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세입․세출과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보고 내용을 충분히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는 안전행정부의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754억 3,51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472억 3,51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26억 681만 원이고 지출액은 6,272억 9,757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53억 924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65억 225만 원, 사고이월 342억 3,38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8,495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5억 8,824만 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600억 2,09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420억 2,09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35억 4,922만 원이고 지출액은 5,741억 2,057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94억 2,865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53억 875만 원, 사고이월 306억 1,035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4,875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6억 6,08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54억 1,42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52억 1,42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0억 5,759만 원이고 지출액은 531억 7,7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58억 8,056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1억 9,349만 원, 사고이월 36억 2,344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9억 2,743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130억 2,36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46억 2,36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9억 8,23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5억 1,314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4억 6,916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5억 1,631만 원, 사고이월 2억 7,692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621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 3,972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억 6,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억 6,849만 원이고 지출액은 50억 2,938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11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6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1만 원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 6,785만 원이고 지출액은 24억 2,885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3,9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2,829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22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 5,6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5,600만 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 8,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272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1억 8,428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 8,428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억 38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4,38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5,667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53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 1,137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7억 1,1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2천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015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477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538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7,538만 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8,067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737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33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330만 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억 6,15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 4,15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억 7,441만 원이고,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억 6,70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억 732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 7,042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3,690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5억 2,28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7억 7,28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억 9,587만 원이고 지출액은 26억 325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7억 9,262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37억 9,262만 원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7,62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332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4,288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4,288만 원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10만 원이고 지출액은 제로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21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210만 원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02억 3,544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3억 54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0억 1,014만 원이고 지출액은 174억 8,878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5억 2,136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7억 4,589만 원, 사고이월 2억 7,692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9,855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6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억 7,44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7억 7,44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7,44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쪽에서 520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1억 1,438만 원, 예산이체는 49건에 515억 7,811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과 명칭이 바뀐다든지 계가 다른 과로 간다든지 해서 부서가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 이체 515억이 발생됐습니다. 상세내용은 522쪽에서 5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5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25억 4,847만 원으로서 봄철 산림작물 동해․냉해 피해복구 지원 사업 외 2건으로 1억 57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1억 8만 원을 지출하고 4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외 163건인 961억 4,910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이 105건에 655억 3,875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59건에 306억 1,03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31쪽에서 5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551쪽에서 718쪽 결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3년도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2억 1,161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7억 6,204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3억 3,758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6억 3,607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722쪽에서 749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책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85억 9,041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8억 1,606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1,611만 원이 소멸해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2억 9,036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754쪽에서 758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채무 결산에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 45억 8,68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45억 8,68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제로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762쪽에서 765쪽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40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3,307억 3,348만 원, 건물은 35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1,494억 4,309만 원, 기타 110,558건에 금액은 9,309억 7,571만 원으로서 총 1조 4,111억 5,228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770쪽에서 771쪽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4억 5,240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억 2,1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매각․폐기·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6,599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55억 761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776쪽에서 780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얇은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 강순옥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5쪽까지는 결산검사 현황과 목차, 결산검사 위원님의 의견서를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하여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 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6쪽 이후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소홀 외 13건과 건의사항은 토양개량제 사업 대상농지 조사 철저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유사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 외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쪽 2번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국․도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국․도비를 확보, 예산에 편성 조치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1천만 원 이상 보조금 반납액이 18개 사업, 8억 6,900만 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첫째, 사업수요가 예측한 것보다 적어 반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량과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둘째, 집행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도에서 시․군에 일괄 배정함에 따라서 발생한 반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반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회계연도 중 증감되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검토 후 1회추경 및 정리추경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6개 부서에서 세입예산 변경내역을 추경에 반영없이 당초 세입예산을 그대로 두어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규모를 정확하게 전망․분석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증감되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시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8번 특별회계 지원금 회수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 및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한 상환기한이 도래되어 전액 회수하여야 함에도 미회수금액이 2억 3,459만 원에 달하여 조속한 회수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체납자 본인 및 보증인의 사망, 사업실패,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채권자 소재파악이 어렵고 생활고 등의 이유로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적극적인 체납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체납대책으로는 주소지 미거주자를 지속적으로 수소문하여 주소를 파악하고 체납자 가족 및 보증인에 대한 지속 방문과 상담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적극 유도하며 주기적인 재산파악으로 체납자 통장을 압류조치하고 예금 추심 등으로 미회수금을 조속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조금 교부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김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보조금 사업비를 월별로 교부하여야 함에도 아동복지시설 베다니성화원 외 2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월별로 교부하지 않고 분기 또는 반기분을 사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베다니성화원에서 횡령 및 유용한 보조금 6,653만 원은 2014년 3월 4일자로 전액 환수 조치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균행집행 방침에 따라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앞으로는 보조금을 매월 신청분에 한하여 교부·정산토록 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토양개량제 사업 대상농지 조사 철저 외 5건으로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집중되는 봄철 이앙기와 가을철 콩 정선기 등이 농가수요만큼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시기별로 봄철 이앙기와 가을철 콩 정선기를 확대․설치하고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마다 전문인력을 1명씩 증원 배치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봄철 이앙기와 가을철 콩 정선기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다른 기계보다 활용도가 떨어져 추가 구입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나머지 농기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계를 구입하고 활용도가 높은 지점에 중점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점별 전문인력 1명씩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추진 건의사항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회의,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생활 기간동안 헌신 봉사한 공로를 위로하고 사기를 양양하기 위하여 2005년에서 2008년 기간 동안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행하여 오다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제도가 변경되어 2009년부터 중단되어있는 바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연수시행 재개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공직자의 해외연수로 국민들의 비판의 시선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관련법규 및 타 자치단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리에 함께 하신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미 결산검사를 마쳤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우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일을 하시는 국․과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함께 한 자리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한다는 내용을 밝혀주시면 부서장께서 답변 준비를 하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시작이 되면 회계과장님이나 또는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직접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년도말 채무가 45억 8천만 원이죠? 그런데 당해 연도에 다 상환됐습니까? 14년도 갚아야 될 채무는 얼마입니까?

