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강행군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님은 조금 늦겠다고 연락이 와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항상 우리 건설행정 전반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과는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이 한마음이 돼서 행복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가일층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사업 전체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올해 총예산 규모는 추경예산 규모는 116억 9,92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사업이 99.5%이고 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재무활동이 0.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 중에서 도로의 효율적 관리, 앞서도 이야기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 방범등 유지 관리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범죄예방 안심구역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포돌이 안심등하고 안내 표지판 설치하는데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도 요구하고 우리 김천여고 주변으로 한전입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등 추가 설치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방범등이 올해들어서 약 110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50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재료비 반사경 구입에 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암교 설치공사에 16억을 당초 5억에서 11억을 추가 계상해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용암교는 지금 현재 군도상에 농소 용암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보를 이용해서 입석 연명 쪽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교량이 없으므로 해서 구 국도에서 입석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봉곡으로 해서 돌아서 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다음 대덕면 조룡리 봉곡사 선형개량, 여기는 봉곡사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250미터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항면 방아치마을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기존 방아치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군도를 노면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킬로에 2억 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 관리하는 특별법이 되어있습니다.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등급별로 주기별로 양호한 것은 6년마다 하고 개체 대상은 4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증산 부항도로 선형 개량에 65미터에 1억 5천,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용 차량 교체, 지금 2.5톤 덤프가 한 대 있는데 2006년도 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7년인데 거의 8년 8개월 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돼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오봉～대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9억 8천을 계상해서 현재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 대성저수지 위에 수점에서 오봉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2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입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소초등학교 앞에 국도상에 인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미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살기 좋은 농촌생활기반조성 농촌기반시설 확충 정비 유지 관리로 25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구성면 양각리 소지응당골 농로포장공사에 500미터에 1억 2천, 농소면 입석리 마을 앞 농로포장공사 400미터에 4천만 원,

과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읍․면․동별로 사업 신청 들어온 것이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서면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259쪽부터 263쪽 상단부까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 지원으로서 시설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 지원 당초 240만 원에서 20만 원 감해서 220만 원 계상했고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 시설비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아포 원창배수장 노후시설물 개체입니다. 아포 원창배수장은 199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23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많은 시설이 노후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서 시비 12억 원을 합해서 17억 원으로 기계 펌프를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아포 송천리 금계, 남면, 개령면, 감문면, 지례면, 264쪽 상단부 대곡동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미불용지 보상으로 5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농수로에 사유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고 2014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감문 구야리 긴방천 배수로 정비에 4억 원을 이것은 성립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시설비로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7천만 원은 도비 3,400과 시비 1억 3,600, 총 아포 예리, 개령 덕촌, 감문 삼성 암반관정 개발하는데 1억 7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지례면 신평2리 삼실마을입니다. 공동급식시설 설치하는데 5천만 원 계상했고 봉산면 예지리 작은 목욕탕 설치하는 것은 문화마을 앞에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억 8천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금번 7월달에 아포복지관 준공식을 했습니다. 아직 종합적으로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연말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65쪽까지 되겠습니다. 265쪽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6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당초에 있는 예산 중에서 과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리비하고 민간자본보조를 위해서 6억 원을 별도로 과목 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5천만 원, 민간자본보조 부항댐, 이것은 뭔가 하면 각종 농기계 구입을 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지게차라든지 트렉터, 건조기, 탈곡기 등 구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항댐 주변정비사업 기공 준공식 당초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 감해서 5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직지교에서 교동교까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당초에 9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분하고 시비분을 총 16억 7,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아천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시비부담금에 5억 8,700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모면 구례에서 옥계까지 하는 하천사업인데 총 29억 3,500만 원인데 여기에 우리 시비 2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은 조마 신안에 저수 호안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축소 조정으로 해서 3억 8,927만 원을 감했습니다. 중간부에 대덕다목적댐 건설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대덕댐지역협의회,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 700만 원, 대덕댐 주민 설명회 개최에 대한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하면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81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당초예산에 57억 6천만 원이었었는데 금회에 30억 2,500만 원을 계상해서 총예산 규모는 8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인데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항 덕전 2리 용복천 정비에 4천만 원, 대덕 감주천 외 1개소 정비에 3천만 원, 지례 관덕 2 관덕천 정비에 5천만 원, 지례 거물리 거물천 정비에 4천만 원, 증산 부항천 정비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지방하천 유지 관리, 이 사업은 지방하천 내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22억 9천만 원이었는데 17억 7,400만 원을 추가해서 4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늘어난 이유가 우리가 올해 당초 계획했던 골재채취를 18만 세제곱미터 계획했었는데 추가로 32만 세제곱미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수입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비비로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댐 주변 주민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201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올해 사업비가 3억 3,500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로서 저장고, 농로포장 등 3억 349만 8천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2,930만 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및 수문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목적했던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5억 5천만 원 추가경정으로 했죠? 이것이 올해 부항댐 주변사업비로 나온 겁니까, 별개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게 올해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122억 4,900만 원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시설비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해서 5천만 원은 감리비로 뺐고 5억 5천은 자본보조로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별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댐 주변 사업을 벌이다보면 돈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과장님 신경 써서 사업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덕다목적댐 건설, 해놨는데 원래 홍수 조절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목적댐 하니까, 다목적댐하고 홍수 조절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설명드릴 때 이야기한다는 것이 잊었습니다. 이게 유인물 오타가 좀 나서, 대덕댐 내지는 대덕 홍수조절댐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보면 숙원사업들 인쇄물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숙원사업을 추경에 결정할 때 각 면에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이 공사는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빠지고 면에서 요청하지 않은 공사들이 몇 군데가 각면마다 들어와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면에서 요청한 공사명은 빠지고 다른 공사명이 여기에 추가경정에 올라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면에서 요청한 사업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면에서 다 요청했는데 또 시장님 초도순시 때 방문했을 때 건의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근거는 다 있고 우리가 면에서 신청하는데 사실 10건을 신청했는데 우리 예산 규모가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면에서 정해준 순서대로 해서 예산 규모별로 해서 자르다보니까 다 적용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들어온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넣은 것은 전혀 없고 건의 사업이라든지 면담시에 건의됐다든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예,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주로 꼭 필요한 부분에, 그래서 각 면마다 각 동마다 사업할 것을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받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그 순위는 밀리고 그 다음에 면에서, 제가 지금 이 자료가 각 면에 이번 추경에 다 올렸던 자료들입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해봅니다. 구성, 지례, 이게 면에서 올린 것과 여기 있는 것하고 지금 어떤 것이 빠지고 어떤 것이 됐는가를 제가 급히 체크를 해보는데 면에서 올리지 않은 공사는 여기 들어가 있고 면에서 올린 것은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해는 합니다. 올해는 선거 때라서 시장님도 가서 약속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초도순시에 약속한 부분도 있으면 그 부분들도 면에서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면에서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올려서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이 말썽이 없는데 우선순위를 이장들 회의해서 정해놓고 다른 정하지도 않은 항목이 들어와서 공사를 해버리면 면에서도 일을 하기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빠진 부분들은 다음 본예산 때는 우선적으로 우선 순위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면에서 들어온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마 다소 그게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입니다. 역동하는 김천 건설과 행복 김천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많습니다.

예.

공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자가 생겨서 보수할 일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대부분 공사 목적, 성질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좀 틀립니다만 대부분 2년 이상 다 갑니다. 2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도급자, 원래 시공한 사람이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AS기간이 있나요?

예, 그게 아까 이야기드린 것이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년 짜리도 있고, 중요한 건축물은 10년, 도로 포장은 대부분 2년 정도입니다. 사업 성질에 따라서 하자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 2년 이상은 거의 됩니다.

예전에는 학교 공사나 무슨 공사하면 일반 사람들이 꼼꼼하게 안 하고 보통 일반 시민 생각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요즘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하자가 생기지 않게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기간도 그렇고 돈을 누가 들이든지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간이나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도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자들한테 그런 것을 빌미를 준다거나 하지 않도록 얘기를 잘 해서 그런 업자가 생기면 다음에는 불이익을 준다거나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데 매일 현장에 있지 못하고 중간 중간 주요 공정할 때 감독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자도 발생하고 하는데 앞으로 가급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천지구 하천 재해 예방에 대해서, 아천지구 재해예방은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이죠?

예.

이 시발점이 감천에서, 개령면 서부리에서 어모면 옥계리까지인데 거기에 지난번에 도 사업소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예, 설명회 했습니다.

그 구간을 보니까 서부리에서 일부 개량한 하천도 있지만 서부리 쪽에서 1킬로, 어모 구례에서 옥계리까지 9.4킬로인가,

예, 전체가 9.5킬로입니다.

