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더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안양시민의 대표로서의 성실한 역할 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밑거름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아래 당 위원회가 더욱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12월 10일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13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만안동과 동안동 31개 동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니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금일의 의사일정 중 만안구 14개 동 중 안양1동, 석수1동, 동안구 17개 동 중 부림동, 호계3동 동장을 동 대표로 선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장님을 4개 동의 동장님을 예산심의에 참석시켰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동장님들의 동 예산과 동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받으시느냐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한 분 한 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함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은 김봉수 만안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856쪽을 참고해 주시고, 동안은 960쪽인데 주민홍보용신문이 각 만안은 4,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동안은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주민홍보용신문인데 홍보용신문이 어떤 것으로 주민홍보신문이라고 그러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신문을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성격,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종헌 동안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만안은 859쪽이고, 동안은 964쪽인데 서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가 각각 4,800만원과 만안은 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먼저 만안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예산서 861페이지 참고하시면,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청 총무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인원이 40에서 8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여쭤 봤더니 양 구청에 재해사망조의금을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숫자도 늘고 액수도 늘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또 양 구청에 이게 올라와 있어서 확인을 해 가지고요,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에 따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4,000만원씩 따로 배정이 돼 있네요. 본청에 1억 6,100만원 또 따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975페이지, 주차관제기설치공사하고 관련해서 본청 주차관제기설치공사하고 이게 같이해서 움직이는 건지, 앞으로 구청 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인지 이것 처음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설명 부탁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안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968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작년 대비 약 한 동안이 4,800만원, 만안이 4,000만원 돈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아마 풀로 해 가지고 각 동에 필요에 의해서 배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이 문제점과 2005년도에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비교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할까요? 임채호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너무 질의가 없으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엊그제 감사하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예산심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자리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만안총무과가 되겠습니다. 866쪽을 보면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에어컨디셔너, 총무과에 아마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인 것 같습니다. 그 한 대를 670만원에 구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도 한 700만원 돈 들여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교통과에 또한 90만원 들여서 냉·난방기 겸용을 들여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안구 구청이 냉·난방시설이 전체적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과별로 부서별로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내 만안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3,000만원이 서있어요. 그것 광고물정비 행정대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안구 같은 경우 작년에 행정대집행한 부분을 감사 때 지적을 했고, 만안구는 그 부분에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이라든가 질의가 있어 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3,000만원의 광고물정비 행정대집행 위탁금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에 줄 것이냐. 실질적으로 안양시에는 광고물협회하고 위탁관계를 협의를 맺고 있는데 그 협의 맺은 회사에다 줄 것이냐, 아니면 입찰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석수2동을 보게 되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석수2동 동장님이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석수2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탁구대를 4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한 탁구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탁구대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동안구 총무과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나오시면 그 말씀 해 주세요. 지금 망해암 그 세심천 약수터 있는 데 체육시설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 탁구시설이 다 노후가 돼 가지고 탁구 치다 보면 이게 막 주저앉아요. 다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쪽의 동호인들이 혹시 안양시에서 각 동에서 탁구대 교체가 있을 시에 그 탁구대를 자기네들이 세심천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노후되고 바닥면도 안 좋으니까 그것을 교체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안·만안 과장님 총무과장님들인데요. 내내 같은 과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 1차 추경이었던가? 