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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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동안구 민원처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 도시관리과, 31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건을 상정할 예정이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만안구․동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05년도예산(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전만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해동

곽해동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청 정오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총무경제위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양 구청에 대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구청, 동사사무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예산안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보니까요.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이 부서 상호간의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절감의 요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장님의 업무조직능력을 기대하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소장님?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청계만.

변규

정변규위원

청계만 따로요. 청계통합정수장만. 그렇다 보면 포일정수장이나 비산정수장도 역시 독립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의 견해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청계통합정수장 현실화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적립금 성격 같기도 한데 이제 총예산대비 예비비가 30을 뛰어 넘습니다. 보통 우리 예비비 10%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28%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사업 그 현실화율은 불과 30.1% 정도 수준 아닙니까? 이제 공기업으로 전환하면 복식부기로 해서 대차대조표도 작성될 것이고 이 하수분야의 행정의 경영성 확보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 첫머리에 문화복지행정을 구현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좁은 소견인지는 모릅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센터나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이제 주민자치역량을 키우는 중추의 본부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국가가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까지 지급을 해가면서 적어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생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해서 강사료 정도는 부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할 것인지 몇몇 프로그램들은 보면 불과 10명 이내 5명, 3명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강사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물론 이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것은 가진 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유한자들의 공간, 주민자치센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강사료 지급하고 그 하드웨어도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만 되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는 행정감사 시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2005년도에 이제 공기업이 되면서 9억 정도 흑자운영을 하시겠다 이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께서 박수를 보내드렸는데 그 날 제가 행정감사 시에 2005년도에 상하수도 인상률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그 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회피해 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듣고 싶습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인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설명서에서 세출안에 보니까 인건비가 전년대비 4억 5,000만원 정도해서 10.4%가 감액편성 되었어요. 행감 시에 16명을 감원하시기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16명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상당히 경영합리화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 해 봅니다. 다음에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안구, 동안구에도 다 있죠. 민방위시설인 비상용급수시설이 있는데 관리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비상용급수시설 관리실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벽산로 한전지중화 사업이 계획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오늘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부림상호신용금고 앞에 현수막이 한전에서 붙여 놓았더라고요. 지중화사업 실시되는 것으로 붙여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께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증액처리 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편성기준이 동별로 이제 통별, 통이 많은 동이 있을 것이고 적은 동이 있을 건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편성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게 식비냐, 그렇지 않으면 수당이냐 수당 같으면 개인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따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34쪽 영업비용이 전년대비 290%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6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사 용역사업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업지시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3쪽 관내누수보수공사비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500개소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2003년도, 2004년도 관내누수보수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5쪽 수전분리공사비하고 개조공사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66쪽 노후관교체 예정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기존 그 공급관 설치연수 그리고 구경, 교체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88쪽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대민활동비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도 마찬가지로 대민활동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2004년도 활동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03쪽 정수장중앙제어설비조성공사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53쪽 그 수선비로 해서 8억 9,8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살펴보니까 박달하수처리장 시설로 해서 대수선사업인데 예산편성하게 된 세부적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55쪽 민간위탁처리비가 현재 작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었는데 올해 2005년도 예산에 36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765쪽 박달하수처리장 주변 환경 및 미관개선사업 예산이 9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산출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박달동 하수처리장 송풍기교체공사인데 766쪽에 나옵니다.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이것이 5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박달하수처리장 현장확인을 요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만안구 건설과장께 질의 예산서 910쪽을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설치공사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건 면적에 따라서 아마 예산이 틀릴텐데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2,500만원씩 해서 1억을 편성하셨는데 4개소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5쪽을 보니까 관악수목원 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이고 사업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24쪽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 추진계획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도로계획선이 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예산에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845쪽 이것도 저의 지역구인데 안양3동 901-1번지 권역별주차장 조성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사용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토지주 한 사람이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16쪽 노점상단속 임차료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임차료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018쪽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용역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016쪽 경상사업비로 공동구 유지관리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편성되어 있고 또 시설비로 해서 1,018쪽 보니까 공동구시설물 정비예산으로 해서 공동구 구조물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20쪽 공공요금에서 인덕원역사 전기요금이 편성되어 있어요. 역사에 전기요금을 동안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축교통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845쪽 불법주차장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동안 무인카메라 단속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면서 설치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제출 된 것을 보면 사실 좀 혼동스러워서 이거 확인을 좀 하나 먼저 해주시고요.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150쪽에 2003년도, 2004년도 원수구입량이 나옵니다. 2003년도에는 6,916만 9,000톤, 2004년도는 줄어들죠. 5,934만 5,000톤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현황은 또 다릅니다. 원수구입량이 2003년도에 6,878만 7,000톤, 2004년도 5,863만 6,000톤 이렇게요. 그래서 몇 백 톤씩, 한 300톤, 4년도에 900톤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계속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료들이 움직이면서. 몇 백 톤씩이. 그래서 최소한 다 정리된 2003년도하고 2002년도 것은 확실하게 맞아야 되는데도 계속 자료마다 달리 표기되고 그래서 통계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2005년도 그러면 구입량 가격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731% 증가했는데 이게 아마 병목안배수지 관련 토지 및 건축물구축 때문에 증가한 사유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병목안배수지 건설과 더불어 자연유화식으로 거기도 하는 것인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에 5페이지 보면 예산서가 아닙니다. 제안설명서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수도행정과에 과별 총괄예산이 나와 있죠 49.0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주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안구청장님께 박달2동에 보면 체력단련구입비가 3,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다른 동에 비해서. 그 세부목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예산서 보면 1,032쪽에 도시관리과에 이게 안양시백만그루나무심기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관목 조그마한 게 120만 그루 이상을 심었습니다. 백만그루심기에서. 그 다음에 교목이 한 10만 그루 심었어요. 그래서 130만 그루 이상을 심어서 100만그루나무심기가 달성됐습니다. 아마 가로변에 있는 작은 나무수가 120만 그루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서 너무 많이 심었다 그래서 조그마한 나무는 그만 심겠다 라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1,800만원 정도 또 심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도비 무슨 나무심는 사업들도 지원되고 그러는데 백만그루나무심기에서 그만 심어야 되겠다는 나무를 또 심겠다고 특히 관목입니다. 120만 그루 심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심으려고 하는 것인지 또 안양시녹지계획과 어떤 상의를 하신 게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신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과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역의 사업을 시행하실 때 예전에는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시의원들에게 도면하고 공문을 보내서 그 사업의 성격 내지는 개요를 알아서 어떤 민원이 들어올 때 그걸 시의원들이 대처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퉁탕거리고 파다 보면 주민들이 물어보면 몰랐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때 가서 부서에 전화하면 무슨 공사한다고 얘기를 듣는데 이거 왜 안 하는지, 그리고 또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하면 한 달도 못 가요. 하면 어디 무슨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이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제안설명 3쪽에 급수공사 수익 및 예금이자 등 세입추계가 감소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만안구청장님께 먼저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작년예산에 박달1동 청사 옆 부지매입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또 항간에 그 추진부서에서는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건지 이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9억 8,000이 박달로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구청장님께서는 본 위원한테 굴착허가 내줄 때 상의해서 안양시가 유리한 쪽으로 굴착허가를 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부분이고 1년 동안 이 굴착허가를 안 내주고 질질 끌어왔고 한전안양지점장이 면담을 하자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이랬던 구청장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또한 그 얘기를 했던 본 위원까지 배제를 하면서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9억 8,000의 막대한 안양시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장하고 동안건설과장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집행내역서하고 현재까지 미집행 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라 하면 각종 풀성격의 예산, 유지보수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집행했다면 집행한 부분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장에게 예산안 924쪽 안양일번가 지중화사업 지자체 분담금이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연초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이죠. 한전에서는 안양일번가 지중화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자체가 부담할 분담금이 안양시에서 편성이 안 돼서 한전에서는 그게 예산이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편성돼 있다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예산편성 한다면 한전에서 과연 예산편성해서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아까 김기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안 921쪽 불법노점상 정비용역해서 2억 1,394만 8,000원씩 각 구청에 공히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보도라든가 뭐 구전으로라든가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 노점상 단속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두 분 구청장님 중에서 만안구역과 동안구역 따로 따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만안건설과장에게 자료 924쪽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예산부족분인데 당초에 예산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사업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부족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만안구 건축교통과장님께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날 박달1동사무소에서 박달1동 21번지 일원 즉 중소기업이 있는 주변입니다. 여기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첨부한 권역별주차장조성에 대한 공문이 나갔는데 이 공문이 중간에 사라졌어요. 난 세상에 이런 행정하는 거 처음 봤어요. 시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구에서 없어졌어요. 담당계장은 저한테 전화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장에게 예산자료 1,013쪽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해서 대형공 1,600여만원, 소형공 1,4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하수는 폐공을 할 시에 원인자복구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인자복구를 왜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바쁘셨고 또 다시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우리 양 구청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동력비가 2005년도 12억 7,5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6,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혹시 유가인상이나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고려하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양 구청에 저희가 건축과 업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구청장님들께서는 시정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건축과는 질문이 없고 하여튼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사용하지 않은 부분과 또 항공촬영에 불법건물이라든지 또 신축건물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주셔서 법을 지키는 행정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법을 악용하는 그러한 폐단이 없기를 기원하면서 우선 이봉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915페이지 시설비 중에 약수터 시설물, 삼림욕장 유지관리 이런 게 있는데 자료가 저한테 와 있는데 제가 다음에 양 구청 동일합니다. 약수터에서 2003년도, 2004년도 시민이용객에 대한 자료를 좀 월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안구청이 24개소, 만안구청이 29개소로 지금 총 53개소로 약수터가 나와있는데 이 자료를 이용객수를 제출해 주시고 양 구청 동일합니다. 다음 또 이봉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동료위원 김기용위원, 이재문위원께서 질의한 문제지만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920페이지에 보면 노점상단속 임차료, 불법노점상단속 급식비,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여비, 페이지 921페이집니다. 민간위탁금, 그 동안에 구청에서 관할하다가 또 시청으로 넘어갔다가 또 업무가 구청으로 갔다가 그 내용과 작년대비 용역기간이 얼마였던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2004년도 집행산출내역과 2005년도 산출기초자료를 양 구청 동일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에게 이거 저희 도시건설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매모호 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64페이지에 보면 계약업무 추진여비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이 지금 작년대비 60만원이 증액돼서 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2004년도와 산출기초, 지출내역과 비교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님 지금 동장님들이 안 나오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어떤 악의적인 질의보다도 예산편성관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동장님 출석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 업무 944페이지에 박달1동 동청사 고효율조명기기 교체라고 해서 1,900만원이 지금 산출이 되어 있는데 같은 동청사라든지 이렇게 보면 비산2동이라든가 관양2동에 보면 거의 360만원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1,900만원이 되어 있고 같은 동에 947페이지 박달2동 체력단련기구 3,884만원, 체력단련실 집기류 2,550만원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동안에 체력단련기구라든지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데 집행됐던 내역과 2005년도 이렇게 산출기초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일하게 양 구청장님에게 이건 당장 질의문제와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번 2005년도특별세입․세출예산안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각 동 31개 동이 일반행정비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유독 편차가 많고 또 어떠한 동에는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 지하방수 등등해서 2～3년에 한번씩 올라오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한 두 푼이 아닌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행정감사나 예산이 끝난 후에 각 동장들로 하여금 해서 우리 청장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각 동 공히 2000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산출기초자료 및 비교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자료제출요구입니다. 다음 동안구청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16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1,600원에 2,000건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지한 내용과 징수, 미징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건설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같은 자료를 요구했고 그 평촌먹거리촌 조형물관리를 구청에서 이번에 보니까 본청 녹지과로 이전을 했는데 비산동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21페이지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실시설계비 3,600만원, 정밀안전진단비 1억 2,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구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달1, 2동 동장님은 오후에 직접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각 과에 하나씩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급수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에 누수탐사용역비 1억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고 3,000만원 이상 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63쪽 수선비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급수민원처리비 9,000만원 또 중압장 유지관리비 8,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63페이지 동파방지계량기 설치에 대한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비산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 5,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000만원 이상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박달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이상 용역과제심의를 거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24페이지 각종 공사구간 미불용지 보상 3억 8,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36페이지 각 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조례에 자원봉사자 보상비 25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25만원에 대한 지급대상자하고 지급내역서를 각 동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만안구청장님 체력단련 런닝머신 구입한 만안구 박달2동, 석수1동, 안양9공, 안양8동, 안양5동, 안양4동 이렇게 구입이 됐는데 이게 전부 똑같이 35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1,022페이지 관양동 평촌제일자동차학원 옆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이 끝나고 예산심의하시는데 제안설명 해 주시는 양 구청장님,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으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 전만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16억이.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금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금이자가 1억 7,8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급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예산서 666페이지에 보면 배수지수계분리사업용역해서 이게 6억 9,700만원이 섰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과장님 668페이지 블록화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공사 해서 이것이 2억이 서있어요. 이것도 아울러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안양3동 관양배수지 무인카메라 및 경비시스템설치공사 해서 이게 1억 6,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예산서 755페이지죠.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해서 이게 23억 6,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5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모래유입방지시설 설치공사해서 이것이 25억이 들어 있어요. 이 공사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용역인가본데 하수처리장 모래유입방지시설 및 관거공사 등 5개소 통합감리비 해서 2억 7,500만원이 돼 있어요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평촌오뚜기식품 옆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1,021쪽인데 22억 1,100만원 또 1,022쪽에 보면 관양동 평촌제일자동차학원 옆 도로개설공사해서 23억 6,200만원이 섰어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세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예금증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각종 예금의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금이자 수입이 1억 7,800만원이 감소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인식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양 구청에 편성된 과별로 세분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양 구청에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4억 3,500만원이거든요.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 대비 동결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인식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김기용위원님과 이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시 도로과에서 구청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4억 2,7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하면 어떨지 또 아니면 득이 되는 것인지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오뚜기식품 옆에 도로개설공사해서 22억 1,500만원과 관양동 평촌제일자동차학원 옆에 도로개설공사 23억 6,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이 버스터미널과 연관해서 건설하는 것인지 버스터미널과 연관돼 있다면 굳이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올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다음은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쪽에 보면 안양일번가지중화사업 6억원, 박달로지중화사업 9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제가 2년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한전에서 전액 보상하기 전에는 안 하겠다, 안양시 방침은 그렇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편성된 사유, 그리고 안양시에서 굳이 돈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2005년도에 원수구입비가 얼마나 상승되는지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765쪽에 보면 2006년도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역시 하수처리장에 송풍기 교체공사가 5억이 되어 있는데 설치년도는 언제였었는지 교체사유는 무엇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양 구청에 관련된 것인데 만안구청에 보면 뭐 민원실 현판교체 한다고 나와있고 또 동안구청에는 민원실에 풀스크린 교체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민원처리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일괄적으로 민원처리보수자재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민원처리보수자재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질의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동안구의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수당편성에 대한 기준이나 예산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편성기준, 예산성격은「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23조에 의하여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 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급량비 성격의 회의참석수당이 5,000원씩 나갔는데 2005년도에 회의참석수당을 2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뭐 특별한 기준을 떠나서 지금 통장회의도 참석수당이 1회 2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23조의 실비보상을 보면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5년도에 타 시의 사례가 2004년도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수원시에서 2000년부터 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성남이 2000년부터 1만원인데 내년부터 거기가 2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이 2004년도부터 2만원, 고양시는 2000년부터 이미 3만원씩 지급이 됐고 안산은 2004년도부터 당초에 5만원씩 주다가 금년 2004년부터 7만원으로 인상됐고 군포도 당초 5만원씩 주다가 2004년도부터 7만원, 의왕이 당초에 1만 5,000원 지급하다가 2만원이 이렇게 지급이 돼서 저희는 인근 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최저로 인상해서 2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안양 예를 들어서 만안이 14개 동, 동안이 17개 동인데 동의 자치위원 명단 편성은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구비례하지 않고 그냥 책정이 되나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30명 범위내인데 그런데 큰 동은 더 있는 곳이 있고 작은 동은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인구관계 없이 통 관계없이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그런데 대부분이 동 규모에 20명 있는 곳도 있고 25명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동 규모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예산편성 하신 것은 30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신 건가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전 인원을 파악해서 10월말 현재 자치위원 수.