채무는 지금 상환 다 됐습니다. 제로입니다.

14년도에는요?

14년도 채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없습니까?

예, 빚을 안 내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연일 의정활동 하지만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된,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대체로 이유가 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그것도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담당 과장님을 지명을 해 주시면,

이것은 전체적인,

그런데 이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예, 예산결산 승인이지만 예산 편성이나 집행 관련 부분이 많아서 질문 내용이 명시․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를 사유가 뭔가 하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2012년도 여름에 태풍 산바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바 피해가 저희가 880억쯤 되는데 예산편성이 추경에 편성이 돼서 그런 것은 설계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설계하고 계약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기간이 촉박해서 그런 것이 전액이 이월되는 것은 명시이월이고 또 집행하다가 이월되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그래서 이월이 좀 많고, 크게 많은 것은 그것 때문에 많았었고 또 일반 사업 추진하는 것도 이번 1회추경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이런 것도 설계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집행상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 피해 산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잡으면 발주라도 빨리 시작을 빨리빨리 해야 피해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잡아놓고 다음에 이월해서 2년 안에 한다, 이렇게, 빨리 예산을 잡았으면 빨리 발주하는 것이 좋겠고 산바 이런 것이 아니어도 명시이월이 평소에 좀 많은 것 아닌가,

그 예는 그런 경우에 금액이 많았었다는 예고, 일반 사업도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편성되면 시간이 촉박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으면 다른 급한 일도 많을 텐데 그런 것을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예,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데 사용되는 돈입니까?

융자 대상자는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가구, 또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한도는 천만 원 이하로 상환 조건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율은 약 3%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몇십 년전부터 3% 이자가 아직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해놓고 지금 3% 이자는 굉장히 비싼 이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건의해서 이자율을 낮춰서 정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특별히 주는 것 같이 생색을 내면서도 아주 고이율을 받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오히려 이런 자금들을 없애든지, 정말 이름만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별히 조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전반적인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살림살이나 전반에 대해서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전문가들이신 집행부 공무원님들보다 제가 더 잘 알기야 하겠습니까만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느껴왔던 부분들하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부한 부분들, 보고 느끼고 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계획을 잡아서 오시지 않습니까?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도 잘 하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일단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뒤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너무나 소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산들이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아까 이진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액이 올해 다 갚고 제로라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하고 하다보면 채무액도 있고 빚도 좀 지고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가까이 녹색미래과학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3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지었다고 알고있는데 채무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0% 국비나 보조금에 의한 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녹색미래과학관은 우리 시에서 기채 발행이나 지방 채무 원인 부담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한 형태로 BTL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사업에는 BTL, BTO,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은 BTL이라 해서 민간인이 투자를 하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운영을 합니다. 그것을 채무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 주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갚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채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채무로 들어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서류 상에는 채무가 아닌 것으로 나와있고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갚아야 될 채무라면,

서류상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채무 원인부담을 해서 우리가 빌려와야 결산서 상에는 그게 채무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상대편이 투자를 한 것을 갚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년 균등상환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예,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그 업체하고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과장님!