어머니자율방범대 피복비가 한 번 세워진 적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다시 피복비가 또 올라왔는데 그 어머니방범대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활동은 하고 있는지 또 동별 몇 분씩 구성이 돼서 어떤 일을 했는지, 실적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다 해당하는 건데 종합해서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청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도 총무국이나 재정경제국 할 때도 총괄적으로 세입에 관련된 겁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아니면 세정부서에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양 구청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포괄적인 것을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는 우리 안양시 세수가 몇 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가 나쁘다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세수가 감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만 되는 지방세 부분은 상당수가 증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가 보통세가 1,388억에서 134억원이 증가돼서 1,522억원이 되었는데, 퍼센트는 9.6%가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원인이 결국 과표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구체적인 기준시가를 대폭 상향시켰다든가 아니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대폭 상향시켰다든가 그것 때문에 결국 퍼센트는 9.6%에 해당하는 지방세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떠냐 봤을 적에는 IMF 이후로 최악의 경기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장률을 4% 미만대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어떤 성장률 이상으로 지금 과표는 9.6%가 인상이 되니까 과표는 인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 과표를 결정을 어디서 하냐.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다라고 이렇게는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될 부과가 될 경우에는 괜찮은데 부과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부과권자인 안양시에서 또는 세부적으로는 양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국제청기준시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 과거에 실 예로 보면 올해 2004년도에 실 예를 보면 범계동의 목련단지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가는 여기가 비싼데 거꾸로 국세청기준시가는 싸게 매겨지고 시가가 오히려 비교적 싼데도 불구하고 국세청기준시가가 높게 책정이 돼 가지고 세금을 거꾸로 더 많이 내는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발생이 돼서 민원도 실질적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동안구청에서. 그러한 식으로. 그래서 나 몰라라 할 사항이 아니고 과표 선정하는 데에도 양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2004년도에만 보더라도 평균 15% 이상이 인상이 되어 버렸어요. 왜 인상이 됐냐고 했더니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양 구청에서 많이 관여를 할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에 있는 부동산경기 모든 경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경기도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라든가 모든 과표산정, 과표의 기준이 되는 것은 15% 이상 이렇게 올려놓고 전체적으로 9.6%가 아무튼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율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조례에 의해서라든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과표 선정만큼은 적정하게 조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어떤 커다란 조세 저항이라든가 어떤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동안·만안 총무과장님인데 만안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안은 854페이지이고 동안은 958페이지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만안·동안이 있는데 동안이 현재 보면 레이저프린터기 컬러, A4하고 레이저프린터 흑백, A3를 구입을 하는데, 만안 총무과에서는 지금 현재 레이저프린터기 컬러, A3하고 레이저프린터기 흑백, A4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신규로 만안은 하는데 동안에는 기존에 이게 없는 것인지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동안은 구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 중에서 부림동장님이 나오셨는데 9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청사 증축문제와 관련해서 4억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모든 수의계약 물품들을 죄다 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청에서 구매를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청 구매는 완전 봉이고, 이것 주는 대로 다 주는 거니까 보면 집기 구입, 가구 구입하고 그러는데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만안구나 동안구 합쳐서 같이 구입하면 저렴하고 좀 더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니 키가 크니 내 키가 크니 하다 보니까 집기 구입도 제가 보기에는 비싸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그것을 합쳐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구청장님이 답변, 만안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동안까지 합쳐서 답변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계도지. 계도지 문제인데 동안하고 만안하고 합쳐서 계도지가 9천 몇 백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가. 만안구청장님이 한번 답변을 이게 없어도 되는 건가, 꼭 필요한가. 만안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우선 만안구청장님은 참고만 해 주세요. 4페이지이고요. 4페이지 일반회계. 그 다음 동안구청장님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뭐냐하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연 증가율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2, 3%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상당히 높아요. 이 높은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대표해 가지고 석수1동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가장 최근에 석수1동 동사무소가 아주 4층인가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신축이 되어 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 이용하는 어떤 전 동사무소보다 지금 현재 신축된 건물에 주민들 이용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전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몇 대 있고, 지금 현재 1대 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같이 동장님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우리 어머니자율방범대 야식비 2,500원이 현실적으로 적정하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적정하다 우선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어머니 9개 대에 16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은 보통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고 나와서 대개 오후에 하는 건데 야간순찰 후에 출출한 시간에 빵, 우유 등 간식비로 쓰고 있는데, 적다면 적고 적정하다면 적정한데요. 요새들 저녁에 많이들 잘 문화가 먹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 정도로 하면 크게 만족하지는 않아도 운영이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일반회계 세출 증가율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모든 일상운영비는 2004년도에 다 준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과가 신설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책업무추진비가 추가되면서 세무담당공무원 38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민간이전에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가 13만 5,000원에서 49만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금년 대비 한 8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우리비산동 운동장 길하고 호계2동 전파로 등 4건의 소방도로가 약 12억이 증가되면서 전반적인 예산은 금년 대비 15.1%가 증가됐는데요, 이 사업을 빼면 모든 경상비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멀리 가셨습니까?

