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2012년도 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1,760억 7,617만 9천 원에서 123억 2,206만 9천 원이 증가한 1,883억 9,8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쪽부터 51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90억 2,634만 8천 원에서 4억 3,825만 7천 원이 증가한 94억 6,4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희망키움통장사업 1,128만 3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583만 3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870만 원, 푸드마켓 운영지원비로 3,20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4,03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2쪽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 47억 1,950만 2천 원에서 2억 5,360만 9천 원이 증가한 49억 7,3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5,360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3쪽부터 60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661억 8,705만 1천 원에서 23억 9,004만 원이 증가한 685억 7,7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 3억 1,807만 2천 원, 노인돌봄복지서비스 지원 1억 2,419만 7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6,967만 2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억 7,586만 6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8,723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1쪽부터 66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640억 9,023만 6천 원에서 96억 4,391만 3천 원이 증가한 737억 3,414만 9천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 1,500만 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1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36억 1,919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6억 7,845만 9천 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사업 2,452만 4천 원,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2억 153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5,490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7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91억 1,129만 4천 원에서 201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0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8쪽부터 71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29억 4,174만 8천 원에서 4억 975만 2천 원이 감소한 225억 3,1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잔재폐기물 처리용역비 1억 7,334만 3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비 4억 8,761만 2천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5,7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0만 6천 원을 증편성하고, 청소인력 인력운영비 12억 3,025만 3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 4억 912만 원에서 5,158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6,0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잉여금 4,145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13만 4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영길 위원입니다. 차재홍 위원 보충질문 형식이 되겠는데요. 무상보육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시에서 2천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중에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울시의 자치구에, 아까 차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담해야 할 몫까지 다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확실합니까?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펀드라는 것이 정부하고 시하고 구하고 비율이 몇 %입니까?

국비가 30%고요, 시비가 49%, 구비가 21%입니다.

그러면 21%에 대해서 시가 전혀 조건 없이 이렇게……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출산휴가담당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21%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거죠, 구에서는 그렇게 되나요?

지금 이게 국·시비 확정내시액에 대한 구비입니다. 우리 구에 따라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상당히 돈을 벌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49페이지에 마포행복나눔 푸드마켓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직원이 더 증원돼서 이렇게 추경을 하셨나요? 어떻게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인건비가 단일임금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호봉제로 전환을 하라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단일임금제로 연 2,500만 원 정도였었는데 호봉수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직원 2명에 대한 월급이 인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직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죠? 지금 1호점에 2명에 해당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만 소위 말하는 우리 공무원에 해당되는 직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당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호봉제?

민간도 호봉으로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은 이 혜택을 못 받고요?

아니 전체가 다 5명이 있습니다.

아, 5명이 다 호봉제를 2분이 그렇게 월급 호봉제로 이번에 인상혜택을 보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5호봉이고 한 사람은 3호봉입니다.

그러면 2호점에 뒤편에 50쪽에요, 운영비 및 사업비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 681만 2천 원인가요?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이게 앞에 거가 해당되는 것인가요?

예, 거기에 한 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고요.

그러면 현재 운영에 있어서는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5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은 구비는 포함이 되지 않고 국비와 시비로 8대 2의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예를 들면 1월서부터 8월이라든지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 기간이 딱딱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예산이 잔액이 남게 되고요. 이번에 반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만큼 목표치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을기업 집행잔액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부언을 하면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채용을 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8개월이나 12개월의 예산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꼭 채워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채용시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집행되지 않은 금액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기업 부분의 위축이 되는 요인은 아니고 그런 곳에서 발생되는 예산의 잔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국·시비 어렵게 확보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반환되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5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우리가 예산에서 초과될 수밖에 없었던 난방비라든가 경로당 양곡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려진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은 우리 경로당 총 144개 중에 우선 경로당 난방비에 해당되는 기관이 단독주택형 경로당 56개에 한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경로당별로 월동기에 1개소당 5개월 동안 한 달에 22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갑자기 금년 들어서 지원금액이 개소당 30만 원으로 늘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 곱하기 30만 원 곱하기 56개소가 돼서 경로당 난방비가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7월 말에 확정내시 변경액이 내려오면서 추가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우리 경로당 144개소에 20kg짜리 여섯 포가 지원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정부 양곡비 가격으로 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한 4만 5천 원 정도 배정이 됩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7월 10일 자로 올해 전혀 책정이 되어지지 않았던 금액인데 새로 책정되어져서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양곡비는 원래 어디 뭐 시에서 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고요, 자치구비가 90%인데 90% 중에서 서울 시비가 다시 60%고 기초자치단체가 40%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10%, 서울 시비……

54%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구비가 36%입니다.