김기용위원

아니,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아니야? 이게 수당을 개인지급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보통 수당이라는 건 개인지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개인지급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 보면 타 시․군에 보면 지급된 것을 받아서 공동으로 받아서 공동경비로 쓰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거기 김기용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급량비로 5,000원씩 나갔는데 회의수당으로 2만원씩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나가느냐 직접 당사자한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건가?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합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유도리가 좀 있겠네요. 안 나와도 30명 채우면 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각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각자 회비를 걷고 있거든요. 2만원～3만원, 동네 실정에 따라서.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지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그걸 다시 자기들끼리 회비를 낸다고 하면 괜찮은데 동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하면 안양시조례에 의하면 3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드는 조례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30명인데 구성된 인원이 15명이나 20명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회의수당이 2만원으로 올랐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명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늘리면 부족하면 추경으로 세워주는 것이고.

원종국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동안구 같은 곳은 17개 동에 30명으로 해서 오천 몇 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급하는 방법을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방법이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나오신 분들의 서명만 받고 바로 지불하는 거냐.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제 집행부의 모든 예산집행은 통장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든 동에서 하든 개인통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장으로 입금시킨다고 동네분들한테 얘기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

확실하게 해 놔야 돼. 잘못하면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인원이 25명인데 20명 참석하면 동네에서 굳이 그걸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으니까 25명 올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하여튼 원칙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원칙은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그 분들이 별도로 자기들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한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우리 도로변에 쥐똥나무보식비 1,800만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백만그루나무심기의 관목류 식재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편성이유와 시하고의 협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백만그루와는 좀 별도로 우리 동안구에는 8개 노선에 약 9.4㎞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옆에 주로 쥐똥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대도로 옆에 주차장들이 많이 있어서 배기가스나 여러 가지 인위적인 훼손이나 돼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극히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보식이 필요한 곳에 보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시의 녹지부서하고 협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보고는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에만 약 3,330본, 약 1,322만원의 보식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는 쥐똥나무의 훼손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우리 본청 녹지공원과 예산을 보면 행감자료하고 다 보면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백만그루나무심기해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고생들 하셔서. 그런데 백만그루나무심기에 관목류를 120만 그루를 심어서 너무 많이 심었다고 돼 있고 그리고 관목류로 그렇게 많이 심었기 때문에 향후에 교목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백만그루나무심기에 120만 그루를 작은 나무로 채웠을 때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채운 상황이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셀 수도 없는 관목수로 사실 숫자에 의존하는, 현실적으로 다 헤아리기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끝냈는데 안양시 정책 자체가 그거 과도하게 너무 많이 심었다, 통계숫자로도 그렇고. 100만 그루 중에서 120만 그루를 그걸 심고 10만 그루를 교목으로 심었다는 것은 이해할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청 녹지공원과도 그래놓고 나서 향후의 방침이나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도 예산을 또 잡았더라고요. 뭐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했다고 해서 물론 나무 심을 때가 적재적소에 전혀 그러한 수종의 나무를 심지 말라거나 그렇게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상인위원

백만그루나무심기 할 때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까지 샅샅이 다 뒤져서 심을만한 곳은 거의 심다시피 했는데 또 예산이 백만그루나무심기하고 버금가는 예산이 계속 아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 나무 심는 것이. 그래서 안양시민들이 백만그루나무 심고 안양이 엄청나게 푸르러졌다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만한 큰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많이 못 심고 숫자로 120만 그루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다음은 이재문위원께서 각종 동 지역사업 시행 시에 사전 시의원에게 도면, 계획서를 보내서 대처토록 하는 게 요즘 없다 하는 지적을 주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뭐 만안구나 저희나 공히 주민참여와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1억 이상 공사의 경우 동에 제일 먼저 통보를 해서 토목건축관련 민간전문가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과 자문을 하고 있으며 준공 시에도 민간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굴착공사 같은 소규모 공사는 부실공사 우려가 높은 도시가스나 전기, 방송 등의 각종 굴착허가 시에는 관할 동장에게 굴착내용을 통보해서 관할 동에서 공사현장의 인근 통․반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준공 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주요공사에는 각 동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통보를 해서 모든 공사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께서 불법노점상 단속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노점상으로 인한 법질서 파괴와 시민들의 노점상 단속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거리질서를 회복하고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노점상이 많이 발생되는 주요 도로를 포함해서 주요사거리, 상가, 이마트, 호계신사거리, 인덕원사거리와 평촌, 범계역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주변 등이 주요단속지역이 되겠으며 그밖에도 이면도로 주변 등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총 11인인데 용역회사에서 6명, 청경 4명, 담당직원 1명으로 해서 주요도로변을 순찰하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주로 오전과 오후 순찰을 통해서 주요도로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원들은 근무시간이 평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로 8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주로 단속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단속반 내지는 관계부서에서는 합동단속도 하고 또한 용역회사의 근무태도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은 요새 최근에 경제난 또한 생계형 노점상이 급증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근절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에게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점상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면서 특히 범계역이나 중앙시장 등 특정지역이 다시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잠식되고 고정취약지화 되지 않도록 목표를 두고 노점상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청장님, 이재문위원과 동일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물론 노점상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놓여져 있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시민의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권편입을 위해서 단속을 지금 해 온 것은 긍정적으로 의회에서도 평가돼서 예산안을 세워줬는데 지금 몇 년째죠? 한 5년 됐죠? 5년 됐는데 초창기에는 구에서 양 구청에서 계속 담당을 하다가 다시 또 시에서 담당한지가 2년 됐나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도 강하게 비평을 한 바 있는데 올해는 유독 단속기간이 짧잖아요. 5월 달부터 했습니까? 3월부터 했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용역계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전체를 안 하고 개월이 단축돼서 11월 다시 한 달을 하고 그런 문제에 약간의 갭이 생겼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갭이라는 것이 시책인지 구책인지 누가 분간도 못하고 이걸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작년에만 해도 시청에서 계약한 3억 5,000여 만원 되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2005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자그마치 2억 1,000 얼마니까 4억 3000만원, 증액 부분만 해도 상당수인데 하물며 지금 이 노점상들이 기동화가 돼서 아주 다 차량으로 이동하고 나타나면 도망가고 하는데 그걸 우리 시청에서 개선책을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고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원만, 그냥 업체가 단속업무 용역비를 타먹기 위해서 그 수단밖에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본청에 질의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진실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도 판단을 안 해 봤지만 단속요원하고 불법영업하는 노점상 그 사람들하고 앉아서 막걸리 먹어가면서 이거 언제쯤 이거 올 테니까 그때는 자리 피해주쇼, 이렇게까지 되고 또 지금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덕원사거리, 평촌역, 범계역 자리 좋은 곳은 낮에는 자기 자가용을 그 자리에 갖다 대놓습니다. 누가 차를 못 대게. 그래놓고 밤에는 자기 또 영업용 차량을 대고 말입니다. 이 정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1일 평균 8시간,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12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림대 앞에 용역 인원 쉼터로 만들어놓는 창고만 해도 보행자 도로점용 해 놓고 거의 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작년에 한번 시정질문 하기 전에 그 직원들, 구청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뭐하시는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심의인지 행정감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들 하시면 되겠어요? 동안구청 단속요원이 저에게 칭찬 한 마디를 들었는데 밤늦게까지 구청직원은 수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사업이 과연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 지금 또 한편에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이 경제사정에 어떻습니까? 이거 꼭 예산을 그 이유를 대려면 한정이 없어요. 이거 예산 안 세우고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세워도 마찬가지, 겨울에 특히 이 동절기에 낮과 밤 차이가 심한 겨울기간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뭐한데 밤늦게 8시까지 그리고 지금 동안구청에는 예산을 내가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노점상 급식비라든지 하물며 이런 게 있는데 만안구청에는 뭐 노점상단속임차료, 불법노점상 등등 해서 여기에 또 우리 이따 답변하시겠지만 만안구청장님 계약업무추진여비 중에도 아마 그게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추측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그 단속요원들 저녁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러면 말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받고 지금 그런 실정 같아요. 이거 좀 제가 지금 그래서 건설사업소장을 왜 계약업무를 그 동안에 달콤한 것은 시청에서, 본청에서 다 해 먹고 말씀 죄송합니다, 다 일 처리를 하고 쓰디쓴 쓴 물만 나오는 업무를 양 구청에다 다시 분산해서 또 계약업무를 또 구청에다 하는 건지 지금 이유를 캐묻기 위해서 건설사업소장을 제가 출두를 요망했는데요. 우리 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권위원님답게 정확한 지적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수긍하는 면도 있지만 이 노점상 단속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 단속이나마 없다면 상당히 우리의 질서, 물론 우리 국민들이 법을 지켜서 노점상에 나오지 않으면 단속도 필요 없습니다. 예산도 안 들고. 그런데 요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국가 경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단속에 대해서도 최소한 단속요원들의 기본이 있고, 자기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이게 회사 어느 부서가 될지 모릅니다. 이제 입찰하면 되면, 먼저 같이 막걸리를 먹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보고를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증인 세우라면 증인까지 세울게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증인, 그 사람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단속업무를 실무자 때 많이 해봤고 공직자로서도 그렇고 여기 또 민간인인데 하다보면 사람이라는 게 단속기관하고 피단속하고의 그 인간관계도 정이 듭니다. 서로 막 때려부수고 끌고 가다 보면 자주 만나면. 그래서 해마다 용역을 바꾸고 저희가 입찰을 하는 건데 그런 일이 옛날에 어느 시절에 있었는지 전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안양 동안, 만안 정도는 기본적인 단속을 해 주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혁록

권혁록위원

청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지만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시민의 혈세가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4억 3,000여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 가기 때문에 집중 제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제가 모르면 몰랐지, 제가 누구한테 같은 위원 신분에서 들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청 같은 곳에는 단속업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그 한 시의원이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단속업무나 이런 것을 하신다면 담당과장이나 업무자들이 그 계양구청 같은 곳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 모든 정보화시대에서 노점상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요지 중요한 자리에서, 기동력이 있는데 그 기동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단속업무는 있으나마나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그리고 평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8시간이라고 그랬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평일에요? 2시부터 10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시부터 10시까지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5명으로서는 되지도 않고 지금 5명 예측이죠? 인원이.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5명이고 용역이 6명, 우리 청경하고 직원하고 해서 5명인데 같이도 다니고 우리가 감독도 하고 그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청경하고 직원이 휴일에도 나올 수 있고 저녁에 어떻게 10시까지 근무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 청장님보다 봉급 더 줘야지 그러면, 그렇지도 않고 일을 시키면 누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때에 따라 저기 수당을 해서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좋습니다. 청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게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고 이 예산 낭비성이 너무 많다는 것은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한 번 가서 설명을 할게요. 한번 그런 거 한번 시민단체들하고 해 보세요. 과연 예산 용도가 과연 적절한가, 근데 그 저녁시간에 말입니다. 제일 필요한 시간이 일몰직전부터 저녁시간입니다. 낮 2시에도 필요 없어요. 계약을 하실 때 하려면 일몰시간 6시부터 한 10시, 11시 정도 아예 4～5시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고, 지금 저기 혹시 이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거리 요소, 요소에 대리운전차량 있죠? 대리운전 차량.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 마크 붙여 가지고 이면도로 중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복잡한 거리에 세워 놓는 것은 그것은 불법 노점상 아닙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것은 노점상이 아니고 불법광고죠. 불법광고, 광고물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불법광고물, 그거 마찬가지죠. 교통체증 일으키는 것은 똑같은 거고, 불법광고에서 단속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집중상업지역에 교통불편 체제만 확인을 하고 예산 이거 조금만 세우죠, 그러면.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여튼 권위원님의 아주 좋으신 의견 계약업무에 참고를 해서 전혀 또 안 돼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다 참고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에 동절기에는 아예 제일 필요할 때에는 아예 그것을 싹 폐지 하면 그 노점상이 양성이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죠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노점상의 기동력을 따라갈 수 있는 아직 집행기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예산 낭비라는 것, 지금 낮에 교통요지에서는 자기 자가용을 갖다가 아주 세단차 딱 주차해 놓고 손도 못 되게 만들어 놓고 저녁에는 야간 일몰시간에 자기 차량하고 딱 바꿔서 영업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낭비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약수터 문제는 자료로 권위원님께 제출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상용위원님하고 원종국위원님께서 관양동 평촌제일자동차학원 앞에 도로개설공사와 평촌동 오뚜기식품 옆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한 설명과 버스터미널사업하고 연관이 있는지 아주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래 오뚜기식품 옆 도로개설공사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이전사업하고는 무관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공업지역내 소방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경위는 최근 우리 시의 관내 대규모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지역공동화와 지방경제위축을 가져오게 돼서 작년 7월 시 기업지원과와 해서 공업지역내 도로확충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이번 예산에 저희 관양동에 공업지역에 12개 노선 총 4.6㎞ 도로가 미개설 상태로 있어서 이 지역의 도로개설사업이 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뚜기 식품에서부터 이 흥안로 쪽으로 230m에 그게 약 110m는 두산벤처다인에서 연결이 돼서 깨끗이 빨간선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자동차학원 이 도로개설도 막힌 게 쭉 뚫려서 되는데 앞에 계획해 볼 수 있는 터미널부지쪽으로도 제대로 연결이 돼서 아주 상당히 도로가 잘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낙후된 관양동 공업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내년에 31억을 투입해서 폭 20m 연장 430m인 삼화왕관주변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연결해서 평촌동 오뚜기식품 옆 도로개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평촌제일자동차학원 옆 도로개설공사인데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보상비만 책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2006년도에 공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관양2동 구 삼화왕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도비가 책정예정으로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럼 동안구청은 도비가 보조가 되나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우리는 도비가 없고요. 시에서는 삼화왕관은 도비가 3억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아니 글쎄, 관양2동은 도비를 지원받을 예상을 하고 도로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제일 자동차나 오뚜기식품 옆에는 전혀 보조를 못 받는다 이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이런 것을 한번 도의원이라든가 도에 한번 로비라고 할까, 이게 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한 5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일반적으로 도로규모에 따라 이 도비 받아오기가 대상에서 좀 어려운, 우리 사업으로 대개 시․군이 다 이 정도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방도로는.

원종국위원

지금 다른 건 보니까 몇 개는 도비를 지원 받는 걸로 도로과에서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올해는 신규예산에는 전액 삭감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도로과에서는 지금 접촉중이고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답변까지 하셨는데 오늘은 구청장님이 도에서 또.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래서 이것은 보상하고 설계하면서 2006년도에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허용되면 저도 도에 가서 누구한테든지 받아올 자신이 있고 2006년도 사업비 때 좀 노력을 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오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도출신이고 인맥이 많으시니까 도하고 연결해서 같은 값이면 안양시 세수가 적게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아까 양 구청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제일 문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각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담당 그쪽 지역의 출신 시의원들한테 그 통보나 아니면 사업설명회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대답이 안 나왔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

드렸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같이 원종국위원님하고 질의한 내용인데 이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지금 아까 삼화왕관 자리가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개설을 하는데, 도로개설을 하는데 도의 그러니까 시의 기준점은 무엇이고, 구에서 세우는 기준점은 무엇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세우는데 있잖아, 아니 시의 도로과에서도 세우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걸 제가 몰랐습니다. 시에서는 폭이 12m 이상은 시고.

권오쇠위원

12, 또.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12m 폭이.

권오쇠위원

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 다음에 이상, 그리고 우리 구에서 10m 미만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오뚜기식품 도로개설공사가 몇 미터예요? 이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길이가요? 폭이 8m고요.

권오쇠위원

8m.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길이가 230m고.

권오쇠위원

230인데, 이게 몇 개 구역이에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1개 노선이죠. 도면을 보세요.

권오쇠위원

도면인데, 지금 저한테 도면이 지금 안 왔더라고 안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22억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번에 1차년도 보상하고 설계비입니다.