답변 준비 중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중입니다.

그럼 부림동장님 계십니까? 먼저 강신완 부림동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강신완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974페이지, 부림동사무소 청사에 대한 증축공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내리고 얘기하세요. 안 들리니까.

2003년도 8월 합동반상회 시 건의된 내용으로 부림동 취미교실 중 지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탁구, 풍물교실이 공간 부족 및 열악한 환경으로 이용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 및 주민요구사항인 신설 프로그램을 수렴하고자 현 동 청사 2층에 1개층 77.5평을 증축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림동 사무소 청사 증축 비용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 드리면 2005년 2월실시설계를 입찰하고, 동 3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동 4월 공사 입찰하여, 동 6월 공사 발주하여, 동 11월 완공코자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다양한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청사 증축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부림동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림동이 언제 새로 지은 거죠?

'92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이게 증축하는 데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진단 받았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교실이 지하실에서 하다 보니까 탁구하고 풍물팀인데 지금 2층에다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것 증축하는 부분 3층에. 지금 증축.

네. 3층이 증축되면 3층에다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탁구를 위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도 안전에 그전에 부흥동이 같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의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할 때 아예 문제점이 있는 다른 부분도 같이 해야 되는 데, 이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방수공사라든가 먼젓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증축공사하면서 하여튼 다반적인 방수니 뭐니 해 가지고 전부 다 완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아니라 신도시에 동사무소 지은 부분들이 많이 협소하고 그래서 방수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저기 되어 가지고 이것 하는 김에 아예 다 완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부림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부림동은 주민자치센터에 5,000원에서 2만원씩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에, 올 예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부림동은 지금 회비를 얼마씩 걷고 있어요?

회비를 자체에서 3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일인당 3만원씩이요?

네.

남자, 여자 공히 똑같이요?

아니요. 여성분들은 1만원을 걷고 있습니다.

여성분은 1만원, 남자은 3만원. 그리고 시의원이 주민자치 할 때 참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꼭 참석합니다.

꼭 참석하시죠?

네.

그리고 동장님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집기 구입비하고 저기 해 가지고 1,000만원씩 드렸죠? 매년이요. 그런데 그것 쓰시는 데 애로사항이나그게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잘 썼다, 답변을 한번.

그것은 1,000만원은 우리 시의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단지에 노인정 같은 데 필요한 데에 대해서 사전에 회의를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100% 전부 다 썼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돈입니까?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위원님이나 여러 동에서 노인정 같은 데 이런 데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하죠.

동장님이 보시는 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묻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시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완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봉수 만안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총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56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를 계상한 목적과 배부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홍보용 신문은 관내 통장님들에게 배부되는 그러한 주민홍보용 신문이 되겠습니다. 배부하게 된 목적은 통장님들 통해서 도나 시나 구정 시책의 추진 및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에게 보급되는 그러한 신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만안구는 7개 일간지가 지금 356개 통장님들께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은 동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861페이지, 연금 지급금 중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셨습니다.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예산편성내역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4,000만원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 확보된 4,000만원 예산은 계수조정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예산서 866∼86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에어컨 총무과하고 세무과, 건축교통과에 냉·난방기를 별도 설치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5년도에 저희 만안구 청사가 당시 시 청사로 개청이 되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난방은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냉방기는 개별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하고 세무과하고 건축교통과 3대를 계상하게 된 사유는 총무과에 이번에 조직 개편 때 청사관리계가 새로 생기면서 광고물팀이 저희 청사 4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무과는 사무실이 워낙 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용량이 적은 에어컨 1대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무과는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건축교통과는 작년, 재작년에 교통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게 됐습니다. 교통상황실에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7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3,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주요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을 대집행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업체선정 방식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금년이죠. 2004년에는 안양3동 소재 한기획에서 2,800만원에 수주해 가지고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석수2동 주민자치센터에 탁구대 4대가 교체토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교체되는 탁구대의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2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금년도까지는 탁구교실이 없었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사가 부족한 관계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새마을금고 3층에 약 30평 정도를 임대를 해서 탁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4대를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피복비 중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어머니자율방범대활동에 대한 설명과 구성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일단 임채호위원님께만 드렸는데요 도장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라, 오면 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파출소별로 만안구 관내 10개 파출소에 있습니다. 작년 2003년도까지만 해도 어머니자율방범대가 39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별로 활동사항이 미진한 이러한 어머니자율방범대원들을 정리를 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111명으로 새롭게 구성을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시는 어머니자율방범대원으로 해서 111명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을 하게 됐는데, 110명에 대한 2분의 1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은 금년도에 피복비 구입을 하신 그런 어머니자율방범대원분들은 금년에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피복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2분의 1만 계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레이저프린터 구입 사유 A3하고 A4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프린터 A3하고 A4를 구입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99년도에 구입한 16대 분의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전에 구입한 16대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소요가 되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계상을 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구매 계약 시 집기나 가구를 양 구청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양 개 구는 경리관이 별도로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 시에 물품 품의결 재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항이 별도로밖에는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집기나 물품 이러한 사항이 동시에 구입을 하는, 시기가 동시에 구입을 하게되는 그러한 경우면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참고적으로 집기나 물품 사무용 가구 구입은 양 개 구청 공히 조달청에서 구입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납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컴퓨터 113대가 조달청에서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많은 대수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하지만 프린터기 이런 것 한 대, 서너 대 오는 것은 그것도 조달청에 옵니까?

