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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강영희 의원 발언

제25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22

강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최종현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6월 22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여성가족과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가. 속초항물류사업소 먼저,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 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영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장님,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 속초항물류사업소 소속 담당과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시영 북방물류담당입니다. (황시영 북방물류담당 인사) 박재훈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박재훈 환동해물류담당 인사) 이규석 북방물류팀 차석입니다. (이규석 북방물류팀 인사) 이희훈 환동해물류팀 차석입니다. (이희훈 환동해물류팀 인사)
종현

최종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통 업무는 제외하시고, 사업소 소관 업무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보고 자료는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업무 및 직원현황, 활동사항과 운영성과입니다. 직원은 지금 그 전산6급 박대근氏가 소장으로 있고, 계약직으로 현지직원인 김홍란氏가 있습니다. 활동상황은 우리 관내 기업의 수출입 및 투자유치 등 경제교류활동 지원과 국제항로 활성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지원, 또 양 도시간 CIQ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유지 및 교류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성과는 총괄 건수는 금년의 277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운영실적부터 다음 장, 16쪽까지는 개별 운영실적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항 크루즈선사 유치실적 및 계획입니다. 정부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시책추진에 따라서 우리 속초항 중심의 환동해(한․중․일․러) 크루즈선사 유치․노선개설(강원도+속초시)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의 중형 크루즈(7.5만 톤) 유치를 하고, 내년부터 3~7만 톤급 크루즈 유치를 할 계획인데, 그동안 추진실적 중의 작년까지의 상황은 생략을 하고, 금년 4월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착공을 했고, 5월 17일 날 크루즈 코스타빅토리아호(7.5만 톤) 크루즈가 최초로 우리 속초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강원도와 공동으로 내년에도 크루즈를 유치하고, 크루즈 유치 홍보와 지속적인 국내외 포트세일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속초항 종합 포트세일 추진내역 및 계획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금년의 코스타 빅토리아호 유치를 위해서 포트 캡틴(Port Captain)이 포트 캡틴 일행이 저희시를 방문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우리 속초항에 대한 설명, 또 우리시 속초시 관광자원이라든지 항만시설 여건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속초항 북방항로와 또 크루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 브루슈어를 뭐 다시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제4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에 참여를 해서 8월 달에 하는데, 강원도와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고, 우리 수도권과의 접근 장점, 또 도내 관광지 등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또, 10월에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속초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강원도와 공조를 해서 국내․외 크루즈유치 행사의 연중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북방무역 소상공인 비즈니스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이 상황은 북방항로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속초항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소무역상이 없어서 이 상황은 그 소무역상들이 자기네 편의시설 또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것인데 지금은 아직 소무역상 활동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항로가 재개되면 그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설비개요, 주요기능 및 운영계획입니다.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크루즈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강원도에서 총 25억 원, 매년 5억 원씩 5년간 출자를 하고 동해안 6개시·군이 2억 원씩 출자를 해서 총 12억 원 출자를 해서 37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고, 이번에 속초항의 크루즈 들어왔듯이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하기로 하고,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선운영 관련 연간손실액 산정내역입니다. 금년에는 그 예선운영 손실보조금이 없고요. 작년까지는 예선을 운영하면서 작년에는 손실액이 4억 2,905만 6,781원이 산출이 돼서 손실액의 90%인 3억 8,615만 1,102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항로 교역도시간 통상교류 협력 추진현황 및 강화 방안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한국/중국/러시아/일본 국제항로의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훈춘)~러시아(자루비노) 간 통관절차 간소화 문제, 육상 운송시 비용절감 문제, 시간단축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4월의 강원도 국장님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담당계장이 러시아와 중국을 다녀오고,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면담을 가졌고, 금년 또 5월에는 훈춘시 인민정부를 우리 부시장님이 방문을 해서 속초항 국제항로 운항재개 활성화에 대한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크루즈 속초항 입항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크루즈선 입항은 과거의 2011년에 니폰 마루(NIPPON MARU)가 2.1만 톤급이 들어왔고, 2012년의 퍼시픽 비너스(PACIFIC VENUS), 2013년의 니폰 마루(NIPPON MARU) 다시 이때는 2.1만 톤 2.6만 톤급이고 속초항을 잠시 거쳐 가는 기항 목적으로 입항을 했고, 금년의 5월 17일 날 들어온 것은 속초항에 내려놓고 속초항에서 새로운 손님을 태우고 가는 모항 성격의 크루즈선이 입항을 한 것이고, 7.5만 톤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속초항 역사, 강원도 역사상 가장 큰 크루즈가 들어온 선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크루즈 유치를 위한 홍보를 전개를 하고 강원도해양관광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공동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코스타 빅토리아호(Costa Victoria)가 속초항에 처음이고, 들어왔던 선장이 이탈리아인인데 대단한 혹평을 하고, 속초항에 대한 이미지를 대단히 좋게 가지고 가면서 크루즈 코스타 선사에서 내년에는 6차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빅토리아호가 2차례, 이것보다 조금 작은 5.6만 톤급 로만티카호(Romantica)라고 있는데 이 크루즈가 4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7.5만 톤급은 5월 1일․5월 8일, 5.6만 톤은 5월 31일․6월․8월․9월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별도로 롯데관광에서 크루즈를 용선을 해서 또 들어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운항재개 추진상황 및 문제점․대책입니다. 작년까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금년 4월 18일의 강원도해양관광센터와 훈춘에 있는 금영화물공사 간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이게 「속초~자루비노/훈춘항로」를 취항시키겠다라는 MOU이고요. 현재 국내 법인을 설립을 하고, 국내법인 사무실을 속초항 터널내에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해양수산부)에 면허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DBS도 선박을 확보해서 속초항 이용 항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조율하고 관련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4월 달 기항지 현지답사가 있었고, 5월 달에 훈춘시와 국제항로 운항재개를 위한 훈춘시 인민정부 방문협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역시 누누이 지적해왔듯이「자루비노항~훈춘」간의 육로 교통로의 복잡한 통관절차, 그리고 낙후된 통관 시스템으로 통관 시간 지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루비노항에서 훈춘의 육로 교통로의 높은 운송비용으로 화주 이용이 기피하는 점 이런 점들인데 앞으로 이런 항로 활성화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항지 정부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별첨 자료는 일반 운영비 사용내역, 그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실․과장, 동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네, 소장님, 자료 21쪽 보시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21쪽,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강원도해양관광센터 동해안 이전 계획 관련해서 지난해 발기인대회에서 하는 데서 다시 발리 되게 하면서 그때 강원도해양관광센터를 동해안으로 이전하기로 자료상에 합의가 됐다. 그런데 그때 추진상황이 있나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해양관광센터가 동해쪽으로 오는 걸로, 동해시가 아니고,
선익

신선익위원

동해안,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동해안, 동해안으로 오는데 오게되면 당연히 속초로 와야지요. 와야 되는데 우리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선사가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객터미털 공사중인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이 되고 공간이 확보 되면, 그때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청 앞에 그쪽의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지금 거기 춘천이 서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선사들과의 접촉이라든지 거기가 우선 수월하니까 나중에 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나중에 이전을 한다면은 뭐 아직 이렇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나중에 이전을 하더라도 우리 공사중인 국제여객터미널이 그게 완공이 되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하고, 속초항 모항선사가 유치가 완료되면 그런 시점을 맞추어서 이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동해안 6개시·군이라고 해도 항만인프라가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진 속초항이나 동해항에서 동해안 될 것 같고 그 두 市가(지방자치단체) 유치경쟁을 벌일 것 같은데 우리시로 유치될 입찰 가능성이 높은가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해양관광센터의 설립목적이 제일 큰게 크루즈유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크루즈항은 속초항이 크루즈항이지, 물류항은 어차피 속초항은 물류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광항으로 정부정책이나 강원도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 사업을 하는데는 크루즈 모항으로 하는 선사가 있고, 항구가 있는데 유치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전에 강원도가 속초항을 크루즈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항구로 이렇게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뭐 크루즈 분야에서는 속초시가 선점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당연하지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이런 크루즈항과 관련한 그 어떤 강원도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일이 그사이에 바뀌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다음 쪽 22쪽, 예선운영 관련 연간손실액 산정내역하고 25쪽 속초항 국제항로 운항재개 사업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의 북방항로 스테나대아라인 운항이 전격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그 뒤로 속초항이 사실상 예인선이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에요. 당시 속초시하고 예인선사 이 계약에도 그 계약상에도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 용선비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종전대로 용선비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행정사무감사 때에 시의회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용선 해지절차를 진행할 것을 이렇게 권고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사업이 재개된다, 그다음에 재개될 경우에 예인선을 다시 이렇게 용선하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 하지 않았고, 또 의회에서도 그 말을 믿고 그 다음해에 까지 용선 예산을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재개가 되도록 이렇게 동요도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하고 일본 사카이 미나토항을 연결하는 그 카페리 사업자 이 DBS선사가 “속초항에서 같은 노선을 운행 하겠다” 이런 사업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그 사실상 그때 뭐 뒤에서 알게된 것이지만 DBS선사는 속초항에서 그 사업을 할 의사가 전혀 없고,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이 경쟁 노선인 속초항 북방항로가 재개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이게, 당시 북방항로 재개사업의 바짝 목말라 있던 속초시로서는 이것 앞·뒤 따질 것 없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덥석 물어가지고 그래서 한 1년여 세월을 그냥 보냈단 말이지요. 한마디로 사실상 DBS 크루즈가 속초시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 바람에 속초시는 사업자 물색도 못하고, 예인선 용선 비용만 한 5억 이상을 꼬박꼬박 물어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었단 말입니다. DBS 공장에 말려가지고 결국은 이게 북방사업도 추진 못하고, 또 손실보전금 수억 원 날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지난 시점에서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직 우리가 북방사업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너무 사업 실적에만 급급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 사업재개를 할 때에 모든 상황을 다 염두해 둬가지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끊기지 않고 항구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다시한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소장님, 저기 21페이지 조금 전에 신선익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은 재)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는 지금 현재 춘천시에 있나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2015. 3월의 발기(發起)인 되어서 동해안으로 조속히 이전한다고 해서 자료에 의하면 합의되어 가지고 지금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직은 사무실 공간 확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사를 유치하기 위한 일이 춘천이 더 가깝고 도청과의 업무협의 할 사항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이전은 하되, 그 시점을 조금 우리 터미널 완공과 선사유치가 되는 시점을 잡아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설립이 되고, 지난 5월 17일 날 우리시에 입항한 코스타빅토리아호 외에 도내 크루즈선이 유치가 된 적이 있나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크루즈선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은 처음이고요.

김종희위원

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처음이고,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니폰 마루(NIPPON MARU)나 퍼시픽 비너스(PACIFIC VENUS)는 한 2만 톤급 일본 크루즈인데 2만 톤급이 기항 목적으로 잠깐 왔다가는 적은 있었지만, 7.5만 톤급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많은 선사가 이배가 들어 왔다라는 선례가 나와서 레퍼팅 되어서 많은 선사가 속초항의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렇다면 저기 우리 속초시만 센터가 이전하는게 우리 속초로 이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 혹시 아닐까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당연히 속초로 와야지요.

김종희위원

그것은 우리 속초시만의 입장이 아닐까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가 여기에 유치가 되면 또 터미널이 완공이 되면 “자기네는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생각만 하고 있지 어떤 우리하고 어떤 MOU나 뭐 이런 것 하나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게 그전에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와야된다라는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오기는 오데 그 시점을 그렇게 맞춰서 오겠다라는게 그쪽 의견입니다.

김종희위원

네, 지금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이렇게 뭐 진행되는 사항을 여태까지 봤을 경우에 항상 우리 속초시가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에 염려가 되어서 지금 다시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에게 너무 믿지만 말고 우리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접근이 좋고 항만인프라가 적합한 속초가 이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염두해 두시길 부탁드리고요. 5월 17일 날 코스타빅토리아호가 우리시 입항했는데 그건 우리시가 유치한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주관은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주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우리도 속초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협조를 했지만,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코스타빅토리아호가 입항했을 때에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 속초항이 안 되어 있는게 예인선 문제, 예인선을 과거에 있던 예인선이 없어지고 우리가 예산확보한게 임차료 예산만 확보를 해서 예인선 임차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터미널이 완공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 터미널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셔틀버스라든지 화물운송은 센터에서 부담으로 지원을 했고, 다만 도로 통과 교통의 교통통제라든지 버스의 보안요원 탑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저희시가 협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예인선 비용은 저희시가 지원을 된 것이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인선 비용은 강원도부담을 요구를 했는데, 강원도의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속초시에서 하고, 향후에 필요하면 강원도에서 하는 걸로 강원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저기 우선 속초시에서 비용을 지원을 했다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2척 3,600마력짜리 2척, 임차하는데 3,4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저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선 저기 행정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강원도에서 유치를 했는데 저희 속초시에서 비용을 댄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했다고 하면, 우선 빌려준 겁니까 아니면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작년만 하더라도 이 예산 때문에 3억 8,000만 원 보조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항로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산을 상시할 수가 없어서 비용만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속초시 예산확보된 것이 임차료로 7,000만 원 정도가 확보를 해놓은게 그래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것이 필요할 때 우리 속초항의 뭐 큰 배가 들어올 때 필요할 때에는 예산을 해놓고 배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요.