양안이니까 4.7킬로씩 되는데 그날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현재 할 하천 폭을 보니까 최하 40미터에서 70미터까지,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하천이 넓은 것은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30미터, 40미터 됩니다. 도에서 설명할 때 왜 이렇게 좋은 땅을 다 하천에 편입시키느냐, 대풍 루사때 2002년도 태풍 루사 나서 하천정비를 할 때 수천만 원 들여서 정비사업이 잘 되어있는데 하천이 퇴적된 것만 끌어내면 되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농지를 수만 평 들어가서 하천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도에서 나오신 분은 유역 면적을 따지기를 하천으로 들어오는 물은 산 정상에서부터 하천까지 들어온 면적을 유역면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감안하는데 강우량을 50년 빈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분이 내가 90살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하천이 짱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죠. 제가 보기에 그런 하천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최소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하려면 시발점부터 국가하천부터 순서대로 해올라왔으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보다.” 수긍도 하고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정해진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하천폭은 제가 보기에는 수리 계산으로 해서 60미터, 70미터 나온다 하더라도 현지 여건이나 주민 의견을 참작해서 어느 정도 폭을 줄일 수 있으면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옥계천이 끝나고 나면 옥계2리에 청솔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모 능치리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여기에는 70미터를 해놨는데 거기에는 우리 김천시 소하천은 폭이 3미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6미터, 7미터 선으로 바꿔야 행정적으로 보나 수리 계산적으로 맞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했다고 볼 때 국가에서 하는 것은 6미터, 7미터 해놓고 소하천은 3미터, 4미터로 놔두면 누가 봐도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시 공무원이 거기 앉아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했습니다.”, 이래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이 잘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 국가 돈은 돈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하면 안 좋겠나, 아니면 위험한 지역부터, 태풍 루사 때 피해 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시의 하천, 도의 하천 관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진심어린 걱정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날 설명회 할 때 건의사항으로 그런 것이 있은 것 다 접하고 했는데 지금 지방하천도 그렇고 소하천도 그렇고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지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비가 내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셀마 때 당시도 기본계획 해서 하폭을 넓혀놨습니다만 2002년도 루사 때 그 넓다고 했던 하천이 전부 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년 빈도로 하다가 200년 빈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시우량 이런 것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폭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 보다는 좀 많이 편입됐다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면 지금부터 사업 하는 것을 안전하게 해놔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시는 것 중에서 지방하천이 끝나는 청솔농장부터 그 위쪽에 소하천인데 이 소하천도 기본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수를 안 하다보니까 3미터로 있지만 아까 보고도 있었지만 올해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여기에 위에도 소하천 정비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개수사업을 하게 되면 그 폭에 맞게끔 할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농토가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항면 지좌리에 보면 이분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가 논 보다 더 높아서 자기 논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들어갈 수 없다고 2014년 6월 30일날 고충처리 건의서에서 시장님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항댐 조성으로 도로가 너무 높아져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댐에도 가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도 시간만 끌고 해서 약 7년간 논을 휴경지로 방치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그때 하니까 시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이 지연된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김천시에서 이분한테 보낸 공문에 보면 이 농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사유 토지의 사용 승낙 소요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감안할 때 경작자들이 편입되는 토지를 사용 승낙을 득한 후 마을 협의회를 거쳐 해주겠다, 이것은 김천시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거기 보면 주무관이 김영진 씨, 지역개발담당 최우락, 건설과장님 김남희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왜 오래도록 부항면에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런 사업들이 누락되는 원인은 뭔가, 지금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없고 해서 이분들은 7년동안 땅을 쓰지도 못하고 진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고 했으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개인이 진정이나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면에 얘기하지 말고 전부다 진정이나 건의해서 하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승낙을 받으라는 이유는 만일에 이게 사업이 결정돼도 나중에 보면 토지 승낙을 안 해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입지 전체 동의가 되고 그 다음에 면에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어느 정도 순위에 반영됐을 때 시행하는 것이지 진정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회시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불편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익성이 결여되고 그 다음에 면에 봤을 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해달라 해서 면에 신청하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 말씀은 거기 있는 사용 승낙서를 다 받아서 면에 다 제출했다는데 아직 그런 게 건설과에 안 올라와서 아마 누락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구비 서류가 다 돼서 올라오면 7년동안 자기 재산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부항면에서 이런 자료들이 올라오면 담당 부서에서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체 우리 의회의 소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민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건설과가 정말 농촌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시 전체 예산 반 이상을 투입해도 모자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나 가능하면 다만 몇 %라도 건설 쪽으로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장님 이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이 책자에 나와있는 추경예산안이 보면 전년도 보다 한 4개월 늦어졌습니다. 선거가 있고 해서 늦어졌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여러 각도에서 올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장을 통해서 면사무소로, 또는 우리 시의원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건설과에 요구를 할 때는 면에서 우선순위를 지역 시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서를 받아보고 나면 면에서 합의된 내용은 거의다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 초도순시 때, 또는 시장실 방문했을 때 약속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편성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두 분 중에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장님께서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초도순시 때 약속했던 사업, 또는 시장실로 방문했던 사업이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해주는데 이것을 읍․면․동의 사업으로 올려서 반영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면에서 면담 시에 건의한 사업이라든지 사실은 이게 주민 한 분이 건의한 사업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면에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있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도 면에서는 우선순위에 최우선으로 포함되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포괄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요즘은 워낙 주민들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주민들 몇 명 모아서 시장실로 갑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면으로 내려가서 면에서 사업 신청을 하도록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포괄사업비로 처리해 주시고 지역으로 통보를 해줘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이렇게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면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읍․면․동장들이, 또는 마을 이․통장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바꿔줄 수 없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마을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한두 건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면담시에 건의되는 사업은 대부분 포괄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우선순위에 들어간다, 이런 사업 같으면 포괄 사업비를 이용해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면에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해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릴 때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하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상의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도 마을 주민들이 시의원한테 부탁하면 마을 이장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책임감과 권한도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을 이장들이 면으로 올리고 면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된 상태에서 또 저희들한테, 또는 면에 부탁을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개인 사유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른 라인을 통해서 사업이 실시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은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지역의 대표들에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줘야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알려주셔서 서로 공유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실시되면 좋겠다, 꼭 지켜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앞으로 제가 업무처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가로등, 과속방지턱, 반사경,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또 제일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이 사업입니다. 제가 4년동안 의원 생활 해봤는데 농로포장, 배수로 공사는 어지간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로등, 아까 얼마 한다고 했습니까?

가로등 올해 방범등,

가격이?

가격 말입니까?

예. 한 20만 원,

반사경이 25만 원이고 가로등은 폴까지 하려면 최소한 200만 원, 3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은 하나 하려면 그것도 한 2․300만 원 들어갑니다.

하나 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필요해서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서 면에서 올리면, 시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100만 원 미만은 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맞습니까?

면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것은 면에서 하고,

그렇게 해라, 하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해달라 하세요.” 이렇게 서로 미루다보니까 이 사업이 보통 1년 걸립니다. 이것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적으니까 발주 내기가 어려우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신청한 사람, 뒤에 신청한 사람 어느 정도 수요가 맞춰지려고 하면 한 1년 넘어가야 사업이 시행되는 것, 이런 것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고 반사경 문제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조익현 위원님 하우스 얘기 하셨습니다. 하우스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반사경이 필요한데 하우스를 뜯어내면 시야가 다 확보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달아줘야 되는데 공무원들 나가보시면 “이것은 시야가 확보되는데 뭐 하러 하려 합니까, 안 됩니다.” 해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보는 시야를 넓혀줬으면 좋겠다, 사고가 나고 위험하기 때문에 달아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반사경 달아서 자기한테 득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프리하게,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반사경, 이런 것이 설치 건의 들어오면 금방금방 해주고 있습니다.

안 그렇던데, 요래 가던데요.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전기세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가로등은 폴대까지 하면 몇백만 원 들어갑니까?

한 대 2․300만 원 들어갑니다.

만약에 폴대가 전봇대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등만 달 때는,

그럴 경우에는 한 5․60만 원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은 해결해 줄 수 있네요?

방범등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한 것이 110개이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청하면 1년 걸립니다. 그렇게 알고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바꿔봅시다.

그게 아니고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변에 농경지가 있으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면 됩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반대하는 분들은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주변의 몽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신청할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업하고 나면 감독관이 자주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그쪽에 사업하고 있는 이장들이나 당사자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어야 되고 조그마한 문제라도 민원이 해결되면 당시에 사업이 시행되는 그 시기에 해주지 않으면 두 배 세 배의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준공검사는 어떻게 해서 내줍니까?

준공검사는 원래 우리 요구하는 것은 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미흡한 게 있나, 이런 사항이 없을 때는 해줘라, 사실은 꼭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제일 잘 아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자보수를 법적인 기간 내에 사업자가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로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것 잘못하면 업자들이 저한테 몽둥이 들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검사 받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합니다. 시에서 사업 완료되었다는 준공검사가 나고 나면 정말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주민들이나 시의원이 요구를 해도 그냥 한번 왔다 가면 끝입니다. 잘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시에서 철저하게 감독해 줘야 됩니다. 법적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발생되어서 즉각 조치하지 않는 업자들은 불이익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번 얘기했는데 일예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사를 했습니다. 농로포장을 했어요. 원래 거기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 하수구가 없는, 그러니까 수로가 없는 곳에 구거나 이런 데 위가 될 수도 있겠죠. 농로포장을 했어요. 양 밑으로 전부 논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어디로 내려가야 되느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몽리자들은 처음에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로 겸 물이 내려갈 때는 이 도로를 타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양가에 20전이나 30전 정도 테두리를 씌워줘야 됩니다. 이것을 해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지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뭐라 하느냐, “알겠습니다, 가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몽리자들은 비가 오면 밤에 자다가도 나가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봐서는 비일비재하지 싶습니다.