네, 다 조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니터 3대를 구입할 때도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무조건 조달 요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동네에서 사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컴퓨터나 프린터기는 거의 조달청에서 다 구입을 하고요, 다른 물품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은 이러한 물품 이런 것은 견적을 받아서 우리 가격정보지 내지는 물가정보지를 참고로 해서 그 가격 이하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조달청 물가하고 주위에서 사는 물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조달청이 많이 쌀 텐데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네.

그럼 거의 다 조달청 물가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구도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사는 데도 조달물가로 합니까? 그럼.

네. 책상 1개, 2개, 의자 1개, 2개 구입할 때는 저희가, 아까 동안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가격 이하로 관내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99년도에 16대를 사 가지고 그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인데, 지금 보니까 레이저프린터기 컬러가 450만원짜리 한 대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이것 새로 구입하는 게.

그게 저희 광고물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 흑백, A4 43만원 2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16대 중에서 2대가 있거든요. 43만원짜리.

민원처리과하고요, 석수2동입니다.

석수2동이요?

예.

그래서 일괄해서 총무과에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괄 구입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 예산은 우리 구 전체로 해서 저희 총무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나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그럼 컬러 A3하고 흑백 A3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컬러 A3는 흑백과 칼라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잉크를 넣어도 프린터 할 때는 흑백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흑백프린터기는 컬러로 쓸 수 없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봉수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관련해 가지고요, 양 구청에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본청 총무과에서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본청에서 이것을 합친 것 아닙니까? 1억 6,000만원으로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조율돼 가지고 해야지, 구청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부기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삭감한다고 한다면 이것 다 예비비로 또 나가는 것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비비가 많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구 간의 업무연계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잘못한 거죠?

저희도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수 만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계속해서 송종헌 동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총무과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964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동안 공히 일·숙직비 단가가 금년 1월 1일부터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안의 경우에는 금년도 부족분 3,375만원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 약 467만 5,000원 정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주5일제가 전면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요휴무 일직비로 35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안은 3,800여 만원, 만안은 4,800여 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주차관제기설치공사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관제기 설치사유는 본청하고 연계여부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방문 민원인은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유료화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 동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약 168면 정도뿐이 안 됩니다만 인근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등에서 구청에 무단주차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청하고 연계해서 유료화를 시행하고자 5,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영환위원님께서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동안의 경우 약 4,800여 만원, 동안은 약 4,000여 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은 총 206개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강사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143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만안 ·동안 공히 7개 종목을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동 평균 8개 종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동안 같은 경우에는 평촌동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2월경에 현재 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건물이 개·보수가 완료되면 기존 또 프로그램에서 약 5개 프로그램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동별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수강대기자가 약 2, 30명씩 대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계속 증가하게 됨으로써 강사수당이 계속 증가하는데, 자체적으로 수강생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003년도까지는 자치센터 강사수당이 동별로 계상되었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동 자체적으로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것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구청에 총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계속해 가지고 동별로 운영이 부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서, 또한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하셨던 수강생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일반 주민들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자체 수강생 중에서 강사로 활용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966쪽, 동안의 경우에 탁구대를 두 대를 교체하는데, 다른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동안구청은 '97년도에 구입한 탁구대가 노후돼 가지고 탁구대를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요청하는 단체가 있다면 일부, 아주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관리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2005년도 어머니자율방범대 활동여부와 활동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동안구의 경우에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지구대, 지구대는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되었습니다마는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지구대 통합 이전에 기존 파출소 단위로 편성이 돼서 저희 동안구는 9개 동에 어머니자율방범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원수가 213명이었습니다. 213명에 대한 피복비로 50%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대원수가 작년 대비 약 49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213명이었는데 49명이 감소해서 현재는 164명이 동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어머니대원수 50%를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동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송종헌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차관제기를 그러면 지금 그게 168면이라고 했죠?