김종희위원

네. 당장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우리시도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루즈항 입항은 우리시가 모객항이지 관광코스는 아니였지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번에 그게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항에서 속초항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일본 관광객 모객을 했다가 그 후쿠오카 바로 밑에 구마모토 지진 때문에 바로 후쿠오카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서 모객한 관광객들이 다 취소하는 그 사태가 벌여졌어요. 그 바람에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었고, 선원만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우리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리고 여기 또 여기에서 여기 속초항 모항으로 한다는게 환동해 크루즈 노선 시범노선을 해양수산부에서 정한게 속초항에서 출항을 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본 홋카이도 뭐 니이가타 뭐 가나자와 뭐 이렇게 거쳐서 관광하는 코스 그것을 한국형 크루즈 모델로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하고 그것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있어요. 해수부에서, 그 첫 출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의 말씀입니다. “우리시가 유치했다면은 지역 경제와 연결이 돼서 일정을 협의를 했을텐데 모객만 하여 부두해서 바로 승선하여 출항하니까 지역 상인들이나 시민들은 어떤 소득도 있었는지 말해 보라고” 저희한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한대로 아무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7.5만 톤급 크루즈선이 우리시에 입항할 수 있다는 효과와 지역관광홍보도 같이 했다고 사료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전시적인 도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사업 보다는 우리지역의 관광상품과 지역경제와 연결해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안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종희위원

그래서 향후 크루즈선이 유치시 전시적 실적보다는 지역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속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방항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방항로의 불모지였던 15년 넘게 속초에서 많은 선사들이 적자 운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행정과 물질지원을 하였는데도 관계국들과 완전한 합의 도출과 통관이 어려움, 또 그리고 물동량 부족 등으로 선사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항만물류사업소와 훈춘사업소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방물류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영식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 길림성과 강원도 그리고 중국 훈춘시와 속초시간의 재취항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왕래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국훈춘 금용화물공사라는 법인설립을 하고, 강원도해양관광센터와 MOU체결을 했고, 또 한국에서 운항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을 설립을 하고 사무실을 기존 터미널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DBS도 또 관심을 가지는데 먼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기 속초항에 지금 현재 요즘에는 지금 들어왔던 그 크루즈선 외에는 외국선반이 입항한 실적이 없지요. 2015년 이후에는?.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영식 그런 여객선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그 화물 게(대게) 선박이라든지 뭐 그런 선박들은 수시로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하고 연관되는 항만 이용 외국선박들이 있었나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저 러시아 대게 선박이라든지 그런 소형 운반선들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럼 그런 외국선박들이 한척이 들어 오면은 우리 지역경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거기에 관련된 화물 하역 운송이라든지 그것은 지역 업체하고 직접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장시설하고 그런 쪽하고 연계가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대게 같은 경우는 또 지역 그 소비업체까지 다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김종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알아봤더니 “한척 당 거의 6,000~1억 원 가까이 뭐랄까요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주 수입 내역은 하역을 한다든가 운반, 선별, 또는 보세 창고 판매수입 이런 것 제외하고도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자주 있을 수 있도록 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속초시와 교역한 외국선반 항만 이용실적 그리고 강원도내에는 우리시와 동해안이 국제항으로 되어 있지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종희위원

그러니까 동해항의 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품목, 수출 품목, 거래량, 선박국적입니다. 상대를 알아야지 우리 속초시에도 그만한 대책을 세울 것 같아서 동해시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런데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해항하고 속초항하고는 물류가 분류 부분에서는 거기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동해항은 컨테이너 전용선이 들어갈 수 있는 항이고, 우리는 컨테이너 전용선이라든지 받을 수 없는 항이고, 거기는 또 무연탄 뭐 석탄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그런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분류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그래도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물류항만사업소는 크루즈선에서만 업무를 보시는게 아니라, 모든 물류의 수입․수출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작은 거래라도 자꾸 속초항을 들락날락 그래야지만 항로가 활성화되는 시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지만 외국과 거래되는 모든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항만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앞으로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추진해 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부분 있나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킹크랩 수입업체가 동해가 많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 그런데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래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명수

박명수위원

물동량이 많아야지 동해 들어와도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들어오고 있는데
명수

박명수위원

물동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어쨌든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는 우리 지역은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을 어떻게 해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된다. 러시아라도 한번 가보셨나 이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래서 관심을 가진 수입업체도 생겨나고 있고, 그전에 의원하시던 분도 관심을 가지고 직접 대게수입을 한다든지 명태 수입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지금 착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더 많은 속초항을 이용해서 많은 물동량이 창출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의 문제가 되는 세관 통관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뭐 ··· 협의도 하고 있고,
명수

박명수위원

소장님은 뭐 어떻게 수입하는 과정도 모르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러시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킹크랩 수입되는 과정을 모르면서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냐고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러시아 회사와 우리 수입업체간의 거래가 성사가 돼서 화물선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코타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것은
명수

박명수위원

거기가 킹크랩이 코타제가 2014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코타제가 그저 킹크랩 가격도 오른 것입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선박회사와의 회사하고 러시아에서 선박과 코타제를 보유해야지 수입을 할 수 있어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런 부분부터 자르고 우리나라의 뭐야 킹크랩 수입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와서 하라는 것 하고, 우리 속초의 킹크랩 수요량과 양양과 고성과 인제 이 영북지방의 서울 근교까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속초 이 물량이 어떻게 된다 그럼 회사를 유치할 적에는 이 회사가 몇 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회사다 그렇다면 소비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회사가 속초로 오십시오. 속초로 어떤 조건도 해주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까지 뭐가 되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속초사람이 오면 뭐 한다 뭐 한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러나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가지고 하시라 이것이지. 그래야지 하지 1년 동안 가보면 킹크랩에 대해 연구 한번도 안해 본 것 같아. 그래서 소장님 보면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과거에
명수

박명수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안한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소장님이 얼마 안남았겠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한번 러시아도 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상세히 알아가지고 여기 회사부터 우리 속초 소비량이 얼마 되는지 이것부터 좀 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업체하고 또 연관하면 알잖아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지금 배도 안 떠 우리가 뭐야 저 뭐지, 크루즈선 들어와 봐야 아직까지는 ··· 잘 안 갖춰졌어, 그리고 또 지역경제의 거기에 걸맞게 해줄만한 것도 없어, 그렇다면 대안으로 킹크랩이라도 이렇게 해가지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지요. 그럼 여기 와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속초시가 활성화 되고 노조도 항만노조도 활성화되고 다 되지 않나 이겁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령근 위원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하실 것 없으시고요.

강영희위원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은 찾으셨나요? 그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내년에 크루즈가 몇 대가 몇 번 들어올 계획입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코스타 선사가 자기네가 계획, 자기네 회사 차원에서 들어 오는게 6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내년에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내년에,
종현

최종현위원장

7.5만 톤급 짜리 6번입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7.5만 톤급짜리가 2번, 그것보다도 작은 5.6만 톤급 4번 날짜를 정해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기항지로 들어옵니까, 모항지로 들어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것은 기항으로 들어올 거예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기항으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 이번에
종현

최종현위원장

기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항시의 우리시의 크루즈 여객들에 대한 어떤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것을 해야지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개발하시려고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와서 그분들이 와서 관광을 목적으로 기항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관련된 뭐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크루즈 여행의 특징이 기항지든 모항지든 그 인근주변을 가지고 상품을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3,000명이 예를 들어서 타고 내려오면은 3,00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은 한 도시가 마비가 됩니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지역경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거리 관광상품 개발을 안하고 도보라든지 인근 지역들을 가서 한 6시간에서 뭐 4시간 사이 정도 관광을 하는 코스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귀향지에서 지역경기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상품들을 개발을 하는데 이 속초가 그나마 적지인게 우리 지금 크루즈항에서 청호동 아바이마을이 있고, 갯배를 타고 중앙시장이 있고 로데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또 관광지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그 내년에 6번에서 그 이상이 또 올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사 측과 면밀히 검토를 해주고 또 하나는 코스타라 그래서 선적은 어디고, 선사는 어디입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배 선적은 이탈리아 선적이고, 선사는
종현

최종현위원장

선사는 중국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선사는 중국,
종현

최종현위원장

중국이지요. 그러면 중국관광객들을 태우고 올 계획인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은 식당 같은데는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식당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좀 갖춰가지고 그분들이 두 번 다시 두 번․세 번 올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좀 만반의 준비를 유관기관과 좀 협력해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크루즈유치라든지 지금 뭐 북방항로 계속 선사유치는 안되지만은 추진하고 있는게 결국에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지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기적인 입항이 아니고, 정기항로 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방항로 특히, 훈춘~블라디보스톡이 정기항로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좀 안타까운게 여기에서 나오는 통관 시스템 문제라든지 물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2014년서부터 지적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선사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진단이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진척이 된 것은 전혀 없다.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인정하시나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러시아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희망적으로 생각하는게 그런 부분 간소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연방정부 법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쪽 블라디보스톡일대 한 12개 구역을, 그래서 그게 러시아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많이 개선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러시아내에서 자기네 법 제정을 하면서 의지를 갖고 개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선사유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장

접촉하고 있는 선사가 있으신지?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중국 훈춘의 먼저 말씀드렸듯이 금명이라는 회사가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장

금명,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금명이라고 훈춘시에서 관여를 해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훈춘시는 항구가 없는 도시지만 항무국을 만들어 놓고 어쨌든 동해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항무국을 만들어서 항무국 주도하에 선사를 해운업을 할 수 있는 그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출범을 시키려고 또 우리 속초에서 출항하는 이 항로 면허는 또 한국의 면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외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하고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허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해항 관련해가지고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거기는 관광항보다는 무역항, 산업항이죠. 그래서 이제 항에 나가 보면은 비산먼지라든지 항만여건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배들이 접안하기에는 적절히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해시 역시도 북방항로의 중심도시로서의 목표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걸 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DBS가 마이즈루~블라디보스톡 그 노선을 운항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자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저희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동해시도 지금 북방항로에 대해서 북방항로 선점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 손실을 봐가면서도 DBS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속초도 북방항로에 대한 상징적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북단 도시로서,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북방,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지자체간의 좀 중복된 목표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에 대한 낭비성 요인이 있지 않나요. 협의가 안되나요. 이게, 해양관광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안해주나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해양관광센터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원도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여기에 관광,
종현

최종현위원장

관광항은 속초, 산업항은 동해 이런 식의 목표설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는 말이지요. 제가 이 사실을 얼마 전에 동해시 의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더니 “자기도 납득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동해시 입장은, 속초시가 있는데 왜 북방항로를 가야되고, 크루즈 자기네도 크루즈 유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근데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걸 중간에서 ······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리적 여건상, 지리적 여건 또 관광 여건이라든지 이게 속초항이 관광항으로서는 훨씬 경쟁력이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당연하지요.
영식

전영식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다음에 물류항으로서는 동해시가 훨씬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양쪽의 그 출혈이 있지 않도록 강원도와 이렇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중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속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 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만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사장님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 및 직원을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대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 인사) 고객복지팀장 김진우입니다. (고객복지팀장 김진우 인사) 교통사업팀장 노재훈입니다. (교통사업팀장 노재훈 인사) 체육청소년팀장 여성훈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여성훈 인사) 환경관리팀장 이길우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경영전략팀 박인숙 대리입니다. (경영전략팀 박인숙 대리 인사) 고객복지팀 이상관 대리입니다. (고객복지팀 이상관 대리 인사) 교통사업팀 김수정 대리입니다. (교통사업팀 김수정 대리 인사) 체육청소년팀 방정희 대리입니다. (체육청소년팀 방정희 대리 인사)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입니다.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요.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통사항은,
종현

