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2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5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령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안, 속초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최령근 의원입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MICE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속초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지 고민하면서 5분 자유발언에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MICE산업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와 이벤트의 머리글자로 딴 용어로, 폭넓게 정의한 전시․박람회와 산업이며,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 회의, 관광, 전시, 박람회 이벤트 등 복합적인 산업으로 해석됩니다. MICE산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SMERF산업이 있습니다. SMERF는 500명 이하의 중소규모 회의로 회의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도시에서 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ICE 관련 방문객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관광객들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며, 도시 이미지 향상 및 홍보․마케팅 유발효과가 커 세계 주요 도시들은 MICE산업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성장․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MICE산업 현황을 보면 세계 국제회의 개최 성장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2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회의는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 교환 등 회의의 목적 자체가 대부분 지식과 정보교류라서 지식산업의 꽃이며 부가가치가 높아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우리나라는 1996년 당시 세계 순위 28위에서 2014년 636건의 세계 4위까지 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등 11개소입니다. 포상관광은 회사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으로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화 교육 수단으로 효용성이 크다는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인천에 방문한 중국 아오란그룹 6,000명을 시작으로 중마이그룹 8,000명 등이 방한하여 쇼핑, 음식, 편의점, 면세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3~5배 상승하였으며, 참가자의 만족여부에 따라 홍보효과 및 도시 브랜드 향상으로 재방문을 통한 부수적인 경제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시장은 서울 코엑스와 일산 킨텍스, 부산의 벡스코 글로벌 전시와 국제회의, 공연으로 국제교류의 장으로 최고의 문화, 관광명소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MICE산업의 방문객이 지출하는 금액이 단순 레저나 관광 목적의 일반 여행자보다 높고 행사의 규모가 커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투어와 이벤트를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여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 등 관련하여 여러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와 지방도시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MICE산업과 관련해 우리시 주변으로 급격한 변화와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은 2015년 1,323만 명으로 매년 10% 내외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은 2015년 1,367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릉을 중심으로 원주~강릉 복선철도 개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망 확충과 올림픽 특구개발과 숙박시설 확충, 문화와 예술 및 관광시설의 다변화 모색, 산업․물류 시설 조성 등 올림픽 개최 주변 및 부수도시의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중심으로 동해안 및 영서권의 대변혁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속초~삼척간 1시간 10분대로 가까워질 것이며, 2017년 상반기에는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과는 1시간 30분, 인천~속초 구간과 중부내륙권은 2시간 30분대로 수도권과는 1일 생활권을 형성될 것입니다. 향후 속초~서울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반나절 생활권이 될 것입니다. 주요 민간기업 및 투자자들은 동해안지역의 수도권 시대를 대비하여 내․외국인의 타깃을 위한 호텔 등 리조트 건설, 물류센터 건설, 사계절 관광객 테마파크 등 연계 관광객이 가속화될 것이며, 낙후된 영동 북부권 및 동해안의 사회, 문화, 관광, 교통, 물류 등의 획기적인 변화와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속초를 중심으로 동해안의 관광산업으로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주, 인천 송도 등 몇몇 도시에서는 MICE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MICE산업 전체를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한 가지 분야라도 검토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MICE산업을 통한 우리시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것, 어떤 기반시설과 콘텐츠가 필요한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학계, 기업체 및 협회, 지역대표 단체의 충분한 토론과 협력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MICE산업을 통한 우리시의 여건을 보면 양양국제공항과 속초항 10만톤급 크루즈항, 고속도로, 고속화 철도 등 외국인들은 물론 국내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반 설치를 마련하였으며,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다양한 먹거리와 대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을 보유하였고, 풍부한 경험을 살려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우리시의 미래는 발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광을 주산업으로 하는 관광도시입니다.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사업이 MICE산업 및 SMERF산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우리시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은 제언합니다. 우리시 미래를 위해 국내 회의, 포럼, 전시, 이벤트, 포상관광을 유치하는 이른바 MICE산업보다 규모가 작은 SMERF산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1999년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 2007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2015년~2016년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등을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속성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만 MICE산업 및 SMERF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기회는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대로 속초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시기를 일실하면 속초시 발전과 미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터전과 노하우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속초를 중심으로 내․외국인 관광전략의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며, 앞서가는 관광 정책과 마인드를 갖추고, 미래지향적․고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이 요구되며 미래가 있는 속초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역경에 존이불망망(存而不忘亡)으로 “태평할 때에도 쇠망할 것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늘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성공 속에서도 성공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속초시의회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희 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타시군 지원 현황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이거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등이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및 복리증진 하기 위한 사업, 6.25전쟁 참전국가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책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강원도내 1인 월지급액 현황은 5만 원 지급하는 것이 5개시군, 6만 원이 2개시군, 7만 원이 1개시군, 8만 원이 1개시군, 10만 원이 8개시군, 12만 원이 1개시군이며, 도내 평균 지급액은 월 8만 원 전국 평균은 월 6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예우가 필요하며, 우리시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자는 613명입니다. 우리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월 1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였고, 2011년 월 3만 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월 5만 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및 강원도의 지급액과 평균 지급액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의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을 “월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동안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제2조 2항 규모에 대해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모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1톤 차량이면 1톤 차량, 1톤~2톤이면 2톤,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자체 보면 더 큰 차가 올 수도 있어요. 1톤 차량까지 우리는 생각했지만 2톤 차량으로 개조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3조1항가목을 보게 되면, 중간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그 이외의 서류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첨부서류 중에서 제1조에 가 항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가 항요?

이것은 지금 여기 앞에서 규정했던 것과 같이 「도로법」이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장소에서 할려고 하면 해당 관련 부서에서 허가해 주는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저희 위생계에다가 제출을 해야 저희가 그걸 보고 신청을 해야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음식을 판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위생교육필증이라든가 보건증이라든가 건강진단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서류에 그게 첨부되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허가증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허가증을 발급한다.

그것은 예.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서류만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서류라고 딱 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걸 이런 서류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것은 의원님 일반음식점 허가기준에 의한 의제사항이므로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차량의 규모 그것을 좀 넣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의원님, 그것은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차량 규정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조례제정안 타 자치단체 조례를 보게 되면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규모라든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크기는 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왜 정합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기준에 어느 정도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조례가 아닙니까?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규칙에 저희가 그 사항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다 상세히 상위법도 검토해 보고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에 그것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조례가 만드는 것은 우리 속초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상위법 따라가려고 했으면 상위법 그대로 쓰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속초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주든가 그다음에 시행령에다 넣든가 그렇게 해서 해 달라는 것이지, 그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 안 했다고 해서 속초시도 안 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맞게끔 만들어주는게 원칙 아니냐 이것이지?

규칙에다가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