그러면 전 경로당에서 국·시비, 우리 구비 보조금으로 식사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양곡.

예,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한 끼가 되나, 저녁까지?

원래적인 의미로 경로당은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수 없는 공간이십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것은 식사를 지원하라고 드린다기보다는 어르신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5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요. 장애인활동지원이 국고보조금반환금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5억 이상 이렇게 반환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왜 중단되고 있나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많이 발생돼서 좀 궁금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갑자기,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50, 시비 32.5%, 그다음에 구비 17.5%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일단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된 예산을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27일 날 서울시에서 1억 7,174만 8천 원의 예산이 12월 27일 자로 저희에게 추가로 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기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가 미처 사용하지 못했던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우리가 신청도 안 돼 있는데 올해 4일을 남겨놓고 그런 돈을 내려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은 구비 없이 그냥 국비, 시비로 내려보내진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장애인단체, 얼마 전에도 여기서 무슨 동호회 발족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 데 좀 꼭 필요했던 거 지원 좀 해 드리지 않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려온 금액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12월 27일 자로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짧아서 저희가 충분하게 활용해서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반환되는 건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 이것을 이렇게 많이 반환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아깝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을 조금 더 질의하는 걸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고요. 청소행정과장님!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좀 나와 보세요. 지금 보육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보육수당을 네가 줘라, 내가 줘야 한다, 뭐 아저씨가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육료요?

보육료를. 이게 국가 사무가 있고 지방자치 사무가 있는데 국가의 개념,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국가는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의 의무 이것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자, 국가의 기능 철도, 항만, 공항, 전기, 수도 거기에 복지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의 기능입니다. 자, 올 여름에 전기가 부족해서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국민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했어요. 이것 누구 때문에 고생한 겁니까? 국가가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기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철도, 항만, 공항, 전기, 수도를 수요예측을 미리 해서 거기에 대처하고 건설하고 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석고대죄를 해도 용서가 될 듯 말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이 태평양을 뒤덮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본에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가 방사능 흘려서 우리가 지금 원전에 전염된 생선 이런 거 먹게 됐어!”라고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어요. 방사능 검사기를 판매하면서, 다 구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일본에 말 한마디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자, 복지의 개념.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고 인간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도 안 된 애한테 몇 십억씩 유산을 주고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가 안 되니까 내 새끼가 커서 굶어 죽을지 말지 몰라.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생기면 사회에 환원하고 복지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지하경제입니다, 지하경제. 수십 조, 수백 조가 창고에 쌓여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 요즘에 내란음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내란음모가 지금까지 7건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만 내란음모에 대해서 죄를 받고 나머지는 다 무죄가 됐는데, 심지어 대통령을 한 사람도 9천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서 2,400억 원 정도가 추징금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나눠 준 것이 지금 들통이 나서……

자, 유동균 위원님!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예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할게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정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이 발언했는데 아직까지 끊은 적이 없어요. 저희는 어떠한 얘기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더 할게요. 자, 그래서 0세도 안 된 애한테 몇 십억씩 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복지가 다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있는 부모는 그 장애인 자식을 낳아도 눈을 감지 못합니다, 걱정이 돼서. 왜? 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는 그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복지가 돼야만이 우리가 맘 편하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육료를 국가가 줘라, 시가 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지금 이게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보육료를 갖다가 지방자치 돈으로 내라, 서울시 돈으로 내라, 이것이 따질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얘기들을 하시니까 저도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포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이 보육료를 가지고 국가가 내야 된다, 시가 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논하기가 창피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본 의회가 전념해야 될 시점에서 비생산적인 우리 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니까 본 위원이 듣다듣다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얘기를 하면 듣기 싫으니까 말을 끊고 이것이 아니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나의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이 토론의 장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지금 저희가 작년도까지 소득할 70%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무상보육이 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그 매칭비율에 따르니까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료, 교육, 물론 교육에 보육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생계, 생계는 주거가 포함되죠.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 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중앙정부 하자는 대로 찍소리 못하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우리 돈 쓰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했던 것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경로당 양곡비, 그것 경로당에 1년에 한 몇 포 정도, 20㎏짜리 몇 개 정도 갖다놓습니까?.

