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석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궁화 재건축은 93년도에 집을 다 비우고 철거를 했어요. 93년도에. 그런 과정에 사업승인이 이미 다 철거를 했는데도 사업승인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늦게났다 이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93년도에 자기 집을 비워 줬어요 93년도에.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5년만에 입주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사업승인이 안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물론 조합이나 회사에 어떤 책임을 돌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내가 상업승인을 내줬으면 그것이 원만하게 일이 처리가 되어서 준공이 됐을때까지 감독을 하기 위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회사나 조합에만 무엇이 안된다, 서류 가져오면 해준다,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앞으로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서 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말이면 아직까지 3개월 남았는데 왜 충분한 이런 기간을 제가 주면서 해달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어려운 그런 고비가 성원이나 또 조합측에서 그런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을 3개월 안에 과장님께서 처음 부임도 하셨기 때문에 좀 해결을 해달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3개월이라는 것을 얘기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