그런 것 감독들이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만 집행하는 것이 건수로 따지면 1년에 한 6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개발계 같은 경우에 네 명이 있는데 거의 1인당 150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데 그런 사항이 보고도 안 되고 해서 혹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창구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직원들 정말 잘 하시는데 건설을 담당하는 업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 공무원들 말 한 마디만 하면 즉각 출동해서 조치하려고 정말 애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이와 같은 부분들도 관심있게 가져주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의 신뢰도 가져오는 것이고. 공사 실컷 해 주고, 수천만 원 짜리 사업 해주고 마무리 조금 잘못해서 안 해주기만 못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사업 선정하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들어오고 하자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실제 해야 준공검사할 때는 설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설계 때부터 가능하면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감독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준공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 되고 난 다음에 별도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힘이 더 듭니다.

맞습니다. 배도 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감독관들은 잘 해줍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끝나고 나중에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계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배수로 공사 하면 1차하고 2차하고 하단부에 해나갈 때 규격은 어떤 것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규격이 들어가 있는데 2차공사할 때는 입구에 큰 수로관을 묻어둡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존 해놓은 데는 넘치는 곳이 많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 현장방문하셔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아까 진기상 위원님 설명하듯이 직할하천 큰 감천이 있고 그 다음 아천, 직지천, 또 아천, 직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이 옆에서 합류가 돼서 내려오는 내용인데 나름대로 직할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는데 지금은 소하천까지 정비계획을 다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로 옆 배수로도 실제 큰데 여러 군데 집수를 받는 데는 관이 커야 되고 처음 시작되는 데는 작은 것이 맞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진화 위원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님!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전에 얘기했던 숙원사업 정하는 것이 저는 원래 관례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지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일곱 가지 정도를 했는데 세 개는 1, 2, 3번은 됐고 4번부터는 안 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 추경의 사업들은 이미 이장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면에서 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시장님 초도순시나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지례면에 예를 들어 시장님이 약속한 것 두 가지 해준다, 사전에 알려서 1순위, 2순위로 아예 잡아놓고 그 다음에 3순위부터 이장님들께 받아서 하면 말썽이 없는데 이장님들이 다 얘기를 해서 했는데 엉뚱한 것이 사업 얘기 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니까 이게 그러면 면장님들이 일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고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곱 개 사업 중에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안 되면 이게 다음에 본예산에 다시 잡히고 하면 좋은데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어서 면장님 인사이동이 된다든지 산업계장이 인사이동이 되면 이 나머지는 전부 무시됩니다. 또 새로운 다른 사업들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니까 저희들이 가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3년, 4년이 돼도 우리 것은 안 해주더라.”, 그런 경우입니다. 인사이동 때 되면 앞의 것은 또 없어집니다, 뒤로 밀린 것은. 그래서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따로 있어서 별도로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내려가서 순번이 바뀌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각도로 보면 시의원님 건의사항도 있고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읍․면․동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사업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응급한 내용이 들어올 경우는 있습니다. 시급한 내용이 없던 게 발생이 돼서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이 있을 경우는 있고 그 외에는 지켜져야 되죠.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님도 주민들이 알면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인리에 삼도봉 구간 차량 대피소 4천만 원 잡힌 것 있죠? 261쪽 하단부입니다.

예.

지금 삼도봉 마을회관에서 해인 쪽으로 들어가는 중간 지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 하나하나 다,

그것은 안 찾아도 되고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을 동네 지나서,

지나서 삼도봉 가는 아주 좁은 길에 대피소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것도 없이 지금 삼도봉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앞으로는 진입 도로를 확장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지금 삼도봉 행사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차를 대서 올라가면 삼도봉이라는 곳이 등산객들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 차 대놓고 산 입구까지 가는데 힘 다 빠져서 산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부항면사무소는 제가 신청을 얘기를 해놨는데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마침 제가 사진 찍은 것이 있어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인가 하면 해인마을 회관에서부터 삼도봉 들어가는 입구는 길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거기에 지금 제일 포장도로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포장도로해서 준공내줄 때 관심이 있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꼭 나가셔서, 되메우기가 안 됩니다, 되메우기가.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콘크리트 20센티 바닥은 있는데 밑에 흙이 다 패여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차가 지나가서 만약에 그게 꺼지면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해인마을회관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도로 밑에 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면사무소에서 올라올 겁니다. 오면 제가 사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위험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되면 좋겠지만,

토론을 하면 안 되지.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는 시민들과 워낙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랬으리라고 보고 특히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걱정을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가능하면 아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했는데 업무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8월 2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공청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은 물론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택, 건축,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14년도 일반회계 도시주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0억 3,477만 9천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9.56%, 재무활동비로 0.44%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에 시설비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교체공사에 2,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 슬로건 교체공사에 1,120만 원, 지정 벽보 게시판 상단 슬로건 교체공사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제일 하단 운영수당에 대해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회의참석 수당에 1,512만 원, 급량비로 디자인시범사업 업무추진에 189만 원, 행사운영비로 디자인 시범사업 주민간담회 개최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생략토록 하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협의체 활동 지원, 협의체 벤치마킹 실비보상에 180만 원, 주민협의체 참석자 급식 제공에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1억 5천 국비를 지원받아서 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역비에 1억 2,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시설비로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변경으로 남산공원 옆 도로확장에 4억 6천만 원을 감하고 신음동 청솔빌에서 코오롱스포츠간 도로개설에 2억 원을 감하고 신음동 동원미라클 옆 도로개설에 2억 원을 감했습니다. 신규로 신음동 고속도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다수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 공원 조성계획 수립 사전 재해 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1억 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7억 원, 시설부대비로 1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토목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 편성 후에 도비 보조 결정이 돼서 위에서 삭감한 재원변경 내용을 도비보조사업비로 편성한 신음동 동원미라클 옆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1억, 시비 1억, 2억을 계상하였고 신음동 청솔빌에서 코오롱스포츠간 도비 1억, 시비 1억, 2억 원을 계상했고 남산공원 옆 도로 확장공사에 도비 2억 3천, 시비 2억 2,6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으로 과목경정입니다. 210만 원을 했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에 있던 것을 과목 경정해서 여기에서는 210만 원을 감하고 위에 21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7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복지 실현에 시설물 관리로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0년이상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7개소에 1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사업비로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확산사업에 반환금 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직지사 입구 복전터널 디자인개선사업에 376만 9천 원, 옥외 광고 시범거리 조성에 집행잔액 4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433쪽입니다. 국민주택관리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시설비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우리 시는 1개소가 있습니다. 부흥 임대아파트로서 오수 배관 교체와 도색 등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483쪽 세출예산입니다. 연도폐쇄기에 따른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9,4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493쪽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9월달 9월 22일부터 실시되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예산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질의를 9월에 있는 정례회때 해주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하셔도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은 광고협회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단 슬로건 교체공사, 이런 것은 금액을 떠나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고협회에서,

광고 게시대를 우리 시에서 설치를 지정해서 해놨습니다.

수익금은 누가 가지고 가요?

그것은 플랜카드 제작하는 비용 밖에 없습니다. (

- 「게첨료 밖에 안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지 않습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기들이 뗐다 붙였다 하면 자기들이 교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들이 해야지 왜 시비를 들여요? (

계장님, 일어서셔서,

양해를 구하고 하세요.

지금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교체는 전주, 교통신호등, 이런 데 아무렇게나 갖다 붙인 것을 못 붙이게 울퉁불퉁한 것 설치하는 그게 2,500만 원입니다.

지정게시대 상단 슬로건 교체공사 이런 게 예산이 되어있어서,

그 위에 시정 구호가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이 있었는데 민선 6기 들어오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한 김천”을,

차라리 시장님을 위한 게시대, 그렇게 만들어요. (웃는 이 있음)

우리 시 슬로건이기 때문에 구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광고협회가 다 등록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협회도 쪼개지고 가입 안 된 데도 많은데 광고를 하게 되면 1주일에 얼마씩 해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이런 것을 다 교체해 주고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양해 구하고 하세요.

예, 하십시오. (

- 「지정게시대 6단 짜리는 광고업김천시지부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 원을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3천 원, 게시료 7천 원 해서 그것 외에는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는 파손되고 이런 사소한 것은 광고지부에서 보수를 하고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파손되고 사고 나고 이런 것은 시에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것은, 자기들이 수입 창출하는 사람들인데, (

- 「수익을 자기들이 얼마든지 본다면 그것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됩니다. 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우리 동네에 지정게시대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

지금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해서 14억에 하고 있습니다.

14억.

예.

재정비는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요?

예, 타당성 검토해서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14억이 투입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도 지난번에 토론자로 나가서 내용 봤는데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특정 업체에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로 합니까? 예?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입찰 방식을,

조달 보내도 누구 주려고 마음먹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 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뉘앙스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디자인시범사업이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시가지에 대해서 신시가지와 자꾸 비교가 되고 쇠퇴하고 침체하고 이런 것을 재생하는 방안의 하나로 시가지를 깨끗하게 재정비하는 가로 정비, 입간판 정비, 주차장 정비, 이런 부분에 해서 도심을 다시 재생시키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토부에 작년도에 디자인시범사업 응모에 응해서 용역비 1억 5천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 1억 5천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272페이지에 디자인시범사업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 1인당 한 번에 42만 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1억 5천 예산을 받을 때 국토부에서 총괄 책임자, 기획가하고 지원 교수, 이분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김천시에. 그분들한테 평소에 자문을 받고 계획을 협의를 하는 회의수당으로 이게 보조금 줄 때 비율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비율이 지정되어있는 겁니까? 한 번에 42만 원,

그게 네 분들 오셔서 한번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주면서 수당을 얼마 얼마 주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 담당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수당 중에 이게 최고로 많이 주겠네요.