권오쇠위원

설계비? 근데 보상, 예를 들어서 이게 보상이면 사업예산인데 한꺼번에 22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한꺼번에 들어가야.

권오쇠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잡는 거예요? 지금?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실시계획이 되면 2006년도에 공사가 들어가죠.

권오쇠위원

2006년도.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보상하고 설계를 완료해 놓고 그 다음 해에.

권오쇠위원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보상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권오쇠위원

2006년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보상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보상하고 설계가 다 들어간 거죠.

권오쇠위원

보상, 설계 다 들어간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른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불요불급 한 게 많다고. 예를 들어서 설계비, 용역비 좀 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보상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내년도 예산에.

권오쇠위원

2006년도에 지금 총 사업비가 22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도로를 가지고 봤을 때에, 도로개설할 때에 총 사업비가 22억이면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비 좀 세워서 보상 일부하고 그리고 2006년도에 또 추가로 세우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사기간이 2006년도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미 2006년도에는 공사비만 2억 5,000이고 관양동은 3억 7,800만원인데 대부분의 이 도로사업이 대개 보상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이렇게 하는 게 모든 공사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2006년도에 공사기간이 2006년도까지라면서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권오쇠위원

2005년도에.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공사기간을 사업기간이 2006년도이고 공사는 2006년도 설계가 되면 2006년도에 공사기간이죠.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기간에 총액이 지금 여기 저기 해서 평촌자동차학원 옆하고 이거하고 보면 한 45억 정도 된다고요. 그렇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2006년도에 준공이 되니까 그 안에 보상유무 이거 다 해서 이번에 세울 것이 아니라, 일부만 세우고 또 2006년도에 또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러면 사업추진이 어렵죠.

권오쇠위원

왜 어려워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보상부터 해 놓아야 실시설계가 되는 거지, 1단계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그렇게는 하면 할 수 없죠.

권오쇠위원

이 사업은 이따가 끝난 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우리도 건설과장하고 도로계장이.

권오쇠위원

전문계장하고 이것을 상의를 하자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다 끝났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들어가세요.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1동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장 나오세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박달1동장 이종구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944페이지에 동청사 고효율조명기기 교체비 1,900만원에 대한 그 동안의 내역을 제출하고 교체사유를 설명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장님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없네? 자료 주셨어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구청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라도 줘야 질의를 하지, 자료없는 것 같은데? 아까 박달2동 것은 왔는데 자료 안 왔지?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위원님, 구에서 바로 제출하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바로 제출겠다고 구청에서 말씀이 있으니까 우선.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위원님 지금 우선 답변을 올리고.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도 없는 답변을 들으나, 제가 먼저 질의를 시간상 지금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가 지금 몇 평이고 몇 층 건물이고 그런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교체 수량은 몇 개나 되고.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그 사유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달1동 청사는 지하2층, 지상4층 건물로서.

혁록

권혁록위원

지하2층이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하2층.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지상4층 건물.

혁록

권혁록위원

지상4층. 바닥이 몇 평이에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하1층은 주차장이에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저희 주차장은 바깥에 있고 지하에는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하는 없어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지하 2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지하1층이 식당이고 지하2층은 중대본부 또 한글교실, 노래방 이런 것이.

혁록

권혁록위원

말씀으로는 시간만 가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우리가 평소 시행정에 굉장히 오래됐고 그 동안에 고생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고효율조명전기교체는 당연한 시설물이겠지만 이 예산서에 타 동사무소도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커봤자 구청 청사도 아니고 별 거 아닌데, 유독 여기에만 조명기구가 1,9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른 곳에는 거의 300만원, 400만원 기준이에요. 예산이. 근데 고효율전등이라고 해서 이 형광등은 아니지만 그게 얼마를 그렇게 전등수가 많길래 아마 만안구청 전 청사를 달아도 1,900만원 정도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돼도, 190만원으로 쓴 걸로 착각하지 않나 하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동장님 자료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 동사무소 청사 건물과 건물의 사용용도, 각 층의 사용용도하고 등수, 또 고효율전등이 지금 시중에서 얼마에 판매되고 총 몇 등이 이거 간단하게 계산이 나오는데 자료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또 이것을 예산서에 올릴 때에는 이미 동사무소에 자료비치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조사하겠습니다. 여기 간사님으로 계신 이재문 시의원님께서 뽑아주신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제가 사전에 이 질의를 할 때 저희 동료위원님, 이재문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왠만하면 동사무소 지금까지 재선의원을 하면서 각 동사무소 예산을 한 번도 제가 질의한 사실이 없고 따져 물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이 2건 있는데 박달1동하고 박달2동이 있는데 이건 제가 봐도 좀 전기업자가 아니어도 조금 의문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예산삭감 할 때라든지 상정할 때 참고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자료로.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지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 동사무소 각 지하1층부터 전등 몇 개, 몇 개, 4층까지 사용.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119개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그거 고생 많이 하시고 원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래 박달1동 동장님을 좀 있어요,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박달1동이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존경스럽고 모범동이라서 불렀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고 권혁록위원님이 자료제출 하라니까 그것은 내일까지 갖다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동장님 나오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04년도 예산에 박달1동 화장실보수공사비가 2,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또 2005년도 예산에 그 지하1층 화장실개선공사가 또 2,000만원이 세워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잔년에 박달1동 것, 그거 작년에 그때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그 전에는 저희가 층별로 이 지하1층 화장실은 중대본부 화장실입니다. 거기 이제 중대본부, 노래방, 한자교실 그 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지금 아주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하려고.

김기용위원

그 물 펌핑으로, 펌핑으로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 지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지하에 있는 거죠.

김기용위원

그럼 배수가 지하에 있으면 어떻게 나가죠?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글쎄.

김기용위원

그거 모르시겠어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지하에서 펌핑으로 나가는데 방수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2층에 동사무소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에도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냄새가 나가지고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걸 수리를 했어요. 했는데 작년에 그걸 이제 예산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김기용위원

같이 했어야지.

이재문위원

같이 하려다 보니까 아마 그 예산 부서에서 깎였어요. 그래서 1개 층만 하고 지하를 못한 거예요.

김기용위원

작년에는 1층을 하신 거고.

이재문위원

2층.

김기용위원

올해 1층을 2004년도 예산을.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2층하고 3층 하고 했죠. 올해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1층.

김기용위원

작년에 2층을 했다고요?

이재문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김기용위원

올해 2004년도 예산에서 2층을 했다고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화장실수리는 이것만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박달1동장

네, 그것은 화장실은 괜찮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글쎄 또 올라왔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달2동 김현준 동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박달2동장 김현준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스장 체력단력기구 구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달2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있는 헬스장은 16평의 좁은 공간으로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8월 우리 동에 설치되는 박달문화정보센터 준공과 함께 이전에는 3층 청소년 공부방이 헬스장으로 확장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부족한 운동기구 런닝머신 등 24종을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승인해 주시면 구입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입내용은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서면제출하신 현황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동사무소 런닝머신이 1, 2대 정도입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우리 박달2동은 10대입니다. 10대의 런닝머신을 운영하는 것은 대형스포츠타운 정도 될 것입니다. 지나친 일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기존에 3대가 있고 신규로 7대를 단가 250만원짜리를 7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건데 이 정도 상황이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대형스포츠타운 만드는 것과 같은 정도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 사경제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저도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실제상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런싱머신입니다. 다른 운동기구도 사용을 하시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게 런닝머신이기 때문에 실제상 필요한 것은 런닝머신입니다. 다른 체력단련기구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희망 운동기구를 파악을 해봤더니 런닝머신이 가장 많이 수요를 찾고 계셔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동에서 다른 장비 하나도 안 사고 그것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동도 보면. 그 사람들의 욕구는 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런닝머신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네.

이상인위원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이렇게 많이 사고 그러지 않아요. 규정있게 가셔야죠. 참고하겠습니다.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네, 고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그 기존 체력단련실하고 따로 지금 옮긴다는 겁니까?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이제 문화박달정보센터가 내년 8월달에 개청이 됩니다. 그래서.

혁록

권혁록위원

내년 8월달에요?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네,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유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보센터로 가고요. 청소년 공부방을 헬스장으로 만드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몇 평이에요? 그게.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60평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이 60평에다가 헬스장을 설치한다고요?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지금 기존에 비품목도 하나도 못씁니까?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그 밑에 보시면 재생으로 써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거말고 비품목록값도 255만원으로.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비품은 저희가 헬스장의 비품은 특별한 비품이 현재는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품은 뭘로 사용하고 있길래 비품이 없다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저희가 이제 ’98년도에 개청이 됐는데요. 신발장이라든가 옷장이 지금 몇 개만, 16평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몇 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6평에서 60평으로 늘린 다는 겁니까?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막대하게 청사도 아니고 우리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에 헬스장 이거 기구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청장님, 만안구청장님, 이렇게 런닝머신이 10개 정도가 되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10개는 구청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보다는 많죠? 이거 너무 과다하죠? 그리고 이왕이면 런닝머신이 10개면, 싸이클 같은 이런 것도 거꾸로 하던지 이런 거 이름도 모르는 기구가 이렇게 많은데 한 10개씩 다 놓아야지, 싼 것은 하나씩만 놓고 런닝머신만 이렇게 10개씩만 놓아요? 이용객수가 많다고? 그거 다 뻔하겠죠. 뭐.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하여튼 승인해 주시면 그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보다 더 많으면, 박달2동 인구가 몇 명이죠?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2만 3,644명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만 3,644명인데 지금 투표권 성인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성인인구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런닝머신 250만원 기준이 어디에서 세웠나요?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타 동 보니까 350씩인데 100만원 차이 나네요. 타 동하고 차이가.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헬스 기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상 가정에서 쓰는 헬스기구라든가 또 우리 주요 헬스장에 쓰는 헬스기구들도 가격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저기 동안구 각 동의 동장님께 질의할 게 있어서 동안구 각 동장을 출두시키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방금 정회하기 전에 이재문위원님께서 동안구 동장님들을 출두요청을 했는데 본인의 양해가 있으므로 거두절미 해 주시고 속기록에서 정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달1동장님하고 박달2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모 동안구민원처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동안구민원처리과장 임영모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민원처리보수자재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생활민원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며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 2,500만원을 확보하여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롤스크린 교체공사 986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설치된 버티칼은 ’96년도 구청 개청 시에 설치되어 일부 고장 및 색상이 퇴색되고 부분적으로 교체되어 통일된 색상이 아니어서 쾌적한 민원환경제공에 저해가 되고 있어 민원실 전체 버티칼을 롤스크린으로 교체코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임영모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창문 동안구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 윤창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16페이지 노점상단속 임차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임차료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야시장 발생에 따른 불법노점행위의 대집행, 또는 컨테이너 등 인력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시설을 이용한 노점행위 시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지게차와 대형화물차 등을 임차하기 위한 예산이며, 또한 취약지 노점상 단속을 위해 현재 이동형 컨테이너초소 3개소 및 수거물품 창고인 컨테이너 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운반, 이동하기 위한 장비임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반 과업지시서는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017페이지 공동구시설 장비유지비 1,200만원과 예산안 1,018페이지 공동구시설비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7페이지의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공동구의 형광램프 및 안전기 구입 등 시설물 장비의 소모자재 구입 및 교체에 사용하는 예산이고, 예산안 1,018페이지의 공동구시설물 정비와 공동구 구조물 유지관리비는 공동구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수선, 구조물 보수공사 등 공동구의 전력구, 통신구, 상수구 등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공사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2005년도 공동구시설 장비유지비와 시설비는 금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사용현황으로서 시설비 중 구조물 유지관리비 3,000만원 중 구조물 보수공사 등 5건으로 2,965만원, 시설물 정비비 2,000만원 중 통신구 누전보수공사 등 5건으로 1,716만 5,000원을 사용했으며 일반운영비 1,200만원 중 무전기 배터리 구입 등 14건으로 총 1,162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020페이지 인덕원역사 전기요금 360만원을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이전에는 인덕원내 지하보도가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24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인덕원역사 지하도가 폐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가 폐쇄된 이후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저희가 2002년 3월 14일에 인덕원 역사에 방범용 셔터를 설치하고 지하도를 24시간 개방하여 이 인덕원역사 통행에 시민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서 무단횡단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하통로의 전기요금은 2002년 3월 철도청과 안양시가 작성한 협약서에 따라 지하통로 사용시간을 24시부터 05시까지 하루에 5시간으로 계산하여 이때 소요되는 그 전기수량, 용량 및 시간을 계산하여 철도청의 청구에 대하여 매년 1월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덕원에 위치한 지하통로내에 형광등 336개, 매탈등 16개, 백열등 14개 등 총 36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그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약서를 봤는데 이게 먼저 시에서 전에 운영했었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제 구청에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구청의 예산이 말이죠, 이거 말고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중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 자체로 해서.

김기용위원

자체로 보면 노점상단속비 올라온 거 같은데 건축교통과 아닌가? 아, 그거 건축교통과로 올라온 건가요? 아니, 보니까 여비 같은 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단속에서 부수로 발생되는 저희 일반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용위원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길래, 그렇게 된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이제 예산 세우실 때에는 공공요금에서 인덕원역사 지하전기요금 있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것을 예산서를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게 인덕원 지하보도라는 것을 표시 해 주세요. 역사에 전기요금을 낸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년도부터는 거기다 별도로 괄호 열고 넣어주세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음에는 혼동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혼동이 가니까 이해가 가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용위원께서 질의를 마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1,018쪽 예산의 불법노점상 용역 2억 1,3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 지금 노점상용역 계약내용에 보면 170일, 17일에서 물론 11월 5일까지 계상했는데 8,7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기 올해 실적.

원종국위원

올해 실적은 8,700만원이 11월 5일까지거든요. 그러면 두 달 더한다고 그래도 많이 되어야 1억 2,000, 3,000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2억 1,000만원이 올라오면 내년도 예산은 왜 그렇게 올해 실적보다 광범위하게 잡았냐 이거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일단 올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5일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계약관계 때문에 좀 그 용역이 없었던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내년도에 잡혀있는 2억 1,300만원은 365일 6명을 풀로 돌릴 것으로 해서.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끝난 상태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세운 예산이 내년 2월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2월까지 계상되면 아마 올해 예상만큼은 안 되더라도 거의 근접할 것 같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이 남는 예산은 이월시키는 거예요? 사장되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작년도 본 예산에 늦게 했으니까. 1억 5,000만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 예상으로 1억 좀 넘을 것 같은데 불용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종국위원

불용처리 한다, 그러면 이게 2억 1,000만원이 내년 2월 이외에 하면 2006년도 2월달까지 가는 예산이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럼 내년 예산 집행하는 게 3월달부터 한다고 보면 되겠네. 예산을 세워놓아도.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올해는 처음에 늦어졌고요.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리고 원래 올해는 5명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액이 작은 겁니다.