예.

나머지 채무와 부채에 대한 얘기는 다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박근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년 동안,

예, 20년 동안,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를 부담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갚아나간다,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임대료가 28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조금이 50% 부담되면 저희들 시가 14억 1,400만 원 정도, 그리고 운영비가 25억 7천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합니다. 총체적으로 따지면 저희 시가 1년에 연간 부담액이 한 39억 8천, 연간 약 40억 정도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원이라든지 거기 예산도 따로 잡혀져 있습니까?

예, 매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천에 녹색미래과학관이라는 시설이 생기는 게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개관하고 오픈할 때 시설을 해놓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고 하는데 대한 그런 계획들도 잘 수립돼 있는지, 그리고 그게 단지 요 몇 년이 아니라 그 큰 돈을 가지고 한 10년, 혁신도시의 큰 미래를 계속 담고 갈만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고 가야 할 문제점이고 이게 사실상 교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교육시설은 사실상 수익을 남기기 위한 시설은 아닌데,

그것은 맞습니다만,

장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이지만 그 투자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셔서 그 큰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이 계속 몰릴 수 있고 우리 김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계속 방문할 수 있게 하고 김천을 홍보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김천에 대한 홍보비나 다른 데 대한 예산보다는 오히려 거기 하나에 집중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정말 고맙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문제, 사실상 운영하다보면 새롭게 예산이 투입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보안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요청해서 예산도 요청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단지 녹색미래과학관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건립된 시립미술관도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이 돼서 리모델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미술관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립미술관이 위치도 그렇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한 만큼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관리 소홀이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이런 점들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1년, 1년 살림살이에만 신경을 쓰시지말고 좀 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보고 김천의 발전을 위해서 활기차고 김천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데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또 관리들에 대해서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건의사항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곧 뒤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진화 위원님이나 박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무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청에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회의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무가 없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항상 채무는 없습니다, 갚아야 될 빚은 없으니까. 그러나 부채는 있잖아요? BTL사업으로 인한, 하수관거 BTL사업 상환할 게 몇 년 남았습니까?

2031년까지,

2031년까지 얼마 남아있죠?

17년 남아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금액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하수도 BTL은 임차료하고 운영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 생산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연간 한 80억 정도,

연간 80억 지급합니까?

그러면 국비가 67%,

아, 우리 시비가,

시비는 20%입니다.

20%면 연간 약 20억 정도 되겠네요?

예.

연간 20억 17년이면 340억이잖습니까? 그것 갚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녹색미래과학관 약 170억 정도 갚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작성하는 복식부기 방법에 의하면 표기는 하지 않더라도 주무 과장께서 채무는 없다, 그러나 BTL사업으로 인한 이와 같은 금액은 앞으로 갚아나가야 된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해주더라도 훨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사업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갚아나가면서 사업을 하면 시설물은 남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굳이 기채를 내거나 발행을 해서 있는 것만이 채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 시에는 채무가 하나도 없다, 부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빚 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시설로 인해서 시설물이 남아있는 자산인데 자산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채무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채무가 없다, 없다 하고 얘기하면 시민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예,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때 채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 때문에라도 지난번에 논란도 많았었고 한데 사실은 먼저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고 돈은 천천히 갚아야 되고 또 국비도 그렇게 나눠서 주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도 따라서 부담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갚아야 될 것이잖아요?

