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과 주차장 이용요금 부과 단위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구획 운영 및 요금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의4 및 별표 3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에 대한 신설 조항으로 기 시행중인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과 규격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주차요금표에서 기존에 10분 단위로 부과한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변경하여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세분화함으로써 주차요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고,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4호에서 구청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에서 50%로 조정율을 확대하여 지역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주차수요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22호에서 승용차공동이용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 및 주차요금 50%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우입니다.

주차요금을 10분에서 5분 이렇게 현실화했는데 물론 이렇게 현실화를 좁혀가는 것은 30분에서 10분, 10분에서 5분 이렇게 하죠. 그러면 현실화시켜서 분단위로 조정할 계획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분단위로, 아주 세부적으로 현실화시킨다면.

분단위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것도 이왕에 이렇게 세분화를 시킨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금 부과에서 아주 현실화시켜서 또는 이용자가 어떤 경감이라든가 또는 증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현실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견주어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구청장님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장님의 개인 민원이라든가 또는 단체 또 편향적으로 이렇게 되는 단체에서 민원을 넣었을 때 청장의 권한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관내 공영주차장이 노상이 1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로 설치한 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평성을 저희가 항상 고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주차장만 갖다가 혜택을 주거나 그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한번……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혹시라도 단체 민원에서 특정단체의 민원이 있었을 경우에 청장의 권한적인 거에서 그런 편향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려의 차원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동환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를 지정하지 않은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서,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 제2조제1호 소규모 공사 규모를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200억 원 미만 공사로 변경하였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재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7조2항에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소규모 공사에서 100억에서 200억으로 이렇게 높이는데요, 물론 공사범위의 확대, 또 대형화 추세이고 또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범위를 소규모에서 100억 미만으로 잡았었는데 200억으로 상향된 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소규모 공사의 범위가 10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200억 미만이 이렇게 되었을 때 관리감독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바뀝니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바뀌는 것은 없고……

단지 공사금액에 관한 것만 소규모를 100억 미만에서 200억 미만으로?

그렇죠. 그게 위탁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200억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용역 감리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토목과입니다. 도로정비공사에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및 대흥로 등 2개소 도로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4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남동 361-32~375-103번지 미개설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1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로제설 유지비에서 8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치수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치구 지선하수관거 개량지원에서 4천만 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5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경전철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161억 1,75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6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교통지도과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123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차재홍 위원님!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경전철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서울시에서 7월 24일 경전철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10개는 추진을 하겠다, 총 34개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10개는 추진을 하겠다.

서울시에서 경전철 몇 개라고요?

10개를 추진하겠다.

10개를 추진하겠다?

예, 또 3개는 후보군으로 선정해 가지고 여건이 변하면 이것도 포함시키겠다.

10곳은 후보지입니까? 예비 후보지입니까?

거기는 후보지입니다.

후보지죠?

예, 물론 확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가 예비는 예비입니다.

그러면 경전철에서 10개는 후보지이고 예비후보지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예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발표하기 전에 6월 달에 우리 마포구청장님하고 강서구청장님하고 두 분이 우리 지역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특히 강서도 교통난이 심하지만 마포 같은 경우는 상암 DMC 같은 경우 지금 내년 1월 달에 MBC가 정상적으로 개국을 하고 YTN이 3월 달에 들어오고 또 일전에 상업용지가 롯데에 매각이 됐고, 또 어찌됐든 간에 랜드마크가 무산된 거기도 어떤 식으로든지 건물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자라는 취지로 경전철을 한번 용역을 줘서, 비록 서울시에서 34곳을 검토를 했지만 조밀하게 검토를 안 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그 강서에서는 기이 7월 달에 용역비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은 이번에 1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서구가 1억을 편성하고 우리 마포구청장님과 상의해서 1억을 편성해서 예산안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 기준을 잡고서 강서구와 우리 마포구와의 지리적 여건으로 입지조건이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강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외곽 지역이 되어 가지고요.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강서구와 우리 마포구의 입지조건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10개를 경전철 후보지를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고 예비후보지가 세 군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책정을 하고 마련을 했어야지 우리 구에서, 아니 서울시에서 사업예산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마포구에서 예산편성 검토 용역비를 선정을 한다고요? 답변해 보세요. 규정이나 원칙에 그런 것이 맞아요?