원종국위원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이따 답변 안 들어도 되겠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 작년에도 저희가 그 몇 년에 걸쳐서 범계역이라든가 집중적으로 노점상들과 싸워나가면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줄여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작년 이맘때도 나왔었는데요, 이제 직접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계약이 안 되어 있어 공백기간에 그 늘어나는 숫자가 저희 예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 안양 뿐만 아니라 군포, 의왕에서도 전부 다 노점상단속을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인근에서 다른 곳에서 단속을 하는데 안양에서 만약에 단속을 안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몰려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원종국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분들한테 용역을 안 주고 만약에 우리 안양시에서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상용직으로 써서 그 많은 인원을 보충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더 조직사회다 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더 잘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안 주고 그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일용직이라든가 상용직을 안양시에서 채용해서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기 저희도 갑자기 시에서 계약을 하다가 구로 넘어온 상황이라서 아까도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하고 1월 중에 저희 담당자하고 인근 시라든가 서울시 사례 및 면밀히 분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확실하게 말씀 드리기 저희도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일단 이 정도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일단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선에서는 예산만 세워주시면 거기에 집행할 줄만 알지 그 외에 일어나는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고 윗 분들이 할 일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원종국위원

그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뻔한 거지.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계속 답변하세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2004년도 저희 예산집행내역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계속 이재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013페이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계상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5일간 동안, 만안 모두 지하수 이용실태일제조사 시에 폐공대상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동안구에서는 총 저희가 조사결과 3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폐공을 장기간 방치할 시 폐공 지표 오염원의 유입창고 또는 오염원을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 통로역할을 하게 됨으로 그 자체가 직접 오염원으로 작용되어 폐공 원상복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지하수 폐공의 원상복구는 지하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도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이 되는 경우와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가 방치되는 경우에 한해 시장이 직접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원상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조사된 37개소 대부분이 지하수법 재정 이전에 10년도 더 된 이전에 건축한 소규모 연립 등에서 공사 시 공사용수로 사용하다가 폐공된 경우로서 원인자 및 책임소재를 지금 명확히 밝히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으로서는 일단 지하수 원상복구는 원칙대로 그 원인자가 시행하도록 하고 원인자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방치된 폐공을 없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동안구는 3,132만 8,000만원이고 만안구는 5,537만 9,000원인데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립이라든가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용 용수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면 그 연립주택이 우리 안양시에서 수돗물을 공급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수돗물 보급이 저변 확대되지 않았을 때 지하수를 활용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정확히 지하수, 상수도 시기는 다른 것 같은데요.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하수 시추를 한 지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자가 불분명해서 이것을 복구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를 하고 또 원인자가 밝혀질 때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정확하게 먼저 저희가 복구하고 청구할지 아니면 원인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복구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사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는 저희 만안구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고 시하고도 협조를 하면서 이게 지금 그 동안은 전부 다 원인자가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복구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도 있고 해서 저희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게 거의 그럴 거예요.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시공을 하면서 그 지하수를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수돗물 공급이 안 되니까 일단 시공하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것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실례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안양시가 수돗물 99% 보급되는 게 몇 년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인자 불분명 되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입주자들이잖아요. 입주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폐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문위원

찾아가지고 폐공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동의서 없는 부분을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야 됩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이 예산만 꼭 별도로 크게 필요하지 않겠죠? 묻어 있는 거 찾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출장비하고 동으로 나가서 급량비 조금 더 드릴게요. 급량비. 그거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37개소를 전부 시에서 예산 지원하겠다고 저희가 세운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도 지금 그 동안 연립이라도 주민들이 사용한 경우도 있고 전혀 사용 안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사실 정확한 실태파악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소를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일단 계상한 사항이고 이제 다른 것보다 더 그렇게 완벽히 안 됐음에도 계상한 이유는 환경문제가 지하수가 지금 저희 관심이 된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 그래서.

이재문위원

잘 알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안 1,017페이지 노점상단속급식비, 여비 및 용역계약기간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였고 급식비 및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점상단속 및 노점상단속 용역원 지도, 노점상단속 급식비는 노점상단속 용역원 지도감독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자 급식을 위한 예산이며 노점상 단속 여비 노점상 및 적채물 단속에 참여하는 공무원 6명, 청경 4명, 공무원 2명의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노점상단속 급식비여비는 2004년도 예산액대비 증감없이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청경 4명.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공무원 2명.

혁록

권혁록위원

공무원이 2명이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원이 6명이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용역원은 지급한 예산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원이고 뭐고 청장님들이 가끔 회식도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돈으로 시켜주나? 그럼. 알았어요, 자료를 봤으니까 일단, 동안에만 물어보면 안 돼, 만안도 물어봐야 돼. 우리 윤 과장님은 유능한 과장님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 업무가 단속업무가, 소신껏 답변하세요. 그 동안에 우리 윤 과장이 근무환경에는 단속업무를 처음 받아봤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리라 믿는데 아까 제가 질의 요지에 예산이 2005년 예산이 2억 1,000 얼마가 세워주셨으면 이렇게 답변대에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려면 답변을 잘 하시면 타 시․도의 비교한다든지 지침이 어떤 머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으신 것 같고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복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시에서 그 동안에 업무담당을 했는데 그거 우리 소신껏 답변 해 보세요.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시에서 처음에 구청으로 갔다가 다시 시의 업무로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왔는데 지금 처음 왔을때보다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고 아까 청장님하고 대화도중에 불합리한 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런 것을 듣고 나서 소신껏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같은 시청업무를 해야 되나, 구청업무인가 지금 담당 아까 건설사업소장도 저한테 와서 제가 증언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구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답변한 번 해 보십시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직접 저희가 단속하는 주체니까 계약도 이쪽에서 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저희한테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애로점이라면 이게 단속을 하다 보면 양 구가 같은 업체가 되게 되면 일괄 운영하기가 저희가 수월한데, 예를 들어서 큰 행사 같은 경우 시민축제라든가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만안에서 저희가 지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안에서 일정 거리에 노점상 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경우에 동안에 있는 인력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따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그런 면에서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아직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기 다음 계약 때에는 양 구청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좋은 연구를 하시고 지금 보니까 단속 요원은 16명, 청원, 담당공무원, 용역원 16명이네 그렇죠? 청원, 담당공무원, 용역원 합쳐서 16명이나 되네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안구청에 또 질의하죠.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설명했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지하차도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서면자료인데 지하차도 이 문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가 3,600이고 안전진단비가 1억 2,000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1억 1,800만원, 경비가 소요경비가 1,700여만원, 부가가치세 설계용역비는 670만원밖에 안 잡혀있네요. 그런데 예산심의서에는 실시설계비 3,600,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경비 차량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서 차량운행비가 1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경비라고 해서 직영비라고 해서 110%를 산정하고, 난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불과 이거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이 며칠 정도를 소요하는데 그렇습니까? 5월부터 10월까지죠? 그리고 지금 비산, 범계, 호계 지하차도 세 군데입니까? 전부 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세 군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세 군데에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실시할 예정인 용역비가 차량운행비는 겨우 10일밖에 안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용역기간은 5개월내에 그러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요. 이거 나온 사항은 검토도 해야 되고 해서 넓게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하는 기간은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뭐가 안 맞는. 안전진단기간은 10일로 하는데.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용역기간은 설계하는 기간하고 입찰하는 기간 전부 다 합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무슨 재경비를 110%나 잡았어요? 4억 9,000만원, 재경비를 110%를 잡아? 이렇게 많이 잡아?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이게 지금 이 용역설계서가 용역원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도. 일단 지침에 있는.

혁록

권혁록위원

지침내용이라 국가안전진단산출기초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예산 그 밑에 경비는? 지침서에 나왔으면 경비는 지침에 대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비까지 일절 지침에 나와 있다면 법적 자료 제출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 고지서 우편요금 320만원의 내역 및 징수현황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2004년도 도로점용료 관련 우편발송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로점용 만료자에 대한 갱신안내 125건, 차량진․출입 점용정기분 납부서 977건, 버스가판대 점용료 정기분 58건, 정기분 점용료 납부서 반송료 161건, 정기분납부서 반송분 재발송 210매 등 총.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우편당 발송요금이 1,600원이에요? 1,600원에 2,000건인데.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현재 1,490원.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자료 한번 봐요. 1,017페이지 자료에 도로점용료 고지서 우편요금 1,600원씩 2,000건으로 3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질의한 거죠.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라. 봤어요? 세출예산안.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잡혀 있기로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법적으로 딱 고시가 돼 있는데 그걸 어림잡아서 사사오입도 아니고 그렇게 써 놓으면 안 되지. 예산서에. 예산 잘못돼서 모자라서 다시 세우려면 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2,000건이나 되는 안건을 그렇게 예산서에 세워놨으니까 질의한 거죠. 그렇죠? 윤 과장? 잘못됐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들락날락하는 유가제처럼 연동제도 아니고 우편요금은 딱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먹거리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원종국위원

왜냐 하면 지금 시간도 자꾸 가는데 한 문항 가지고 너무 이렇게 가니까 그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나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면 좋겠다는 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정도 제가 아는데 이게 저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아니고 하나하나 질의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통과를 하면 답변자가 똑같은 질의가 또 나오고 그래요. 빨리 빨리 끝내주는 게 좋은데, 알겠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권혁록위원님 질의 마지막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촌 분수대는 시로 이관이 됐는데 비산사거리분수대는 왜 계속 구에서 관리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먹거리촌 분수대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조형물로 건설이 돼서 사회진흥분야에서 관리하다가 금년도에 녹지공원사업소로 이관된 사항이고 비산사거리분수대는 ’96년경에 도로시설물로 관리돼서 계속 지금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에 따른 공공요금은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본청에서 다 질의를 하다가 나왔는데 서로 업무 떠맡기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 오뚜기식품 옆 도로개설공사.

권오쇠위원

됐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공동구관리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에 진공청소기가 몇 대 필요하세요? 지금?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진공청소기?

이상인위원

몇 대 필요하세요? 공동구에? 올해 구입할 필요한 게 몇 대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올해 1대 예산.

이상인위원

그런데 왜 2대 편성해 놨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산상에 1대로.

이상인위원

뭘 1대예요? 봐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1,023페이지에 저희가 1대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인위원

그럼 이거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이 진공청소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진공청소기 1,018페이지. 그거하고 2개예요. 똑같은 가격에. 다 공동구 내용이잖아요. 시설비.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1,018페이지는 사무실용입니다.

이상인위원

따로 따로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리고 그러면 공동구관리사무소하고 이거 하나는 어디 거라고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1,018페이지는 사무실에 진공청소기 사는 거고요. 1,023페이지는 공동구용 진공청소기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공동구 시설물 정비하고 1,018쪽에, 일단 이걸 공동구 시설물정비요. 일단 이걸 공동구시설물정비, 구조물유지관리, 소방시설점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공동구 시설물정비사업을 작년하고 올해에 할 계획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자료로.

이상인위원

네, 자료로.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답변 모두 끝났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윤창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동 건축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845쪽 불법주차무인카메라 설치 6건에 5억 400만원을 세우게 된 배경과 그간의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는 택시영업불법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카메라 7대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을 하기 위한 6대 등 총 13대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금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속이 가능하나 버스전용차로 카메라는 위반차량에 대한 번호인식을 하여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이 불가능하고 다만 사업용차량 단속카메라는 불법주차단속이 가능하나 구축된 프로그램이 당초 사용목적대로 사업용 차량의 단속에 관여된 프로그램만 구축되어 있어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차적연결이 안 되어 있어 그 동안 방송을 통한 계고만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다음은 무인카메라 설치예산 반영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교통체증지역으로 학원가를 비롯한 이마트 주변, 평촌역 주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신촌동 및 귀인동의 학원가 일대에는 약 120여대의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1일 7만여 학생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으며 220여대의 차량이 학원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일대가 수강 및 종강시간 전후로 학원생 수송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려 차량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원가 부근 평촌로 교통 소통 해소방안을 찾고자 학원가연합회 관계자와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 다각적 토의가 있었으나 학원생 유치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학원측의 무성의한 노력과 비협조적인 운전자로 인하여 단속 및 계도시간외에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 주차무질서 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며 학원여건상 학생들 탑승에 따른 강력한 단속이 어렵고 운전자가 타고 있는 정차상태로서 운전자와 마찰로 단속이 쉽지 않은 사실입니다. 학원가 불법주차 단속에 지난 7월 1일 밤 7시～10시까지 인근 범계역과 평촌역을 연계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해 11월 말 현재 4,500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발부하였으나 운전자가 탑승하여 있거나 차량 근처에 대기하고 있는 학원차량의 경우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여 학원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단 학원가 뿐만 아니라 이마트 및 평촌역 주변의 경우도 야간 및 공휴일에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제한된 인원으로 단속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2005년도에 학원가 주변 양 끝 지점에 4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마트 및 평촌역 주변에 각 2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통혼잡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한다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계도체계입니까? 과태료를 물릴 겁니까?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까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가능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7월 1일부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데 이건 단속이 가능합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번호까지 찍힐 수 있어요?

인동

조인동동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만안구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동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해서 강사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003년도에 우리 관내 14개 동에서 2억 5,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 금년 10월말 현재 2억 5,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4,3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 14개 동에서 이 내용이 센터 운영프로그램이 36종이 됐습니다. 매년 해를 갈수록 늘어나더라고요. 적은 동에서는 7개 프로그램부터 많은 곳은 13개 프로그램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몇 개 동에서 이 예산 때문에 아주 저희 구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을 직접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강사수당을 좀 올렸는데 이 정도 가지고도 내년도에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자치센터 운영을 우리 정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수익자부담원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앙이나 도나 아마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검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이제 구청장님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역량의 중추본부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센터화, 사회복지센터화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는 3명, 5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강사가 40～70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 백화점이나 이런 문화센터 운영하는 곳을 보면 15명 정도 이하는 폐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적으면 폐강도 해야 할텐데 우리는 3명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간적, 경제적 유한자들의 공간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한번 서민들의 그런 아픔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벽산로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책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 비상급수관리책임자는 우리 구에는 민원처리과장으로 되어 있고 동에는 해당지역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신안초등학교 등 10개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동에 이렇게 전가를 하지 않고 구에서 민원처리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민방위 급수관리는 주 2회 이상 순회하면서 관리사라든가 급수대청소, 지하수 펌핑, 물탱크 청소 및 소독 등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벽산로정비사업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굉장히 참 어려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계는 10월 25일날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11월 말까지 이전을 해 주십시오, 철거가 아니라 저희는 이전입니다. 위원님들 이 분야는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냥 다른 지역에서처럼 철거가 아니라 장소를 중앙재래시장에 만들어 놓고 이전을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벽산로 앞에 75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래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도 받아주기가 어려운 여건인데 어떻게 시하고 구하고 동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래도 그네들이 받아준다고까지 이해를 받아냈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중앙시장에 있는 노점과 벽산로 노점이 갈등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1월말까지 1차 호소문 겸 기간을 정해서 알려주고 10일간을,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차 계고를 했습니다. 이 계고는 어떻게 보면 압박감도 주려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것을 피하려고 어느 계획서를 만들어놓고 한 게 아니라 좀 능곡로 75명 상인들한테 이제는 이런 일까지 하니까 안 가면 못 베길거다라는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했고 두 번째 15일날 2차 계고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75명 중에서 이제는 가야 된다 그래서 우선 신청하면 어떻게 할래 해서 우선 신청하면 우선권을 주겠다,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런 현상으로 해서 물론 여기에는 관할 동장도 노력도 많고 시의 담당과장도 역시 역할도 크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조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 얘기로는 최소한 7～8명 정도는 자진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은 계획서를 아직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고 다만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젠가는 어느 기일을 정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금년 내에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청장님 밤늦도록 벽산로 노점상과 절충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본 위원도 눈으로 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부림상호신용금고 쪽이요 좌우로 지금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지중화사업 하는.

김기용위원

아니, 우리 지중화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벽산로요. 벽산로지중화사업은 입구부터 좌우가 다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처음 입구부터는 이상하게 가로등이 벽산로쪽으로 쭉 가 있다가 벽산아파트 성당쪽으로 돼 있다가 또 어느 지점에 가서는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로등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시기를 선택했느냐, 가로등을 점검을 한전에서 하는데 그 지역이 전부 불합격을 받았어요. 어차피 가로등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중화사업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지중화사업 명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시는 것처럼 노점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노점 옮기는 것은 그 안에 시장 내에 75개 점포가 확보됐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미관 등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위원

이번에 1차적으로 좌측, 그러니까 2001아울렛에서 봤을 때 좌측도로 인도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하면 두 군데 다 합니다.

김기용위원

동시에 해야 됩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동시에.