최종현위원장

설명 중의 도표 자료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네. 생략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관업무서부터,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관업무도 도표는 도표내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사후 조치사항에 대한 2013년~2015년도 평가 결과입니다. 2013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14년도에는 “다”등급, ’15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적은 ‘14년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2015년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고객 및 윤리경영에 있어서 미흡(개선)사항은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VOC를 다각적으로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내에 고객민원상담과 고객의 소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분석해서 개선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 고객서비스 이행 기준 준수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의 사업별로 세부항목별 원가분석 및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원가절감 및 수입금 증대방안에 대해서 강구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별 원가분석을 실시를 하고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환경관리의 미흡사항으로서 공단 총괄 시설물 관리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립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시설물 점검과 직원 교육내용 다양화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구비 필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재난안전교육계획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해서사업장별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이 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에 따른 매뉴얼을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또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시설이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단 경영수입 향상을 위해 건의를 실시해서 지금 5개 사업팀에 따른 조례가 완전히 개정이 됐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률은 청소년수련관 및 장묘사업 대행사업비 절감방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의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수지비율의 시설이용료의 현실화와 공영주차장, 오토캠핑장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에 따른 평가지표 개선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공기업 정책준수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USB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수준진단도 실시를 완료 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경영평가 미흡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업수입 창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 사업장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기획감사실에서 건의를 했고, 또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전직원과의 워크숍을 통해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1인당 시설관리 실적에 있어서 관광지 인력에 대한 인력 편중 현상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름성수기 인력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15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내에 출입차량에 대한 CCTV를 증설하고 또 화상도가 높은 카메라로 교체도 건의를 했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율입니다. 추가사업 수탁시 대행사업비 증가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승화원 특별운영으로서 대체근무를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지 비율입니다. 사업수입 창출을 위한 사업부문별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이 만료된 봉안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안내내지는 또 봉안당에 안내문을 게첨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수입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대포주차장 정상화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건의도 들였고, 또 해변 시설물에 대한 통합 운영의 건의도 드렸습니다. 또한 관광수산시장에 대한 대형주차장 수탁 건의도 드렸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의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모니터의 활성화를 통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 사업장별로 이용고객에 대한 해피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정책준수에 있어서는 정부권장정책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공기업의 복리후생 정상화의 제도를 이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15년도 경영평가 미흡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에 있어서 고객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5년도 CS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에 있어서 시설과 서비스이용과 만족도 관리 소홀로 각 사업장별로 해피콜 운영하고 있고,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에 있어서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객서비스 및 정부 3.0 향상을 위한 우수 선진공단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도 실시를 했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학습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직원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모임 활성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사관리에 있어서는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노사간 갈등과 분쟁요소의 잠재에 대해서는 노사화합을 위한 CEO의 현장밀착형 스킨십 소통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동호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재무관리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 부적정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서비스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원인분석 및 방법을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자체 경영사업별 수입실적 2013년~2016년도입니다. 2013년도에는 32억 9,721만 6,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14년도에는 34억 7,327만 6,000원, ’15년도에는 35억 3,030만 6,000원, ‘16년도 4월까지는 9억 6,627만 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2014년도 사업자별 세입 월별 작성에 대해서는 “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인력진단 및 조치결과, 첫 번째. 성과주의에 의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팀&팀장 경영성과 계약체결 운영입니다. 평가기간은 1년 기간이고, 평가 대상은 각 팀과 팀장 5명으로서 목표대비 실적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 반영은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과 팀장 연봉계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서는 1임원 5팀으로서 고객복지팀과 체육청소년팀을 신설한바가 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대행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원 인사발령은 ‘15년도와 ’16년도에는 없습니다. 단지 순환보직을 위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 대행위탁사업 발전을 위한 임직원 워크숍이 작년도 11월 2일에서 1박2일간 만해마을에서 있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실적 및 사용료 수입내역 2013년~2016년도입니다. ‘13년도는 521건의 2,883만 5,000원, ’14년도에는 325건의 2,650만 1,000원, ‘15년도에는 454건의 5,103만 5,000원, 2016년 4월 현재는 70건의 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캠핑장, 야영장, 주차장 이용료 징수내역입니다. ‘14년~’16년도가 되겠습니다. ‘14년도에는 67,396건의 2억 301만 8,000원이고, ’15년도에는 70,715건의 2억 4,9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성수기가 도래되지 않은 관계로 캠핑장에 대한 336건의 9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승화원(화장터) 내 구내식당 운영결과입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임대기간을 ‘15년 12월 1일에서 2016년 5월 31일까지 194만 2,000원의 낙찰되어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팀별 직급별(직원 전수) 정․현원 현황입니다. ‘16년 5월 25일 현재 정원은 40명으로서 현원은 36명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원현황은 162명으로 남직원 129명과 33명의 여직원으로서 5개팀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사업장별 인원현황은 경영전략팀의 사무업무가 7명, 고객복지팀이 4명, 교통사업팀이 3명, 체육청소년팀이 13명, 환경관리팀 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성과급 지급내역은 비공개대상이기 때문에 “도표“를 좀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93페이지에 성과급 산출근거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지급시기는 경영평가가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3월이내로서 지급 기준은 (연봉월액×지급율)을 이부분에 대한 지급율이 시에서 결정이 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직원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13년~’16년도까지 2013년도에는 공개채용으로서 9명의 직원을 채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13년 1월 1일까지 2명과 6월 3일까지 8명, 이 부분은 “도표”로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현황, 신규․퇴직 증감현황 2013년도~2016년도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013년도에는 30억 5,596만 7,860원, 2014년도에는 31억 5,038만 3,270원, ‘15년도에는 32억 4,781만 9,850원입니다. 2016년도 4월까지 10억 6,817만 4,97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신규․퇴직 증감현황입니다. 정원은 66명으로서 자연 감퇴라든가 퇴직에 의해서 사망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13년도에는 10명, ’14년도에는 6명, ‘15년도에는 5명, ’16년도에는 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 총예산 추이 및 사용내역 2013년~2016년도 보고 중 2013년도입니다.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현황은 82억 6,00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69억 8,477만 6,000원, 특별회계가 12억 7,525만 원입니다. 이 중 자금배정은 82억 6,002만 6,000원 중 지출금액이 79억 3,306만 2,420원으로서 반납액은 3억 2,696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14년도에 있어서는 총예산 현황은 86억 74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4억 8,677만 4,000원, 특별회계 11억 1,400만 원, 세부 사용내역에서 자금배정은 86억 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은 85억 6,825만 290원이며, 반납액은 3,252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15년도 대행사업비 총예산은 88억 8,985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81억 2,585만 5,000원, 특별회계 7억 6,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에서 자금배정은 88억 8,985만 9,000원으로서 지출금액은 88억 2,247만 1,648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738만 7,352원이 되겠습니다. ‘16년도 4월의 예산현황은 59억 8,496만 8,000원 중 일반회계가 57억 3,739만 6,000원, 특별회계가 2억 4,757만 2,000원, 세부 사용내역에 있어서 자금배정은 59억 8,496만 8,000원 중 지출은 27억 9,026만 7,450원입니다. 잔액은 31억 9,470만 550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공단내 시설위탁 현황 및 관내 위탁가능 대상시설입니다. 공단내 시설위탁은 속초시체육회 또, 장애인체육회, 속초시야구협회, 속초시육상경기연맹, EM생명살림강원운동본부 또 승화원에 대해서 구내매점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추진을 위한 2014년~2016년도까지 ‘14년도에 대한 쓰레기(재활용품, 일반쓰레기, 민원처리, 노면청소) 수거실적입니다. 재활용품이 2,209톤, 일반쓰레기가 1,579톤, 민원처리가 298톤, 노면이 1,045톤, 총 5,131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15년도에는 5,584톤, ’16년도에는 2,099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CEO 책임경영)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14년도의 20회를 사회단체나 관변단체[官邊團體]를 실시를 했고, ’15년도에는 15회, ‘16년도는 지금 4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선진 환경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입니다. 시공단과 여성단체협의회와 MOU를 체결해서 환경관련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환경관련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을 했습니다. 불법무단투기 상가주변에 대해서 노점상 대상으로 쓰레기 분기수거를 협조를 하고 전단지도 배포를 했습니다. 109쪽입니다. 설악동 활성화에 따른 환경정비지원입니다. 인력 및 청소차량과 장비를 지원 해줬습니다. 또 市와 유기적인 협력 정비체계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문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 점검은 주요 국도변에 대해서 새벽 조기에서부터 시작으로 해서 근무시간내에 직원을 1명을 배치를 해서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함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관내집하장에 대해서 EM용액으로 소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 팜플릿을 2만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또 관내집하장 보도블럭을 설치를 해서 주변이 좀 깨끗해지면은 무단투기라든가 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14개소를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또 청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사장이 지금 현장에서 지적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환경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속초지부와 MOU를 체결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추진실적은 최소 인력운영으로 인건비 절감으로서 연간 한 4억 2,000만 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 4명과 무기계약직 10명에 대해서 4억 2,000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해서 도표에 나타나 있지만은 지금 ‘15년도에도 ’14년도에 비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하였습니다. 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창출 등 공공인력 운영을 확보를 해서 체육시설과 주변 환경정비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모색입니다. 내부 인력을 POOL제로 운영을 해서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절감목표를 ‘15년 대비 5%이상으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창출 등 공공인력을 확보를 해서 필요사업장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성수기 교통사업 인력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市의 부업대학생을 지원 받아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주말에는 시간선택제를 운영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화장장 운영현황 및 시설사용료 수입내역, 고성․양양 지역주민 이용내역 및 시설사용료 수입내역입니다. 화장장 운영은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승화원(화장장)의 부지가 15,372㎡, 건물은 1,250.79㎡, 추모의 집(봉안당)이 부지가 14,082㎡, 건물은 1,301㎡가 되겠습니다. 공설봉안묘는 11,450㎡내에 528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수입내역은 2013년도에는 5억 2,933만 9,000원, 2014년도에는 6억 6,772만 7,000원, ‘15년도에는 5억 1,902만 9,000원, ’16년도 4월에는 1억 2,2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양양 지역 주민 이용내역 사용료 수입내역입니다. ‘13년도에는 속초가 491건의 3,369만 원, 고성이 178건의 5,735만 원, 양양이 169건의 5,755만 원, 타 지역이 699건의 2억 7,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14년도, ’15년도, ‘16년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 발굴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행위탁사업 사용료 현실화 건의를 통한 조례를 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7~8% 또, 대형폐기물도 품목별로 현실화에 맞게 추진했습니다. 또 체육시설은 축구경기장 사용료를 5만 원을 인상을 했고, 또 체육청소년 시설은 수련관은 관외지역은 4천 원을 했고, 관내는 1천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또 속초해변 공영주차장은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3천 원으로 조정을 했고, 국민여가캠핑장은 비수기와 성수기를 다 1만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장묘시설은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2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경영수익 발굴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운영입니다. 단기계획으로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공단통합 운영건의를 했었고, 속초해변 북측 파라솔운영 사업의 건의를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중장기 계획에서는 종합경기장 부지내 체육시설 통합 운영과 또 소각장 수탁운영, 로데오주차장 유료화 운영, 장묘시설 자연장 추진을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이동) 이사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전부서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위원

공공서비스를 하면서 지금 고객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공익시설물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료를 해야지 고객만족도가 높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공익 그 수익개선을 위해서는 공익시설에 대한 유료화 또 현실화 이것도 시급한 문제이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문제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공익수익개선 측면에서 한번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위원

지금 2015년도부터 과거 것은 빼고, 2015년부터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다수가 간담회와 부조금, 축하금 이것에 지금 거의 다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담회라 하면 이것이 어떤 대단위 인원의 어떤 의견 소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출비용에 보면은 대게 한 3명, 4명 뭐 이런 정도와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데 혹시 간담회는 어느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십니까, 어떤 유형의 간담회입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임 비상임 이사들하고도 할 수가 있고, 현 이사님들하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사위원회라든가, 또 사회단체장들이라던든 임원,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보통,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그다음에 시 관계공무원들하고도 같은 팀장이나 뭐 과장님들 같이,

강영희위원

그러면 이사장 뭐 인사위원회이라면 공공의 업무를 위해서 만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사회인사위원회 하면 8명, 뭐 지금 이사회 하면 또 한 8명, 이런 공공행위를 위해서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비가 과다하게 나와야 되는데 다 이것 한 3~4명 앉아서 먹는 비용밖에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간담회 비용을 쓴다는게 뭐 질책하는게 아닙니다. 네.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런 비용은 허용된 비용이고, 또 써야할 비용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부조금, 축하금, 간담회가 이사장님의 어떤 개인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부조금, 축하금은 어떤데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선 직원들은 당연히 마땅하고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하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강영희위원

유관기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관기관 관계자나 또 우리 공단의 연계되어 있었던 과거의 연계되어 있었던 분들 뭐 그것은 극소수인데 거의 유관기관 관련해서도 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어, 물론 이사장님의 사회적 위치가 좀 지위가 높은 위치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런 앞으로의 부조금, 간담회 비용, 축하금 이런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해서 공정하게 쓰여지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프린터물이 잘못됐는지 2015년도 이사회 구성 현황, 2016년도 인사회 구성 현황, 지금 65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이 나와 있고요. 65페이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은 서로 다르거든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회를 저희가,

강영희위원

이사회입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꾸지 못했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사회를 보면 됩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 저기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저기 채용하는 그러니까 공모하는 그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의 임의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사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사회 공개모집을 할 적에 여기에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시가 선정을 해주고,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자격조건이 된 분에 대해서 제가 위촉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인사위원회는 이사장님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하고,

강영희위원

재량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님이 위촉을 하십니다.

강영희위원

시장이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공고에 의한 방법으로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뭐든 다 공고를 합니다.

강영희위원

공고에 의한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자료를 요구를 하려면은 어디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경영전략팀에 하면 그 절차에 대한

강영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도~2016년도 그러니까 ‘15년도 이사회구성이 ’16년도 이사회구성하고 틀리거든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이사회 구성한 관련 서류들을 좀 봐주시고, 인사위원회는 이사장님 재량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량기준은 아니고요.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격기준이 있어요.