이것이 특별히 원칙이나 이런 것은 없고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서울시 사업이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지마는 후보지나 지금 보십시오, 후보지는 말씀 그대로 장차 어떤 목적에 부합돼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비후보지라고 본다면 예비후보지는 10년, 20년 가도 될 듯 말 듯, 이렇게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마련해 가지고, 강서구와 입지 조건을 우리 마포구청장이 그렇게 같이 맞추어 준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우리 있는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지금 차재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 사업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 물론 이것도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왜 이 용역을 해서 시에다가 우리 구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느냐 하면 2008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지하철 10개년 계획 세웠을 때 우리 지역인 DMC에도 경전철이 생기도록 10개년 계획에는 잡혀 있었습니다만, 10개년 계획이 5년 단위마다 재 용역을 해서 이번에 저희 DMC에 있는 것은 수익이나 예산상으로 해서 시에서 저희 DMC에 있는 경전철을 갖다가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홍대입구에서부터 9-1호선까지 예비후보로 편성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 내년에 MBC나 YTN 들어오는 것하고 랜드마크하고 또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우리 쪽은 교통이 편안한데 강서 쪽은 교통이 열악해서 우리 쪽에서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거냐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교통 불편한 데에서 교통 편한 데로 올 수 있도록 노선을 연결해서 저희가 관광효과도 좀 누려야 되겠고 또 이것을 저희가 기존에 잡혀 있는 저희 경전철을 취소시켰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도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만 해도 힘이 나겠지만 인근 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용역을 해서 이것을 타당성 있게 용역 나온 것을 갖다가 시에다 저희가 강력히 요청해서 이 노선이 예비가 아니라 본 노선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합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우리 마포구 발전 또 미래지향적인 저변 확대로서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 군데가 후보지로 되어 있고 예비후보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예비후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서울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세수가 자꾸 우리가 줄어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1억을 편성을 해요?

위원님 말씀이 예산편성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위원들이 누구나 의회에서 공감대를 갈 수 있도록 설득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규정, 규칙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예, 이것은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용역 했을 때 세부적으로 지역까지 디테일하게 용역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 저희가 해당 구 입장에서 저희 구 입장에 맞게 더 좀 세밀하게 용역을 해서 그 용역한 안을 예비후보지를 본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5개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시에다 강력히 주장토록 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 34개 노선을 서울시에서 검토하면서는 25개 구청을 전부 배제시켰습니다. 아마 개입시켰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개 하면서 저희들이 아무런 의견도 못했는데 또 그 결과를 받아보건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판단을 했고, 또 기왕에 두 구청장님이 약속을 하셔가지고, 물론 약속을 하셨더라도 예산문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구청장의 도의적인 약속을 우리 발전적인 요소하고 겸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보세요. 아니 어떻게 홍대 입구에서 월드컵역까지의 경전철 사업이 강서구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 지금 도로 구획정리 월드컵경기하고 홍대입구 도로 구획정리가 어느 구, 어느 도로를 같이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경전철 사업이 어느, 지금 열 곳이 후보지로 돼 있지만 인근 또 수도권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적인 사례 있습니까?

성공적인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도 노선을 보건대 서울시에서 홍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 월드컵으로 끝나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식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강서구의 요청적인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임박해서 선심성 사업으로 이렇게 갈 소지도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는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최종적으로 설명하시고.

이것은 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4일 발표 전에 6월 말부터 이것은 진행이 됐고 또 강서에서도 공문도 왔고 저도 수차례 만났는데 그런 밑에 깔린 것은 전혀 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서울시 경전철 사업을 우리 마포구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최종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입니다.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전철 문제인데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오해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10개의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7개는 확정시키고 3개는 예비에 넣어서 상황에 따라서 5년, 10년이든가요? 그것을 하겠다 이런……

후보지가 10개고 예비후보가 7군데입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아니고 7개, 3개일 거예요, 7개가 확정지역이라고.