김기용위원

동시에요. 고생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은 안양서초등학교에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몇 번 가봤는데 관리사에 보면 관리사 문에 관리책임자가 정은 동장으로 되어 있고 부는 사무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장은 지금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키 열쇠조차 없어요. 이 업무체계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대로 민원처리과장이 정으로 되어 있다면 바꿔야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달2동 체력단련 기구는 아까 동장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 건설공사 시 설계내용 등에 대해서 해당지역 시의원한테 왜 통보 안 하는지 이거 동안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이재문위원

세 분한테 다 질의를 드렸으니까 만안청장님도 취지를 말씀 하셔야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구는 당일 업무라고 말씀을 드릴까,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동장한테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사실 뭐 저희도 연결하고 저도 우리 실무담당과장, 계장 다 와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알려드리자 이런 취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에 쫓기다 그런 것인지 이유는 그렇겠습니다만 공문시행을 해서 좀 알려드렸으면 했는데 이런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문시행도 하고 아주 철저하게 시달을 해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1동청사 인근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이재문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필지에 63평, 한 13면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취지는 우리 박달1동장이 아주 호소를 하다시피 이거 예산을 꼭 반영을 시켜달라 우리 동에 꼭 필요한 겁니다해서 나가봤더니 정말 필요하더라고 동의 주차장으로서. 그래서 이걸 먼저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주의가 소홀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과장이 직접 추진하도록 해서 이걸 몇 차례 만나보고 했는데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선 단가에서부터 안 맞고 그리고 주인이 전부 13명이나 돼요. 땅이 3필지인데. 그리고 내적으로 너무 많이 단가를 요구해서 이게 참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늦게나마 담당과장 같이 최선을 다하고 동장하고 이렇게 맞대고 했는데도 이게 풀리지를 않아서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을 이번에 매듭을 못 지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달1동 지중화사업 관련 도로굴착허가를 내줬는데 구청장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박달동 지중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번에 예산 9억 8,000만원 올린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좀 적다고 할까요, 사실 아직 박달동 안양여고사거리부터 거기까지는 지중화사업 허가를 지금 한 것은 그 허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별도로 내년도에 예산 세워주시면 이 허가는 별도로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고압, 우리 관내에는 철탑의 고압이 올라가는데 철탑을 못 세우는 그런 지역에는 전부 고압송배전선로를 지금 땅에 묻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역도 이 내용은 그러면 통보를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착허가는 위원님들한테 동에 꼭 통보를 해서 이걸 좀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해야 밟았는데 제가 동장한테 좀 나무랄 것은 나무랐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이 내용도 꼭 하나하나 챙겨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만 지금 9억 8,000만원과 관련된 지중화사업은 아직 착공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박달1동 청사 옆 부지매입 건 담당부서 열심히 하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니다, 먼저 여인표 동장 지금 현 안양3동장으로 재임해 계시는 여인표 동장이 계실 때 아주 열성적으로 잘 했죠. 저 역시도 그 지주 만났고. 그런데 작년 문제입니다. 동의서 지주한테 다 받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회계과에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뭐 회계과하고 구청하고 핑퐁을 쳐서 결국은 우리 청장님께서 만안구청에서 하겠다고 자청을 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만안구청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만안구청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그러니까 만안구청 총무과죠, 총무과에서 사실 업무에 태만했다, 지주 몇 번 만났습니까?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제가 주선해서 두 번째 만났어요. 그리고 한 번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리고 실무과장은 뭐라고 하느냐하면 예산 불용처리 한다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의 직무태만이에요. 전 이거 그냥 묵과 안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두 번 만났어 지주. 예산 세운 지는 1년이 됐는데. 만안구청이 그렇게 부지매입 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많지는 않죠.

이재문위원

많지는 않은데 담당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업무성질에 따라서 다르죠.

이재문위원

물론 다르죠. 다른데 이렇게 무성의해서, 솔직한 얘기지만 뭐 지금 도로개설 하는 여기하고 부합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주차장 부지 하나 그것도 63평 손바닥만한 것, 지주 13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형제 내지 조카입니다. 같은 집안이에요 집안. 왜냐 하면 부모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유산상속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받은 부분인데 이거 저보고 잘 알겠지만 하셨지만 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담당직원 공무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요? 이렇게 취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나는 이거 진짜 개탄할 문제이고, 난 진짜 이런 공무원들이, 내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안양시 공무원으로서 이거 월급 받는 게 아까워. 이 돈 차압 붙이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진짜, 월급 가지고 예산을 깎고 싶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미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문위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동으로 또 핑퐁 쳐. 동에 예산 뭐 있습니까? 그러면 동으로 주지, 동으로 줬으면 동장이 했을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핑퐁을 친다는 건.

이재문위원

그 말단 8급 직원한테 그 친구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조카 말이야, 숙부인지 백부하고 사이 안 좋은 것도 걔가 가서 화해시켜서 동의서 받고 말이야 그거 얼마나 더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 친구는 정말 표창을 줘도 아깝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밥상 차려주니까 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하여튼 이건 제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고 내일 모레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는 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박달로문제, 구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9억 8,000 박달로지중화 하는 거 지금 관계없다고 하셨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 이 분야는 지중화사업 허가를 별도로 굴착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지금 하는 공사는 송배전선로사업을 지금 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이재문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박달삼거리부터 안양여고까지 굴착허가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해 줬죠.

이재문위원

해 줬으면 당연히, 이게 그 부분이잖아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니, 이제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지중화사업은 고압선이 흐르는 철탑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9억 8,000만원 예산에 관련된 지중화사업은 아직.

이재문위원

아니, 청장님 여기 유치원생 있습니까? 지금? 당연히 한전에서 송전선로 15만 4,000볼트 들어오는 것, 거기에서 나가는 것 2만 7,900볼트 금천구까지 나가는 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지중화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박달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선로를 인센티브를 해달라는 것, 안 해 주니까 그걸 9억 8,000만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국민학생도 아니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국민학생이 아니라 이재문위원님께서는 잘 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재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제가 설명해서. 노춘복위원님 모르십니까?

노춘복위원

알아요.

이재문위원

다 알아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만 9억 8,000만원 예산을 세우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서지도 않고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재문위원

구청장님, 공무원생활 30년 넘게 하셨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이재문위원

그런데 예산사항 가지고 예산편성한다는 조건하에 굴착허가 내줄 수 있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왜 조건하에 내줘요? 조건이 아니죠.

이재문위원

안양시가 50%, 한전 50% 기존 선로 지중화하는 조건 하에서 굴착허가 내 준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니, 조건이라는 것을 안 붙이고 그런 협의 하에 해 주는, 무슨 조건을 붙입니까?

이재문위원

협의든 조건이든 조건으로 알고 있잖아요. 한전측에서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왜 그렇게 압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실질적으로 50% 부담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 내용 전체가 공사비가.

이재문위원

아니, 구청장님 한전하고 건교부하고 협약 맺은 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자체에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요구를 할 때 30～50%를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34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안 한다면 물론 예산을 세워달라고 전 간곡히 호소를 하지만 이재문위원님께서 안 세워주신다면 34억 5,000만원에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17억 2,500만원 부담할 것을 그래도 박달동에서 이러한 이재문위원님이나 이규용위원님이 나서셔서 9억 8,000만원 부담한다.

이재문위원

아니, 34억이라는 지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34억 산출근거가 뭐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견적이 한전에서 가져왔더라고요.

이재문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건 지자체에서 요구할 때라니까요. 왜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게 열내지 마세요.

이재문위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한전에서 견적 가져온 것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한전에서 견적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자기네들 송전선로하고 배전선로 묻기 위해서 지중화 굴착허가 신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직 신고도 안 했어요, 예산 올리는 거지 이 신고는. 9억 8,000만원에 대한 무슨 신고를 합니까? 예산 세워야 하는 거죠.

노춘복위원

이제 예산 올린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필요하면 삭감해.

이재문위원

굴착허가를 해서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무슨 신고를 안 해요?

노춘복위원

굴착허가 신고 안 했다고 하잖아?

이재문위원

굴착허가 신고 안 하고 땅을 파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니, 예산.

이재문위원

이건 차후에 부담해 주기로 하고 굴착허가를 내 준 거예요.

노춘복위원

굴착허가 안 내 줬다고 하는 거.

이재문위원

안 내주면 아까 우리 환경사업소 갈 때 땅 파는 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9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고압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내 준 것은 사실이죠. 그걸 내 준 거죠.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느냐 하면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할게요. 그 허가를 내주는 조건하에 지금 기존 박달로에 있는 범고개부터 안양여고까지 지금 전봇대 뽑혀있는 것 쉽게 얘기할게요, 그거 땅속에 넣어달라고 한전측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거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한전측에서는 그 구간은 너무 멀다, 호현삼거리부터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1년 동안 굴착허가 그것 때문에 딜레이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전지점장이 구청장님 만나자고 했는데 구청장님 안 만났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고요. 만날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 그걸 해주는 조건에 굴착허가를 내주겠다, 이게 만안구청에서 주장한 것이고 저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전수원전력구 토목3과장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입찰잔여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박달로 지중화설비를 지중화를 시키겠는데 지금 호현삼거리부터 박달삼거리 변전소구간까지는 어떤 도시화가 크게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박달삼거리부터 안양여고사거리까지 그쪽부터 먼저 돈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뭐라고 했느냐하면 그 돈으로 부족한데 박달교량소까지 묻어준다면 그렇지 않으면 관로만 그걸로 호현삼거리부터 안양여고까지 관로만 묻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길래 관로는 묻을 필요 없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당신들 전면적인 박달로 굴착을 하고 나중에 복구를 할 때 전면포장을 하는데 전면포장하면 당신네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냐, ‘포장한지 3년 이내에 굴착을 못한다, 그러면 그 이유를 달아서 못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토목3과장이 178명의 박달로 주민들한테 안양2동, 3동, 박달1동, 2동 4개 동의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얘기들은 것 같아요.

이재문위원

그 서명 받은 내용이 뭐예요? 주민들한테 ‘여기 사장님네 집 앞에 변압기 캐비넷이 1.8m, 1.8m인데 이거 놓으면 좋겠습니까’해서 무조건 반대에 178명 싸인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토목3과장 박달1동 동사무소 동장실로 제가 불러다가 그 때 당시 안양3동장에 재직중이신 동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전부 다 불러서, 통장도 거기에 사인했더라고 통장이 그 토목3과장한테 그랬어요, ‘당신 언제 이 땅 지중화한다고 얘기했냐, 캐비넷 1.8m, 1.8m 놓으면 좋으냐, 나쁘냐 물어봐서 우리는 안 된다고 싸인하지 않았느냐, 당신 사기로 고발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역으로 서명받겠다’ 이렇게 돼서 토목3과장이 그러면 그건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돼 있었고 그 이후에 박달2동장 동장실에서 저, 한전관계자, 만안구청 건설과 관계자, 박달1, 2동장, 박달2동주민자치위원장 해서 거기에서 동선체계 내지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굴착을 하면 교통량을 분산하는 이런 내용을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규용위원하고 저하고는 그건 안 된다 했었고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가지고 와라 하고 나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 파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호현삼거리부터 박달삼거리까지는 서울전력관리처 구간, 15만 4,000볼트 묻는 다니까 거기는 양쪽 지금 기존에 있는 선로를 100% 다 지중화를 해주고 박달삼거리부터 안양여고사거리까지는 50% 한전에서 부담하고 50% 안양시에서 해서 그게 9억 8,000만원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맞아요.

이재문위원

그런데 왜 말을 이상하게 해요. 그러면 구청장님 참 배짱 좋으셔, 이런 배짱 사업이라도 열심히 추진하시지 말이야.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뭔 배짱이 좋다는 거예요?

이재문위원

아니, 9억 8,000만원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이걸 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아까는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런 어떤 약속을 해놓고서 그걸 승인을 해 주느냐고요. 만약에 한전에서 이거 9억 8,000 없으면, 그런데 34억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지중화만 중앙로나 안양일번가처럼 요구를 할 때 우리가 50～30%는 대줘야지. 당연히. 그렇지만 이건 자기네들이 그 지중화공사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해서 그게 작년 10월달까지 원래 계획으로 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로 해달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쪽도 인센티브로 받아들이고 있어. 사실은 자기네들이 50%를 달라고 주장은 했지만 그 주장을 강력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중화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공사로 인해서 우리 인센티브를, 주민들의 불편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덜컥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이재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저는 그런 이재문위원님께서 활동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직원들한테 보고를 못 받았어요. 다만 지중화사업 관련돼서 박달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시비 쓰지 말고 한전에서 부담해 달라는 이러한 회의를 하면서 저를 불러냈어요. 이런 회의를 하는데, 이런 요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좀 그렇게 되게 시에서 부담 안 하는 조건으로 해라, 이런 것을 박달2동 동사무소에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우선 나가라고 할 정도로 나갈 정도로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서안양변전소부터 안양여고사거리까지는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급한 지역이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실무선에서 듣기로는.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왕 언제 이 구간이 또 할지도 모르니까 안양여고부터 그 구간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그 내용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여고사거리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송배전관계는 조건부로 해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 횡포를 한 거죠. 다만 그 지역에 단 한 푼이라도 시예산이 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걸 했는데 그게 잘못했다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릴게요.

이재문위원

청장님 저하고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죠. 우리 말 돌리지 말자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뭐를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래요?

이재문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드렸었어요? 안 드렸었어요? 이거 지중화를 하는데 주민들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위원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 소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당시에 그런 생각으로 한 건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한전 직원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런 내용을 제가 못 들었다는 거죠.

이재문위원

했을 거예요, 한전 직원한테도 얘기했고 그 때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이 도로계장을 할 때인데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이 지중화 박달로는 우리 안양시 재정을 볼 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중앙로도 못했고 만안로도 못했는데 박달로 공사는 무리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박달로는 이거 집어넣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이걸 한전한테 이걸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물론 그 당시 지중화 사업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지.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면서 한전에서 뭐까지 나왔느냐하면 공단까지 묻어주겠다, 공단은 안 된다 선까지 끼어야 된다, 별 하여튼. 그게 추진이 쭉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책을 내 놓은 게 뭐냐하면 입찰잔여금 가지고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렸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하여튼 이 관계를 이재문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하고 다만 어렵게 한전에서 안 된다, 전액 50% 부담이지, 이게 무료로 안 된다는 박달2동 주민하고 입씨름을 계속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 딴에는 보탬이 될까 해서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됐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

50% 부담하는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할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 개념이고, 그리고 그 때 당시 1년 동안이나 이걸 동의를 안 해 줄 때도 청장님도 그거 아셨잖아요? 다? 그거 모르고 1년 동안 안 해 주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1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한전에 지중화사업 이걸 1년간 연장이.

이재문위원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계약업무추진여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회계 총무과의 경리계가 그 업무가 청사관리계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초에 경리계에 2004년도에 480만원 선 것을 전년도 240만원 나눠서 편성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끝으로 원종국위원님께서 2005년도 업무추진비를 2004년 대비해서 동결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4년도하고 같습니다. 동결이 됐습니다. 다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내년도에 1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 등 인건비성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우리 만안구청에 법이 없나봐요. 청장님, 산발적으로 이제 게첨되는 플랭카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우리 벽산로에 노란손수건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 그 담당자가 어저께 저한테 달려왔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더니 내가 문제제기를 해서 걷히게 생겼다고 이렇게 따져 물으러 왔습디다. 그래서 거기 노란수건이 있으니까 파란수건 걸자는 사람도 있고 그 거리가 무당의 거리냐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 이제 언제까지 그걸 붙여놓을 거냐 했더니,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라고 합디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때까지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 두고 또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게시하는 그 플랭카드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노란손수건 벽산로에 게첨된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사실은 저는 지금이라도 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거리만큼은. 사실 벽산로 정비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워낙 성당측이나 우리 민예총에서 벽산로의 노점상을 대신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벽산로 정비를 하면 제 생각으로는 그 때 하려고 그 때 질의를 하셨지만 그 시기가 되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때 해야 되고, 지금 그거 걷어냈다가 더 다른 태클에 우리가 넘어질까 봐 그걸 못 떼고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을 거기 가서 그렇게까지 직원들이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벽산로정비사업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고 그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직원이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이해당사자가 저한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갔는지 저는 모르고 우리 직원이 얘기했는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변규

정변규위원

어떻게 나갔든 그런데 저는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게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목적달성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선 거기에 노점상들을 좀 1년 6개월 내버려두라는 내용이고 거기에 문화의 거리 지정여부는 아마 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교수님들하고 현장을 가 봤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는 우리가 아마 본인이 아무리 달아놓고 목적달성 할 때까지 놓는다 하더라도 저희 단속부서의 입장은 벽산로정비사업 일환으로 같이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예산안 수정안이 새로 올라온 것에 보면 지금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새로 올라왔는데 500만원씩, 여기에 보면 안양2, 4, 5, 6, 7, 9, 석수2동, 3동, 박달1, 2동 이건 시설유지보수비로 500만원씩 올라왔고 또 공공청사물품 및 집기구입비로 2, 4, 5, 6, 7, 9, 석수2, 3, 박달1, 2동이 500만원씩 올라왔는데 안양1, 3, 8, 석수1동만 이렇게 따로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부분은 동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원씩 목을 줘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동의 형편에 따라서 그 의견을 물어봤더니 우리 동에는 시설비로 예를 들면 포괄적으로 동장들이 아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둘로 구분해서 한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 둘로 나눠진 것을 자산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으로 위원이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요구가 아니라 동장하고 협의가 되면 뭐 예산은 거의, 그 예산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그 예산만큼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 이렇게 1, 3, 8, 석수1동이 따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건 저희가 구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동의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민원처리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장 정해덕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보수자재 구입비로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답변으로.