강영희위원

그러면,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으로서는 사무관 이상이라든가

강영희위원

그 기준에,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단체장으로서는 뭐 몇 년이라든가

강영희위원

합당한 사람을 그냥 이사장님이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또 면접위원들이 또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지금

강영희위원

인사위원회 서류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이사장님 2015년도, 2016년도 이사회 관련 인사위원회 관련 강영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강영희위원

내일까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늘이라도 바로 오후에 갔다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년째 지금 관광시장 그 대형주차장을 위탁받기를 지금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계획에는 변함이 없지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비교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관광시장에서의 채용하는 인건비와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채용했을 때의 인건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걸 수익적 측면에서 하나의 감면요소가 되고 감액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수익적 측면에서 감액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때에 상인들이 스스로 구입해서 오는 주차권을 구입 안했을 때에 경영측면에서의 문제라든가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받고자 하는 이사장님께서는 아마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사전에 있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지금 10명의 관리자를 두고서 1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다고 하면은 순계는 10명을 받겠지만은 연말에 가서 만약에 저희한테 위탁이 됐을 경우에 정년이 오버된 분들은 내보내면서 저희는 교통사업팀이 있으니까 관리자가 필요 없고요. 또 1명을 줄여서 8명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인건비는 뭐 그렇게 차등이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은 여태 공영주차장 자료를 다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은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사업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우리 공단에서의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을 적에는 공설운동장에서 내려오는 사거리에 우회전으로서 들어오는데 대한 교통대책은 저희가 여기서는 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견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사거리에다 그 일정부분에 배출을 해서 안내문을 홍보를 한다하면은 이 만석닭집 앞이라든가 거기에는 또 저희가 필요시에는 시간 선택제를 제복을 입혀서 통제를 한다면은 흐름도 원활하게 해주고, 그 진출입로에 대한 또 개선, 또 타워주차장에 대한 진출입로 개선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한다면은 환경관리팀의 청소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상인이 했을 때보다 의외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기 저희가 제출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했을 적에는 상당부분 고객만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표를 안 샀을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이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준 사업 시설물에 대해서 유료화로 해서 운영해 나가라는게 앞으로 제도적 장치도하고 그렇게 풀어갈 생각이

강영희위원

이사장님, 지금 이것은 공영주차장 무료화 하고 있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유료화 하고 있거든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화 하는데,

강영희위원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런데 수입의 3/2가 상인들이 산 주차권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고객만족 서비스가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화에서 공영주차장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안사주면 그 몫이 고스란히 고객들이 사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강영희위원

고객 불만사례로 가지고 갈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행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야지 시설관리공단이 그저 막연히 가져와야 된다라는 교통개선 시스템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셔야 될 일은 아닙니다.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고,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가 뭐 지정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강영희위원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은 그만큼 지금 있는 인력으로 한다면 지금 있는 인력이 과용으로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도 풀로 사용된다면 거기에 그 인력이 여기에 파견된다면 다른 업무에 또 소홀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견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사업팀이 관리 주체가 되니까 관리주체의 요원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요원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관리요원은 한명이 있거든요.

강영희위원

지금 관리요원은 다른 업무를 또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관리요원이 우리는 총괄하잖아요. 사무팀이 현업에 있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분야는 사무를 보는 팀에서 관장해도

강영희위원

사무를 보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강영희위원

지금 현장에 요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요원을 어디에서 투입할 것인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요원은 우리가 승계 받지 않습니까?

강영희위원

그러면 승계 받는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으로 한다면 그 인원이 그만큼 거기 업무에 공백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여유인원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분석을 해보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확실히 더 고액이거든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액인 것은 맞는데요. 그래서 10명 쓰는 것을 8명을 쓰겠다는 거예요.

강영희위원

8명을 써가지고,
만선

송만선속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비스가 돼,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그 서비스가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자꾸 인원을 절감한다고 그러는데 절감하면은 그만큼 서비스가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 주체는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무팀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무팀은 추가로 뭐 우리가 다른데서 더 데려온 것도 아니고 현원을 쓰기 때문에

강영희위원

그러면 사무팀은 나와 있는 동안, 사무는 누가 봅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사무팀이라는 것은 현업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강영희위원

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 그 사무팀이 현장을 8시간을 다 보는게 아닙니다. 아침에 나가서 자금에 대한 회수, 또 건의사항 또, 이런 부분들을 각종 파악해서 들어와서 일 보고 사업장별로 설악항, 대포1,2,3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앞으로 해변주차장, 또 있으면은 그 순환해서 들어와서 또 사무를 보기 때문에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에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원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적절히 않은게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더 뛰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이지요. 인력을 충원측은 시에서도 4명이 결원되어 있는데도 그냥 가자 절감을 위해서,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저기 시설관리공단의 초과근무수당은 엄청나가고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가는데 작년도보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무를 더 한다면 직원들이 밤에 남아서 현장 사무업무 인력이 현장에 가서 뛴 만큼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부족 현상 순환이 안 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가져와야 된다는 계수 측면만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가 없이는 이것에 대한 당위성이 지금, 지금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에 있는 법정인원으로 근무시간내에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다면은 그것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파악을 해보면은 현재 근무시간내에도 일을 하지 못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은 현장요원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무인력한테도 나가는 초과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한번 가져오셔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저희가 작년도에 토론회를 하면서 관광발전연구원의 김지원박사랑 여기에 대한 스마트분석도 하는데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 저희도 거기에 따른 자료를 뒷받침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지금 저희 공단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많다보니까 매년 인건비는 올라가고 모든게 지출되는데 이 경영면에서 항상 그 경영평가를 하면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뭔가 시민의 혈세가 51억이라는 돈이 한 푼이라도 덜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뛰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외근무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전혀 안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저희도 뭔가 개선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 인제 우려가 되는 것은 상인회에서 한 수입액의 한 3/2를 본인의 돈으로 출혈을 해서 주차권을 사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주차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어느 정도 여러 분야의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관광시장이 관광상품으로서의 상당한 지금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하는 요인이 지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인회가 출혈까지 해가면서 주차비를 대응해야 되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감액요인이 오면은 과연 공단의 수익은 어떻게 되겠으며, 또 하나는 고객만족 서비스에 대해서 저해가 되면서 관광수산시장의 이미지가 저해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쌓아놨던 우리 관광수산시장의 또 관광코스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모든 거시적인 측면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지금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7페이지요?

강영희위원

네, 지금 공영주차장의 수입 보면은 2014년도의 1억 2,300만 원이 들어왔고, 2015년도는 1억 3,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수입이 이것으로(자료) 봤을 적에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조금의 차이 한 1,000만 원정도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은 차이는 있는데,

강영희위원

1,000만 원 정도는 큰 차이가 아닌데, 지금 45일간 이것을(공영주차장) 운영 했을 때를 대비하면 1,000만 원 지극히 작은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샤워장을 보면은 주차장 수입에는 큰 변함이 없는데, 샤워장에는 500원, 1,000원 내는 샤워장에는 엄청난 수입변화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변화 때문에 이렇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샤워장이 1회 2,000원씩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 관계가 차지거나 또 손님이 들어 왔을 적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들이 주차수입이 ‘13년도에 비해서 한 2,200만 원정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강영희위원

아니 주차수입은 2015년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14년도, ’14년도의

강영희위원

아니 지금 ‘14년과 ’15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15년도 네.

강영희위원

근데 지금 주차수입은 변함이 없는데, 샤워장 1인당 2,000원 이렇게 하는 수입이 지금 이렇게 많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운영상의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지금

강영희위원

이 시스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CCTV를 요구는 했지만은

강영희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CCTV가 없었지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계속 없습니다.

강영희위원

2014년 없고, 2015년도 없었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강영희위원

지금도 여기에는 CCTV가 없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강영희위원

지난해 CCTV를 설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하지는 않았고요. 이것을 요구를 했었지요. 지금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아, CCTV가요. 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 위원님 말씀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가,

강영희위원

네. 하여튼 투명성 있는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하고 연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 수입을 보면은 7~8월 두달 간의 수입으로만 주차장 수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휴 때마다 한번 이사장님도 해수욕장을 나가보시죠?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봅니다.

강영희위원

이번에 6월 4일, 5일, 6일 현충일 3일 연휴때에 지금 손님이 오셔서 거기를 계속 갔었는데요. 제가 간 시점에서의 주차장 댓 수가 한 500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 시차점입니다. 그러면 회전율에 의한다면은 그것은 뭐 그날 하루 엄청난 주차 댓 수가 봐야 된다고 봤지요. 3일 동안에 그렇게 왔을 때에 주차량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금 주간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조례를 바꿔가지고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수익개선에 대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수익적인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조례를 바꿔서 연중 수익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인건비 대비 해보면은 주중으로만 하면 주중 시간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내보내주더라도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개선해서 수익을 좀 재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이번 여름 성수기 끝나면은 속초시해수욕장 운영협의회 안건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렇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영희위원

이게 아마 조례에도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나가는 많은 부분을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지금 66명?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6명입니다.

강영희위원

66명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채용한 인원은 지금 22명입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위원

그러면 한 3/2는 신규라고 3/1은 신규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많은 인건비를 그렇게 지출하지 않아도 호봉수가 없는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이 인원으로 봉급을 계산해보면은 연봉 1인당 5,000만 원이 나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그렇게 나갑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 신규 22명을 제외하고 나면은 40 몇 명으로 해서 봤을 때에 연봉이 7~8천까지도 가는 분이 있다고,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8천까지는 안가고, 6천 가까이 갑니다.

강영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7천, 6천이 갈수가 없습니다. 한 7천~8천 정도가 가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개별 한번 내역을 저희가 받아보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위원

네. 그것도 같이 자료를 요구를 하도록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시면은 평균 한 4,900만 원이 되고요.

강영희위원

네. 평균은 4,900만 원이거든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들어온 사람이 한 4,500만 원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어느 정도,

강영희위원

2014년, ‘15년도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사장님 2014년~2015년도 환경미화원 개인별 인건비 내역 언제까지, 이것도 바로?

강영희위원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나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수익적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노고가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청소를 두 가지 분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 회사를 대행을 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영희위원

청소용역 회사의 인건비는 이것에 감주할 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업무 질이 지금 환경미화원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께서 하시는 일이 난이도가 더 높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업을 운영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업무량 대비 인건비를 제일 먼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는 혹시, 인원이 감소가 되면은 신규채용을 하시지 말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의 청소업무량을 용역회사에다가 대행위탁하는게 오히려 공단 운영하는 공익 수익적 측면에서는 그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국민주노동, 민주연합 그 노동조합과 관련해 단체교섭에서 명시된 것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 둔 것은 아닌데 단체교섭을 하면서 협약 맺은 부분이 그 환경미화원이 결연이 되면은 60일이내인가 그 즉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면접 보는 시간까지 해서 그것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노동법」에 준해가지고 이사장 권한으로 이렇게 결연 자연감소가 됐던

강영희위원

네. 이사장님 그 취지는 뭐냐면 감원이 됐을 때 60일이내에 채용을 해야한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현재 하시는 환경미화원의 업무량이 과다가 되기 때문에 그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60일이내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환경, 지금 현재 미화원에 있는 그분들의 노조로서의 그분들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채용도 하지 않은 사람들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량을 그분들한테 지금 하는 업무량을 그대로 두고, 지금 신규인원이 채용되지 않은 것만큼 위탁을 하라는 겁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정원이 2006년도의 저희가 환경업무가 위탁이 됐는데요. 66명이 지금 현재 까지도 66명입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에서는 계속 증원을 해달라고 이번에도 건의가 있었는데,

강영희위원

그러면,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시간·······

강영희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사회문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노조에 가입된 환경미화원은 이렇게 우대를 받고 있고,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낮은 원금으로 격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이것을 총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보고 이사장님께서 하나하나 적절하게 현재에 있는 환경미화원도 보호를 하면서 공단 경영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대안을 내놨던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합동으로 환경청소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는 고정배치를 못하고, 그래서 인건비 절감 부분에서 인력을 더 충원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차량 운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서 이 재활용품 차량 4대하고, 쓰레기 수거 2대, 또 ··· 2대 이렇게 해서 8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이라도 운전기사를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면은 상당 부분 보수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강영희위원

그것은 여기에 빼서 여기다 집어넣는 그것은 개선측면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님 여기서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발전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사장님께 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같이 고민해 가면서 지금 현재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권익적, 인권적 측면은 보호하면서 우리 공단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 하면서 이것은 꼭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안)을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영희위원

저희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부분에서 이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상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최령근위원

(마이크 꺼짐 - 나중에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그럼, 박명수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대형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인들이 대형주차장에서 살기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서울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어디서 처음 조성될 때부터 2015년, 2016년 아니 2006년의 준공이 됐는데, 그전에부터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애썼는데 그 수입금을 가지고 지금은 불요를 했지만은 다음부터는 임대를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장활성화 사업에다가 쓰거든요. 그러면 캐노피사업이 2015년도 말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 보수 작업도 들어가고 또 시장활성화에 어디 캠페인간다든가 서울에 가서 할 적에 관광활성화 이바지 합니다. 이 수입금 가지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제 생각입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공단이 다른 걸 한번 발굴해 봤으면 어떻겠나,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도 좀 해보고, 어떤식으로 다른 걸 해가지고 수입금 냈을 때 남의 손에 들어간 걸 뺏기보다도 우리가 새로운 뭔 창출이라도 했으면은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세한 얘기는 강영희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말안하겠지만은 이 부분이 이분들이 가지고 지금도 속초시에서 수입금을 관리합니다. 시에서 돈 10만 원이라도 쓸려고 하면 마음대로 못씁니다. 꼭 다 속초시의 저것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속초시에서도 시장 보수 작업이라든가 다 해줘야 돼요. 그 엎어치나 매치나 마찬가지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이분들은 1년의 1,800만 원 못가지고 가요. 인건비가, 우리 공단에는 3,0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0만 원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3,000만 원 아니 넘는 사람도 있더라고, 3,600만 원도 있고 보니까 그럼 그렇게하면 공단에서는 근무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주차료를 올려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고, 30분에 250원 받아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임대료를 준다면 임대료까지 줘가지고 하면은 남지 않잖아요. 10명이라면 3,600, 3천 몇 백만 원이고 거기 수익이 한 5억 원 정도 나던데, 이것저것 띄고(공제) 남으면 그렇게 남는 것이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조금 전에 렉카 차를 쓴다고 그랬었는데 렉카차에서 우리 렉카차 한번도 안 썼잖아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렉카차는 쓰는데,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치를 해서 주차료를 잡겠다는 얘기이지요. 견인차가,
명수