이상한데요.

이 부분만 가장 많이 나갑니다.

국비를 주면서 그것을 지정해 와서,

이게 지정된 금액이라서 변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까 배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현수막 게시판에 제일 위에 상단에 구호를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실제 만 원을 받아서 수수료 3천 원을 시로 내고 그분들은 7천 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은 현수막을 제작하는 제작 비용을 따로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익이 창출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배낙호 위원님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판 이것 읍․면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규정상 시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

- 「벽보판 말씀하십니까?」하는 이 있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교통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2014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75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로 95%를 배정하고 재무활동비로 5% 정도를 배정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교통시설물 개선에 3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교통안전 홍보물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형광 조끼를 제작 배포코자 합니다. 형광조끼를 제작한 후에 경찰서를 통해서 읍․면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이마트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사거리에 대하여 1신호기를 신설함으로써, 1신호기라 하면 정지선 앞에 차량이 설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신호기를 한 대 더 신설함으로써 교차로 내에 꼬리물기를 방지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광형 교통표지판은 횡단보도 등 주요 교통사고 지점에 대한 조명식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와 발광형 표지판 설치를 통해서 야간 시인성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선 재도색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 재도색은 금년 1월에 노면표시 방사성능 기준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탈색된 노면이라든지 중앙선 등 도색을 실시함에 따른 추가비용 증대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방형 경광등 신설공사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당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등 주요 교통사고 지점에 대하여 파란 경광등을 설치함으로써 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BIS라 하면 bus information system이라 해서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 제공해 주는 첨단 교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혁신도시 건설 등에 따라서 우리 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인 BIS사업을 신청코자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우리 시 자체의 BIS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시 자체 계획을 수립한 후에 향후 국토부에 사업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 공영차고지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는 우리 시에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화물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화물 자동차의 주택과 밤샘 주차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앞두고 전문기관에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를 이야기합니다. 위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금번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시행되어서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4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운수업체 경영난 개선을 위하여 시비로 3억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특별회계까지 제안설명을 마친 후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LED 행선지 표지판 표출 문자 교체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도민체전을 앞두고 버스 행선지 표지판 과거 아크릴로 되어있던 것을 LED 행선판으로 시비 3억을 투자하여 전면 교체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추가 노선변경과 시정 구호 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표출 문자를 교체 작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시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도에서 손실액을 충당해 줍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잔여금 시비 충당액으로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도비 확정에 따라서 시․군별 배분율에 따른 50%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비로 35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도비 확정에 따른 시비분담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에 있는 반환금입니다. 도비반환금으로서 브랜드택시 사업비 집행잔액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브랜드택시 사업은 2013년도에 택시 200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에 세입 조치한 바 있었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납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로 반납코자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제1회 세출예산안은 6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로 6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보조금 중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 행사 지원비 500만 원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부분정비사업조합 김천시지회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행사를 생략함에 따라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278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시면 비수익노선이란 수익이 적어서 운송 수익금이 1일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노선은 지자체에서 손실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국․도비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되고 뒤페이지에 보면 관련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거나 증회 운영 요구가 많아서 이 부분에 의해서 버스 운영을 시에서 명령하면 손실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어느 정도를 충당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쪽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버스 운행 차량은 총 8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한교통에서 64대가 운행되고 있고 구미의 구미버스와 일선교통이 2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교통이 대중교통 운행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만 지금 이게 대중교통 사업이 사양사업이 되다보니까 어느 운수업체나 손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손실 부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 손실 분석을 2012년도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12년 3월달에 한 달간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 결과가 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했을 때 대한교통이 105개 노선이 있었고 구미 일선교통이 14개 노선 해서 119개 노선 중에서 수익이 나는 노선은 대한교통 3개 노선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손실노선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교통 손실액이 46억 9천만 원, 일선교통이 11억 해서 58억 정도가 손실이 있다 해서 용역 결과에 따른 손실액 전액을 우리 시 예산 사정상 보전할 수는 없고 해서 우리 이 예산 사정에 맞춰서 2013년도에는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많이 증액 지원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4억 2천만 원을 했습니다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에 12억을 보상을 했고 금년 2014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 더 증액돼서 13억을 지원했습니다만 운수업체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을 더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는 3쪽에 검토 의견을 봐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올해 13억을 비수익노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도내 유사 규모의 자치단체 영주라든지 영천, 상주 등과 비교할 때 우리 시의 예산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2012년도 용역할 때만 해도 우리 관내에 105개 노선 중에 102개 노선이 비수익이라고 조사됐습니다만 2년이 지난 현재 노선수가 162개 노선으로 약 60% 가량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그동안 노령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된 점을 봤을 경우 저희가 추정할 때 50% 정도 손실액이 더 증가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는 보통 2, 3년 정도에 한 번씩 교통 조사와 손익 용역을 거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시 지자체에서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에 이은 내년도에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을 봐주십시오. 4쪽을 보시면 우리 시에는 버스가 89대가 운행되고 있고 한 대당 지원액으로 볼 때는 단순 계산하면 3,1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근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영주나 영천 같은 경우에는 대당 3,800만 원,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당 9,300만 원 지원함으로써 도내 시․군 평균 대당 지원액은 약 4,500만 원 정도가 예산상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시에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적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시에서 재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수익노선 지원금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적기 때문에 운수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마지막장에 보시면 대한교통 당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부채가 약 23억 정도 있는데 이런 부채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으로 볼 때 보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경영개선이 되어서 정상 운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정상 운행을 못했을 경우에 과거에 우리 시에서도 2012년도에 버스가 한번 섰던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도 2월달에 그 당시에 62대 버스 중에서 51대가 운행하고 나머지 버스가 일부 중단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유류대 체납에 따른 주류 불가로 해서 기름이 없어서 운행이 안 된다 해서 잠시 운행을 중단하다가 오후에 운행이 개시됐습니다만 그때 시민들이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2년 11월달에는 전국 버스운행노동조합에서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 하는 예고를 하고 실시는 안 됐습니다만 그 정도로 버스 업계가 경영난이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운수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에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이번 추경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준비한 자료 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미리 산건위에서 자료를 드려서 그때는 왜 안 줬어요?

그때는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고 자료를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교통에 이렇게 세가 많이 밀려있어요?

예, 부채가 약 23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대한교통에 버스 세우고 하는 그것은 시민들 협박하는 것이고 그런 일은 벌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회사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풀고 예결위한테 공은 던져놨는데 나중에 중지는 모아보겠습니다. 나는 대한교통이 이렇게 경영난이 심한지 몰랐습니다. 심하네요. 그런데 타 시․군의 자료가 맞다면,

이것은 지자체의 정확한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신력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용역비 3천만 원, 만약에 이게 서면 용역 들어가면 반드시 부지 확보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뒤따라 오잖아요, 맞잖아요? 그 돈이 뒤에 얼마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이것은 국비 70%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비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기로는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3개년 정도 해서 주차대수 300대 정도를 계산하자면 사업비는 9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 김천시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활용하면 더 좋고요. 그것을 굳이 70% 국비가 온다고 해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해서, 어차피 시내에 이게 생기면 또 민원이 생기잖아요? 외곽으로 빼되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안 돼요? 저는 시유지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농소 쪽하고 남면 쪽도 있고 대광동 공단 옆에도 있고 시유지가 있거든요. 진짜 해야 됩니다. 국비 70% 내려온다고 시비 들여서 차고지 만든다는 것도 대단한 무리수잖아요? 시유지하고 자투리땅 같은 것 찾아서 활용하면 안 됩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접근성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물차가 주차하기 좋은 곳, 그리고 IC나 이쪽에서 진출하기 용이한 곳을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 쪽도 될 수 있고 IC주변도 될 수 있고 여러 후보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도 생각해야지 자기들 입장만 배려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활용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소․남면 쪽에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시유지로 되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용역비가 3천만 원 들어가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국공유지도 활용할 수 있고 용역 기관에 어느 후보지가 이점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땅 찾아서 국가에다 팔아서 다시 추경 한번 더 합시다.

알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그때 2회추경 하면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주세요. 다음에 시비 들어가는 예산 올라오면 진짜 안 해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성철입니다. 버스에 보니까 이런 저런 항목으로 지원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네요?

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 버스 LED 표출방식 이런 것도 시에서 다 해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버스 회사가 어려우니까 우리 시민들을 편안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재정이 지원되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배 고파 운다고 해서 먹을 것 주면 그 버릇 못 고치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미 올해 예산을 세울 때 13억이라는 돈을 세웠고 또 3억이 추가되면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만큼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 세울 때 미리 연간 계획을 잘못 세웠다거나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경때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추경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버스 노선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버스 운행 거리가 늘었다든가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을만한 자료들을 내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노선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노령 인구가 많다보니까 과거에는 버스 배차 안 하던 지역도 신규로 배차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그리고 배차된 지역도 한 번 더 증차를 해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중형 버스도 세 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신규 수요가 어떤 것이냐 하면 17인승 중형버스 세 대가 나오게 되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례 5개면에 지례면 구수골이라든지 증산면 수도리라든지 안 들어가던 노선에 신규로 한 번씩 배차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관내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기 때문에 연말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또 배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형차 세 대 사주는 것 갖고는 그 수요에 감당이 어려워서 대한교통에서는 자체적으로 대형 45인승 버스를 두 대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대가 증차하게 되면 버스 기사가 대당 1.5명이 증원이 돼야 되고 관리 운영 비용이 증대하고 그리고 버스 운행을 하다보면 이게 다 비수익노선입니다. 수익과 비수익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킬로미터당 재차 인원을 평균 16명 이상이면 수익이 있다고 보고 16명 미만이면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의 우리 관내 노선은 손실 노선이기 때문에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는 가중됩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은 점점 상향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올해 노선이 늘어났다든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운행 횟수가 늘어났다든가 거리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올봄에도 저희가 노선 개편을 해서 증차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배부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올봄에도 노선이 많이 늘어났고 금년 10월에도 노선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에 노선 개편을 하면 또 여러 노선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혁신도시에 차가 많이 돼야 되고 직지사 노선에 대해서는 증차가 돼야 되고 지례 5개면에 신규 노선이 투입돼야 되고 비수익노선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선 증설을 해달라고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년에 노선 변경을 두 번 합니까?