갚긴 갚아야 되고 시설이 먼저 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했다, 그런데 한꺼번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분할해서 17년, 30년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떳떳한데 그것은 다 놔두고 무조건 채무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채무, 부채를 분석하는 것 보면 이것은 부채로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부채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BTL 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내놓으니까 사실은 식당을 하는 사람이나 집을 신축하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득을 보고 있습니다. 부담이 적어지고 이유는,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복식부기 방법상 표기는 안 하더라도 설명을 할 때 이런 채무는 없다, 그러나 시설로 인한, BTL사업으로 인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한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은 얼마 있다, 여기에는 국비가 얼마 되고 지방비 얼마 분담한다, 이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별도로 할 때 표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박근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정말 역동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기채 내서라도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녹색미래과학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실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관공서에서 운영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투자한 것 보다 수익이 더 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저희들은 민자를 끌어들여서 민간들이 운영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대기업이 오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하셔야 되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걱정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좋은 방법 찾아주시고, 위원님들, 회의 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잠시 휴식 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산건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시의원 되기 전부터 항상 김천시 예산 중에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인데 저희들도 지금 저는 초선 의원이 되다보니까 이제 3개월째 접어들면서 이 두꺼운 책자에 대해서 아직 공부는 덜 됐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분, 너무 포괄적이라서,

기획예산담당관님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김천시 예산이 보통 평균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올 1회 추경에 6,825억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한 5,600억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을 하고 남은 불용액도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사업을 꼭 못했다기 보다도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일부를 하고 남는 부분은 내년도 예비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이월이 됩니다.

당해 연도에 예산이 잡혀서 이런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발상했다든지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보통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후반기에 추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기 발주해서 보통 3월말, 4월초면 거의 한 80% 공사 발주가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런 그 뒤에 남은 부분들을 4월말이나 5월초에 추경을 해서 조사를 해서 남은 것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추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겨서 넘어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특히 저희들 구역은 면단위 구역입니다. 주로 건설과나 새마을과, 복지과,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은 가서 사업을 얘기하면 일단은 “돈이 없다.”,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면 1,200억씩 잉여금을 남겨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치는 겁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 원 하면 할 사업을 12,000원, 15,000원으로 예산을 많이 잡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종 사업에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남는 부분은 좀 빨리빨리 얼마가 남는가를 가지고 다음에 또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예비비로 넘기는 것은 공직자분들이 좀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 예산이라는 것은 쓰기 위한 예산을 잡는 것이지 남겨서 사업 안 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그렇다면 우리 김천시민들이 봤을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김천시민들이 알 때는 1년에 김천시 예산이 6,800억이다, 실지로 예산은 5,600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부풀려서 외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내실적으로 이제 시민들도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면 87%에 됐다, 그러면 13% 예비비로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만약에 마무리가 덜 됐을 때, 한 2․300만 원 들여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가서 얘기하면 “돈이 없으니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포함돼서 넘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마다 가보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예비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년이나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는 하시지만 이런 1,200억이라는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당해 연도 사업을 하지 않고 넘긴다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을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더라도 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추경을 자주 해서 남는 금액을 넘기기 보다는 정말 사업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미술관 같은 것, 이런 것은 수익성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래적으로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시골에 평생을 산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로 길 레미콘 몇 차 달라고 하는 것도 2년, 3년 주지 못하는 우리 김천시에서 과연 이런 보이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말만 6,800억이지 5,600억 하고 1,200억씩 순세계잉여금을 이듬해로 넘긴다는 것은, 만약에 1,200억 중에 한 400억만 추경에 더 사업을 하도록 하면 아마 면단위에 농로 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 다 하고도 남지 싶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 과장님들도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공부를 더 해서 저희들도 심의를 할 것이니까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사업을 하나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당부인데 제가 평상시에 항상 느꼈던 것입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앞으로 저희들하고 여기에서 계셔봐야 1년, 2년, 한 5년 안쪽일 겁니다. 그럼 퇴직하시면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또 질타를 합니다. “시의원 저것들 뭐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공직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가 시민이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정말 알차게 짜 주십사 하는 바람과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시에 부서별로 책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꼭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달 추경때는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 정리추경 말고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자면 담당 부서장님들이 굉장히 바쁘리라고 봅니다. 전체 편성된 예산을 점검을 자주 해야 되고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꼭 해주시고 말이 나온 김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 줄었네요?

예, 자꾸 산바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산바가 한 800억 정도 피해가 났는데 당초에는 국비 지원이 줄었다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교부비가 늘어나면서 여유분이 한 200억 정도 생겨서 그래서 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준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그것 때문에 많아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 거예요?

예,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큰 금액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다 계시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부터 바꿔주십시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할 수 있죠?

저희들은 새로 신규사업은 이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한해 살림살이고 집에서 하는 집의 살림살이와 같습니다. 집에 돈 100원 있다고 100원 다 쓸 수는 없고, 또 부분적으로 조금 하는 사업은 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규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검토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 예산, 이와 같은 것들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잔액이 남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추경 재원으로 전환하자는 뜻입니다.