박명수위원

견인차를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자체 경영수입 실적을 보게 되면은 경영 사업별, 렉카차를 2013년도 쓰고 한번도 안썼어요. 그러면 이차는 관리공단에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에요.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이차를 갖다가 뭘 합니까, 기사는 기사봉급대로 나가야되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차는 차대로 감각상각 들어가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차량을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차고지라든가 또 인력이 있어서 찾으러 왔을 적에 24시간 근무해야 돼는 그런 조건들을 건의했지만은 시가 만들어 주지 못하니까 행사시의 지원을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나가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 얘기는 그렇다 치고 그쪽의 시장 쪽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하는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저도 다른 얘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7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렉카차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게 지적했는데 작년에도 지적한 것도 같고, 그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아, 계속 지적했건 같아요. 렉카차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7쪽입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네. 77쪽 보게 되면은 자체 경영사업별 수입실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견인이 있는데 2013년에는 50건하고, 그다음에 2014년, 2015년, 2016년 한번도 없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이 차(견인)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이죠?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한 차량은 반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수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내구연수는 다 지났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지나서 가동하지 않는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대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반납을 했고,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가동했으면 가동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뭐 가동했다고,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견인차량으로서 수입을 내자고 한다면은 견인을 해 왔을 적에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24시간 상주를 해야 되는 거기에 따른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견인을 못해오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24시간 안하고 저거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침부터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차량의 주인이 찾아오면 수시라도 돈을 받아서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줘야 되는데,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을 내보내줘야 되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그것은 공무원 기준에 맞추면 안되나 이것이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 안되겠냐 이것이지요. 꼭 법률적으로 나와 있다면 모를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법률적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요.
명수

박명수위원

안해봤으면 그냥
그냥 그렇게 해도 돼지요. 꼭 그렇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되는 걸로 타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치고요. 제가 여기도 봤어요. 보게되면 우리 저기 어디지? 89쪽의 승화원 구내식당 운영현황 보니까 여기가 이제 한 50평 가까이 50평이나 한 40~45평되는구만, 여기에 보면 낙찰금액이 194만 2,000원이예요. 수의계약이,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전 이런 생각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장례식장을 조그많게라도 했으면 어떻게 했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벌써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장례비용이 절감 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차량 운반비가 안 들어가요. 차량 운반비도 꽤 많은 것 같던데, 승화원(화장터)에서 그냥 안치하면 거기서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여기로 모시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단은 조리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홍보만 잘 된다면은 크게 뭐 손님들 많은 사람들 몰라도 작은 사람들은 여기 부분에 하지 않겠느냐 특히나 또 좀 할인도 해주고 다른 부분보다 좀 싸면 장례업체보다 싸게 되면은 우리시에서 장례용품이 엄청 비싸잖아요. 10원짜리 가지고 오며 20원, 30원 받는 것, 50원 받는 것 우리 어디야! 봉안당에다가 그 무슨 뭐야?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안당이지요. 뭐?
명수

박명수위원

봉안당 말고, 유골 집어넣는 뭐야? 봉안함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안함이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것도 솔직한 얘기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원 가지고 오면 한 5,000원 받는 것 같은데 우리 거기서도, 내가 보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전에 내가 봤어요. 하지 말라는데······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은 마진율이 좋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례비를 한 3/2가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끔 만들어만 주게 되면은 그게 소문만 나게 되면은 그게 잘되지 않을까 특히, 조리 이 장례식장이 뭐하느냐 똑같은 건 다 만들어 가지고 와요. 다른 것 다 해줍니다. 가지고 오라면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전 같은 것 이런 부분 같은 이런 것은 우리 식당에 이런 분들한테 약간 아웃소싱 시켜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다 그것하면은 장례식장을 하게 되면은 좀 싸게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장례를 치러보니까 엄청난 돈이 나오던데 그 부분을 하면 이사장님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것보다도 장례식장을 잘 운영하면 그게 더 수익성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관이라든가 이런 것 갔다놓으면 뭐 썩는 물건도 아니고, 그 또 연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 보면은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많이는 안하더라도 한 군데라든가 이렇게 큰돈 안들이고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면은 특히 화장하시는 분들은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첫째 차가 안들어가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 연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하여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그 위원님들 저기 생각이 어떠신지요. 지금 계속 질의가 많이 남아 있으면은 나중에 하고, 질의가 없으시면은 김종희 위원님 하나, 그다음에 신선익 위원님 하나, 최령근 위원님

최령근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은 저기 마저 질의를 하고 바로 식사하는 걸로, 최령근 위원님 계속 이어서,

최령근위원

네, 우리 앞에서 뭐 가장 쟁점 된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순수 청소업무 종사하시는 분이 66명이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위원

그분들한테 나가는게 총 합쳐서 41억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퇴직금, 뭐 지원경비 총 포함해가지고 한 41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공단 총예산의 근 50%, 48%가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위원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경영실적 평가가 지금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렵고

최령근위원

어렵고, 어렵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타 지역을 보게 되면은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005년도인가부터 청소업무 전체를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6년부터는 춘천, 홍천이 일부를 지금 민간위탁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타 지역에서도 지금 업무과중과도 재정압박에 의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국공단 82개소 중의 3개 공단이 지금 환경미화원을 공단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시가 직영을 하든지 용역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수차례 건의를 들었지만은 아직까지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설립목적이 시장님께서 위탁한 업무를 잘 운영을 해서 시민의 편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아니, 다른 지금 하고 계시는 위탁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공익을 위해서 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이지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 저희도 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발전방안이 없는지 공단에서 운영하지 않고 경영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차례 했지만은 아직도 이제,

최령근위원

아니, 과장, 우리 이사장님의 의지가 어떠냐는 것을 전 묻고 싶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최령근위원

계속 재정이 나쁘더라도 그냥 계속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령근위원

어떻게 건의를 한다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가 권한이 없는 부분이고,

최령근위원

아니, 이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해서 다 총책임자이시니까요. 어떻게 할 의지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대행만 하는 것 아닙니까?

최령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권만 갔고 있다 보니까 내가 대행을 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령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지는 있으실 것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님이 의지는 저희는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분야가 시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방면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최령근위원

용역을 줘서 민간용역을 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령근위원

민간위탁에,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뭐 민간위탁이든 그것은 저가 말씀은 아니고, 시에다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 적절히 않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하겠다는 얘기지요.

최령근위원

적절히 않다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묘사업이 우리 작년 7월 1일부터 강릉시에 만들어져가지고 수입금이 많이 조금 떨어졌지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네. 그럼 그 전에 우리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없나요 수입금에 대해서?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작년도 7월 1일자로 강릉화장장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연간 한 3억 4,000만 원정도가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다른 부분들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던가 대형폐기물, 또 해변 주차장에 대한 요금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대처는 했지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공단은 사실상 건의는 드리지만은 이 공익적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익 측면에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관광도시로서 경영평가가 오면은 설악산과 관련되어서는 수입이 하나도 없는게 안타깝다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방안 또 박명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장례식장과 관련된 부분도 시설확충이 되고 여러 가지 그 근방은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설이 상당히 확충이 되면서 여러 분야가 또 도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신규사업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상당 부분 여러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최령근위원

예. 우리 이번에 속초해수욕장 북측 파라솔 있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령근위원

거기 지금 수입금이 작년에 8천 나왔지요. 8천 나왔나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남측이 한 1억 4,000만 원정도,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며) 1억 3,500만 원 남측이,

최령근위원

그런데 거기 거의 현금으로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위원

조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것 우리 현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시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고 아니면,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금영수증은 바로

최령근위원

받으면은 바로 해주시나요. 카드는요. 카드를? (배석한 담당팀장 설명) 결제되는데, 카드 몇 건 있었어요? (배석한 담당팀장 설명)
제 사례를 들여 드릴게요. 제가 거기 있어가지고 가서 카드를 하고 와라 제가 없어가지고 카드를 하니까, 카드가 안된다고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는

최령근위원

해서,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여기 카드가 안되느냐? 그럼 다 현금으로 하느냐?” 그럼 현금 찾게 뭐냐 단말기 AT단말기도 없고, 현금도 없고, 카드가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었고, 저 또한 거기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안된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카드가 다 된다는 겁니까? 올해부터는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령근위원

그 부분을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앞에서 우리 박명수 위원님이라든가 아니면 또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있던 사업을 들어가는 것 보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사업 개발을 해서 들어가는 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자금으로 3억 가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는 시에다 올리지만은 저희가 수익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변주차장 확충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로데오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라든가 지금 정부에서는 앞서 보고 드렸지만은 국·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무료화하는 걸 지양해라‘ 앞으로는 지방교부세도 패널티를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행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한테 부채를 남겨주지 말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시설을 개선을 해 줬으면 고마움을 느껴야지 거기에 대해서 무료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게 지금

최령근위원

저도 무료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저도 무료하는 것은 반대인데 우리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건전화가 지금 되지 않으니까는 제가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최령근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로데오 주차장 유료화 건 있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역 주변의 있는 상권하시는 분들이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합의를 통하셨는지 얘기가 있으셨는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에다 건의는 했고요. 시에서는 아직 불가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질의를 빨리빨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책의 72쪽에 보면은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희위원

우리시가 2014년도 실적으로 2015년도의 경영평가에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등급은 어떤 순서 “가,나,다,라” 등급입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나,다,라, 마”까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마”까지요. 그러면은 “라”등급이라는 것은 절대평가입니까 아니면 상대평가입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사실상 80점 이상이 되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따진다면은「우수」인데, 점수 차로 그냥 0.1점차가 나더라도 이게 많으면은 “다”로 가고, 이게 상당히 저희가 포럼 때에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80점미만이 됐을 적에는 “라”등급이 되고, 80점에서 80점이 되면 “다”등급을 주고, 95점이라면 “가” 이렇게 가야지 이걸 서열 순으로 매기는 것 불합리하다

김종희위원

네. 지금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뭐 80점, 90점 이런 것을 절대평가이고, 지금 이것은 상대평가이군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걸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보다 좀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여기서 저희 변명이지만은 그 당시에 복리후생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저희가 기간을 좀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점 3점을 받았던 게 큰 요인이 됩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은 이사장님 정성평가에서는「우수」를 받았고요, 정량평가에서「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과 경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벤치마킹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하루속히 공단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본격적인 여름 관광철을 맞이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미화원 분들이 그런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이나 주요도로와 이면도로 등 청소문제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비롯한 모든 방문객들이 청결한 속초를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네. 이사장님!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86쪽 보시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항목이 팀별 인력진단 및 조치결과 보고서인데 진단방법, 결과 그리고 뭐 진단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 이런게 제출되어야 되는데 자료상 보면은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인력진단을 제대로 하기는 한 것인가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6페이지입니까?. 신선익 위원 86쪽입니다.
86쪽의 조직개편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예. 이 조직개편이 타이틀은 인력진단 조치결과인데,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이게 조직개편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다는 얘긴가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공단에 대한 중장기 개선 방향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직제에 맞지 않는 팀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팀인데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고, 그래서 체육업무도 맡고 있어 가지고「체육청소년팀」으로 이름을 바꿨구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이 「고객복지팀」을 명칭을 어디에 진단을 받았기보다는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직제에 대한 표현이 적절한 팀명을 교체해서 이렇게 기존의 5개 팀을 5개 팀으로 두되 직제를 명칭을 바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인력진단이라고 하는게 그 원래 취지가 인력의 수급을 적제 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지 업무량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가 자료를 요구하면은 진단을 ‘13년도 말에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인원이 기획조사팀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충원이라든가 모든게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인력진단이라고 하는게 인력조사를 해서 인력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기업경영을 극대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도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인력진단, 부서별 인력진단을 그렇게 실시한 결과는 자료에 없고,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시는 했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인력진단을 했다는 것인지, 안했다는 건지 지금 자료가 부실하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내용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내용에 자료상으로 부실하니까 그 인력진단을 한 결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해서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쪽, 되겠습니다. 승화원 구내식당 이게 오래전부터 있어온 내용인데요. 승화원 구내식당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이게 뭐 음식과 관련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음식의 맛과 질 이런 것도 향상되어서 그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위원

우리 청소년카페 어떻게 좀 잘되고 계시나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전에 시범업체가 와서 전기부분하고, 일반 또 리모델링할 업체 두 개 업체가 와서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최령근위원

지금 그 우리 청소년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 만큼 되는 거지요. 몇 명이죠?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며)

최령근위원

아니, 아니 프로그램 이용?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연간 저희가 프로그램의 43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 6,600명의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아니, 자료가 저한테 기존에 온 것은 제가 왜 물어봤냐면 15,765명이 왔어요. 단순 이용자가 15,427명 왔는데 또 우리 담당자께서는 8,000명 넘게 왔다 그러고, 지금 몇 명이 왔다고요? (배석한 담당자 최령근 위원에게 답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그 뭐 청소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운영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최령근위원

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3개 프로그램의 6,600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6,600명이 이용을 한다고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총괄 그것 외에도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최령근위원

제가 우리 평생교육원이 제일 운영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보통 한 1,400명, 1,800, 1,400 이정도 되거든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위원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이 8,600명이 항상 와서 사용을 한다는 것인가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령근위원

연간, 연간?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가 있냐면요. 청소년 축구라든가 농구대회라든가 탁구대회라든가 이럴 때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최령근위원

이게 누적 갯수입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누적된 인원이지요. 계속,

최령근위원

그러니까 5명이 또 와서 다음에 또 오면 그 또 5명이 ······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인원이 연인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최령근위원

그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수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그 40명 40명이 또 오고 또 오면 80명이 되고 그다음에 120명이 되고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하루 이용자를 시설 이용자를 누적으로 잡으니까,

최령근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요. 15,000명이상의 프로그램 이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뭐 청소년 카페가 어쨌든 간에 또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또 많은 국비사업이니까 또 교육청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하고 이런 “도표”에서 15,700여명이 온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위원

15,750명 오신다고 하니까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조양동에 우리 청소년 분소가 나와 있나요. 상담소 분소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동 상담실이 정보센터 내에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네. 정보스포츠센터에 있는데 거기에 상담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쪽의 학생이 상담할 청소년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내려가는 것이지요.