노선 개편은 과거에는 몇 년에 한번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증회를 요청하는 요구들이 읍․면․동에서 공문을 통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노선개편을 했고 올해봄에 했고 올가을에 또 개편을 합니다.

이게 아주 많더라고요. 길이 좁은 길로 되어있다가 길이 확․포장이 되므로 해서 당연히 버스를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사실 버스를 편성하면 타는 승객은 없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작년인가, 배낙호 전 의장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고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어떻게 보면 개인 회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할 일을 대행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자료를 미리 내셨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소장 및 담당소개) 그럼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노후관 갱생사업에 4억을 계상했으며 이는 스케일부스터 설치사업으로 노후관 내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마 구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처리장 부지 보상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국비 신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 9,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국비 5억, 시비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이 되겠고 본 사업 감리비로 하단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대광동 환경개선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억 9,785만 3천 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 정산분과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계가 92억 5천만 원, 지출이 112억 3,100만 원, 자본예산으로 수입이 46억 100만 원, 지출이 75억 6,800만 원이 되겠으며 자금운영은 수입과 지출 공히 188억 원으로서 당초 163억보다 2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서 38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 목별 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가 92억 5천만 원이고 비용계가 112억 3,1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산업 및 공업용으로 1억 9,99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 수익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7,75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로서 5,915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서 4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황금정수장 비상발전기 경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연구 용역비로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황금 및 지례정수장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황금정수장 상수도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공사비로서 지례 개인급수 신설공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0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2013년도 결산분으로 199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입니다. 감사상각비로서 8억 1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2,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하수도요금 검침원 안전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원가계상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상하수도요금 검침원 안전화 구입입니다.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입니다. 기타 영업외 비용에 급수공사 대행업 보증금 반환으로 5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서 6억 3,06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으로 5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가 46억 100만 원, 지출계가 7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동지역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1억 8,6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서 어모면 중왕리 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을 계상했으며 아포읍 금천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전산출력 프린터 구입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옥외검침 시스템 PDA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쪽 예비비입니다. 상수도 자본지출 예비비로서 6억 3,06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부터 자금운용계획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80억 5,900만 원, 지출은 125억 3,2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2억 2천만 원, 지출은 73억 6,700만 원이고 자금운영은 수입과 지출 공히 19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35억에서 64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7쪽부터 33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 목별, 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가 80억 5,900만 원이고 비용계가 125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7,382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9,15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지방공기업발전 유공기관 국무총리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2억 2,9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설정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9,15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특정업무 수행 경비로서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연구 용역비로 8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감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7쪽에 복리후생비로서 직원 근무복 구입에 318만 원을 계상했고 급량비에 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앞전에 말씀드린대로 2014년도 지방공기업발전 유공기관 국무총리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4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예비비로서 24억 4,846만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입니다. 수입계가 2억 2천만 원, 지출계가 7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실시 설계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두 지구로 나누어서 1지구는 배다리에서 직지교 11킬로가 되겠습니다. 2지구는 해돋이아파트에서 생명과학고등학교까지 약 2킬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지 관리사항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 비굴착 사업과 일반 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좌동 파크빌라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유지 내 하수관로 이설 평화동 구름다리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수동 지구 하수관로 오접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모암처리분구 BTL 미정비지역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종전에 준공이 된 하수관로 BTL사업이 사업시에 시행 못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질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있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정 요율에 맞게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유량계 구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 예비비로서 24억 8,46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는 자금운영계획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네 개가 올라온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두 개는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 5천만 원과 하수관거 정비 10억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 아래 있는 다수동지구하고 모암처리분구 BTL은 현재 사업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지역은 실시를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야 될 사업이다?

예, 이 지구에 대해서,

과장님,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 10억 원에 대해서 아까 2개 지구로 해돋이에서 생명과학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배다리에서 직지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보통 일반의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 중에도 건설과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아니고서는 용어라든지 사업 내용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시설이 그전부터 시공해서 그 시점에 완공이 됐는데 이 차집관거라는 것은 어떤 관인가 하면 지금 하수관거는 가정에서 나오는 관에서 본선이 되겠습니다. 본선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전체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하수처리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전체 시가지 일원이 전부 거기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 처리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TSK워터라고 운영사에게 맡겼습니다. 맡기니까 연간 작년말로 기준을 잡으면 42억의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운영비.

예, 그렇습니다. 순수 하수처리에,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예, 맞습니다. 42억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혁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렇게 다 들어서면 또 많은 양의 비용을 톤당 우리가 비용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수세를 받는 것은 지금 원가의 6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 40%가 우리가 일반회계나 다른 기타 기금으로 충당해야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이 하수량을 줄여보는 계획을 잡자,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한 가지 방법은 생활하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생활수준이 높고 문화수준이 자꾸 향상되다 보니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방금 이 방법인데 이 방법은 어떻게 시공을 하는가 하면 지금 관이 원관 속에 이름 모를 유입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 중에 있는데 100%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양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기회가 되면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인 모를, 그러니까 지하수도 되고 아니면 비가 왔을 때 우수도 들어가면 사실은 이것은 처리를 안 하고 하천으로 그냥 방류하면 되는데 이것이 환경처리 운영비로 다 포함돼서 처리가 되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내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전체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러면 이 사업을 완료하는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기간은 한 1년 정도로 봐야 됩니다.

1년 봐야 된다고요?

예, 그 정도로,

1년 걸립니까?

1년도 더 걸립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는데?

이게 사실은 연장이 한 3킬로, 4킬로가 되는데 3킬로, 4킬로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파손됐는가는 사실은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목별로 보면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럼 본예산에 5억으로 편성돼 있던 부분은 어떤 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보니까 89쪽에 하수관거 우․오수 정비 해서 시가지 일원 5개소에 5회 해서 5억을,

그 내용과 이 내용은 다릅니까?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르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과는 유사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유사하다는 얘기는,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5억은 1연 연중 하나가 긴급 사항이라든지 꼭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

방금과 같은 특수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10억을 계상한 것은 특수한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해돋이에서 생명과학고, 배다리에서 직지사교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본예산에 5억 편성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와 같은 내용과 다릅니까?

그때 당시는 사실 이게 저희들이 용어가 비굴착 사업입니다. 10억에 대한 것은 비굴착 사업을 하다 보면 관이 파손 부분이 나옵니다. 비굴착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보세요.

이 비굴착 사업은 하수관거입니다. 차집관거 원관인데 이 원관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조사를 하기가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을 정비하는 특허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개발한 기구가 들어가서, 로봇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수를 하는 것인데 관이 많이 파손됐다든가 하면 그 기계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개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들어가봐야 알 것 아닙니까?

예, 조사를 해서 개착을 해서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100% 비굴착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본예산 5억을 편성할 때의 목적은 특수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예산 상으로 보면 포괄 개념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 내용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생활하수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 비용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묵시적으로 우리 관에서 시에서 알면서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묵시적으로 그냥 덮어둬서 감천으로 바로 방류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혹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확인해 보세요. 이게 여러 곳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은 위탁회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TSK워터라고 있습니다.

TSK워터?

예.

옛날 태영입니다.

태영이죠?

예.

그쪽에도 이것을 위탁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하수량이 많이 들어오면 기업으로서의 이윤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무단방류가 되는 것을 알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예.

이것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에게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데 제가 산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파악을 해보시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셔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감천으로 무단 방류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이 얘기할 때 무단방류를 알고 그냥 놔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졌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본 위원이 여쭤봤을 때 사업기간이 약 1년 넘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논란이 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아주 시급해서 금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돼서 하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면 100억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사업기간이 1년이나 걸리고 1년 이상이 걸려야 된다면 금년도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은 곧 겨울되고 하니까 한두 달 밖에 더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동계 공사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현재 회계 기간이 4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10억씩이나 추경에 예산한다는 것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받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고,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두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있어요?

예.

이것도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이것은 전체 공종으로는 입찰을 하고 비굴착이라든지 특수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수의로 반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의가 아니고 원청에 하도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원청은 입찰을 하고,

예, 원청은 입찰을 하면,

하도급은 원청에서 줍니까, 시에서 하도급을 줍니까?

그것은 원청에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10억에 대한 입찰을 부치면 예를 들어서 7억이라는 것은 비굴착사업 특허업체 몫이고 3억은 일반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총괄 계약은 하고 부분 하도 처리는,

그러니까 하도 업자를 결정하는 것은 원청을 받은 사람이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원청을 받은 업체가 결정하는데 그것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게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가 되든 간에.