노춘복위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자료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로.

노춘복위원

자료 준비 됐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자료는 준비 안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자료 준비 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다음은 이봉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대상지 4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안양4동 밤동산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안양3동 양지제1소공원, 안양8동 명학놀이터, 박달1동 화랑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1,2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방제곱미터당 8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9,600만원이 되는데 기타 잡비 이런 것까지 비용을 감안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관악수목원 편의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1억 8,4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사업추진배경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수목원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안양유원지, 서울농대 관악수목원을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그 개방에 따른 이용자편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악수목원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와 민원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측과 개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편의시설물이 확보되는 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방하기로 쌍방 절충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내년에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 8,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협심새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

김기용위원

그건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놀이터 지금 안양4동 소공원 그건 시 녹지공원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해주는 것으로 아마 우리 권오쇠 동료위원님하고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고 늘푸른놀이터가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그게 시 녹지공원과에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해서 그것이 빠지고.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지1소공원이 있고 양지2소공원이 있는데 이게 동네 한가운데 있는 소공원이에요. 그래서 모래가 날려서 그 앞에 있는 점포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면적이 몇 평 안 돼요. 하여튼 그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1억을 세웠는데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예산형편이 된다면 양지1, 2소공원을 예산에 편입시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서울농대 수목원을 개방한다는 말씀이시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상당히 우리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세 번 가서 협의를 하고 시장님도 전화를 해주셔서.

김기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인터넷상에도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띄웠는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도로유지관리비 집행내역 및 미집행내역과 그 집행내역의 개약서 사본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유지관리비하고 하수도 유지관리비 내역하고 관내 구조물정비공사 이 예산을 보니까 도로관리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10월, 11월 달에 중점적으로 집행을 했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일자는 없어요. 없는데 보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는 70% 유지관리비 내역이 70%가 지금 미집행 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하는 게 5억이고 미집행이 2억 2,000이에요. 10억 예산에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연말에 집행을 하는지, 또 한 가지 관내구조물 정비공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억 예산에서 5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제 도로유지관리비는 연초에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이게 장마철이나 이게 끝나고 나면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껴서 쓰다 보니까 장마 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질 않으면 이제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뒷골목이나 하수도를 하다 보니까 후반기에 조금 예산이 편성되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같이 하다가 같이 또 하다보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집행잔액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문위원

근데 이거 내가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박달1동 여기 있네, 72번지 일원 하수관교체공사 2,200만원 들어간 건데 지금 남은 게 이거 어디다 했나 봤더니 구조물정비공사에 했네. 그때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수계장이. 지금 전에 하수계장이. 그래서 담당자는 예산은 있는데 결재권자가 결재를 안 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문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때 당시 계장 오라고 할까요? 왜 예산이 없다고 그래. 지금도 2억이 남아 있는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작년에 우기철을 대비하다 보니까.

이재문위원

우기철은 무슨 우기철이에요, 11월달 얘기인데, 11월달이 우기철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예산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재문위원

아니, 지금도 보니까 2억이 남았어요. 5억에서 50% 가까이 40%가 남았는데, 무슨 우기철, 내년 우기철 따지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좌우지간 앞으로는 그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연말에 발주 못하면, 이 연말이라고 며칠 남았어요 이제 오늘 13일인데 17일 남았는데 발주 못하면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다른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다른데 편성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2003년도 중앙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그 한전에서 계획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시행을 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중앙로 지중화 예산편성된 사업이 한전과 협의시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행되지 못한 구간은 이제 그 중앙로 지중화사업 연차별 계획해서 한 구간 중에 만안구청에서 군포시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포시계 구간인데 여기는 한전에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앙로 지중화사업 편성이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구간에는 구청에서 경찰서까지 200m 구간이 사업비가 4억이 듭니다. 4억이 드는데에는 저희가 30%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1억 3,5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벽산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2001아울렛 다음으로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어떻든 간에 지중화사업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실 작년 2004년도까지는 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본청의 도로과에서 편성되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구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업무분장이 구청으로 떠 넘겨진 게 박달로 지중화 그 한전의 변전소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9억 8,000을 세워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이것을 세워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못 세운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그럼 우리가 다 떠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혹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여기 봐요. 지금 다 실태가 나오잖아요, 이게 30～50%에요, 지자체 분담금이, 근데 박달로 같은 경우에는 50%잖아요? 9억 8,000.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30% 부담하는 것은 시하고 한전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수립을 장기계약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립이 돼서 한전에서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돼서 반영이 되면 30% 부담을 하는 거지만 그 박달로 같이 이렇게 사업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저희가 50%를 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해 줍니다.

이재문위원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한전하고 시하고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은 중앙로 밖에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하여튼 그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속 얘기해 봐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 봐야 우이독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6억 8,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2억 8,500은 보상비가 되겠고 4억은 사업공사비,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한 것이 2억 8,500만원이 그 당초 예산보다 부족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그 지역이 서울의 뉴타운지역 주변에 뉴타운 개발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백조아파트 재건축관계 이런 관계로 주거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을 다 못해 줬어요. 그래서 못해주고 이제 서울시 체비지하고 농림부 땅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체비지 땅하고 농림부 땅 2억 8,500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지가가 100%가 인상이 됐단 얘기네요, 2억 8,500을 지가보상비로 책정을 했는데 2억 8,500이 모자라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상비가 당초에는 27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보상비가 이제 30억으로 오른 거죠. 그래서 예산이 2억 8,500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세우는 거죠.

이재문위원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께서 노점상단속의 향후 단속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직원 2명하고 청원경찰 3명 이렇게 해서 노점상단속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가 직원들의 단속을 할 수 있는 한계는 이제 아침 9시부터 보통 저녁 6시 퇴근시간까지가 되겠습니다. 퇴근시간까지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속을 야간에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한계가.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노점상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용역을 줘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재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수터 이용객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노점상.

혁록

권혁록위원

약수터시설물이 3,000만원, 삼림욕장유지관리비 3,000만원, 재해위험수목 정비가 500만원인데 동안구는 2,000만원씩 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3,000만원씩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것을.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게 재해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알겠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말입니다. 약수터가 만안구가 지금 동안구도 담당자가 계시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그 양반 또 이럴까봐 질의 안 하고 그랬는데 만안구가 29개소죠? 29개소이고 지하보도가 4개소인데, 지금 올해 수질검사 각 월별로 나와있는데 보셨어요? 알고 계시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압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수질검사에서 적합하고 부적합하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제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사용용도만 말해요. 적합할 때 먹는 거예요? 부적합할 때 먹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적합할 때, 당연히 수질이 적합할 때.

혁록

권혁록위원

부적합할 때에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부적합하면 사용을 하면 안 되죠.

혁록

권혁록위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근데 대다수 주민들이 저희가 이제 약수터에다가 게시를 했는데요. 수질 검사자료를요. 했는데 이제.

혁록

권혁록위원

정확하게 수질검사에 부적합이 나왔는데 부적합 한 것을 분명히 게재를 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게재는 합니다. 전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것을 먹어요? 주민들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을 떠다 마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수질검사의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50ℓ인가, 50mm인가를 가지고 했었는데 대장균 수를. 이것을 100mm인가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장균수를 세니까 50mm 할 때 세는 것하고 100mm 할 때 세는 것하고 대장균 수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부적합 나온 것은 대장균 수에 의해서 그 부적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뜬 거하고 비가 오고 한참 있다 뜰 때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그걸 몇 년씩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제 탈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붙어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상수도사업소에서 수 십억을 들여서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물도 정수를 해서, 각 가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정수를 해서 먹는데 지금 이 약수터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 대장균 오염원이 부적합으로 나와도 시민들에게 괜찮다고, 먹어도 괜찮다고 이 답변하는 우리 이 과장.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저는 먹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혁록

권혁록위원

약수터관리비하고 삼림욕장 유지관리비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용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삼림욕장관리비는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냥 그렇다고 하고, 이제 조금만 얘기하자고. 지금 부적합 판정이 만안구에 나온 게 말입니다. 완전 매년, 매월 부적합 판정으로 나온 곳이 수리천 같은데 또 만안 11 장수천, 만안 15 장수, 만안 21 송림1, 송림2, 능곡 이런 곳은 매월 부적합 판정으로 나온 곳이에요. 또 격주, 장마 때, 또 비장마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지금 내가 만안구에는 내가 양 구청에 자료를 요청 안 해서 본청에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것을 시민한테 먹으라고 하고 유지관리비 세우면 먹지 말라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약수터 유지관리는, 약수터에 대한 것은 시설유지관리비는 약수터 주변에 철봉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삼림욕장 유지관리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삼림욕장유지관리라고.

혁록

권혁록위원

수도꼭지도 갈고 뭣도 갈고 뭐하면서 다 약수터시설물도 설치하고 다 그런 관리비 아니에요? 그걸 부적합으로 하게 되면 못 먹게 해야지, 그것을 먹게 하고 있는 담당은 뭐냐 말이에요, 내 말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그런 세면용이나 이런 것으로 쓰라고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손 씻는 거나 이런, 중간에 손 씻는 이런 것을.

혁록

권혁록위원

양 구청장님 계시니까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말씀 잘 하시고 이거 행정감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이 동안구청에는 말입니다. 24개소가 있는데 저 지하공구를 판 곳이 4곳이나 있어요. 2003년도 9월 4일에는 인덕원 지하약수터를 2,370여만원을 들여서 필터를 설치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하루 이용객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100명도 안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다, 약수터 지금 이용객 자료를 만안구의 자료를 줬잖아요. 최다 715명에서 최소 112명입니다. 이용객수가. 그러면 들쑥날쑥 200명, 300명, 150명, 120명 다 이러는데 이용객 수가 없음. 비고란에 ‘이 물은 적합지 못했음으로 공고해서 시민들에게 먹지 못하게 했음’ 자료를 줘야지. 먹는 이용자 수 현황, 약수터는 뭡니까? 지금, 이게 행정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용자 수로 했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수질을.

혁록

권혁록위원

잘못했어요? 잘 했어요? 말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어떤.

혁록

권혁록위원

약수터 운영하는데 이게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잘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제가 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특별히 부탁해서 도보건환경위생연구소에 지금 이 과장님 말하는 그 변명의 여지를 대장균이 어느 정도 넘었다 이런 것을 다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자료를 요청해서 먹지 못하는 물을 먹게끔 유지관리를 해오면서 이용자수를 이렇게 거짓보고했다면 이 과장 직무유기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웃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 인상이 좀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잘못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혁록

권혁록위원

수질관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매월 통보를 받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통보 받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받으면 부적합 판정, 적합으로 나온 곳이야 말 안 해도 좋아.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부적합 나온 곳은 저희가 그 표시를 계고장 해서 부적합으로 붙여 놓습니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약수터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냥 부적합으로 놓으면 먹어도 된다는 이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이용을 계속 해와도 이상이 없으니까 이용하는 것뿐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이 과장님 그 부적합이라고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사진.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됐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도 가면 다 붙여져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과장, 부적합 판정이라고만 했을 뿐이지 주민들이 약수터 이용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일일이 쳐다보고 물 떠가는 사람 있겠어? 예를 들어서 큰 고지로 해서 이 물은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으니 식수로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명패가 있다든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안내문으로 해 가지고, 또 안내문도 시험성적서 말고 안내문이 또 붙여져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약수터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상태에서,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한 치수하고 엄연한 차이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이런 관리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이 과장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양 구청장님한테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파 가지고 돈을 이렇게 한 곳에 2,700여만원 또 그러다 보면 계속 매년 관리비 전기요금 뭐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말입니다. 당연히 필터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적합하지 않으면 폐공시켜야죠. 이 과장 어때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맞아요? 틀려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약수터, 이 폐광, 지하수, 자연수 다 합해서 나온 상태에서 매년 2～3년에 걸쳐서 적합평가 보면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부적합이 나오면 상수도사업소 한 것하고 만약에 여름에 폐결핵이라도 생기고 만약에 복통이라도 주민들이 일어서면 그거 뭐 남아납니까?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그 비교표를 분석해서 그것이 적당하다면 먹어도 괜찮다는 판정이 나와서 붙여놓으면 우리 이 과장이 또 책임은 면하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것을 교체를 해서 예산만 세울 게 아니라, 쓰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많이 남았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좀 남았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2005년도 미불용지에 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기 한 가지, 노점상 문제가 있는데 제가 계속 같은 위원회이고 위원생활을 벌써 저도 재선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그 위원회 위원 이름도 제대로 몰라요? 이거 지금 서면답변서를 했는데 만안구청건설과 이봉우 과장 질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우리 위원회에 이런 이름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직원들이 워드쳐서 하느라고, 제가 챙겨 보지 못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느라고요.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서면자료제출 하는데 여기 과장님 확인도 안 하고 답변 할 때 그 양식 모릅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양식을 줬으면 과장한테 주고 저한테 답변 할 것 아닙니까?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답변하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진짜 본청이나 구청이나 말입니다. 우리 근무한지가 얼마 안 된 직원들께서는 이해가 가지만 오래된 분들은 그런 것들도 챙기고 이 자료 제출하는 게 전부 거의 엉터리예요, 거기에 불만 있단 말씀드리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름까지 갈아주신다니까 그런 권한까지 있다면 좋고, 저 노점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임차료, 급식비, 여비 등 청원 4명, 공무원 2명, 용역 6명 그렇게 해서 12명이 항시 그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용역기간을 올해는, 내년에는 3월달부터 시작할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올해 계약된 것이 오늘 그 계약을 하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오늘 계약을 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오늘 또 계약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월별로 합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이 시에서 계약을 이번에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눠서 계약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떻게 해서 모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월별로 한 거예요? 연별로 아까 날짜 자료 나온 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여기 지금 저희는 이제 예산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을 내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그 사이에.

혁록

권혁록위원

2월달이에요? 3월달이에요? 계약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2월부터 이제 3월, 빠르면 2월이고 조금 계약이 늦게 되면 3월인데요. 이번에 계약하는 것으로 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이봉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2004년도 노점상업무계약완료가 계약이 언제까지인데 2월 1일부터인지, 3월 1일부터인지 시작을 할 예정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해야지, 예정이 뭐예요? 예정이. 예산을 세워놓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2월 말일까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노점상. 2월말부터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2월말까지요. 2004년 예산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2004년 2월 말일까지 하고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말이 틀리잖아요. 한글도 몰라서 남의 이름도 고치는 식으로 월도 그냥 2자고 3자고 틀리게 말하려고 그래요? 3월 1일부터 내년 2006년도 2월 28일까지 1년분 계약이 지금 2억 1,000 얼마 올라온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말씀을 그렇게. 그런데 이 지금 용역을 하시는 분이 6명인데 지금 용역업체가 대충 견적 들어오면 몇 개 업체가 들어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4～6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해요. 옛날에 했죠. 초창기에. 초창기에 했는데, 근데 지금 업체를 몇 개를 선정해서 공개입찰을 할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공개입찰은 하면 대개 입찰하는 접수업체가 보통 4개에서 6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단가가 싸다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윤 과장님한테도 미리 말씀 드렸지만 타 시도 이 계약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 시․도 비교표를 분명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계약을 어떻게 한 건가, 단가요인만 그냥 싸다고 무조건 계약해 놓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서로 용역 따먹기 용역업체끼리 싸워 가지고 지금 작년에 그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예산.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종결하겠지만 내년도 노점상 용역시간은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일몰 이후에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시간과 금액을 반영을 따져서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잠깐 들어가시라고요.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말씀하세요.