최령근위원

아, 그러나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시 상주는 아닙니다.

최령근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다 상담사를 둬가지고 접근성이 편하니까 오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이 워낙 없다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그 의뢰 들어오는 것이 보호관찰소라든가 경찰서, 또 그다음에 가끔 영북권의 학교가 다 들어옵니다. 양양, 속초, 고성까지,

최령근위원

그렇다면 센터의 건수는 몇 건 정도?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수가

최령근위원

건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한 몇 백건 됩니다.

최령근위원

몇 백건 되면은 한분이 내려가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부분이

최령근위원

아예 없으면 이사장님이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몇 백건이 있으면은 한명이 내려와서 해야지 몇 백 명을 위로 올리는 것보다 내려오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야별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종류가, 이제 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고, 또 ···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라오는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동상황실을 지정을 해놓고 그 생길 때마다 우리가 시간을 조율을 해서 내려가는 상주하면서 그 인력을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 말하자면은

최령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또 자원봉사자 격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직원들입니다.

최령근위원

우선 뽑았을 때에, 직원들이 내려가 있다고요. 직원 분들이,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분들이 상담을 하지, 전문상담을 하기 때문에

최령근위원

그 市 홈페이지에 공고에 난 것은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자격조건 쭉 해서 나왔던데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선생님들 채용할 적에 자격조건이 있는 것을 하나의 자기가 면접을 볼 적에 유리하게끔 내놓는 부분이고,

최령근위원

저기 잠깐만, 뒤에 계신분 누구?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청소년상담소 조양동에 나가 계신분이 자원봉사자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나가 계신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봉사자는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개소식 때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움을 주신 것이고,

최령근위원

아니, 제가 우리 市 홈페이지 공고 난 것을 제가 읽었는데, 읽었는데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뽑게 되어 있었어요. 조양동 상담소에는,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좀 그것을 저가

최령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배석한 담당직원 설명) 인원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

최령근위원

자원봉사자 했다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최령근위원

왜 계속 직원이 내려갔다고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최령근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몇 백 명씩 상담이 온다고 그러면은 직원이 한명이 내려가서 상담하는게 청소년들 위해서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상담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용할 의미가 없다는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정말 얼마만큼 상담하는 학생들이 왔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기에 와서 상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문의를 할 것인지?” 자체도 궁금합니다. 근데 뭐 우리 이사장님께서 몇 백 명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 몇 백 명이 또 근거가 어디서 나오신지도 저 궁금하고요. 자료가 있으면은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는 어차피 시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령근위원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상담을 받고, 또 청소년 편의위주로 하게 되면은 하게 할거면은 그렇게 하는게 맞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용을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포 주차장을 좀 활용방안이 없습니까? 우리 또 그쪽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쪽에서 재원이 나오는 부분중에 한 부분인데,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보다 바깥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업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경찰과 또 협업을 해서 좀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서 또 우리가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그 계속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타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근데 그것을 안타까운게 제가 거의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뭐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주말에는 더 극심하고요. 그리고 평일날도 마찬가지고, 평일 날에는 거의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잘 알아두셔야 될게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2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난전이 있었던 곳인데요. 거기서 데모해가시면서 그 자리를 안 비키려고 정말 많은 싸움과 또 많은 눈물이 있고, 정말 없으신 분들이 거기서 하셨는데 그걸 다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전혀 없고,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미비하면은 그것에 대한 적절한 우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관련부서와 같이 좀 ······,

최령근위원

왜냐면은,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이렇게 다 내쫓아놓고 저기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활용 안할거면 놔두지 왜 다 쫓아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각 좀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평가에서는 낮게 받지 않았습니까, 또 재원이 되는 데에서는 최대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최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구요. 이사장님도 수고하셨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차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감사 이후에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보고형식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12시 26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 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현

최종현위원장

실장님!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 및 직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담당과 차석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구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김용구 인사) 하성란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하성란 인사) 전재호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전재호 인사) 정재룡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정재룡 인사) 박정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박정숙 인사) 차석들입니다. 박현서 기획협력평가팀 차석입니다. (기획협력평가팀 박현서 인사) 김연설 공보팀 차석입니다. (공보팀 김연설 인사) 최충근 예산경영팀 차석입니다. (예산경영팀 최충근 인사) 박광희 감사팀 차석입니다. (감사팀 박광희 인사) 송혜은 법무통계팀 차석입니다. (법무통계팀 송혜은 인사)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기획감사실 부서의 중요성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통사항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종현

최종현위원장

질의 순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직전 부서 역순으로 질의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하고 동해안권 54쪽입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이것은 여러 번 말씀 드렸었는데 최근에 운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설악권행정협의회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아직까지 각 4개(속초․인제․고성․양양) 현안시점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조율이 좀 안되고있는 실정이여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이 있었지만은 추진이 좀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7월부터는 저희가 실무회의를 갖고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전에 얼마 전에 그 시장․군수, 의장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또 번영회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들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실장님, 참석 안하셨었나요. 여기에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아, 네. 저희는 참석이 안되고요. 그분들만 참석 하는 걸로,
선익

신선익위원

참석이 아니라 이렇게 배석 뭐 이렇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행정협의회하고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이렇게 우리 지역적인 어떤 그런 현안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다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좀 관심을 더 기울여서 이렇게 잘 협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57쪽, 56쪽,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결과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것 그 뒤쪽에 57쪽에 보면은 2015년도 것만 그 이후로만 보면은 그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인데 이게 어떤 것은 견책이고 어떤 것은 감봉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경중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신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이것 음주에 대해서는 벌칙이 저희 징계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만 해도 불문경고를 줬었는데, 이제는 강화가 되어서 최하 견책이고요. 이 감봉 같은 경우는 인사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징계 양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아, 그래 똑같이 검찰처분이 구약식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수치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수치에
선익

신선익위원

수치에 따라서 징계도 그것에 따라서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견책, 감봉 이렇게 기준
선익

신선익위원

가감을 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종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네, 실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데 그동안 공직기간동안에 많은 직원들에게 귀감도 사시고 공적도 많았다고 또한 시민을 위한 업적도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과찬의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리고 실장님은 안계시더라도 그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무상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실장님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자하고 약속은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구두 약속의 불가하기 때문에 절대 이점을 간거하지 마시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두고 무게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발생하는 책임과 충격은 고스란히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사측과 접촉해서 한치의 실수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기감실(기획감사실)에 다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번에 건강보험에 거기 위원회 참석했는데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건강보험 누락자가 생길 경우에는 본인이 5만 원을 벌과금을 내고요. 직장도 한사람 당 5만 원씩 낸답니다. 네. 그 점을 잘 알아서 모든 전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종희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 순서에 의해서 박명수 위원님,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저는 실장님하고 10년 가까이 봤는데 고생 많았고, 그런데 이번에 아쉬운 점이 하나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토지를 팔은게 저희가 400억이 넘는데 매각 토지매각이 400억이 넘는데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제대로 못했어요. 태백시 같은데에서는 지방채를 270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번에 KBS부지에 팔고 270억 원을 갚아서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시에서는 일부만 쓰고 일부는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전부 예산편성했다는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이제 나가시겠지만은 그 부분을 실장님이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데 좀 노력해 줬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는게 뭐냐면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의 4.12%짜리입니다. 최고 이율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방채를 상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은행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금리를 가지고 상환하게 되면은 우리 속초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내서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은 상환 하고, 또 앞으로도 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또 토지들도 우리가 샀으면 그만큼 팔아야 돼요. 팔았으면 매각했으면 매입을 해야 되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또 속초 시유지가 그만큼 줄어들고 속초시 재산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토지매각과 토지매입을 또 중시하고 또 지방채부터 갚고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순서에 의해서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위원

네. 실장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큰 대가 없이 또 근면 성실하시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신 공로를 감사드리고요.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루사가 올 때에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셨던 모습들이 선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계장님들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으로 시장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도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데요. 이 공약사항은 市長님이 市長으로 들어오시기 前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럼 밖에서 보는 시정을 가지고 이제 하시겠다고 일하시는 거거든요. 극런데 막상 들어오면은 그것이 하려고 했던 계획과 여건은 많이 틀립니다. 내부적인 어떤 재정적 여건도 그렇고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또, 미래환경 행정환경에 대한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여건을 바꿔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市長 공약사항을 내 걸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많은 재정적 소요와 또 행정환경의 안맞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시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너무 맞춰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市長이 행정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파악을 해보면 정말 전에 보던 모습하고 많이 틀린게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그런 것들을 조언하심으로써 진짜 공약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공약사항이 아니라, 우리 市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로 공약되어 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하는 걸 주문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직원들이라도 잘 조언을 드려서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실장님 앞길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저기 더 이상 하실 위원 안계시나요?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덕분에 명예롭게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여성가족과(2)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6월 14일에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6월 14일 날 성폭력상담소 관련해서 법률 검토 후에 행감(행정사무감사) 계속 되도록 얘기가 된 바 있어서, 계속해서 강영희 위원님께서 성폭력상담소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위원

네. 과장님, 2015년도 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의하면 이용자 자료에 의하면 이용자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연 평균 사업실적이 655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 남․여가,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강영희위원

여자가 511명, 남자가 439명, 남자와 여자가 거진 같은 비율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폭력상담소 업무가 여성들의 인권보호, 성보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여성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죠?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양성평등 그런 개념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영희위원

그렇지요. 네. 양성평등의 문제이고, 지금 이게 현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남성도 이렇게 이런 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 사회적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업무가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아 ······

강영희위원

근데 이 문제를 또 들여다 보면은 그 양상의 50%가 가정폭력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성폭력상담소를 찾고 있는 민원의 460명이 그러니까 거진 한 50%가 가정폭력에서 이루어진 걸로 지금 원인행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업무 경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금 만약에 제가 “만약에 남편과 싸워서 맞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정폭력상담소를 가야될까요, 성폭력상담소를 가야 될까요,“ 업무 경계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를 가야 되겠지요.

강영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어떤 업무적 경계가 분명해야 된다거나 또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언론기관에서 난 보도자료의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이러한 기관이 관내에 4~5곳이 난립을 하고 있다”이렇게 이 분이 저기 기자가 쓴 것은 난립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조차도 이러할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등 혼선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각 부처마다의 업무 경계 그다음에 일선 경찰까지도 좀 혼란스럽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비나 도비․시비의 재정적인 분담 문제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여론,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리면서 저번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에서 여성인권센터를 본 것은 저희는 목적성, 성폭력상담소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외의 사업이라고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도 과장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저희 보조사업 내시하는 목적이, 목적에 대해서요?

강영희위원

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는 성폭력상담소의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는 부분은 일단, 성폭력상담소의 오로지 그 기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교부를 그렇게 해줍니다.

