렇게 첨단화된 전광판을 십분 활용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어디쯤 통과하고 있고, 어느 경기장에서 어느 동과 어느 동이 경기를 했는데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또 중간 중간에 시민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만한 뭔가가 있든가, 아니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영상물을 소개하는 등 행정의 기동력과 조직력을 십분 활용했어야 할 겁니다. 이 아까운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더라면 이 세금을 민간부분에 남겨두었더라면 서민의 생활고를 가볍게 하고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였을 피 같은 돈일 겁니다. 시장님! 세금을 써서 시민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민간부분의 희생에 상응할 만한 값어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양시 행정의 경영마인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축제 31회는 어디서 연유된 겁니까? 회수로 따지면 시민축제는 올해로 네 번째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시민체육대회나 시민축제로 또는 시 승격 31주년 기념시민축제나 시민체육대회로 명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1795년 을묘년 윤2월 초아흐레의 새벽, 창덕궁에서는 정조의 수원행차가 시작되는데 해마다 2월이면 나서는 능행길이었지만 이 날의 행차는 특별했다고 합니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나란히 회갑을 맞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남태령을 넘어서 과천과 인덕원을 거쳐갔으나 그런데 이 을묘년의 행차는 만안교를 가설하고 시흥, 안양을 거쳐가는 새로운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기를 참고해 볼 때 안양이 국도변의 도시로 성장한 것은 만안교와 때를 같이하고 불가분의 연유가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만안교는 오늘날 우리 안양시가 발전해 온 뿌리요, 효시인 점에 착안해서 1986년 당시 시장을 비롯한 지역원로 유지들의 중지를 모아서 안양시의 종합문화축제를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행을 기르는 의미에서 만안문화제로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20여 년을 하루같이 해 오던 만안문화제는 신중대 시장님 취임 이후에 사실상 그 명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강릉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강릉단오제에서, 인근 수원사람은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의왕은 의왕백운문화제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둘러봐도 지역의 대표적 문화축제 행사가 이렇게 자치단체장의 취향에 따라서 혼돈스럽게 명명되어지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시장님! 참된 역사와 전통은 물려주고 물려받음이 계속될 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기를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8호인 이 만안교의 유지관리에 시 당국이 소홀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석수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삼막천과 만안교지킴이운동을 벌여왔고, 때를 맞추어서 자연형하천으로 삼막천, 만안교 하류 보강공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바람에 마모돼 가는 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각 건립은 물론이요, 조선후기의 대표적 홍예석교인 이 만안교의 격에 맞는 주변 만안소공원의 보완과 더불어서 이 만안교의 역사성, 작품성을 한껏 뽐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안양9동 소재 시민공원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현장에 게시된 총공사비 190억원 중 공사비 93억 용역비는 10억, 그런데 10월 예산 요구시 자료는 총 247억원, 그 중에 2005년도 사업비는 81억원,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들쑥날쑥합니다. 물론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몇 십 억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또 평촌아트홀처럼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수십 억원이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 병목안 시민공원 주차장은 고작 183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원이 개장되면 일대의 주차난 교통난은 엄청나게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에 평면분수계획 설립계획이 있습디다. 뿐만 아니라 75m 인공폭포를 조성한다고 3단수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습디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3단 펌핑을 한다는 거죠. 효용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인공폭포 조성입니까? 그곳에.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수경시설, 운영․분석해 보셨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 수맥을 끊는 지하수 개발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 안양시민들이 수경시설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알면 혀를 내두르고 가슴을 칠 겁니다. 그 산 속에 누가 본다고! 스쳐가는 바람과 다람쥐와 청솔모는 보겠죠. 그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로 그런 시설을 합니까? 향후 투입될 유지관리비는 또 얼마고,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지형지물을 이용한 암벽코스를 설치하는 등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레포츠시설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난 121회 임시회 때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답변내용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도 답답하고 답답해서 재론코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단순히 여객터미널의 기능뿐 아니라 상업, 위락, 업무시설 등 복합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 여객터미널로 변해가는 추세에 있는데 사업부지 협소합니다. 터미널 예정부지에 이르는 시내버스 노선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안양 시내 및 인근 도시로 운행하는 수십 개의 버스노선을 현재 12m의 도로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한 안전사고, 교통체증 등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서울 수도 및 신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모든 터미널은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있지만 관양동 922번지 일원은 서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연계가 불편할뿐더러 평촌역까지 약 13, 4분이 소요됩디다. 이는 서민교통수단 구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현실인 것입니다. 대형버스의 회전반경과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하고 교통정체 또한 불 보듯 합니다. 주거밀집지역과 공업지역에 인접해서 대형버스 진입에 따른 안전, 소음 및 공해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 많습니다. 또 이 발생민원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설득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터미널계에 따르면 터미널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사양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수백 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참여할 회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시행사의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터미널사업이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안양시 터미널사업은 미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안양시민의 교통불편 사항이 증가될 것이고,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므로 시행사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조하여 말씀 드리기를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가 쉽지 않습니다. 입지여건 또한 부적합입니다. 시행사의 투자여건 적극 검토해 보셔야 할 겁니다. 지역균형 발전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본 의원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신중대 시장님! 신중하고도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시어서 터미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도 국회처럼 의장님의 개회사나 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 내용을 소책자로 묶어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배포해 주시면 질문내용과 그리고 발언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의장님의 개회사가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예술성, 문화예술의 예술성이나 독창성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사장을 시장이 맡는 다는 내용의 답변이셨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를 둔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공직사회의 경직성이라든가 그리고 관료성, 통제성 이런 고착화 돼 있는 특별히 시장님께서는 속상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중대 시장님의 경우는 특별히 더욱 그러합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다 참견하실 텐데 그 문화예술의 독창성 내지는 그 창의성이 존중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시민축제 당시에 시장께서는 그 꽃꽂이하는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꽃꽂이 작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호박이 이렇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뒤를 제가 따르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걷어올리라고 그럽디다. 그런데 그 호박이 나열돼 있는 것은 작가의 의도였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관련 질문입니다. 시장님!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정해서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만안문화제에 대한 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만안문화제의 핵심은 정조대왕의 능행사 시연입니다. 그 능행사 시연을 그럼 만안문화제가 하는 5월에 하게 해야죠. 그 만안문화제 중핵 그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시민축제 때 끌어왔어요. 그럼 만안문화제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롭고 즐겁게라는 시민축제, 이것은 좌뇌활동이 활발한 대중문화입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끄는 문화예술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뇌활동이 요구되는 깊이 있는 문화예술, 이런 것을 선도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답답하고 답답해서 보충질문을 올렸습니다. 수원에서는요, 정조대왕하고 그 화성을 수기하던 장용영 군사들의 연마하던 그 무예 스무 가지입니다. 스무 가지의 기예를 그 문화제 때 시연을 합니다. 화성시에서는 단봉예술제에서 그 수련과정을 또 시연을 합니다. 그 실날 같은 근거 하나를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묵살했어요. 새롭고 즐겁게 시민축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 이 만안문화제는 안양만안문화제로 되겠죠. 시장께서는 만안문화제 그러니까 만안구민의 축제로만 생각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수원사람들은 수원화성문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만안문화제로 명명해도 당시 본 의원이 안양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재직 시에 그 얘기를 분명히 시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양만안문화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많은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는 단오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사가 60여 개 행사를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인위적으로 가짜로 만든 듯한 그런 관 주도의 문화예술제가 아닙니다. 부산영화제술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관이 완전히 배제된 주민 위주의 행사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집행위원장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공적 발언의 장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을 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이 표현하기를 ‘저 작품은 관건개입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빠졌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정해서 해제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