예.

그리고 가능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정하게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일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깊게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무단방류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정말 좀 막아줘야 되겠다 꼭 위치가 그런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취록으로 공개되기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매월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 기관에,

다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영주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 위원장님, 백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김천 발전을 위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1쪽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 6억 4천만 원에서 도비 1억 3천만 원 증액된 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3천만 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 기관과 연계한 지역 육성산업 추진에 따른 산업통상부 주관 성장거점 연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4년도에 국비 10억 4,400만 원, 지방비 2억 6천만 원 중 경북도 분담금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당초 1억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한 1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북김천혁신도시를 알리기 위하여 김천시민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걷기 등을 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5천만 원, 우리 시 1천만 원을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혁신도시 이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14억 9,460만 원 도비 5억, 시비 9억 9,460만 원이 편성되어 추진하던 중 특별교부세를 건의하여 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시비부담분 9억 9,460만 원 중 7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여 시비 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14년도 지방비 분담금 2억 6천만 원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시비 1억 3천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인력운영경비입니다. 당초 5,832만 원에서 486만 원 증액된 6,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년 당초예산 편성시 현원 12명에서 13년 12월 16일 인사이동에 따른 1명 증원분 48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입니다. 499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 220억 원에서 2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1억 원에서 1억 2,645만 3천 원이 증가된 2억 2,645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2단계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용수도 건설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20억에서 10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3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5억 3,400만 원에서 9억 6,454만 7천 원이 증가된 14억 9,854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주요 내역은 산업단지 추가분양 잔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시설 불용액, 시설 및 설계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503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당초 220억에서 25억 9,100만 원 증액한 24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산업단지 2단계 공사비로 당초 188억 6,200만 원에서 8억 7,465만 원이 증액된 196억 7,527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 시설비로 국비 당초 20억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과 13년도 보조금 잔액 635만 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7억 1천만 원으로 국비 5억에 대한 시비 분담금 2억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에 대한 매칭비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부임하시고 처음 나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 김철용입니다. 평소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부터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변경이나 과목 경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291쪽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회 지원에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바람에 항공비나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증액됐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전문경영과정 교육입니다. 이것은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실시하는 교육인데 당초 3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37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5명에서 4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김천농업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개년에 걸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35호에 지급하던 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 농가가 47호입니다. 그래서 45호를 하고 2호는 아직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햇빛촌 주식회사인데 원래 개인은 500만 원, 법인은 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도 증가로 인해서 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자두꽃 축제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두꽃축제는 4월 11일하고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농소면 이화만리권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형 마을영농회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대상은 일본의 진락영농우수마을을 실태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농가 4명이 참여해서 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북형 마을 영농 육성입니다.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확정이 2013년도 12월말에 되므로 인해서 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구성면 흥평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김천유통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이 사업도 2014년도 7월달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김천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 따른 홍보 시식용 농축산물 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씨름대축제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과실 전문 APC운영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 APC로 선정되어서 구성농협에 천만 원, 송원APC에 천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 경비 지원에 372만 5천 원이 감됐습니다. 원래 사업보다 사업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선박 물류보다 항공 물류 증가로 인해서 표준물류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그린농식품투어 지원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의회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자리에서 설명드린 바 있고 전체 투어 인원이 1,500명이 있고 이화만리녹색농촌마을과 황악산반곡포도정보화마을에서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적표시제 지자체 홍보비에 전체 국비로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96쪽 지리적표시제 지자체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다음 지리적표시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에 200만 원, 지리적표시제 홍보행사 실비보상에 포도아가씨 보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례흑돼지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례흑돼지 작목반에 원플러스 등급 이상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축산경영자금 이자 지원사업에 6,400만 원,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행정에서 2%, 축협에서 2%, 자부담 2% 해서 6%의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미네랄 블록 지원사업에 1억 원, 육계 왕겨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센터 시설확충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유실이나 유기된 동물들의 보호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에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4대에서 14대로 10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개별시설에 대해서 91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스키더로더 4대하고 정화방류시설 1식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증액되므로 인해서 9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악취 절감제 지원사업에 4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센인 정착촌인 농가에 대하여 양돈 양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10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기금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가 시달되므로 인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에 1,2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전체 우리 관내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한우FTA 피해 보전 직불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6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한우FTA 폐업 지원금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11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우 암소 한 마리에 지급 단가가 두당 89만 9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 수소는 두당 8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생태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5,2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방목으로서 15헥타 정도이고 장소는 봉산면 광천리 추풍령 산양목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 소독약품 지원사업에 1,9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구제역이 의성과 고령에 발생하므로 인해서 구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소독약품 등 지원사업에 598만 7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약품 단가 하락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전체가 432만 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814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사업에 29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에 352만 8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백신 17종에 대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660만 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14만 3,360두에서 4만 40두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독 지원 운영비 지원사업에 830만 4천 원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에 1,7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브루셀라병 발생이 감소한 관계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채혈 보정비는 두당 만 원입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이 감소하므로 인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5,3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3,30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50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485만 2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 백신 접종시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94쪽에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 인센티브라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두 군데를 지원한다 했죠?

예.

구성농협하고,

송원APC. 이 사업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 단위에서 전국에 APC 심사를 해서 우수한 APC에만,

그러니까, 지정이 돼서 내려오느냐 아니면 대상자를 우리가 지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요. 왜냐하면 특정한 곳에 매년 지원이 되거나 이러면 동종 업종에서, 우리 농협을 제외한 APC가 이와 같은 유사한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김천에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한 곳에 계속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원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은 우수 실적에 따라서 지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시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정돼서 내려온 거네요?

예.

그 다음에 297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어디 것을 얘기합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개별사업이라고 얘기하셨죠?

예.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축산분뇨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스키더로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4대 지원하고, 그것은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가 선정해야 되죠?

예. 그리고 정화방류시설은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게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올려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급 대상자가 정해져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신청자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사업이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를 개별사업이라고 합니까?

개별사업들은 한 마디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지원되잖아요?

예.

나중에 이것 지정된 곳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되는 예산보다는 증 되는 예산 천만 원 이상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 196억 1,407만 5천 원에서 10억 2,786만 8천 원이 증되어서 206억 4,1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전동가위 지원이 70만 원에 200대 해서 총 1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장려를 위해서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퇴비 살포기 지원에 1,200만 원에 5대 50% 지원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쌀 생산용 우렁이 양식장 설치를 총 1억에 80%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저희 김천시쌀전업농연합회 친환경재배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트랙터 부착용 퇴비 살포기와 친환경쌀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우렁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는 소득보전 직불제 관리비 확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은 축산농가 조사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헥타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600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당초 1,273만 5천 원에서 이것은 감되는 예산입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저온 피해 복구 지원은 지난 4월 저온 서리피해로 긴급방제비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감자, 고구마, 수수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육성으로 자두 미생물제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두연합회의 김천자두 명성 제고를 위한 미생물제재 지원사업으로 시중에는 10리터당 5만 5천 원 합니다만 10리터에 1만 6천 원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천만 원에 50% 지원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작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1억 8천에 50% 해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덕시설, 제초 부직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유류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다겹보온커텐이나 자동개폐기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금번에 3억 9,067만 7천 원을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FTA 대응 잦은 기상 이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FTA 기금지원사업으로 사업했습니다만 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금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문 덕마에 소재한 코리아팜이 확정되었기에 총 2억에 50%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버섯 재배사를 개․보수하고 냉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양파 가저장비 지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양파가 생산이 증가해서 시장 격리 대책으로 한 망에 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서범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친환경쌀 생산용 우렁이 양식장은 언제 설치하는 겁니까? 몇월달에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학교급식을 하는데 보니까 친환경 쌀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이 김천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조마에 가면 무슨 탑라이스 하면서,

그것은 일반인데 질을 고품질화 하는 것이고 친환경쌀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학교 급식은 반드시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을 받은 쌀을 말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렁이 아니면 제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다. 그리고 코리아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예.

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것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적격자가. 그러면 도와 중앙에서 현장에 심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해야만 됩니다.

대표는 누구입니까?

대표는 김종성이라고 젊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수출도 많이 하고 선도농가로 많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새송이요?

예, 주로 하는 것이 새송이입니다.

거기,

50%,

위원장님 동네,

저하고는 잘 모릅니다.

시술 들어가는 입구, 지난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덕마2리, 이규갑 의장님 동네, 이분 고향이 원래 남면입니다.

혁신도시 되는 바람에 이주했습니다.

산바 피해때 다 떠내려가서 다시 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염려가 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07쪽에 친환경농업 기자재 전동가위 지급한다는데 올해와 작년에도 예취기를 공급하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후문인데 우리가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몇백 대씩 사는데 개인이 가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후문이, 이것은 후문입니다. 제가 가서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닌데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기 때문에 어쨌든 할 때 대량구매하면 싸지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그런 것을 하는 데하고 조율을 잘 해서 나중에 후문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친환경쌀 우렁이 양식장 설치하고 벼 재배농가 퇴비 살포기 지원을 쌀 전업농 쪽으로 준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쌀전업농연합회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중에 친환경 실천 농업인이 있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총 100헥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들도 안 됩니다.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예. 그래서 일단 해보고 또 연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이를 넣게 되면 어떻게 해서 친환경으로 됩니까?