예.

가능하죠?

예.

꼭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면단위에도 보면 내년도 사업이 예산편성을 하면 지금 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것 있으면 올리라고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면 보통 금액이 8억 정도 되더라고요, 1개 면에. 농촌개발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8억 정도 금액이 대충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각 동네 이장님들 소집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뭐냐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우리가 율곡동이 생겼다 하더라도 23개 읍․면․동 10억씩 해도 230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800억에 프센티지도 잘 나오지 않는 금액이데 그것은 100%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 보고가 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빼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게 왜 빠지나 싶었더니 뭐가 문제냐 하면 또 시장님도 우리 김천시를 이끌어가시면서 각 동네마다 가시면 또 시장님한테 부탁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한두 개 중간에 끼우면 주민숙원사업이 또 한 두 개 빠지는 거죠. 시장님 돈 쓸 부분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은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으로 해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돈 10억도 안 되는 1개 면에 사업비 올라오는 것 한두 개 빼지 마시고 100%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로 예측해서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 지금 이월액을 보면 지난해에는 1,700억 정도 됩니다. 1,754억이고 올해 보니까 1,205억으로 55억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업비 같은 것은 낙찰 차액이라든지 또 관급자재 구입에 단가가 하락됐을 경우,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에 편성해서 전액 불용 처분한 것이 21개 부서에 91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신경써 주시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1회 추경에 증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유의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설명하실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는 것은 회계연도 폐쇄기가 12월달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지출하지 못하는 것은 2월말까지 지출하고 그래도 지출하지 못하는 것은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아까 BTL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BTL사업은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아듣게끔 설명을 좀 명백하게 해줘야 됩니다. 일반 회계법상에는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BTL사업을 왜 하느냐 하면 미리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이 있을 경우에 BTL사업을 하고 BTL사업 예산은 녹색미래과학관 할 때는 사업비도 한도액을 국회 의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점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시와 의회와 확실하게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서로 동반자가 되게끔 국․과장님께서는 고생하는 김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설명을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전액 예산에 편성해서 불용액 처리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예산편성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BTL사업, 채무로 보지 않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계숙입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살고 사업을 하다가 집행하고 남은 돈, 이런 것도 순세계잉여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림 살아서 남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기지 말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진화입니다. 특별회계도 지난번에 보니까 이월금이 1,700억 정도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 정도, 일반회계에도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1,600억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90억 정도 나와있습니다. 보통 이게 보니까 계속 보니까 전년도 이월이 많이 된 부서일수록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회기 때 보니까 각 부서들 전부 정부 3.0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 3.0에 발맞춰서 하는 부서가 보건지소나 민원실 등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가서 주민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앞서 이명기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순수 잉여금을 3.0시대를 열어가면 각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못해서 이런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잉여금 문제 때문에 이번 결산에 질문이 많으신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잉여금은 여러 가지 사유가 생깁니다. 전계숙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경비는 절감 목표액도 내려오고 또 절감도 하고 그런 부분도 남고 또 공사 남은 금액, 기타 등등 사유로 해서 생기는데 실제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판단해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 확․포장 2억 원, 하면 저희들이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등등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금 이진화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 3.0이 실지로 서로 개방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부서간 장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적 잘 해주셨는데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해서 예산편성, 집행하는 것도 다같이 의회도 공유하고 노력해서 금번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준비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계십니까?

예.

작년도에 동해․냉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충당해서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4월달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강하해서 동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최대 산업이라 할 포도산업, 그 다음에 동해를 쉽게 받는 복숭아, 핵과류 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동해에 따른 묘목 공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올해는 그것을 다 복구하는데 크게 보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도가 FTA사업에 가온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가온이 아니라 동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 커텐을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장님 모시고 중앙에 가서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우스에도 보온커텐을 해서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7,300여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당시에 동해로 인해서 피해 본 농작물에 대한 농가 주민들에게 묘목 값만 지급했습니까?

묘목 플러스 필요하다면 농약,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 본 농민들에게 충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하고 앞으로는 임시방편적으로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항구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거지 예비비를 필요 이상 많이 쓸 그런,

물론 그렇죠. 필요 이상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묘목비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겁니까? 어느 부분이 지원이 된 겁니까?

주로 일반 작물 같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약재, 종자, 이런 것입니다.

포도나무나 복숭아가 많이 동해를 입어서 생산에 따른 수익 배상,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못하는 거죠?