변규

정변규위원

이 예산심의가 이렇게 따지고 다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합의점을 찾고 근본적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좀 아카데믹한 그런 토론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자기 주장보다는 찬․반 논리를 찾아가는 그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우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2005년도 미불용지에 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7필지는 안양3동, 1동 주변도로개설공사는 2002년 9월 9일부터 2002년 12월 8일까지 공사한 바 있습니다. 이때 그 토지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안 돼 가지고 보상을 못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해 주게 된 사항이고요.

상용

성상용위원

1건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3필지고 948-7, 951-6, 951-4 이렇게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6동 소골안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1996년 6월 20일부터 1997년 9월 27일까지 도로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보상을 타가지 않고 이제 와서 달라고 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88-247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2㎡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보상가격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 주는 것이고 또 금융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는 2002년 8월 30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종대씨라고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530㎡ 지금 규모가 제일 많습니다. 2억 7,100만원 이것을 아직 안 타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지중화사업비 6억하고 박달로 지중화사업비 9억 8,000만원을.

원종국위원

과장님, 다 들었요. 그것은 구청장님한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봉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917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이 그 5,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만안구에 배수펌프장이 몇 곳.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3곳이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3곳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안양7동 덕천배수장하고 박달1동하고 석수동 연현부락 3곳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3곳을 합쳐서 5,500만원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내역서를, 배수장별로 공공요금이 그 전기요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전기요금하고 주로, 그 다음에 세콤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에 또 안전관리비해서 내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그냥 뭉쳐서 5,500만원이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고서 과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주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민원처리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정해덕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보수자재 집행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자료 주셨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어디에다 놓았나? 답변하세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민원실 현판교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실 현판은 종합민원실이라는 현판이 민원실 정문에 큰 게 하나 있고 현관에서 들어오는 현판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노후되고 퇴색이 돼서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춘복위원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너무 낡아 가지고 보기가 좀 흉해서.

노춘복위원

낡았다고 민원인이 민원 못 볼 것 같지도 않은데.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춘복위원

필요없는 예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보수자재 그 예산 집행내역 이런 거 보면 록하드가 뭔지 알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압니다.

노춘복위원

뭐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도로포장 아스콘입니다.

노춘복위원

직접 과장님이 구입해서 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일단 계약부서는 별도로 있고요. 구입할 때는.

노춘복위원

직접 그럼 민원을 과장님이 받아서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종합관찰제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나 저희 순찰 중에 도로가 침하 됐을 때 임시로 복구하는 아스팔트입니다.

노춘복위원

도로관리유지보수비 그런 거 있잖아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도로관리유지비는.

노춘복위원

도로과에 얘기하면 거기에서 12억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얘기하면 안 해주나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이 설계이전에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재들입니다.

노춘복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도로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설계를 해야 되고 별도의 업자가 되어야 되지만 이런 경미한 부분은 저희 인부들이 직접 나가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도로과, 아까 도로과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이봉우 과장님 그 소소한 소파공사 그런 것 도로관리유지보수비로 안 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도로관리유지비는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요. 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비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그마하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냐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크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설계를 해야 되는.

노춘복위원

뭘 오래 걸려? 건설과에서 설계하는 것만 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설계하는 것만 합니다. 왜냐하면.

노춘복위원

소파공사 그런 것 조그마한 것 다 하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은 롤러라든지 이런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생활민원에서는 그냥 발로 두드리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삽으로 두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조그마한 것들.

노춘복위원

그 건설과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런 것 안 합니다. 삽으로 두들기거나 합판 같은 것을 놓고 차 바퀴로 이렇게 응급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응급복구.

노춘복위원

일단 알았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해덕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 구청은 다 끝났습니까? 답변.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하고요.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5년도 해마다 각 동사무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 받았는데요. 대충 지금 시간 관계상 한번 쭉 훑어봤는데 참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관공서 건물이 전부 옥상 방수, 지하방수 그 내역서가 거의 동사무소에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작년에 2,000만원이면 올해 또 2,000만원 이상 다 산출되어 있고요. 도색공사가 작년에 있으면 올해 또 한해 걸쳐서 1～2,000만원씩 다 세우고 있고요. 이거 각 예산세울 때 정례회 때 예산 세울 때 청장님들이 그 좀 담당과장한테 총무과장이나 시켜서 자세하게 내역을 점검해서 어떻게, 아무리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막, 이거 좀 제가 일일이 따져보면 알지만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청장님도 아시겠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제 청사관리계도 생겼고 철저히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내용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철저히 구에서 감독하면서, 근데 보니까 동사무소건물이 공사에 문제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청사가 거의 동청사가 비슷할 건데 지금 고효율전등교체도 말입니다. 아까 제가 미워서 지적한 것보다도 제가 예산내역을 보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떤 동은 36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들쑥날쑥, 들쑥날쑥이에요. 근데 동별로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내역을 너무나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향후 철저히 하고 요새 이 공무원들이 이 예산액 집행에 변태나 이런 것은 없어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보다도 아니.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보다도 어떻게 관공서 건물이 방수문제로 해 가지고 방수, 물이 센다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보수공사 할 때 용역을 해서라든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동장한테 맡겨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처음에는 외부방수도색 2,000만원, 그 다음에는 옥상방수, 어디가 세는지 몰라 가지고 옥상방수 2,000만원, 지하방수 2,000만원 이런 내역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에 답변 다 끝났습니까? 위원님들 있잖아요,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은 답변 후에 업무복귀하면 어떻습니까?

원종국위원

양 구청이 아니고.

해동

곽해동위원장

양 구청 과장님들.

원종국위원

답변이 다 끝났으니까 상수도사업소만 남았으면 양 구청 과장이 아니고 전체 가셔도 되는 거지, 보내실 바에는.

해동

곽해동위원장

구청장님은 계셔야지. 어떻게?

권오쇠위원

관계공무원은 보내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양 구청 과장님 이하는 업무복귀를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 부속첨부서류에 오늘자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오늘 다 도착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장, 동장, 양 구청도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까?

해동

곽해동위원장

아까 답변했잖아요. 답변 다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빼놓고 나머지 다 복귀하십시오. 업무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과장님이 셋밖에 없나? 왜 그렇게 적어?

해동

곽해동위원장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의 현실화율 및 비산과 포일정수장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은 2002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현재 3개 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독립적인 세원이 없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3개 시에서 사용한 물의 양을 가지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가 48.4%, 군포, 의왕시가 각각 25.8%씩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장별로 이제 수입도 없지만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에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각종 결산이라든가 계약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총괄적 관리기능을 각각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예로만 든다면 청계에 있는 실험실에서 통합으로 해서 3개 정수장에 물의 수질을 분석하고 있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각각 별개의 하나의 기업적인 이런 성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계간의 또는 정수장 별로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수장별로 톤당 생산비라는가 이런 파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화율 그것과 관련한 경영개선 여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정변규위원님께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28%나 되는 것은 높다고 생각하며 경영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수도특별회계는 2005년부터 지방, 직영공기업으로 운영이 돼서 거기에 근거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예비비가 85억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은 공기업에 의한 결산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 예산을 가지고는 공기업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결산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가 사실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내년 예산부터 그 공기업법에 의한 예산 그리고 결산이 이루어지면 이 많은 상당액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그 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한 잉여금 처리에 의해서 처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변규위원님은 두 가지 사항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럼 청계통합정수장은 이제 우리 안양시가 48.4% 그리고 군포, 의왕이 25.8%씩 분담하기 때문에 일단 그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제 민간이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기 때문에 적어도 공인회계사 같이 또 기업같이 그렇게 정의화하지는 못할망정 약품이나 원수나 인력을 비교 분석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리고 하수과 예산 부분에 총예산 대비 예비비가 28%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제가 이 건 가지고 제가 기획예산과 하고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논의를 했더니 이것은 적립 성격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렇고, 이제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대차대조표도 작성되어지고 하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맡으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고요. 본 위원도 상하수도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되면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전에 그 행점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9억 5,0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본다고 이렇게 보고가 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보고 드린 것은 우리가 경영개선을 했을 때 9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2005년도에 상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이 있는지, 또 인상요인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11.39%의 사용료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1월 1일부터 한 게 아니고 7월 1일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금년예산을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정확한 결산을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는 3.71%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봤을 때. 여기에 원수대금이나 이런 것이 인상된다면 거기에 다시 추가가 되겠죠. 역시 김기용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에 인건비 4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축된 인원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0일자 인사발령 시 전부 타 부서로 이렇게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타 부서로 6명, 만안구에 5명, 동안구로 5명, 사업소 2명 이렇게 해서 16명이 전부 이제 감원됐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지역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 시의원을 포함하여 착공 전에 사전에 도면 등을 첨부해서 사업현황 등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과가 다시 저희 사업소로 통합이 된 만큼 상수도, 하수도 아울러서 모든 공사를 할 때에는 지역 시의원님들, 그리고 구청 동사무소 민원인들께 자세하게 알려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 권오쇠위원님, 원종국위원님 세 분 위원님이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 이자가 2004년도 대비 1억 7,75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운영자금은 약 130억 정도 됩니다. 연말에 원수구입비 등 기타경비 25억원 그리고 내년 5월에 병목안 배수지 건설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남은 공사대금 65억이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매월 평균 예금잔액은 5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병목안 배수지 공사에 공사비가 172억입니다. 여기에 공사대금 나갈 게 계속 이제 잔고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 형편입니다. 내년 5월까지 계속 그 공사진도에 따라 나가고 있고 5월에 마지막 잔금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예금이자수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자율이 4.36에서 3.45%정도로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내년도에 동력비가 6,000만원 정도 감액편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먼저 배경을 설명 드리면 우리가 경영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력비가 시간대별로 틀립니다. 심야시간 22시에서 익일 08시까지, 또는 주간시간대 08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저녁시간대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로 구분이 돼 가지고 1㎾당 심야시간에 29.1원, 주간시간에는 86.3원, 저녁시간대에는 56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수도관련기기를 가동할 때에는 동력비 부담이 적은 심야시간대와 저녁시간대에 가동률을 높이자, 이렇게 되면 아마 직원들은 조금 고달플 겁니다. 아마. 많이 긴장을 해 가지고 졸지 말고 기기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대 별로 요금이 싼 시간대에 기기를 많이 가동시켜서 요금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금을 줄여서 예산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6,000만원을 동력비를 줄이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로 나온 겁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여러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지, 저한테서 나온 아이디어는 별로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역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안양시 예산이 남아돌겠지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게 예산은 6,000만원을 줄여서 했지만 유가변동이나 지금 이 물가상승 등에 대해서 그것은 감안하셨어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안했습니다. 전체 동력비야 4억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6,000 줄여 보자는 건데 의지를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예산제안설명서 순세계잉여금이 16억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9억원이 있었고, 2004년도엔 예산은 9억원인데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39억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추계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보다는 16억이 증가된 결과인데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25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추계가 되어야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에 투자나 자금이 사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권오쇠위원님께서 자금운영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운영 현황은 2004년 12월 10일 현재 총 132억 2,066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27억 7,000만원은 기업예금액, 또 47억 8,800만원은 환매체, 56억 6,266만 8,000원은 신종 적립신탁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 예금이나 환매체나 신종 적립신탁이나 이자율과 여러 가지 해약했을 때 조건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가피하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로 진짜 신경을 써서 그 시점에서 최고의 이자율, 최고 유리한 조건에 우리가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답변 다 끝났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예금이자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먼저도 행정감사에서 경영예산을 해 가지고 9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순셰계잉여금이 서류상 나왔을 적에 16억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잘 좀 관리를 해서 큰 흑자로 돌려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예금증서사본 및 이자율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2005년도 원수구입인상 예정은 있는지, 인상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공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에 원수대금을 인상하겠다는 공문은 우리한테 전달된 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끝나셨나요?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721쪽에 보면 원수구입비 해 가지고 올해보다 내년도가 3억 8,200만원이 원수구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인상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됐나 해 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가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여를 못했는데 작년이니까. 그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이 인상된 시점이 2003년 12월입니다. 2003년 11월 24일날 인상될 때 톤당 단가가 178원에서 196원으로 인상이 된거죠.

노춘복위원

196원?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196원. 11월 24일날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인상분을 추가로 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포일하고 비산은 인상분이 반영이 됐고 청계통합정수장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써봐라, 쓰다 모자라면 추경에 하자 이래서 그 당시 청계는 178원에 이제 단가가 적용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그것으로 이제 1년을 지탱하게 된 것은 이제 물량을 예산이니까 충분히 잡아 가지고 1년은 버텼는데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청계는 다른 포일이나 비산하고 똑같이 196원으로 작년 11월 24일날 인상된 그 액수대로 적용을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3억 8,000원이 인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위원님들간의 논란도 있었고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그 원수비 갖고 그렇게 논란이 되고 그럴 만한 게재가 됐었나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때 분위기 이런 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사업소장을 안 해 가지고 그때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쭉 이제 증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그런 일이 없었다, 위원님들은 거의 아신다고 제가.

노춘복위원

올해도 이거 작년 올해, 내년도 것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 안 돼요? 문제가 발생 돼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196원 단가는 적용이 돼야죠. 이게.

노춘복위원

지금이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요. 금년이 아니고 작년 11월 24일 단가니까, 원수라는 것은 외상도 안 되고 그냥 딱 다 내야 되는 거니까.

노춘복위원

올해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견뎠어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견딘 사유가 그 들어오는 물량, 물량을 조금 여유있게 잡았던 것 같아요.

노춘복위원

물량을. 그러면 7만 8,000톤이 다 쓰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면.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쓴다는 것 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왔겠죠. 8만톤 정도를 예산 책정을 했는데 생산이 7만톤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노춘복위원

올해도, 내년도에도 그 정도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사용량이 그 전 IMF때는 줄고 있다가 요즘은 조금 늘고 있어요. 1인당.

노춘복위원

지금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톤 수 이런 거 너무 계산을 과다하게 하고 그러는 것은 특별회계 사항에 맞지 않잖아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구입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삭감의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노춘복위원

큰 의미는 없는데.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요금성격인데 안 쓰면 남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올해, 그 실제 통합정수장에서 그 쓴 톤수가 얼마로 봐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 파악을 안 해 가지고 나왔는데.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 실무과장에게 제가.