쌀 친환경의 제일 문제가 제초입니다. 제초만 되면 친환경이 쉬운데 제초를 하려고 하니까 우렁이도 있고 쌀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쌀겨는 하니까 효과가 적고 우렁이는 어린 우렁이 넣으면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한 사례가 우렁이 제초 방법입니다.

어떤 우렁이 때문에 좋아집니까?

옛날 말로 골뱅이.

그것을 넣으면 어린 새싹을 전부 다 우렁이가 갉아먹습니다.

이 우렁이가 다 해결해 줍니까?

예. 풀이 크니까 안 먹고 물 속에 들어있는 풀을 먹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해야 되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적게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염려해 주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4년도 농촌지도과 예산 요구액은 26억 6,175만 2천 원으로 이 예산액 보다 이번 추경에 9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농촌생활개선회원 신문 우송료 지원에 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입니다.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신문은 자체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발간해서 각 시․군에 내려서,

시․군에 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 집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예.

지금 생활개선회가 만들어져서 특히 면 단위에는 젊은 주부들로 최고의 자원입니다. 이 자원들이 없으면, 여기와 새마을부녀회, 이 자원이 없으면 면단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가 지금까지 보면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있어요. 뭐 행사 있으면 자체로 모여서 기술센터 한번 갔다 오든지 하면 끝이고, 좀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생활개선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분들한테 우리가 새마을 같은 것 이런 것 있으면 보조금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도 생각을 하셔서 그 지원을 하면서 젊은 주부들이 그 지역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짜봤으며 안 되겠나 평상시에 제가 항상 생활개선회를 접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것도 잘 연구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신경쓰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얘기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예,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내주시고 해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김천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이 32억 4,729만 7천 원이고 기정액이 26억 4,472만 6천 원으로 6억 257만 천 원을 증액하여 요구했습니다. 농가경영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에 재료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 30만 원, 일반보상금 350만 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김천자두 체험행사 행사운영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공모사업을 신청, 지역 축제로 선정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사업 관리비에 275만 원을 계상했고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에 3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작 축산 경쟁력 향상 친환경미생물 증식실 설치사업입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및 기반조성 토목 조성비 증가로 자산취득비에서 2억 74만 3천 원을 감해서 시설비 및 부대 운영비에 2억 7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 새송이버섯 세균 감염 예찰 및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에 5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3.0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35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321쪽에 빅데이터 기반 새송이버섯 세균성 감염 예찰 및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새송이버섯 세균성 감염 예찰 및 수출지원 시스템은 버섯 생장의 최적 환경을 유지하는 센서나 제어시스템 설치를 해서 품질을 향상시켜서 위생적으로 재배되고 있다는 생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수출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설치합니까?

감문 코리아팜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코리아팜입니까?

예.

제 지역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해당 업체가 신청해서 공모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 사업은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은 6%입니다.

6% 자부담.

예.

여기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이 업체에게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다른 곳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가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좋은 품질의 새송이버섯이 생산되도록 환경을 구축해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물건들이 외부 바이어들이 오면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생산이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수출도 할 수 있고 가격을 농가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궁긍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힘차고 들으니까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코리아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 코리아팜이 선정되도록 특별히 지원한다거나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도와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우리 시하고 같이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해서 선정이 된 것이죠, 공모를 중앙에 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3.0이라 해서 농업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여러 가지 많은데 금년도에 농업 부분에 선도적으로 수출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정부 3.0 시책 응모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해서 도를 통하고 중앙에 가서 우리가 발표도 하고 해서 경쟁을 뚫고 이 사업을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군데서 올라왔습니다만 김천에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으로서 채택이 된 정부 3.0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에 채택이 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시마다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경북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각 시마다 하나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같이 우리 시의 업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예, 앞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센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쟁력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연구개발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43억 5,208만 3천 원으로 증감되지 않고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먼저 씨감자 생산기반조성 시설비 씨감자 생산기반시설 설치에 6억 3,064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 11억 4,253만 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씨감자 원종 생산을 목적으로 생산기반시설을 관 주도하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4헥타 이상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장기임차 형태로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 시설을 민간에 이양, 계약재배를 통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경쟁체제를 도입코자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709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 1,324만 2천 원을 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226만 원으로 본예산 대 42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삭감에 따른 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11억 6천만 원은 씨감자 원종생산을 위한 증식망실하우스 4헥타 건립에 9억 6천만 원, 원종 유통시설 선별장 120평, 저온저장고 45평 건립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씨감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씨감자를 김천에서 생산해서 굉장히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씨감자는 최초 생산하는 시기는 4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조직배양해서 원원종 1년, 원종 1년, 그렇게 해서 보급종 해서 보급종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직배양을 하기 위한 조직배양실하고 양액재배시설을 올해 12월달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에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하는 것은?

예.

그 위에 민간위탁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시설비에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설비라 하면 우리 시 소유 땅에 하우스를 짓든지 아니면 장기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위탁하면 농민한테 하우스를 지어주고 거기에서 생산된,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씨감자 때문에 그때 200억인가,

40억입니다.

40억?

예.

40억 예산 확보했잖아요?

예.

그래서 강원도에서 하던 씨감자 보급을 그쪽에서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가져와서 하므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큰 기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주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계획을 변경을 해서 민간인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40억 중에 30억은 저희들 센터 내에 시설을 다 합니다. 단 증식 망실하우스, 바이러스 예방하기 위한 하우스,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하우스를 일반농가에 지어주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조금 천천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시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조직배양실하고, 조직배양실하고 감자 되면 저온저장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시설을 저희 사무실에 하고 또 이것을 원원종이라 하면서 조직배양한 것을 한 번 더 재배해야 됩니다. 그 하우스 두 개는 저희 사무실에 설치를 합니다. 나머지 증식 망실하우스, 그 원종 생산된 부분을 나가서 한 번 더 재배해야 됩니다. 이게 4년 걸리는 중에 3년차 생산을 나가서 농민들한테 재배를 해서 그것을 계약재배해서 수매를 해서,

그러면 계약재배만 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수매를 해서 보급은 김천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 정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지금 이 사업이 실시가 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고 혼돈이 오잖아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씨감자 사업은 김천에서 실시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실시를 하는데 씨감자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하우스만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만 남의 것을 좀 빌려서 계약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재배된 것을 우리 시가 사와서 김천시의 브랜드로 보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4단계 중에서, 씨감자 생산을 하려면 4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하고 3․4단계는 농가에 하우스를 지어주고 나머지는 고랭지 700미터에 가서,

그러면 그 농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증식 망실 하우스는 원래는 100% 국비입니다. 하우스를 100% 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책임감이 없을까 싶어서 8 대 2로 하겠습니다.

자부담 20%, 우리 시에서 80%, 국비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씨감자는 시세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수익성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씨감자가 평년에 비하면 보급종이 2만 9천 원 정도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급종은 우리 소요량의 20% 정도 밖에 농가에 보급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에 농가의 것을 저희들이 구매해 줬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 농가소득은, 저희들 관내에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 10억 이상은 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억 이상 농가에 이익을 준다는 말이죠?

예, 매년.

농가라는 얘기는 어떤 농가를 얘기합니까?

감자 보급종 생산하는 농가.

그렇죠. 그게 몇 개 농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300헥타 정도 씨감자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감자 가격이 하락해서. 그러니까 400호 이상 하는데 다 참여는 안 될 성싶고,

10억 총수익에 한 400호가 참여한다,

예, 400호 좀 못 할 성싶습니다. 재배 농가는 한 400호 됩니다.

그러면 한 2억 5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네요?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우리 몇 년차죠?

2년차입니다. 2년차인데 작년에는 사업 시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올해 1년차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가 이것을 재배해서 씨감자를 보급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소요량이 한 500톤 됩니다, 우리 관내만. 그런데 저희 하는 시설은 천 톤을 생산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 톤 가지고 우리 시만 보급하고 나면 거의 없네요?

500톤은 남아있으니까, 왜냐하면 타 시․군에 보급하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점차 늘려가야 될 성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보건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백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질병없는 행복한 삶을 위한 폭 넓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백만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기정예산액은 46억 9,800여만 원에서 8억 3,600여만 원이 증가된 55억 3,400여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사업량 증가와 변경에 따라 8억 6,5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사업량의 감소와 추가에 따라 2,900여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5억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모와 신생아 등의 다양한 보건사업을 위한 보건소 증축 공사비에 2억 9,900여만 원과 치과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진료 장비가 갖추어진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구입비에 2억 1,600만 원입니다. 330쪽 다음은 주민 감동 서비스 사업 강화에 3천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읍․면별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주민 건강서비스의 일환인 헬스케어 강사료에 800여만 원, 31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민원인 접대를 위한 소모품 구입에 500여만 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출장 여비에 1,300여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에 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확산 방지사업에 1억 8,7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기관인 김천의료원 등 5개소에 대한 지원금 60만 원, 올해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 추가 사업으로 확대된 소아 폐렴구균에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에 2억여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 4,70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올해부터 필수예방접종이 전면 국비 무료 부담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시비로 지원한 본인 부담금 6천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센 간이양로시설 물품지원비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 사업비에 8,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응급 상황 발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초동 대처에 대하여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사업에 150만 원, 소아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아 환자의 야간․공휴일 진료 기관인 일명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선정된 제일병원에 소아과 전문의사 및 간호 인력에 대한 보조금 8천만 원입니다. 333쪽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에 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건소 증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재 있는 보건소가,

아, 본소에 있는 것?

예.

그 다음에 330쪽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무자 출장 여비가 1,270만 원,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출장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까?