강영희위원

그렇겠지요. 근데 그렇게 성폭력상담소를 준 업무를 여성인권센터를 운영하는데 같이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날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여성인권센터에서 같이 쓰는 것,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먼저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강영희위원

잘못됐지요. 네. 성폭력상담소의 업무 목적을 위해서 쓴 보조금은 반드시 성폭력상담소 업무를 써야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강영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성폭력상담소에서 여성인권센터와 업무를 병행하면서 본 사업비는 목적 외 사업으로서 잘못된 것이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썼다고 하면은 아니 그 저 잘못, 목적 외의 사용됐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고 분기별로 또 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서류상이나 정산상의 모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 여성인권센터의 법인을 승인 해줄 때에 여성가족과에서 승인을 해주셨죠?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도(강원도) 승인

강영희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법인

강영희위원

네, 법인 허가를 받고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법인은

강영희위원

그 법인이 여성인권센터가 성폭력상담소와 같이 할 때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상담소의 설치 신고는 저희 시장․군수 권한 사항이고, 법인의 등록 사항은 도(강원도)에

강영희위원

같이 볼 때에는, 법인이 법인 부설이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를 같이 봐야 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네. 저번에도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설치신고 법인 부설 설치신고는 시장․군수가 한다.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 부설 설치 신고를 할 때에 여성인권센터의 직원이 없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의, 신고할 당시의 그렇다면 당연히 법인 업무를 성폭력상담소가 같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강영희위원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의회에서 오랜기간 동안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행정감사 때에도 과장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동의하시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가족부의 질의한 부분이 있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의회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지침서의 준해서 업무 진행을 많이 하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법령을 무산해서 검토를 하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뭐 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복지업무가 상당히 업무영역이 방대하고,

강영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또 세분화 되어 있고, 수시로 그런 시간의 변동사항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매년 시달되는 업무 지침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또 준용해서 그렇게 정부를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영희위원

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법령과의 어떤 그런 상충되는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잘못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다양화 되고, 세분화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제일 측근에 옆에다 두고 보는게 사회복지사업 지침서를 두고 보는데,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밝혀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시달하는 전국통일 지침이 법령을 위반해서 지침을 시달한 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알아냈습니다. 이렇다면 전국이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많은 혼선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설사 지침서가 법령을 위반해서 법령서 지침위주로 업무를 추진했다 하더라도 지금 성폭력상담소의 예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 하실 때에 법적 검토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더라면 법적 연찬을 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사회문제로 붉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공무원들이 바쁘시겠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에도 법령검토 연찬을 하셔서 이러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러면 다시한번 종합, 정리를 하면서 여성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지원한 보조금이 성폭력상담소에 아니, 여성인권센터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데 쓰여진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죠?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정산을 계속하는데 그런 어떤 실체적인 서류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 좀 쓰여졌다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과장님, 저기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강영희위원

보조금을 정산하기 이 전에 공무원이 하여야 될 것은 현장 지도 감독입니다. 만약에 현장지도감독을 과장님이 하셨더라면 거기에서 여성인권센터의 직원하나 없이 대표가 성폭력상담소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그게 현장점검, 지도점검에서 그것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먼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그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 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충분히 아주 명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논의가 안 되고, 좀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주 명심을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과장님께서 잘못을 인정 하시고, 또 이것이 잘못을 인정 받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아서 앞으로는 국․도비를 지원하는 이러한 재원들이 잘못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근원적인 잘못은 중앙정부 여성가족부가 전국 지자체나 성폭력상담소에 시달하는 업무 지침서가 잘못된 것에서 기인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속초시 의회가 이것을 지적해 내고 전국에 시달하는 지침서를 바로 잡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업무연찬을 더하고 또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강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이 상위법령을 위반해서 이렇게 하달되어서 거기에 대한 업무 준용이 되어가지고 이런 과오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업무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우리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직전 부서 역순으로 우리 박명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명수

박명수위원

(마이크 꺼짐 - 이따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아, 지금 자료 준비하시나요? 그럼 우리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지난해 행감(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같이 선정되었던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사업을 우리시가 국비보조금을 반납하면서 사업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이후 경력단절여성들의 대한 보충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 그 말씀하신 것?

김종희위원

네. 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직은 별도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저기 그 자료에서 보면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 폐지가 되었다는데 과장님, 사실인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차 예고를 쳐서 기관 경고를 받고, 또 이렇게 평가해서 E등급이 D등급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도(강원도)를 통해서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저기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폐지통보 공문 온 것이 있는지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마이크 꺼짐 - 자료 요청을 하고?)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아, 예.

김종희위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자료 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여성가족부로부터 폐지통보가 온

김종희위원

있으면은
종현

최종현위원장

시행 공문이 있으면은

김종희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요, 만일 시에서 폐지 신청하였으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리고 그 당시의 시 자체에서 감사한 자료가 있나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의 합동으로 여성가족부하고 중앙 새일센터 본부쪽에 한명하고 또 도(강원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그 자료도 역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지금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부가 우리시 외에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지정 폐지한 것도 있습니까?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러려고 하는데 자료 제출이 되면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것은, 과장님, 안타까운 것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속초시가 주도적으로 공모사업의 응모해서 센터를 만들어 지원하였고, 그 사업으로 7명의 여성이 취업이 되어서 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다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사업폐지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한 것은 시에 책임을 방기한것이고, 시가 만든 일자리를 시가 빼앗아 버리는 커다란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 문제는 지난해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센터 부활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2011년 12월에 공모해서 2012년 4월 27일 센터를 개소를 하였고, 2년이 넘은 2014년 8월에 지정 취소를 하였다는 것은 정부 등 지자체등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보통 평가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그 이전에 평가하는 평가는 활성화를 하기 위한 평가라고 보여지는데 사업 중간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내부적 문제를 빌미로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지원사업인데도 그 사업 자체의 고용되었던 직원들까지도 한꺼번에 실직시키는 것이였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희위원

특히,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한 우리시에 그것도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반납하고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처사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우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담당업무를 그 관장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은 여성새일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지역의 여건이나 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좀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그 여가부(여성가족부)쪽에서 폐지가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한두 군데 지자체에다 이렇게 선정공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방은 저희가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신청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기에 요런 부분들이 다시 신청이 되어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금 노력을 하고 마음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린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겠어요 시민들이?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이렇게 활성화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시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책도 설명도 없이 지금까지 수수방관만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의 제안에 대한 답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제 그 사업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아, 요것은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성가족부 쪽에도 먼저도 한번 타진을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뭐 저희들 쪽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지정 신청이 돼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은 조금 그렇고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상황을 잘 예의주시하면서 좀 노력을 해서 조기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찾고,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서도 뭐 여성가족부나 정부에서도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당장은?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지역내 일자리가 없어 한자리라도 소중한 현실적 사항에서 무려 7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경력여성들의 취업 진출의 기회마저도 막아버린 잘못된 행정의 산실이라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얼마 전 SBS에서 통계조사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지자체 발표를 하였는데 우리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조사된 것 알고 계시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미처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본 사업의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종희위원

예. 조속한 시일내에 속초시 경력단절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휘부에 보고하셔서 시의 재정만으로도 본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14페이지 봐주십시오.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은 시설 기준이 미충분으로 인해서 위탁지정이 불가능하여 국비 4,700만 원을 반납하고, 2016년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반납이 되었고,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금 노학동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거기에 지금 예산 7,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뭐 상담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공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되면은 본격적으로 그렇게 개설해서 운영을, 개설은 이미 됐습니다만 운영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6월초에 발주가 됐습니다. 6월초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한 8월 달까지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그 부분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국비를 반납하고 지금 다시 또 다시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취약한 청소년들의 고통은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를 외면하시고 시설자체를 보강하지 못한 사업은 포기한다면은 우리시의 올바른 청소년 행정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보살피고 책임져야 할 취약 청소년들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지원 사업은 시설보강하나 못하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 처리로 말미암아 반납해야하는 현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또 올해 한다는데 올해 시작해가지고 그걸 다시 시작하려면 어디 10월 달쯤 될까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아니 뭐 공사를 빨리 해가지고 이 공사가 토목공사 개념이 아니고, 내부의 저기 종전에 있던 관광안내소 자리입니다. 옛날 관광과에서 운영하던 노학동 관광안내소, 그 자리에 이런 토목공사 개념이 아니고 안에 기존에 있던 시설을 칸막이 시설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저희가 진행을 해서 하여튼 조속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시 취약 아동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38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은 성희롱심의위원회는 2014년~2015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개최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성희롱심의위원회는 구체적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면 참 우리시로서는 다행한 일이지만 최근 가장 심각하고 시급히 근절되어야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 아동학대와 성폭력입니다. 특히,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모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극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예방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일이 없어서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위원회 설치는 필요해서 만들었던 것 아닐까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이,

김종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많은 업무와 결원들을 인해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과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폐기 시켜야 되는 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 그런 사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사안이 없어서 개최는 안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공직자들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대접받고 안전하게 생활력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가동해야 할 책임도 있는 만큼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예방정책들이 발굴되어 살기 좋은 속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해당 심의할 안건은 없어도 예방정책들은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료가 온 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수 위원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봐 보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지?
명수

박명수위원

저도 안 봐서, 자료만 보고 시니어 클럽이······ 여기 시니어클럽이 있던데,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27페이지, 27번의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명수

박명수위원

27번인가? 봅시다. 시니어클럽이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몇 사람의 급료(인건비)가 100 몇 십 명의 급료가 거의 맞먹는 비스듬하게 간다 말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이 노인활동지원 사업하고 시의 운영비 보조금현황을 보게 되면은 클럽보조금의 운영보조금이 보게 되면은 시니어클럽이 2015년도에 2억 6,900만 원이에요. 여기가, 2억 6,900만 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보조금이 1억, 2015년이 또 보면 시니어클럽 노인활동지원 사업이 12월짜리가 1억 9,900만 원이죠. 여기에 비해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여기서 많이 한다 이거지, 그리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노인활동지원사업도 보게 되면은 여기도 보게 되면 두 개 합한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3억 4,000정도 되는데 2억 8,000 여기에 100 한 3~40명이 몇 사람이 130만 원, 30~40만원을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시니어클럽 운영 소장님하고, 무슨 직원들 급료하고 직원들이 쓰는 이 저기 뭐야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은 뭐 월 임차료 같은 것 kt텔레콤, 퇴직 연수금······ 수정 교체 여기 쭉~ 쓰는 출장여비 쓰는 부분이 2억 6,800․900만 원, 2억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니어클럽 운영비 보조금은, 운영 보조금이 아니라 활동지원 사업이 80명의 한 1억 9,000만 원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33명의 또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렇다보게 되면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이래서 물어보는데 시니어클럽이 많은 사람을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인건비가 너무 작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은 가서 저기 부각인가 티각, 태각인가?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런데 가서 해가지고 오는 것 보게 되면은 노인들이 일하는 것 보다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한 10 몇 만 원 것 밖에 못 받는 것 같아요. 몇 일 일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조를 좀 더 해주더구만, 그래서 한 20만 원 맞춰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거기 가서 일하는게 그렇게 적게 받는지?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니어클럽이 대부분의 저희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일자리 사업을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권익형 사업들이 있습니다. 권익형 사업들은,
명수

박명수위원

고비가 있을 거예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당연히 한 20만 원씩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인원수 많은데 인건비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고, 그중의 뭐 이런 시장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창업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그런 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근무 이런 여건에 따라 가지고 보수가 다릅니다. 다르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도 국․도비 내려올 때에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은 또 거기 인원수의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 그 다음부터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어머니 손만두 사업아시죠?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 이후에 이사 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전한 것이?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머니 왕만두가 저쪽에 우리 체육관쪽에
명수

박명수위원

어머니손만두 사업이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이쪽으로,
명수

박명수위원

시장쪽에 있다가 저기 속여중 옆으로 간 이유가 있냐고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거기 임대료 관계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속여중 옆으로
명수

박명수위원

임대료가 10만 원 차이가 나요. 한 달의 1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임대료 10만 원 때문에 거기로 갔는데 그럼 자, 시장쪽에서 만두가 잘 팔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구석에 가있는 만두가 잘 팔리겠습니까? 거기가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덴가요 아니잖아요. 거기가 속여중 옆에 무슨 상가가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는 팔지 못해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근데 그,
명수

박명수위원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전부 들고 다니면서 팔고 다니랴 난리예요. 어떡해 생계유지하려니까 내가 행감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시장쪽에 자리를 잡는 다 했었으면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것을,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임대료 문제도 좀 있었고, 또 먼저 있던 시장통의 있던 가게를 먼저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비웠고,
명수

박명수위원

비워달라는게 아니라,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가급적이면 그 인근의 가게를 얻으려고 사실 했는데 거기 임대료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마땅히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속여중 쪽으로 사실은 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할게요. 거기에 주인이 썼다면 이해해요. 그 주인이, 주인이 썼다면 이해합니다. 주인이 안쓰고 식당이 들어왔어요. 10만 원 더 줬습니다. 임대료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시장쪽에 있는 것은 내가 다 압니다. 내가, 10만 원 더 줬는데 그래서 간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도 관광객도 사고 한번 맛본 사람들은 거기 삽니다. 그 속여중 옆에 가면 가지를 않아요. 사람이 몰리지 않으니까 사러 안갑니다. 저희들도 사먹고 있지만은 안갑니다. 그쪽으로, 이 부분이 그전에는 내가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그 분 “시장쪽에 자리 하나 얻어라, 얻어라, 얻어서 하면은 장사됩니다 그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들은 것이거든,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예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저 시니어클럽쪽에 여러 가지 그런 뭐 간담회라든지 뭐 이럴 때에 아니면 저희가 업무지침할 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물론, 평상시에도 그런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
명수

