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덕 의원 5분자유발언

조용덕의원입니다.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의원입니다. 먼저 정변규의원님께서 본 의원한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한 주택법 제52조 1항에 대한 42조 5항에 해당되는 주택법인데요. 이러한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나 또한 관리감독의 조례나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고 의원발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의 시급성을 하게 된 동기는 이 부분에 대한 취지의 방향은 모든 부분이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인근의 자치단체에서 성남을 제외한 송파라든가 양천 그리고 많은 인근의 군포, 의왕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로 우선 관리를 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주체와 시민단체와 또한 많은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같이 넣는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시에서 이렇게 우리 시안처럼 여러 가지 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아까 시상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고 나머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만들 때 삽입을 시키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부분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분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동주택지원범위에 대해서 주택법과 도시계획법, 주거환경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해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동주택단지안에 필요한 분쟁에 대한 사항과 과태료 징수에 대한 이런 복합된 부분 또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공동주택 단지 안에 필요한 지원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집행부안에서는 7인으로 되어 있고 본 의원은 1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13인으로 구성을 하게 된 동기는 7인으로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국장, 또 예산담당 그리고 주택법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이 됐을 때 너무나 민감한 부분에서 합의체하기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안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충분한 토의와 각 상임위에서 시의원님 한 분씩 들어가서 충분하게 위원회구성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민감한 반응을 반영이 되면 더 알찬 지원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접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과 동에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보면 시의회 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그 지역의 단지내라든가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지역의 민원을 담당하는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동장한테 제출을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고요. 과연 시의회 의원하고 이런 협의과정이 없다 하면 구태여 동장한테 접수를 시켜서 시장한테 제출하는 것은 별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직접 시장한테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을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세형평주의와 시민들의 평등권에 따라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지만 많은 부분이 단지 내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 그리고 도로나 보수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평등권을 갖게끔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고요. 특히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주택법이 개정이 안 돼서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조례제정이 불가피한 현안이 되어 있고 최소한 인근의 지금 현재 과천시가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를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주택법에 다 포함시켜서 하지 않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하고 또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쉽게 구성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공동주택의 단지내의 대표회의 또 자치관리기구의 운영이라든가 아파트하자보수, 허가 분쟁 또 관리비 분쟁 등 아파트운영에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을 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빼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관리쪽에 묶어서 집행부에서 안을 주었던 모든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게끔 두 가지 안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7조의 위원회구성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위원장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집행부안이나 본 의원이 제출했던 위원회구성 13인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본 위원이 13인을 넣고 담당과장을 넣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위원회 구성 했을 때에는 13인 정도가 평균 많이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많은 상임위에서 고루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또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적정성을 고려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의회의원을 3인을 했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를 꼭 비교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결론은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충분히 사전에 불합리한 점을 차단해서 본회의장에 가져오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 3인을 삽입을 시켰고요. 시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 담당과장은 보통 도시교통국장이나 건설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주무과로서 일을 하는 것은 담당과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과장이 여기 위원회에 위촉이 됨으로써 책임감 있게 심도있게 심사하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실명제 형태의 도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과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안에서 위원회구성을 해서 이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또 공동주택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원래는 동대표의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동대표 협의회장을 딱 못박아버리면 사실은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넣고 거기에는 건축 및 토목관계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여기에 건축 및 토목관계전문가가 들어가야만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좀 포괄적인 공동주택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 및 토목관계전문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건축 및 토목관계전문가가 실질적인 아파트가 건립이 된 상태에서 구태여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공동주택관련분야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과장을 위촉을 해서 여기에 못박아놓는 것보다는 실무과장으로 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용덕의원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안양시주택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조례안에서 공동주택의 보조금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단지선정에 대한 시상금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에서 주택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은 성남시주택조례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85%～90%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양시 실정에 약간씩 빠지고 또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 부분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안에 현재 주택법 59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에 안 들어가는 법안이 또 있어요. 하나가. 그런 법안은 뭐냐하면 공동주택관리감독에관한조례인데 이 내용이 사실 더 넣으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몰라서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면 어느 부분은 우리가 보강을 해서 잘 된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의 지원방법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방법이라든가 대상범위,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요. 지원대상에서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하되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단기 지급에 대한 방법은 이것은 주택조례안이 있는 동안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사실 주택조례안을 제가 15개 정도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봤는데 이런 조례안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기능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또 성남시조례에 없던 부분들이 심사위원회 기능을 보강을 했고 여기에서 상당히 빠지는 부분은 뭐냐하면, 미흡한 부분들은 좀 소위 얘기하면 빨리 하느라고 졸속적으로 한 부분은 공동주택우수단지 선정에 대한 시상금을 이왕 할 바에는 이 시상이 표창이라는 표현도 잘못인데 보통 시상이라고 하는데 표창이라고 말을 다른 걸로 바꾸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징수절차, 부과에 대한 징수위반행위라든가 동기, 결과, 횟수, 참작여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지원할 때 안양시시세부과징수규칙에 의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주택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 버렸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