예.

민원실 앞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출입구가 다른데 관제기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관제기는 청사 후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유료화 시킬 거예요?

기본 방침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되는 것 아니에요?

본청이 어떤 운영안이 확정되면 본청에 준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요, 물론 답변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 자료를 보니까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강인원이 한 5∼6명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금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뭔고 하니요, 우리 동은 우리만 해야 된다는 이런 영역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못 오게 배격하고 우리끼리 계모임 식으로 우리하는 사람끼리만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명, 다섯 명 하는 것은 과감하게 예를 들어 우리 호계동이다 그러면 호계 1, 2, 3동 과감하게 합쳐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강사를 써 가지고 각 동별로 해도 되고 이런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도면. 지금 사회가 다양화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레포츠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화 돼 가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어떻게 강사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서비스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최초의 의도하고는 좀 왜곡되게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안의 경우에 수강인원이 10명 이내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5개 프로그램은 폐강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인근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여타 인근 동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분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계속 증가되는 것은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호계3동에서도 근무했었고, 평안동에서도 근무하면서 호계3동에 있어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 에 폐강을 해서 호계1동의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도록 했었고, 평안동에 와서도 인근 동에서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우리 동에도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들을 많이 하셨는데,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인근 동에 가서 우선 수강을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각 동장님들과 또 어떤 주민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몇 개 프로그램은 특화를 정확하게 시켜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인원이 적은 특수한 부분은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해 9,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데 이것 내년에도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2006년도에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님들 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최소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린 것 일반운영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직비, 숙직비에서 그런 것을 올해 전년도에 3만 5,000원 했던 게 5만원으로 현실화되면서 인건비에서 증액이 되었다는 부분이죠?

예, 일·숙직 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증액된 거죠? 사유가.

주로 그게 큰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충하면 한 3,400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한 400만원 정도는 어디에?

전부 일·숙직 단가에서 증액이 된 거고요. 일·숙직 단가가 금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당초에 3만 5,000원이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서에 5만원으로 조정되어서 계상했고, 그래서 금년도 부족분 같은 경우에 동안구 같은 경우에 약 3,375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또 내년 7월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요휴무일에 일직비가 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안 같은 경우에 금년 2004년 대비 3,842만 5,000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된 부분이 그러니까 일직비, 숙직비를 합쳐서 한 3,4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00은 요인이,

아니 그 3,400에다가 또 주5일제 전면 시행되면서 일직비가 35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서정원이 증원되었고, 또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 도시관리과가 증설되면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조금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종헌 동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윤대영 석수1동장님 지금 계신가요? 네, 윤대영 석수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장 윤대영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석수1동사무소는 최근에 신축되었는데, 전 청사에 비해 주민이용이 얼마나 늘었는지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체력단련실 러닝머신이 5대 있는데 추가로 1대를 구입하여야 하는지와 건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에서는 청사가 협소하여 북부새마을금고 회의실을 빌려서 꽃꽂이, 서예 등 2개 과정의 취미교실을 주 2회 운영하였습니다. 청사 이전 후 규모에 맞게 10개 프로그램 1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월 4,700명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시설용도에 맞게 운영하다가 수강생 모집 때 희망강좌를 조사하여 서예, 사군자, 탁구, 꽃꽂이, 컴퓨터, 국선도, 요가, 고전무용, 댄스스포츠, 체력단력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면적이 50평으로 당초 개설 시 러닝머신 3대를 설치하고 2004년에 2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나 1일 60여 명의 주민의 이용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편중되어 러닝머신 1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사 이용사항을 말씀 드리면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층별 용도를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1, 2층은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주차장, 창고, 지상 1층은 동사무소, 마을금고, 지상 2층은 회의실과 자치센터, 3층은 동대본부, 문서고, 자치센터, 4층은 청소년문화의집, 5층은 다목적실, 구내식당, 옥상에는 쉼터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회사가 서울에 있어 가지고 사무실이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석수1동 동사무소를 제가 자주 봅니다. 오늘 동장님이 석수1동장님인 줄 오늘 처음 알았고요. 항상 보면 너무 건물이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고, '우리 동도 저렇게 깨끗하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런데 3층인가 4층에 보면 러닝머신이 쫙 있더라고요.