박명수위원

판매, 판매 가지고는 말씀하시면 안돼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명수

박명수위원

그 분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팔러 다닙니다. 그 분들도 그 다 나오신 아주머니들이 팔러 다녀요. 그것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판촉도 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런데 장소가 옮긴게 문제였다는 결론이지요. 그 분이 그럼 그 부분들이 거기에 목사님도 있고 무슨 뭐 저기도 있겠지만은 이분들이 제대로 직시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수익을 낼 것인가, 잘 있었으면 거기에 자리만 하나 잘 잡았으면 거긴 한 달의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올릴 수 있어요. 거기는, 관광객들이 하나씩 사들고 3,000원 짜리 그 하나씩 사가지고 다니면 쉽게 살수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도 그걸 놓치고 다른데에 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해가지고요. 차량 소통이 되지 않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이쪽으로 자리를 하나 돈이 좀 들더라도 옮겨가지고 원활하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시장안에는 뭐 들어갈 수 없겠지만은 저기 한번 추진해보세요. 이 부분도 보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보다보니까 이상한 것 하나 봤는데, 모자를 50개를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250만 원, 5만 원짜리 모자를 했는데 뭐 그냥 읽어 드릴게요. ‘15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인데 2015년 3월 20일에 위생모자 5,000원짜리 50개를 했는데 어떻게 211만 3,000원이 떡 붙여있네. 여기에, 한번 체크해 가지고 보세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봤지만은, 시니어클럽 아마 잘 관심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출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봅시다. 12쪽인가? 아니 70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국 출산율하고 속초시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70쪽, 12번?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정확하게 출산율을 그냥 제가 짐작으로만 파악하는게 저희나라 같은 1.08명
명수

박명수위원

1.025이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이렇게 정확하게
명수

박명수위원

1.0205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정확하게 좀 파악
명수

박명수위원

1.2정도, 1.2 안 되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좀 정확하게 자료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우리나라의 재 출산율이 제일 높은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잘,
명수

박명수위원

해남군청, 전라남도 해남군인데 3년간 출산율이 2.4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다른데 보다도 두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사히신문(Asahi)이라든가 그다음에 싱가폴에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The Straits Times)라든가 어떻게 해남군이 출생율이 높은지 기획취지하러도 오고, 우리나라 정당에서도 가보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군수님이 아마 2010년부터 출산정책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잘 이렇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느냐 우리 속초시는 출산장려금도 줄였지요 다, 그런데 이 해남에는 출산장려금이 첫째는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넷째는 720만 원 이렇게 줍니다.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그것도 그리고 또 신생아에 대한 임신에서 출산까지 이 전담간호사가 있고, 그러니까 여성 가정복지부와 보건소와 통합을해서, 통합한 것이 아니라 그 팀을 만들어서 출산장려팀을 만들어서 이 팀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전문 간호사도 배치하고 이러니까 또 좋아지고 또 임신육아교실도 만들어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또 사람도 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셋째이상부터는 보험을 들어줘요. 5년짜리 보험 신생아 보험을 들어주면은 10년간의 10년 만기가 되면은 그걸 환급해가지고 교육비로 쓰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2주간의 145만 원을 지불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70․80% 감면인가 아니 70%감면이구나, 감면해서 한 40 몇 만원이면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초음파 쿠폰이라든가, 기형아 검사비라든가 또 출생신고하면 또 소고기라든가, 미역이라든가 그 부수적인 것을 다 보내주기도 하고 향교와 연계해가지고 이름도 지어주기도 하고, 신문에 지역신문에 사진도 게재해 주고, 또 이런 뭐야 부모의 바램이라고 이렇게 실어(광고) 주기도 하고 여기 촘촘한 복지부분이 이게 되어 있으니까 출산율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깎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평불만이 많은게 어떤 분이 그럽디다. “쌍둥이 낳는데 제대로 뭐 하나 준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도 어떤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야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해남이라고 그래서 2.43명이라는 것은 경이적인 일인데 어떻게 해남군에서 뭐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거기서만 낳겠습니까, 거기서 또 주민등록도 거주해야 되고 또 몇 년간 있어야 되고, 뭐한 이런게 다 있을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만들어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팀을 하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한번 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히나 속초가 이제는 7만, 8만 명이 모자라는 위기가 왔습니다. 속초시가, 이제는 이것을 잘 한번 운영해서 인구도 늘리고 출산율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웃음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선익

신선익위원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마지막 강영희 위원님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위원

과장님, 2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그냥 들으시죠. 과장님, 지금 경로당 실태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경로당은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강영희위원

일제조사 하고 있습니까?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제가 2월말에서 3월초인가에 했습니다. 전부해서 조사시점에 전부 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 전부 다해가지 저희가 한번 전부 예산지원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강영희위원

이게 저기 지난해 요구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경로당 실태조사를 보면은 경로당이 천차만별의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좀 적극적이거나 좀 정치적이거나 이러면 시에다가도 기물 같은 것 운동기구 많이 확보합니다. 그런데 또 경로당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이면, 고장난 기계에다가 냉장고도 중고냉장고도 그렇게 안쓰는 그런 중고냉장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얘기 잘 하는데는 아주 냉장고도 좋은 것 가져다놓고 운동기구도 좀 가져다 놓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어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경로당은 일단 기본시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또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지적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아마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하나하나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경로당을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니까 그 경로당 운영 행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이게 대부분 운영비는 우선 회장님 앞으로 한 5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게 기본적인 활동비라고 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적인 부분이고요. 대부분 공과금, 제세공과금 쪽에 많이 대부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네요. 조례에 보면은 경로당의 운영비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사용하는 회원들의 어떤 간식, 식대비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그렇게 운영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경로당에서의 쓰는 경비를 운영비로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간간의 경로당에서 어떤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식대나 이런 것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비를 가지고 모았다가 1일 관광을 간다거나 같이 쓰는 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로당의 실제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비가 쓰여져 있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7․80개 되는 경로당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노인회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정말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법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늘 실태 파악을 하셔서 업무가 많다보니까 지금 놓치는 것들이 현장 지도감독 문제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제 목적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지금 아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지금 급식비 무료급식소 운영하는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시설물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조양교회하고 두 교회의 무료급식 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강영희위원

상단(기독교 대한감리회 조양교회)에 있는 교회 급식소에는 2,200만 원 나갔고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강영희위원

밑(은혜교회)에 교회에는 2,7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위에 교회는 얼마를 먹느냐면 1일 40명을 해가지고 월요일~금요일까지 5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65명을 해서 주 2회만 합니다. 지금 자부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동일하게 무료급식소의 지원하는 운영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용하는 곳하고 일주일에 5번 운영하는 곳하고 먹는 양은 엄청 다른데 보조하는 것은 지금 같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며) 이게 저희가 사랑나눔공동체 2015년 이 부분은 무료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배달사업이고,

강영희위원

무료 도시락이라도 그 인수는 갈 것 아닙니까, 사람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여기 저희가 무료급식은 단가가, 저희가 단가가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며)

강영희위원

자, 과장님 저기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보시고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강영희위원

이러한 종교단체에서 무료급식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공정성 있는 보조금과 또 형평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다시 파악

강영희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이 관련해서 저기 경력단절여성의 대해서 조금 전에 김종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이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국가,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의 다시 해보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못했는데 이것은 제가 여성가족부에다 직접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얘기가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못가지고 가서 치열한데 스스로 반납한 지자체를 왜 주겠습니까?” 저한테 얼마나 바보스러운 질문하는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자체가 얼마나 한심하면 최대 80%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자기네가 경영을 못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반납할 생각을 하는지 한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자체가 이러한 얘기를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야 되는지 저는 암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줄, 속초시의 줄 계획은 전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해 드렸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있으시나요?

강영희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강영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센터가 통합되면서 위탁기관이 다른 곳으로 갔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이용실적이 5,170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5월 31일 기준 금년도 위탁하고 나서 기준입니다. 지금 반년도가 채 못 되는 한 달 거진 못되는 그 기간인데 실적은 1,500건입니다. 지난해에 위탁하기 전하고 위탁하고 난 다음에 실적은 너무나도 판이한 숫자가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위탁기관을 제대로 선정했는지에 다시한번 이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면밀히 체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더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물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활성화되지 않는 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먼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일단 지리적 접근성이 안됩니다. 지금 구)동우대학의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 있습니다. 시내하고의 접근성이 없고 거기에 버스 노선이 한시간대에 한번 씩 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이것을 위탁을 줄때에 이러한 여건이 적당한지를 먼저 점검을 했었어야 됩니다. 위탁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조건을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도 활성화됐던 기관이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때에 좀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결과 치를 보고 계시죠?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강영희위원

앞으로 그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이 지금 우선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일단 접근성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차량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데 현재는 모 교회쪽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방범대, 조양하고 청호방범대쪽에서 또 지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6월 2일 날 강원도 공동모금회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8월 달에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차량확보에 관한 부분이 우선 급선무 같습니다. 급선무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다만, 또 거기는 학교, 여러 가지 유희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장이라든지 또 이런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도 유리한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 이런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위탁기관에다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얼마나 행정지도 감독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 기관에 의하면 이것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차량이 그 목적으로 쓰라는 자율방범대 차량이 아닙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왜,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못 하십니까, 거기 경동대학 차량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서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야지요.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뒷장에 가시면 78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수혜자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행정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취지에 이것은 지금 그 위탁기관에 대한 배불리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철저한 개선사항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참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다른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침도 잘못된 것 이번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무조건 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 합니다” 한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5년, 20년이 다 되어가기 전에 교직을 퇴직한 80 몇 세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지금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노인일자리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해서 탈락된 이유가 뭐냐면, 15년, 20년 전에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연금을 받는다면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어느 때 상황에 따라서 복지를 수혜를 줍니까, 지금 현 시점에 따라서 그렇지요. 응급복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건이 다 갖춰져 있더라도 복지혜택을 받지 않을 여건이 갖춰져 있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는 응급복구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5년, 20년 전에 일시금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돈을 다 없었습니다. 어떤 가정 상황에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나 해서 지침을 한번 가지고 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침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침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인일자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지침에 이렇게 됐다고 안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침을 바꾸려는 개선 노력을 한번 했을 겁니다. 이것을 건의를 해서 이런 지침은 현실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침은 잘못됐다고 건의를 해야 되는게 현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앙부서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역의 어려운 노인들이 일자리를 못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담당계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노인일자리가 줄 수 있는 이런 지침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네.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저기, 과장님 73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향후계획에 보면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된 뒤에는 이것 마치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 향후계획에 보면은「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이 폐지되어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은,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여성가족부에서 폐지가 되어서 우리가 폐지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공문을 봤더니 여성, 저희 속초 여성가족부에서는 강원도부터 12월 23일 날 저희 속초시로 왔습니다. 그 지정폐지 된 것이,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9월 12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폐지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면은 엄연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기 우리 사업 중간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내부적 문제를 빌미로 해서 지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먼저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폐지신고서를 저희 시에서 도(강원도)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한 부분

김종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주신 자료를 잘못 보면은 마치 우리가 먼저 신청안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기 사업 중간의 관리감독 이런 것에 대한 책임문제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와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좀 봐 주십시오.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부정 수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정기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시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1년의 정기 성 그렇게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또 뭐 이렇게 합동점검이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저희 자체도 뭐 다른 유관기관이나 해서 이런 위생이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정기적인 감사와 조사를 하는데도 매년 부정수급 문제가 적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로 어떤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있나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들이 다른 일반적인 부분들, 원아 수를 조금 늘려서 청구한다고 이런 개념들은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없어졌고, 다만 지급을 이렇게 해외에 나가있다든지 뭐 이렇게 미처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쪽에 조금 부정수급이 요 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13년도에,

김종희위원

지금은 그러면 근절됐다고 봐야 될까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아직은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김종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동일사항들이 매번 지적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어떤 관리부서에 관리감독 체계가 커다란 허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는 과장님 생각 안하세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도 이 지금 어린이집 관계가 과거에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부정수급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저도 여성가족과 발령 받아와서 하여튼 이 부분에 이런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김종희위원

네, 하여튼 관내의 아주 열악한 환경의 보육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보육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환경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염려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정직하고 쾌적한 환경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그 행정적인 그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다음에 36페이지하고 42페이지해서 시유재산인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논산리 경로당하고 청대리 경로당, 하도문 경로당, 중도문 경로당, 장사동 경로당, 도리원 경로당 등 6개의 경로당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러면, 토지와 건물주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속초시 재산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그런 재산관리상에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또 그 당시의 뭐 땅은 또 마을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개인이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또 경로당은 운영을 해야 되고 해서 아마 그래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원화 되어 있으면 향후 만약에 재산권 분쟁 시 다툼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해결할 문제이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먼저 재산의 이렇게 직접화 작업을 요청해서 올바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66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7개소, 영아전담어린이집이 1개소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11개가 있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지원이 없는 어린이집의 수익자 비용 부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정부 지원하는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하고요?. 김종희 위원 예.
그게 통상 한 30만 원 씩 이렇게 균일하지는 않지만 한 30만 원 정도 더 부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래서 국공립법인 시설에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그쪽으로 많이 갈려고 할 것 아니나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여건이 물론,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잘 되고 있고, 모든 여건들이 아무래도 일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보다 많이 우수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갈려고 그럽니다.

김종희위원

국공립이나 법인 시설들의 어린이 모집 시 관할구역이 있습니까?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구역이 별도 설정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역이 없겠지요?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그런 권역이나 학군 이런게 별도로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가격(원비)도 싸기 때문에 멀리 다니겠지만 멀리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차량으로 많은 시간을 이동하는 것은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나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더 하실 것 있나요?
명수

박명수위원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없으시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제시와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응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이선희,김춘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