10개.

아니 전체를 10개, 후보지까지 합해서 10개, 그렇죠?

10대 3.

10대 3인가? 내가 잘못 알았네. 그래서 3 부분에서 경전철이 강서에서 홍대 쪽으로 마포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 노선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되면, 마포가 되기만 되면 어떤 마포가 상당히 비약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뭐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 부분에서 절차상의 문제에서 우리 차 위원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1억을 계정했는데 이것을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확고하게 입지를 어떤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한다면 그것을 해서 만약 우리가 유치를 한다면 그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기서 이만큼 하고요. 또 예결 쪽으로 가서 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본 위원이 경전철 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경전철 서울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우리 마포구가 왜 해야 되느냐, 비용을 대느냐, 그것에서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물론 서울시 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후보지가 일곱 군데, 예비후보지가 세 군데, 후보지는 정작 장차 어떤 목적지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후보지고, 예비후보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예상치 못하는 후보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경전철 예비후보지는 세 군데 후보지는 일곱 군데, 그런데 서울시 사업을 우리 마포구가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편성해야 된다,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이나 박영길 위원님께서 의견을 낸 게 아마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왜 들여야 되나,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아마 우리 구 집행부가 경전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용역비로 나갔을 때 꼭 우리 마포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후보군이 아마 세 군데가 더 있는데 다른 데 두 군데는 되고 후에 우리 마포만 탈락한다, 이미 다른 데서는 어떤 모션이라든가 적극성을 띠어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용역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좀 선행이 돼야지 아무래도 선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의 내용이 백번 타당성 있는 말씀임에도 우리 마포구에서 뭔가 적극성을 띨 필요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상, 재정상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좀 심도 있게 더 다뤄봤으면 하는 그 생각도 있고,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양쪽 청장끼리 약속도 했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경전철 용역비 1억 원은 안 될 게 되면 그것은 차재홍 위원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모처럼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충분히 제가 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냥 여기서 우리가 기분 좋게 해 줍시다. 해 주고, 또 이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강서는 7월에 1억을 편성했고 그랬다는데 여기서 또 그게 안 되면 모양새가 있으니까, 다른 걸 가지고 합시다.

아니 경전철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쓰면 타당성도 서울시에서, 어떻게 강서구하고 그렇게 같이……

맞아요.

맞는데 큰 것을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면 큰 것을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장내 소란)

더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끝내고 의논하기로 하고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차 위원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요. (장내 소란)

김효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 위원입니다. 참 이게 저도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차재홍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시비, 국비에서 들어갈 돈을 구에서 1억씩 댄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장들끼리 지들 좋아서 얘기했던 걸 꼭 의회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큰 틀이 아니라, 다 여기 올라오는 사업이 큰 틀로 얘기를 하지 작은 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고 이편에서 저편에서 다 들어준다고 하면 구의회가 있을 필요성이 뭐가 있고 이런 자리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 반대합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시 사업에서 시에서 안 되면 시에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우리 구역이 애초에 편성돼 있던 게 예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예비를 본 사업으로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말로 해서는 안 되니 이것을 우리도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 구, 또 힘을 더 합치기 위해서 인근 구하고 같이 합쳐서, 먼저 월드컵 유치할 때도 저희 구만 한 게 아니라 인근 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유치한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힘을 합쳐서 우리 관내에 경전철을 유치해서 더욱더 편리한 교통수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경전철은 아시다시피 수익성이 아직 있나 없나는 둘째치고요, 저희는 이게 지하로 가는 경전철이라, 이게 지상으로 가는 경전철이 아니고, 지하철은 키로당 1,300억의 예산이 드는데 지하로 가는 경전철은 키로당 800억 정도 예산이 적게 드는 감도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두 다 용역에 검토해서 시에다가 강력히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게 예비후보가 아니라 본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저희 구청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인근 구에서도 같이 하자는 의견이 와서 그래서 둘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인근 구하고 힘을 합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다 하셨죠?

예.