예, 종전에 면단위하고 오지하고 23만 원, 30만 원 주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정액으로 올렸다가 금액을 조금 올라간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 더 채용돼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보건진료소하고 같이 돼있어서 물었습니다.

예, 정액으로 주는 데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예산하고는 큰 관계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질의할 겁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인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인사가 여태까지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때 조금 인사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된 사람에게 인사이동을 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기 근무를 하는 곳도 있기는 있고 여러 가지 몇 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또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면단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료소와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고 주민에 대해서 많은 호응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료소는 장기 근무를 하는데 장점은 주민들을 좀 많이 안다는 것이 장점일 것이고 그런데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건진료소 소장이 주민들 살림살이까지 다 안다고 해서 장점이 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장기적으로 15년씩, 20년씩 있는 사람도 있죠? 첫 발령 받아서 지금까지 애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상세히 질의할 거니까 인사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4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2억 9,784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61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00만 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 6,915만 원,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3,900만 원,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에 4천만 원입니다. 337쪽입니다. 정책사업에 건강증진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에서 1억 4,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지도단속 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00만 원을 계상하여 금연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건강관리 홍보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단속요원 지원사업에는 77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금연단속요원 지원사업의 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338쪽입니다. 5대 암 조기 건강검진사업은 기간제 인부임 900만 원과 이동검진 급식비 63만 원을 감액하여 암 검진비 예탁금으로 963만 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은 6,9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에 저출산 극복 광고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접종하였던 폐구균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산 장려 연극 공연비에 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39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당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예외 규정인 산모, 고령 산모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은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9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주간재활프로그램 급식 및 간식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 장애인 가정방문 업무추진비와 재료비 100만 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340쪽 치매 고위험군 선별 검사 전수요원 인부임을 400만 원 계상하여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선별검사를 하여 치매 환자 조기 발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쉼터 지원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조사업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치매 쉼터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또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 환자가 증가하므로 건강할 때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역은 치매 쉼터 자원사업 홍보비에 500만 원, 홍보 물품 구입 488만 원, 강사료 750만 원, 치매 쉼터 교육 및 회의참석과 성과대회 참석 등 여비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쉼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귀가 어두운 경우가 많아서 휴대용 마이크를 구입하여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치매 인지 재활 프로그램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 쉼터 간식비 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41쪽 건강새마을조성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새마을사업도 올해 경북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내 20개 시․군에서 한 개 면씩 선정하여 1년에 4천만 원씩 3년간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대덕면이 선정되었습니다. 홍보자료 제작 및 강사수당에 600만 원, 지역 사회 설문 조사비 800만 원,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 발족식에 300만 원,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 평가대회 참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200만 원과 건강위원회 견학, 마을건강지기 활동비로 600만 원, 의료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으로 1,4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즐거움이 넘치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많이 준비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요즘에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 극복 광고비나 출산장려금등 시에서 하는 게 많죠?

예.

하고 있는 게 보조금도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효과가 나타납니까? 신생아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출산장려금이 우리 과 예산의 거의 반 정도가 되는데 출생아 숫자는 작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 전체 인구는 최근 몇 년간 13만 5천 전후로 크게 변동이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임기 여성인 15에서 49세 여성은 2,4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인 인구는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출산이 우리 시에서 줄어드는 원인도 되고 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전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가 9.9%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합계 출산률이라고 15세에서 49세의 가임기 여성이 평생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통계 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는 경북이나 전국 수치 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우리가 홍보한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효과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보니까 15세에서 49세 출산할 수 있는 여성 인구가 적다면 다산을 하도록 유도하는게 낫겠네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주는 데도 첫째아는 30만 원인데 셋째아부터는 480만 원, 넷째아 이상은 600만 원,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넷째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씩 5년간 60개월을 드리는데 문제는 다른 데도 경쟁적으로 이 돈은 조금 늘려서 가는데 출생아수는 역시 다른 데도 젊은 인구가 많이 사는 포항이나 구미 같은 데는 인구가 출생아가 늘지만 다른 데는 출생아 숫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단위에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중간 정도이고 많이 주는 데는 1,2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도 있고 무조건 그것을 많이 준다고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고민 많이 하는데 어렵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조금 갖고는 지금 보니까 보조금이 다른 데도 올린다고 더 낳는 것도 아니니까 특별한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기는 해봐야 되겠네요?

예.

아이한테 기본적으로 아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계숙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덧붙여서, 338쪽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란 것이 출산하면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여기 포함됩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얼마 줍니까?

둘째는 매달 10만 원씩 해서 24개월,

240만 원.

예.

그러면 첫째는 30만 원 끝이네요?

예, 출생 때 10만 원, 돌 때 20만 원입니다.

모든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김천에 주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거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조금 많은 편에 속한 것 같은데 1,20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30만 원, 1년에 10만 원씩 240만 원, 480만 원 준다고 돈 보고 아기 낳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돈은 이렇게 줘놓고 비싼 애들 예방접종, 한번 가면 8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전부 지원이 안 돼요. 그럼 돈 주고 다시 예방접종비로 다시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실제 따지면.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차라리 애들이 2세까지면 2세까지라든지 비싼 예방접종, 다 나열하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외손자가 둘 있어서 보니까 예방접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주고 예방접종 한 두 번 하면 그 돈 다 예방접종비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는 모범적으로 다 시하고 자꾸 비교해서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보자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다 주부들이지 않습니까? 아기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짜서 준다고 줘도 부모들은 고마운 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방접종에서 폐렴구균 같은 예방접종은 비싼데 그게 필수 예방접종으로 넘어갔고 이것은 추경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부들이 부담없이 자식 낳을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하다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치매 환자가 우리 시에 얼마나 됩니까?

치매환자가 지금 저희들이 등록된 숫자는 1,200명 정도 되고 유병률로 보면 2,40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 75세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75세 이상 독거노인도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검진사를 활용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발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요즘 보면 40대도 치매 환자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환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노인질환자 판정을 하죠?

예, 이번에 바뀐,

전에는 노인질환자 1등급, 2등급을 받은 사람은 요양원에 갈 수 있는데, 또 3등급도 위원회에서 승인하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65세가 안 되더라도 치매환자는 나이가 젊어도 심의해서 갈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치매환자가 초기에 발생하면 약물 치료로 더 진행이 안 되게끔 한다고,

예, 진행이 멈추거나 속도가 느리게,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강의를 하고 홍보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치매 질병 환자를 돌보미 하는 식으로, 또 진행을 좀 늦게 하는 식으로 하겠죠. 하는데 이것 하면서 병원에 갈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요양원으로 보내는 방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농촌에서 보면 대부분이 자기 자녀들이 있어도 거의 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이 농촌에 잘 없습니다. 전부 요양원에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강의를 하고 홍보를 하고 대화를 해서 돌보미 하는 식으로 하지만 웬만하면 요양원으로 보내면 환자도 좋고 그런 것을 확대해 주면 안 좋겠나, 여기 보니까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데 전부 홍보비, 강사료 하는데 치매환자 강사는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좀 잘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예산 관련된 내용들만 질의하시고 다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정준화입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중앙보건지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중앙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4억 5,81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4억 2,963만 2천 원보다 2,849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2014년도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도 변경 내시로 인하여 노인 무료 의치 보철 시술비 의료 및 구료비에 2,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2007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콜레스트롤 검사기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방문 건강관리사업용 콜레스트롤 검사기기 10대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사업은 2014년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심뇌 혈관 질환 예방관리 위탁 교육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8쪽 중앙보건지소 보전지출 사업은 201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90만 7천 원, 재가암환자 관리 2만 2천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92만 9천 원, 2013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7만 2천 원, 재가 암환자 관리 7천 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8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47쪽에 노인 무료 의치 보철 시술비 완전, 부분 되어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철하는 것도 무료로 해줍니까?

이게 올해 90명 대상인데 완전 의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최대 2개까지 할 수 있고 부분 의치는 6개 이상 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로 할 수 있고 65세부터 74세까지는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의 다 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도 7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 다 적용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대상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다 안 되고 별도로 바뀐 것이 임플란트는 일반인도 올해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금니 등 이 두 개에 대해서 평생 두 개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에는 70세 이상, 2016년 7월 1일에는 65세 이상 확대 적용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제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조춘제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은 정책사업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의정활동 홍보비 예산으로 500만 원을 증액해서 4,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시부 10개 시에 대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홍보비를 파악해 봤습니다. 10개 시에 대해서 평균 홍보비가 6,2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 현재 저희 시는 조금 부족한 실정인데 상반기는 지나가고 하반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500만 원 증액하였고 참고로 내년에는 6,500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의회 청사 옥상 방수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의회 청사가 2003년도 7월달에 개청을 하고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잠깐 비가 올 때는 괜찮은데 장기간 비가 오면 3층 본회의장 벽면하고 또 2층 의원님들 방에 벽면에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서 2,200만 원 편성하였고 또 의회 건물 내 도색 작업도 2003년도 개청 이후 한 번도 도색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키폰 주장치 교체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키폰 주장치가 내구연한이 보통 5년에서 7년인데 현재 1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부품 자체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3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경북시․군의장협의회를 주관해야 되는데 미처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 못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11월달에 경상북도의장협의회를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만에 전부서를 예산 심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초선 위원님들이 거의다인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준비해 주셔서 그 어느해보다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 토의를 위해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박근혜 배낙호 이명기 이진화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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