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심사 소관부서는 2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좀 적어 내세요. 감액할 것이 있으면요. 가. 자치행정과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흥빈입니다. 박명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예산결산 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만 하세요.

그러면,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인건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이 있습니다. 총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복지허브화 동 주민센터 현판 등 교체공사로 3개 동에 각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으로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시민·관광객 대상 홍보물 물품 및 기념품 제작비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동계올림픽 봄업 행사로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동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영랑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인용 프린터 구입 교체비로 30만 원과 주민등록 업무용 신분증 판독기 구입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금호동입니다. 금호동 사무실 환경정비 바닥교체 공사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지방일간지 예산중에서 당초예산에서 400만 원을 감액해서 밑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교동에는 행정복지센터 개소식 행사운영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학동입니다. (2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장실 TV구입 3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통합민원발급기 잔액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동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 1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맞춤형 복지팀 차량유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창고 비품 거치대 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양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사무관리비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비로 23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월액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보관 이중금고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호동입니다. (269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경고문 제작비로 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포마을 방송장비 구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어떠세요. 집행부 가시니까?

집행부에 와서 근무하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는 타 부서에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은 열심히 일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269페이지에

예.

청호동 것에서 조금 지금 시책하고 맞지 않는게 있어서 한번

네.

규모가 작은 것이지만 주정차 금지 안내문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청사 안에서 설치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네.

주민들의 요구에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신수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소규모로 30개 정도

네. 그러면 그런 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주차를 많이 하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아닌가요?

동 소규모 주차표지판이 큰 것은 아니고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렇게 제작을 30군데에 해서 그 주차를 무단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동 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세입부분 183페이지는 시·군 조정부담금 6억 1,000만 원입니다. 출연금 5억 원하고 그다음에 재정균형집행 상사업비 저희들 5,000만 원, 그다음에 여객터미널 6,000만 원 수리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세출분야입니다. 자매도시 방문객 국내여비(중구, 오산, 여수, 정읍) 4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정읍시하고 공무원 5명 씩 상반기·하반기 교류하는데에 대한 부족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헌장탑 유지보수비는 견적을 받아 본 결과 당초 6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해결이 되어서 100만 원 삭감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 미디어에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강원통합 인터넷방송에서 2,000만 원 삭감하고 지면홍보하고 방송홍보 각각 7,0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 “동서고속철도” 관계하고 “포켓몬”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광고가 조금 있다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변호사 선임료 1,320만 원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는데 소송이 한 20% 정도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송에서도 승소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대포항 관련해서 변호사님한테 저희들이 승소 저희 사례금을 일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9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1년에 변호사 선임료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 보시다시피 한 지금 상황에 봐서 한 1억 원 정도 지금 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1억 원이요.

네.

이게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사법고시 출신들이 인력이 지금 과잉 배출이 되다보니까 전담 지자체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지금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복잡한 사안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항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부당이득금 개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과가 예측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소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제도개선을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런지 제안을 합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지금 그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자꾸 이 초조한 사소한 것들을 자꾸 고문변호사한테 맡기고 의지하고 그러다보니까 소송수행 능력에서도 상당히 나태해지는 면이 있고, 업무연찬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하지만 지금 로스쿨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많이 나오는데 6급 별정으로 사실 좀 그 필요한데가

타 자치단체는 7급으로도 채용을 하더라고요.

예, 7급인데 아마 그 변호사 협회에서는

그런데 경쟁자가 많다 하더라고요.

변호사 협회에서는 7급은 너무 창피하다

그럴수도 있지요.

자기내 변호사의 퀄리티엄 안 맞으니까 6급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웬만한 소송 같은 것은 다 우리 직원을 채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무원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또 공무원이 특징이 한 곳에 계속 오래 복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환성 보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출 때는 또 다른 부서로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뭐 공무원들이 해서 이것을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담요원을 배치를 하면은 좀 더 우리가 또 승소율이라든가 또 단순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적 측면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런 걸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공인노무사를 한번 채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근무를 못하고 관두게 되는 그런 사항을 있기는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뭐 변호사 쪽으로 직원을 채용하는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종현 위원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안정 및 맞춤형복지 등 사회적약자 보호 등에 소요되는 한정된 속초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 향상 및 도시균형 발전과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고심하에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대형주차장 수익금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비롯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업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비와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8개 사업 3억 7,6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부족 및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완성도 결여와 관광객 유치 및 서민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사회적약자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면서, 궁극적으로 속초의 미래발전과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의원님들 간 심사숙고한 결과 필요한 사업에 총 4건 6,8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 차액분 862만 5,000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5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인)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전문위원 이봉진,최상구 의사담당 현태복 기록자 이선희,김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