3층에 있습니다.

예,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 또 올렸어요.

그런데 1일 한 60명이 이용하는데요, 주로 이용시간이 아침, 저녁입니다.

그런데 동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다른 특정 동에도 시설을 많이 갖추어 가지고 10대를 놔둬도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 2대 내지 3대 있거든요. 일반 동사무소 체력단련실에 보면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여러 동의 형평성을 봤을 때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 주변에 혤스클럽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디빌딩하고 하는 데.

사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동사무소의 비중이 커지다 보면 사경제하고 부딪치는 부분은 고려 안 해 보셨어요?

1일 이용객이 한 60여 명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주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러닝머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구입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긴요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설에서 좋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동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주민들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의 모든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규모에 맞게 주민들도 이용할 어떤 의무가 있는 거지, 그것을 다 맞춰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안양시 31개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일시에 다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이 십분 감안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도 그런 것을 설득을 시키고,

그런데 위원님! 석수1동에는요, 개인헬스장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꼭 그렇게 말씀을, 저도 사실은 보디빌딩을 다니는데 저, 우리 동에 안 다닙니다. 다른 동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필요로 해서 건강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석수1동은요, 교통편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앞으로 전부 다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장님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대영 석수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야식비가 2,500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현실에 맞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만안구에는 자율방범대가 14개 대에 남자가 419명 돼 있습니다. 여자는 10개 대에 1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2,500원이 계상된 것은 급량비인데, 급양비의 식대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야간에 자율방범 활동 후에 야식비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책정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이런 등등 감안해서 또 동안구하고도 이것은 서로 협의가 돼야 될 밸런스도 맞춰야 될 그러한 내용 같고 그래서 참고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께서 주민홍보용 계도지가 꼭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통장이 352명이 돼 있는데, 각 통장에게 보급되는 신문구독료를 예산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구정 시책에 대한 이런 내용을 우리 통장들에게 알리는 이런 내용이 되니까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지금 경기가 참 침체가 되고 주변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방세가 우리 만안구에 9.6% 인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한 조세저항 등의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또 공지시가 등 각종 과표 산정 시에 구에서 신중하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경기는 어렵고, 지방세 오른다는 자체는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정부시책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현실화 이런 사유 또 개별공시지가 상승사유도 14.8%가 됐는데,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방세가 9.6%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세저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보유세제 부과 이전에 조사하는 건물재산세 시가 고시 이전 주민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충분히 받아서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준비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만안구 관내에 182개의 이게 표준지가가 있어요. 건교부에서 2005년 1월 4일 고시되는데 표준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의신청 내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야겠다는 이런 계획도 해서 세웠고, 그 외에 재산세가 늘어나는 대형건물에 의한 추계 이런 내용 또 개별공시지가 증가분 등 이런 내용들은 재산세율, 도시계획세율 같은 것 이런 것을 시 조례 인하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이것은 시 실무자하고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잘 건의하고 저도 세무부서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서 건의토록 하고, 또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도 도 조례 개정에 의해서 세율 증가율을 조정토록 건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1000분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다음 이런 조정 검토 등 이런 때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의 어려움을 잘 반영이 되고,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세 저항이 오는 것은 저희 구에서 실무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힘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실무자나 엄청난 조세 저항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 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부분만 요약을 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안양시가 58㎢이기 때문에 과세대상물은 그대로라는 얘기죠? 토지세는. 그렇죠? 과세대상물은 그대로고 그리고 어떤 세율의 변동사항이 없죠? 종합토지세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결국은 과표만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국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22%에요. 그러니까 전년도가 180억원이고 올해가 220억원으로 40억원이 올라가서 퍼센트로는 22%가 인상됐다는 얘기죠. 과세대상물은 그대로고 세율도 그대로인데 과표만 올라간 건데. 개별공시지가서 매겨지는 건데 건교부에서 표준시가를 내려보내면 고시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져서 그것에 의해서 세금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개별공시지가 자체는 결국은 구청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개별공시지가를 상당수 올해 같은 경우에 약 한 15% 올렸죠?