20㎏짜리 6포가 되겠습니다.

6포면 인원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다 똑같이 주나요?

예.

그것 잘못됐죠. 인원수 비례해서 줘야지 인원이 30명, 40명, 50명 되는 데 있고 보면 한 20명 되는 데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똑같이 비중을 잡으면 안 되고요. 인원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더 주어야지 어떻게 기준을 똑같이 할 수가 있나요?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제 의견을 넣으면 6포가 굉장히 작은 최소한 수준의 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용 인원이 많은 곳은 조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매칭펀드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저희가 최소한도만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 인원이 조금 많은 곳은 저희에게 들어오는 후원되어진 양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전체가 식사를, 점심을 다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떠나서 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있는 데도 있죠?

예.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곳도 거기도 쌀로 제공을 할 건가요?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곳은 어르신들께서 떡을 해서 나누어서 드시는 곳도 있으시더라고요.

떡으로 대용해서 쓰면 되니까?

예.

아무튼 인원 비례해서 지불하는 방식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여성중부센터 내에 어린이집 짓고 있죠?

네.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개되었습니다.

재개되었습니까?

예, 9월 10일부터 재개가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가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예, 다른 업체로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요?

예.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에 업체에 문제점이 없었나요? 공사가 지금 2개월 중단 되었나요?

그 사항은요, 지금 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건축과에서 업체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 한 60% 하고 중단되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6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쪽 업체에 만약에 지연손해배상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청구하고 법적인 절차는 밟았나요?

그 사항은요,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가 언제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공사 기간이 원래 7월 23일인데요, 아마 11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일정은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구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어떤 조치가 필요했었다면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업체 공사 중단에 대해서만, 구청이야 그쪽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관망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지연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빨리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이 방제사업 내용이 어떠어떠한 종류를 방제사업을 하셨는지.

우리가 차량으로 다니면서 병충해 방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제비가 들어갑니다.

약제비 중에서는 주로 어떠어떠한 해충을……

수목에 피해를 주는 모든 해충은 다 포함이 됩니다.

수목에 피해되는 해충이라면 그래도 종류가……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 같은 경우 현재 보면 가로수 같은 경우에 방패벌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즘나무 가로수가 깨끗한 것은 저희가 약재를 전부 수관주사로 주입을 했기 때문에 가로변의 버즘나무는 깨끗하고요.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버즘나무를 보면 지금 좀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수만 해충을……

아닙니다. 임야에도 합니다.

공원.

예, 공원이나 임야 이런 데 다 합니다.

그러면 송충이 그런 것까지요?

송충이는 없지만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흰불나방이 발생한다든지 벌레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합니다.

사전에 방제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 보건소에도 해당이 될 것 같고, 어차피 방제를 하니까. 요즘에 국내외적으로 진드기에 대해서 많이 위험한 벌레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제는 따로 안 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방제는 수목과 임목에 대한 방제를 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제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의 나무에도 붙어사니까 우리가 등산할 때도 긴 옷을 입어라, 진드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성미산이라든가 상암동 와우산 이런 산들이 있는데 그 진드기 해충 방제도 같이 할 수가 없을까요?

방제를 하면 아마 방제대상은 아니지만 방제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쪽이라든가 방역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충방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는 진드기가 아직 나타났다라는 정보라든가 조사 기록이 없습니다.

나타나기 전에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관내 공원이라든가 산책, 그런 염려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방역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목하고 지금 현재 정자 밑에 방역하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보건소하고 다르게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고요. 수목을 위해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방역 약이 달라서 지금 그렇게 한 건가요?

좀 다릅니다. 농약은 인체에 위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농약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공원으로 오셨을 때 방역을 하러 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게 녹지과에서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없는지.

일반적으로 요구를 하면 모기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영역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과 관련되는 부분은 보건소.