예,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재난 대책에 의해서 재난지수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지 그것을 묘목대, 긴급 상황이 아니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하는 얘기들이 피부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었다는 느낌을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묘목비 조금 지원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방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체 각 부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관,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부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월별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로 지급해서, 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므로 해서 발생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다, 심지어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왜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지급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국에서 특히 복지위생과 같은 곳에서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보조사업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한꺼번에 지급한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사실은 지급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까지 미리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성질이 맞지 않는 부분, 사업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실시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왜? 준공이 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하청 업체에게 인건비가 미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손치더라도 시설 같은 경우에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기집행은 매년 실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조기집행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데 중앙 정부에서 추진을 하니까 자치단체도 안 따라줄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워낙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니까 우리 시도 처음에는 1등 하려고 무척 노력 안 했습니까? 하다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광고비까지 1년치 다 주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이제는 중간 정도 해서 50%, 60% 집행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시책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저희 시가 조기집행 실적에 거의 중간쯤에서 뒤로,

이것은 1등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 1등 하려고 하다보니까, 복지위생과장님!

예.

시설에 사고 난 부분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베다니성화원 그 당시에 횡령액이 얼마였습니까?

2억 4,200입니다.

2억 4,200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수 금액이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인건비 부분이 1억 7,900이고 운영비 부분이 6,200인데 인건비 1억 7,900 횡령한 중에 그 시설에서 직접 직원들한테 지급한 나머지가 363만 원이고 그리고 운영비 6,200하고 해서 시로 환수된 것이 6,600입니다.

2억 4천 횡령을 했는데 나머지 인건비는 본인이 지급을 했고 6,600만 원 정도는 환수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 미리 지급해서 발생된 사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이것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베다니성화원에 관해서는 매월 결산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성화원 뿐만 아니라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그 돈이 우리 시에 예치돼 있으므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설을 매월 하기에는 인력적인 문제가 좀 큽니다. 담당자 한 명이 시설을 지금 아동 담당자 같은 경우에만 해도 아동시설 세 개하고 또 다른 시설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달 그것을 하려면 정산하고 집행하는 것만 해도 한 사람이 꼭 맡아야 되거든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매월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요주의 시설은 별개로 좀 더 감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고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돈을 미리 줘서 지난번에 기술센터하고 관련되는 육우낙농 같은 경우에 김천농협, 이와 같은 데 돈 줬다가 환수 다시 다 안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는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지 않겠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정말 1년동안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근 두 시간동안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위원님들이 머리 맞대고 회의를 하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자, 보다 더 투명하고 보다 더 합리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결산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발전적인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모든 기관들이 결산을 하고 이런 일들이 보면 “앞으로 고쳐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느낌을 모든 기관에서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본회의때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든가 할 생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호주머니에 돈은 많이 있는데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좀 달라 하면 돈 없다고 만날 핑계대고 호주머니에 돈은 많이 남아있잖요? 있는 것 알고 자식들이 돈 달라는데 돈이 없다고 안 주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저희들한테 비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월이 많이 된다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월을 천 억 이하로 이월하겠다고 국장님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천억 넘는 돈들이 계속 이월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내년 가면 “노력했는데 조금 못 미쳤습니다.”, 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줄여가고 아까 천억 이하라 하는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도 집안 살림살이하고 똑같습니다. 잉여금에는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쓰고 싶어도 쓰는 게 아니고 수시로 재난이나 그런 것이 발생되고 농작물도 자연재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만큼 줄이느냐, 그 정도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아까 이런 이명기 위원님이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또 필요한 데는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외에 무조건 예산편성 다 해서 써라 하는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호주머니가 빈호주머니가 되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집안 살림하고 똑같습니다.

적정 양 만큼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동료 위원들 생각에는 너무 많이 남기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천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마음은 든든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정하지는 못해도 노력하겠습니다.

본회의 때 시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들, 이것 간단한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아까 전계숙 위원님 말씀하셨던대로 수용비 아껴서 절약해서 불용되는 것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주장했고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추경해서 일부 집행하면 천억 안 넘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그것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기금 이자라든지 계속 남겨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 갑니다. 그런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가 훨씬 많잖아요?

일반회계는 가능하면 좀 줄여서,

그렇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 해달라고 두 시간동안 목이 터지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안 나면 답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희망적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백성철 박근혜 배낙호 이명기 이진화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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