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분과이신 김영환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 조금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채호위원님.

카드로요?

그런데 카드는 카드회사와 우리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그것은 세금관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끔씩 간담회나 발전방향에 제시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카드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전체를 열어놔야 되는데 수천 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카드회사는 미리 그 돈을 예를 들어 재산세다, 수백 억에서부터 수천 억까지도 이론적으로 나와요. 그것을 낼 능력이 없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로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 거기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세금을 받는데 수억 또는 수십 억을 해서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카드가 나왔을 때 한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가 되다가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우리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로 받자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토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2%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깎아주는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실무적으로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형평성 문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야죠.

잠깐 기다리세요.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와 같이 1억원의 세금을 카드로 냈을 때 우리가 1억원에 대한 2%의 예산을 카드수수료죠. 세어서 그 사람 은행에 줘야죠. 그 사람이 2% 추가해서 낸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과 같이 1억원의 세금을 1억원의 체납세는 카드로 받았을 경우에는 나머지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우리 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체납액이 1억원이 아니라 2%가 줄은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아니죠. 우리가 줘야죠.

실무적으로 더 잘 아는 과장한테 마이크를 인계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카드는 체납액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시 지금 안산시 같은 데는 전액 카드로 납부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카드사하고 협약을 못 맺는 이유는 수수료 2% 있다는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치금액을 저희들은 지금 그 다음 날 우리 금고에 들어오는데 약 한 15일 이상을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에다가 납부를 하겠다, 그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못하는데 지난번 국정감사나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 카드 납부했을 경우 2, 3억 정도 카드세에 나가고 있습니다. 2% 하니까요. 세수가 그만큼 우리가 줄어들은 거죠.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납부하면 1억이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카드로 납부했을 때 2%면 예를 들어서 9,980만원인가요? 9,800만원만 우리 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에 200만원이 손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납세 편의도 좋지만 우리 세금이 그 납세자한테 현금으로 납부하는 분들은 그만큼 현금으로 납부 하면서도 손해를 보고 카드로 납부하는 분들은 카드로 납부하면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불공평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나 지금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손처분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가 없으면 카드 납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의 질문에 시설공사과장 답변을 들었고 그 내용은 제안의원이신 이재문의원님께서「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1조에 제38조 및 제39조로 낭독이 됐고 제8조에 ‘같은법시행’까지가 빠지고 ‘영 제38조로 한다’라고 낭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제2회상수도사업비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분과위에서 검토한 조례안 및 규칙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26건의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특위 활동기간 동안 조례검토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 활동은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정비할 것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조례정비를 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정비되는 조례 외에도 소관 조례나 규칙 중에 상위법에서 위임되었는데 아직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아직도 미비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정비된 조례와 연관되거나 집행부 자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칙도 제정이나 개정 등 하루속히 후속조치를 하시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행정적 착오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