과장님,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수목에 모기가 많아서 방역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와서 정자 밑을 해 달라 그러면 또 보건소에 연락하고, 이게 주민들은 몰라요. 저도 불편한데 그 조그마한 것 정자 밑에 하나 하려고 또 보건소에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녹지과에서 할 수 없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업무영역상 그것은 약 자체가 보건소에서 쓰는 약과 우리 과에서 쓰는 약이 다릅니다. 사람들 생활권하고 관련된 약은 사람에게 무해한 약을 가급적 쓰지마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인체에 독성이 될 수 있는 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약으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불편성이 상당히 많아요. 정자에 전기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그건 또 다른 부서, 공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것 하나는 무슨 과, 조명 다 다르게 하잖아요. 본 위원도 헷갈려서 전화하기 힘든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잖아요. 세 가지를 다 다르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전기는 전기대로, 정자 밑에 방역은 방역대로, 수목방역은 수목방역대로, 공원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영역상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해 드리기는 합니다, 현장에서.

절대 안 해 주시던데요. 정자 밑에 그 조그마한 것 좀 해 주고 가면 되는데 또 보건소에 전화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편성목을 보면 96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작은 1천 원 단위서부터 한 3천만 원 이상 이런 액수까지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환금이 1억 9,859만 7천 좀 많은 액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면 조금 많은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맞춤형건강관리 사업에서 1,452만 6천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대 시비 25로 구비 25%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적정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또는 예방접종사업비 1,103만 1천 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사실 2012년도에 예방접종사업이 본인부담액이 전액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방접종약품비와 국고에서 내려줄 때는 예방접종약품비 30% 그다음에 의료기관 보조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70%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실제는 15대 85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약품비가 좀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가 그다음에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청소년들 산모 임신, 출산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도 늦게 내려왔지만 발생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암환자는 저희가 많이 찾기는 했는데 좀 남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 또 국·시비 이렇게 어렵게 가져오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반환이 되면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좀 사업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공원녹지과에 방역, 해충구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마포보건소에서는 지금 방역작업을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죠?

위원님 그거는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인가, 아, 예, 방역팀장이, 그렇구나!

보건행정과장 안종진입니다.

방역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협조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방역은 없어요?

보건소 자체에서 위주로 방역소독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하더구만요.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시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고……

예, 매월 일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국내외적으로 지금 이거 진드기가 상당히 공포의 대상으로 그것을 혹시 진드기에 대해서도 방역을 하고 있으신가요?

진드기 사항은 방역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우리 전염병 관리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전염병, 모기, 진드기 이런 거 같은 분야로……

저희들은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은 진드기하고는 조금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방역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고 있는 부서가 없나요?

진드기 관련 경우는 해충이나 쥐 종류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체를 쥐나 해충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방역소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쥐잡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방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역소독은 별도로 저희 쥐라든지 해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없애는 방향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쥐잡기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드기가 각종 소라든가 고양이 동물에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잔디라든가 어디 나무에 붙고 그래서 사람한테 진드기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마포보건소에서는 아무 대책을 안 가지고 계신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예전에는 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쥐잡기운동을 하고 꼬리를 잘라내고 실적보고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현대 근래에 와서는 쥐잡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부분하고는 틀려서 각 보건소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나라의 비교시찰을 가서 그 진드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을 하고 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는 일단 진드기 환자가 발생되면 식초라든가 꿀을 갖다가 그 부위에다 발라주면 진드기가 스스로 나온다 그게 가장 손쉬운 응급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역을 하고 있고 동물, 잔디 이런 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몇 건 보고된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준비가 소홀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희들도 지금 진드기 발생환자라든지 이런 의심환자 부분들이 일단은 저희 보건소 쪽에도 아마 진드기로 의심이 되는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한두 명 정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환경관리연구원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 연결을 해서 그 사항을 전부다 판명을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는 강원도 쪽에서 진드기가 발생됐다라는 그런 보고도 접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가 높은 산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공원 이상되는 성미산이라든가 와우산 그리고 또 우리 25개 구 중에 한강둔치를 가장 길게 가지고 있고 또 강원도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 오고 있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군 감염병 여러 가지 표본, 여러 가지 사업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추경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일단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각 보건소별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는 진드기 바이러스가 현재까지는 검출이 안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처는 예방조치를 하고, 대처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뇌염모기가 10마리 중에 7마리가 뇌염모기라고 하는 보도를 접했거든요. 우리가 마포에서는 뇌염모기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고 조사가 있습니까?