들으니까 좋은 얘기 같으네요. 좋은 얘기 같은데, 실질적으로 노선을 본다고 하면 홍대, 월드컵, 가양 사실 가양 화곡동 이쪽에서는 이쪽 넘어올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게 뭐 영등포로 간다든가 아니면 종로로 간다든가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한테 손해 볼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는 사실 이쪽 넘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지리적으로 볼 때. 그런데 꼭 굳이 이거 우리 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마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적극 동감하는게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타당성을 조사해서 반영을 해 주면 좋은데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저희가 반영이 돼 있던 거를 예비로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25개 구청이 갔으면 이렇게 쉽게는 못 뺐을 거다, 우리 의견을 더 강력하게 개진을 했으면. 그런데 우리는 다 배제해 놓고 시에서 전문가들이라고 용역을 해서 우리 거를 뺐는데 우리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서 의원님들이나 구청 주민들이나 구의 힘을 합쳐서 이것을 예비로 갔던 거를 본 대상으로 넣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경전철은 6대 의회에서 끝냅시다. 없는 걸로 하고 안 하면 돼요.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에서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과 예비후보지로 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우리 서울시 마포구의 발전적 요소라면 가야 되는 기본 틀이 누구나 구민, 타구 구민들도 같이 갈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서울시에서도 정말 용역비가 없어서 검토 용역비를 편성을 못하고 구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었는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말고, 이거 서두를 사업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이거 서두를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안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노선을 후보로 뺀 겁니다. 애초에는 편성돼 있던 노선을 시에서는 자기들이 예산 들여서 이것은 후보로 빼서 우리도 우리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용역을 해서 이게 후보가 아니라 본 대상으로 들어가야 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시에다 강력히 주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우리 거만을 용역을 안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예비후보라고 선정을 해 줬잖아요.

이게 시에서도 용역을 해서 예비후보로 뺀 겁니다.

예비후보지역에서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두르는 건 아니고요. 올해 7월에 시에서 우리 거를 뺐다고 발표를 해서 바로 그러면 우리가 뺐는데 적정선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없어서는 아니고 용역을 한 부분에서 이것을 예비로 일단 밀어놓은 건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마포구의회 쪽에서도 볼 때, 뭐 차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지당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 성사된다면 마포에 크나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표현이 우리가 하나의 적극성을 이런 데서, 강서가 또 그렇게 한다니까 같이 해서 맞춰서 가는 것도 힘이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로 가면 또 그게 맞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맞는데 결국 우리가, 아까도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가자는 것은 큰 틀에서 우리가 만약 이것이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의회가 힘을 합하고 또 사전용역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마포의 큰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가자. 그러나 이것이 강서가 저렇게 가고 이게 시기적으로 이것을 이번 회기에 미뤄서 갈 수 있는 것은 안 되죠? 그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저쪽하고 맞추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강서는 일단……

지금 그쪽은 가고 있습니다.

했다고, 그것에서는 마련했다는가 본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중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특정의견을 내시는 데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나 지도자들은 항상 제시해서 그 청사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명에 뭐 구청장들끼리 미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강서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의 뉘앙스가 좀 솔직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서울시에서 후보였던 우리 마포구를 예비후보로 그렇게 밀어놓은 것은 우리 마포구가 그만큼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도 저는 있고, 또 우리 마포구 자체적으로만 이 경전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는 더 어렵지 않느냐,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조사서부터 다. 그래서 이왕이면 강서구 노선도 이쪽으로 연결되어서 적극성을 띨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마포구의 경전철 사업을 미리 청사진을 우리 구민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더 우리 마포구가 교통의 요충지 이런 것을 우리 구민이나 우리 시민한테 자꾸 제시를 해주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1억이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서는 1억 정도 용역비 정도는 우리가 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가 아닌가, 이것은 특별히 의사를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의 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마포구 전체적인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왜 서울시나 이쪽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우는 애 젖 준다.” 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구는 적극적으로 뛰어서 2군, 3군에 있던 데가 후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서울시에서 우리를 넣어주어야 된다 그런 정도로 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모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상은 어렵지만 어떤 그런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여기에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효철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