노춘복위원

계수조정 때 필요하니까 자료를 줘 가지고 도움이 되게 좀 해 주세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그 이후에 보충자료의 수치가 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변명같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보고 또 그 보충자료는 공교롭게도 다른 과에서, 급수과에서 서둘러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계수나 자료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원수구입량과 가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171억 3,237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하루에 23만 8,00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비산과 포일에 115억 5,225만원, 1일 16만톤이고 청계통합정수장에 55억 8,012만원입니다. 1일 7만 8,000톤 규모이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소장님께 간단하게 이거 지금 원수구입비를 설비요금하고 사용요금으로 나눠서 수자원공사에서 징수를 하는 모양인데 자기들이 깔아놓은 기관시설에 대한 요금과 순수한 물에 대한 대금을 분리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전체를 우리가 해서 설비요금 58원, 사용요금 138원해서 196원이 지금 단가가 나오는 거죠? 맞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걸 톤수는 예측을 할 때 그냥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계산상 약간 여유를 두기 위해서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1일 16만 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365일 잡았는데 설비요금에 있어서는 1일 16만 5,000톤으로 5,000톤씩을 365일간 5,000톤씩을 플러스 해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금액이 어디 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톤수에 대해서는 맞춰주는 게 기본이잖아요? 전체를 16만 1,000톤으로 하든 2,000톤으로 하든 그건 예측치에 관한 문제이고 설비요금이 됐든 사용요금이 됐든 간에 톤수는 맞아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숫자상 대략 예측에 접근하기 위해서 약 5,000톤 정도를 설비요금측에 플러스해서 계산을 편의상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죠? 이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설비요금하고 사용요금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정도의 업무를 숙지를 했습니다. 이건 관계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상인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물량은 똑같은데 그 물량 안에 물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설비요금하고 사용요금으로 나눠서 분량을 하는데 양은 어차피 우리가 예측치는 똑같다면 그걸 숫자를 일치해 주는 게 맞다, 그것이 1일 16만 톤으로 잡으면 1일 16만 2,000톤으로 잡든, 양쪽 공히 해서 그걸로 해주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혼동스럽기 시작합니다. 이게 16만 5,000톤은 무엇이고 16만톤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혼동스러운 개념이 발생하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완형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류완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류완형입니다. 김기용위원님과 이상인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634쪽 영업비용이 25%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의 예산 중 영업비용의 2005년도 예산액은 81억 4,700만 8,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0억 9,416만 8,000원보다 60억 5,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79년도 공기업으로 전환한 이래 2004년도까지는 광역상수도수도물정수를 위한 정수장건설과 배수지건설, 맑은 물 공급사업, 지방채 권리금 상환 등 재원조달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치 못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정수장 건설 및 배수지 건설의 완료,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인하 등으로 가용자원이 확보되어 60억 2,426만 2,000원이 ’79년도에 공기업으로 전환한 이래 내년도 처음으로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 제안설명 시 5페이지인 수도행정과 예산이 전년대비 49.04% 증액된 데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사항으로서 2004년도 예산은 90억 4,068만 5,000원인데 비해 2005년도 예산은 134억 8,299만 1,000원으로 49.04%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사유는 내년도 처음 편성된 감가상각비가 60억 2,426만 6,000원이 증액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류완형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급수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김기용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했던 사항인데 아까 누수탐사용역 1억 답변하셨죠?

누수탐사용역 지금 답변 안 하셨나?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지금 병목안배수지가 관로가 청계정수장에서 하는 겁니까? 비산정수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로가 어디에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밀어서 올리는 거예요? 병목안배수지까지?

그런데 왜 비산에서 안 하고 그걸 그쪽에서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끝에서 끝으로 밀어가는 작업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끝에서 끝으로 밀어가려면 뻔한 결과들 아니겠어요? 더 많은 비용들이 추가되는 것이고 비산동에 작업을 했으면 심장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했으면 원활한 공급이 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걸 비산배수지에서, 정수장에서 그걸 하는 게 타당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확인을 늦게 이걸 얘기를 들어봤는데 청계에서 한다면 우리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밀어내는 겁니다. 안양시에. 무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간에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으면 몰라도 비산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가동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걱정돼서?

이 얘기는 지금 다루지 말고 좀 더 분석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12월 5일이요?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누수탐사용역은 이게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했었나요?

지금 누수율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고 또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블록화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누수탐사 그런 것이 별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 지금 블록화사업을 우리 안양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관악수계, 명학수계 이거 지금 한다고 1억 나와있는데 올해도 블록화사업 하는 곳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또 한 곳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유수율제고가 되고 누수율이 줄어들고 하는데 별도로 또 누수탐사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물론 제외를 하리라고 보죠, 그런데 그거 제외하고 나면 얼마 안 될 것 아니냐는 거지.

거기도 블록화사업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것도 누수탐사용역하려면 이것도 6개월이고 1년이고 걸릴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이건 낭비인 것 같은데?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블록화 사업은 40개 블록을 하는 겁니다. 안양시를 40개 블록화 하는데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난해 2개 블록, 올해 3개 블록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노위원님 말씀처럼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1억원을 투입하면 그보다 세 네 배를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투입을 하고 또 그것보다 돈을 많이 번다면 경영수익사업에.

노춘복위원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블록화사업 그런 것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완성되는 시점에서 이건 안 하는 거죠. 되기 이전에 낙후지역 우선해서 광명시에서 굉장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1억 투입해도 그것보다 몇 배.

노춘복위원

광명 그런 곳도 블록화사업은 안 하고 있잖아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광명이 블록화 사업을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블록화사업.

노춘복위원

안 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누수탐사용역은 해야지.

한 번 하면 누수지역이 어디인가 찾아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블록화사업을 하기 전에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알았어요.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누수탐사사업용역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이렇게 누수탐사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누수탐사 장비구입이 4,000만원이 나와있죠? 그러면 이걸 기초자료로 해서 여기에 쓰기 위한 장비구입이에요?

현재 수압측정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신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배수지수계분리용역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권오쇠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했는데 수계분리사업은 지금까지 배수지별로 한번도 안 했어요?

언제 했었는데?

이거와 관련된 사업내역서를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걸 편성을 해주든지 아니면 일부 삭감을 하든지 할 테니까 자료를 정확히 이 예산이 필요한 자료를 좀 정확히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김은태 정수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김은태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68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및 예산서 703쪽 정수장 중앙제어설비 개선공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대민활동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고 6급 이하 전 직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성 급여성격 수당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수장 중앙제어설비 개선공사는 비산포일정수장의 중앙운영실에 설치된 자동제어컴퓨터설비입니다. 기존 설비는 설비운전사항과 원정수수질관리사항을 3개월 정도 저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정수처리 기준이 강화돼서 각종 설비운전과 수질관련사항을 3년 이상 저장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용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서 697쪽 비산정수장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설명 및 용역비가 5,500만원인데 3,000만원 이상의 용역심의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특별법」제2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이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정수장에서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규정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심의대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안양3동 관양배수지 무인카메라 및 경비시스템 1억 6,400만원 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무인화 운영사업으로서 무인화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계, 전기, 계측설비를 정수장에서 원격운전제어설비를 보완 및 개선과 국가중요시설물로서 시설 및 수질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경계보완설비를 이중울타리, 감시카메라, 적외선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예열감시카메라를 배수지별 3대씩 6대를 설치하고 적외선 감지기를 2대씩 설치하고 원격제어시스템을 각 배수지별로 한 세트씩 설치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은태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금동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755쪽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36억 5,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는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인건비 18억 6,200여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억 5,400만원, 복지후생비 1억 1,600여만원 등으로 총 36억 5,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수선교체비 8억 9,8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는 설명과 아울러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역시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765쪽 박달하수처리장 주변환경 및 미관개선사업에 예산요구액 9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사업비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사 주변에 위치한 박달하수처리장이 ’9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부대시설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누수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방수 및 도색공사를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역사주변에 대한 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박달하수처리장 부대시설의 건물이 노후화돼서 방수해야 돼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괜찮은 것 같던데?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거의 10년쯤 돼서 일반건물하고 건물옥상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구연한이 제대로 유지가 됩니다.

노춘복위원

일반 건축물들도 한 번 방수하면 거의 건물 10년마다 방수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공공건물은 꼭 10년마다 방수를 해야 되나? 그만큼 공사할 때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리고 광명역사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역사 그거 왔다갔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두 사람밖에 이용 안 한대. 거기.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고요. 근본적으로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구조상에.

노춘복위원

건물 방수하고 또?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옥상을 방수하고 벽체, 10개 동에 대한.

노춘복위원

페인트칠한다는 거야?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페인트칠보다는 에폭시라고 해서 에폭시방수를.

노춘복위원

벽에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스티로폼대서 일반 집을 지을 때 공법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급한 건 아니네. 얘기 들어보니까. 됐어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산서 766쪽 김기용위원님과 노춘복위원님이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송풍기교체공사 5억원에 대하여 설치년도, 교체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확장포기조 공기공급용 송풍기가 ’94년에 시운전 가동 된 후에 약 10년 동안 운행이 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도래했고 노후로 인해서 정비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은 가변조정형 터보송풍기로 교체를 해서 포기조유입부와의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정한 산소공급 및 과포기를 예방할 수 있고 포기조 산소접촉효율 향상으로 방류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송풍기교체공사가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5억 딱 돼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고가인가 봐요. 고압기동반, 토출배관, 전기공사, 케이블 이렇게 해서 설치비 해서.

노춘복위원

5억이 딱 나와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약 5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증감이 있겠죠. 실시설계를 하면.

노춘복위원

물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산출자료를 가지고는 있겠지만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웠다가 나중에 일부 집행잔액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할 때 하면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5억, 2억 5,000, 9억 5,000, 9억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어떻게 딱딱 두부 자르듯이 예산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도 보기에는 그런 인상이 풍기는데요. 실제로 견적을 물론 거기에 몇 백 이렇게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면 증감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주면서 이거 5억이다, 9억 5,000이다, 6,000이다 이렇게 딱딱 세워주면 그 범위내에서 쓰는 거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충분히 다 해서 입찰에 직접 관여해 볼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이거 예산 세워주면서도 이거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기분이 많이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게 생각 드시겠지만 서면답변서에 보시면.

노춘복위원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대부분 보라고, 뭐 억단위에서 자투리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대부분 그러니까 예산이 정말 이게 세워줘도 이거 부실예산 심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긴 하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물론 계약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터보송풍기 교체하면 이거 지금 구형송풍기 몇 대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구형송풍기 3배의 효율이 있다고.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에 있는 게 7개인가 8개가 있는데 이걸 한 대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3배의 효율이 있답니다. 그리고 구형 그건 너무 낡아서 비용이 많이 상실되고 또 정비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 송풍기 배관을 여기 터보송풍기에 연결을 해서 같이 다 쓸 수 있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역시 노춘복위원님께서 765쪽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우리 안양시 하수관거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노후관 교체 및 단면부족 된 관거개량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행분 하수도정비공사에 비해서 2005년도에 사전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2006년도 3월경 조기착수 하여 여름철 우기 침수방지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기존 노후관에 대한 CCTV촬영을 통해서 관로의 상태를 파악하고 측량 및 통수단면 계산, 구조물 계산, 오수, 우수 배수계획 실시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답변 끝나셨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2006년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어떤 기초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내년에 그 공사를 할 것에 대해서.

노춘복위원

2006년도에 설계.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시설계비를 세우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2006년도에 할 것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한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내년도에 세워야.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006년도 우기 전에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계통에 있었는데 이렇게 세운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들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타당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흔히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타당성 여러 가지 기술검토 하다보면 한 5월경에 4월 내지 5월경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기가 지난 뒤에 공사가 완공이 돼서 각종 민원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발전적인 그러한 기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거 실시설계비인데 이거 누가 사업을 해요? 실시설계 사업을?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시설계를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그 설계에 의해서 2006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에 사업예산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용역비입니다. 설계를 하고 조사를.

노춘복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전 지역을 한다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관거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어디냐 하면 주로 안양6동 일원, 7동, 8동 일원, 석수1동 일원 이러한 예비적으로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역을 계약해서. 그래서 그 지역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그 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외에도 또 할 곳이 있으면 하고요.

노춘복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1억 3,000씩 들어가? 그런 지역만 하는데?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보통 한 저희들이 연간 한 50억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있습니다. 3% 이렇게 해서 비율이 용역비 산출기초가 있는데 그 비율에.

노춘복위원

1억만 세워서 우선 해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도 됩니다.

노춘복위원

너무 예산이 제가 봐도 2006년도 것을 2005년도에 해서 한다는 것은 뭐 좋은 생각이야.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획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에, 지금 답변하는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 말이야. 조사하는 용역비치고는. 알았어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비는 하수처리 하여 나오는 슬러지를 해양투기하고 있으며 2005년에 슬러지발생 예상량은 7만 9,000여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상운반비 톤당 1만 1,780원이 되겠습니다. 해상운반비가 인천에서 군산 앞바다로 투기하는데 1만 7,000원, 슬러지를 해양처리 하는데 톤당 합이 2만 8,780원이 소요가 됩니다. 총 22억 8,600여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협잡물 준설토는 수도권매립 운반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침사지나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협잡물이나 준설토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비용으로 톤당 역시 1만 1,780원이 소요됩니다. 연간 예상발생량은 6,192톤으로 7,2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역시 권오쇠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모래유입 방지시설공사 설명과 모래유입방지시설 및 관거공사 등 5개소 통합감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량 모래유입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하수처리장의 모래성분의 유입을 저감시키는 외부침사지를 설치해서 탈수기 등 기계설비의 마모를 방지시켜 하수처리효율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래유입방지시설 및 관거공사 등 5개소 통합감리비와 관련해서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발주청은 소속인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실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유입방지시설의 경우 대규모 토목사업이며 하수관거공사는 시공품질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책임감리원을 상주시켜 철저한 품질관리 및 각종 민원에 신속한 처리를 도모코자 감리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하수처리장 모래유입방지시설 설치공사하고 감리비, 관거공사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도 역시 25억씩 들어가고 있고 감리비도 2억 7,500만원인데 이거 하수처리장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달처리장은 기존 처리장 15만톤이 있고 확장해서 또 하는 15만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처리장내에 같이 얼마 정도 하느냐 하면.

노춘복위원

유입되기 전에 설치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처리하기 직전에. 모래와 각종 협잡물이.

노춘복위원

미리 걸러내는 건가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은 없었나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마모됩니다. 모래가 유입돼서. 그래서 처리효율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설을 불가피하게.

노춘복위원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 설치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석수하수처리장에는 돼 있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 돼 있습니다. 석수는 처리장내에 부지가 설치할만큼 없기 때문에 하천고수부지에 605㎥ 규모로 이 정도 약 605톤 정도의 저장할 수 있는 모래유입방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모래유입방지시설 설치공사 25억이라는 것도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돼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도 대략 설계는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설계한 자료 가지고 있어요? 내역서 뽑은 것 가지고 있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것 좀 주세요, 그래야 뭐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 석수처리장도 근래에 한 건데 모래유입방지시설도 없다면서 박달하수처리장에 꼭 해야 되나? 물론 모래가 있어서 돌아가면 기계가 마모되겠지만 모래가 설사 아니라도 기계는 오래되면 마모가 되게 마련 아니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기도 하거니와 첫째 모래의 협잡물이 처리장 안으로 전부 유입돼서 처리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노춘복위원

글쎄 뭐 원래 하수처리장이 다 그런 곳이니까. 그리고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이거 질의한 위원 있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있습니다. 성상용위원님.

노춘복위원

이거 질의하셨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성상용위원님께서.

상용

성상용위원

됐고요. 이거 심의받은 거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받았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받았으면 됐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심의 받았다는데 뭘 그래?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들이 세 분이.

노춘복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받은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세 분이고 외부인원이.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게 탈취시설. 김 과장님, 이 탈취시설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타당성 조사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탈취시설을 설치할 거냐, 말 것이냐?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지금까지는 탈취시설이 없었다는 거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국비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상용

성상용위원

이거 지방채 들어간 거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국비가 53%이고 지방비가 47%입니다. 47% 중에서 도비가 23.5%이고 시비가 23.5%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 중에서 시비가 23.5% 밖에 안 들어갑니다.

노춘복위원

국비, 도비가 보조된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이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하수개발업무는 하수과에서 담당합니까?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인위원

아까 보니까 구청 건설과에서 하던데 이거 업무이관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 양 구청에 92공이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우리는 지도감독만 하고 어디까지가 우리 업무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시요?

이상인위원

우리 하수과에 업무분장표에 보면 지하수개발업체 등록, 신고, 이용, 지도감독 다 나와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조사지시를 저희들이 해서 구청에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구청에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 구청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정확하지 않은데 다음에 제대로 좀 파악 한 번 해보세요. 폐공관리까지를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인지 지하수개발에.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흐름도를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지금 어디에서 구청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주시고.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필요한 게 있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일부 정정을 해야 될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 양식을 끝나고 드릴 테니까 상수도쪽에서 원수구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만든 양식을 드릴 테니까 이거하고 상수도요금 부과액, 징수, 미징수, 이월된 금액들 이월액들을 연도별로 두 가지 자료요구입니다. 이것을 끝나고 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양 구청에서 관할하는 약수터 수질관리 그거 자료를 꼭 부탁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수질환경표를 꼭 부탁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동안구, 31개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당 위원회 심사계수조정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이재문위원으로 하고 정변규위원, 원종국위원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종합검토하여 내실있게 계수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