지금 최근 5년 동안은 뇌염모기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마포에서는?

예.

다행입니다. 각별히 방역을 신경써 주시고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지금서부터 그런 계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전체 오늘 위생과장이 안 나오셨네요. 일이 있어서요. 전번에 우리가 예산결산 그때도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좀 문제점을 얘기하고 개선점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소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그때 술집이 상호를 ‘라운지클럽 약국’이라고 해서 홍대 앞에 개설을 해서 약국행세를 하면서 술장사를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때 그 후에 소장님도 답변하셨고, 처리를 원만히 하겠다, 앞으로 법적인 문제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했었죠? 소장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거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이지만 좀 어떤 면에서 의회적으로 섭섭한 일은 의회에서 공식 회의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때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개선한다고 했다면 위생과에서 어떻게 그동안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했다면 본 위원한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진다든지 그런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의회의 관계하고, 이거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그중에 공식발언을 했고 소장님도 했다는데 소장님도 전혀 저한테 무슨 그런 언질도 없고요. 그래서 좀 저대로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러면 위생과장이 안 나오셨으면 위생팀장 나오셨어요? 그러면 위생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

식품위생팀장 이봉진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공식 석상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한대로 이제까지 어떤 그것이 개선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결과가 있을 때는, 여직까지, 의회 쪽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것을 답변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미처……)

진행 중이라도 시일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간다 그것은 비밀이에요? (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라운지에……)

아니 그거 하는 거는 사실인데 진행 중이면 어떻게 간다 이 얘기를, 지금 언제예요? 그때 언제죠? 나 기억도 못 하겠다. 언제야? 금년 초예요? (

저희들이 영업주한테 공식적인 문서로 시정……)

그러니까 문서를 보내고 다 그것은 어떻게 했겠죠. 그러면 의회가 문제를 제기했으면 어떤 경과를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것을 답하라니까 왜 안 했어요? (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 의회하고 그렇게 비밀이에요? (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이라니, 왜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행 중인 사항이고 아직 처리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이지 그것을 은닉하거나 기타 처분을 안 한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은닉을 했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발언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전체는 아니라도 나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야 내가 중간의 입장에서 약사회에, 그러면 보건소의 산하 단체로 제일 큰 단체가 의사회, 약사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 여기에서 무슨 이유 없이 방치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느냐고. 그거 어디로 공격이 가겠어요? (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오늘 중으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회가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기관 대 기관인데요. 의회를 어떻게 무시하는 처사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잘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느냐고. 한번 사회문제 일으켜 볼까요? 소장님! 무슨 하실 말씀 계세요?

지난번에 박영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생과에서 아마 계속 진행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또 소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다 보니까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시 진행사항을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전에는 그때 잘해 보자고 한 얘기고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공연히 여러 가지 피해도 올 수 있고 서로 또 감정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소장님은 술집 라운지클럽 약국에 병원이라고 만약 상호를 붙이고 술집을 한다면 소장님 가만 계시겠어요? 소장님 의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팀장은 자기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의회가 왜 있어요? 의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보고, 이상입니다.

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보건소장님! 지금 얘기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진행 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행 중이, 얘기한 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진행 중이야! 이런…… 진행을 어디까지 했어요?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팀장!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데 진행, 진행 얘기하는 거야! 어디까지 진행했는가 얘기해요. (

일단 상호가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이 라운지 약국이라는 상호를 내리도록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미를 준 게 8월 26일까지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거를 저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제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 준비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 (

그런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야!

위원장님!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회의진행 하십시오.

보건소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박영길 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보건소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마동환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인 본 위원, 이필례 위원, 장영숙 위원, 박영길 위원, 차재홍 위원, 한일용 위원, 유동균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을 조성,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과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 후 사전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한 결과 세입 예산에서 가정복지과 시비보조금인 가정양육수당 15억 원을 감액함에 따라 세출 예산에서 가정양육수당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서강나루 무대 조성 시설비 4천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동환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가정복지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비보조금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15억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비보조금 15억 원을 같은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 서강나루 무대 조성 사업 4천만 원을 시설비 3,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민간행사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