네, 14.8%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이것을 22% 올린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대략. 2005년도에는요.

글쎄 대략.

예산상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산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경제뿐만 아니라 특히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많이 침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별공시지가가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야 될 사항은 아니고 경제 전망치나 이런 것을 봐서 4%대 경제 전망을 지금 경제성장률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거꾸로 개별공시지가만 20% 대를 인상을 시켜서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시민들로부터. 이것을 10%대 내지는 10% 미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금년 12월 이 달에 법이 개정이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이 된 이후에,

개정은 지금 논하지 말고요. 어떻게 될지 지금 국회에서 이 상황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국정 상황이 이것 지금 개정하고 할 만한 국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상태대로만 얘기하자고요. 현재에 있는 상태. 예측하지 말고요.

세율 조정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개별공시지가를 우리가 조사만 하는 거고, 구청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만 제출해서.

그럼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은 시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봐야죠. 작업을.

네.

그러니까 이것을 10% 미만대로 인상률을 내리는 방법이 없냐고요? 그랬을 적에 어떤 문제가 크게 따릅니까? 올해는 15% 정확히 14.8%. 15% 올렸는데 지금 내려야 될 판인데 22%로 올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주민들의 많은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또 시민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하여튼 공시지가 적용비율 조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말씀 드린 것을 그렇게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 자체에서 이렇게 10% 내려서 올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에서 적용비율을 조정할 때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율을 30% 인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물이 약간늘어났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나 가지고 늘어나는 이런 과세대상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약간은 있겠지만. 그런데 세율을 30%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재산세가 27%가 인상이 돼요. 퍼센트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상당히 많이 과표가 결국 올라간 결과라고 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세청기준시가라는 게 뭐냐면 매매가의 한 7, 80 한 80%선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매매가가 그러면 27% 가량 20% 가량 인상이 됐느냐? 아니거든요. 매매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어떤 시세를 봐 가지고. 그런데 거꾸로 거기에다가 세율을 30%나 인하시켰다고 내년도에는.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 해 가지고. 그런데 세금이 27%가 올라간다고요. 재산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장님 생각하시는지. 국세청기준시가라는 자체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데 그리고 세율은 30% 내려갔고 그리고 시가 자체가 다 내려갔는데 과표만 올라간다는 게 그것도 27%나.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로 인해서 30% 조정된 것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율조정에 대해서는,

과표를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표를. 세율은 이미 30% 내려서 정해진 거고.

걱정하신 내용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과표 결정은 국세청기준시가라든가 개별공시지가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언제 정해지는 거예요? 날짜가. 대략요. 안양시에 어떤,

재산세는 4월 30일 기준이고.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최종적으로 동안구든 만안구든 간에 이 기준시가 내지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지는 날짜가 언제냐고요?

4월 30일. 재산세

4월 30일.

공시지가는 6월30일이고요.

절차는 어떻게 어떻게 돼요? 그럼요. 인상 시켜지는, 이 정해지는 절차가. 무슨 심의위원회를 열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심의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지요.

아무튼 이 과표결정이 될 적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우편물로 각 토지주들한테 보내지요? 엽서로요. 그때 엽서로 보낼 적에도 많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의 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언제 올렸느냐 그랬더니 아니, 이미 다 통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개별우편물로 다 왔으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때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우편물을 보낼 적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 그때 이의 제기를 하지, 그때 이의 제기 안 했으니까 이것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세금 인상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단 말이에요. 세무과에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개별공시지가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 우편물로 통지서를 보낼 적에 이것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세금이 얼마 인상이 될 수도 있다하는 내용도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반주민들이 아,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고 이의 제기할 때 하지. 이의 제기를 일반 주민들은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대부분이 안 하고 만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의 제기 없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세무과에서 얘기하고 만다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편물 보낼 적에도 '이것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세금이 인상될 수가 있다. 그러니 이의 제기를 하려면 지금 해라.' 이런 내용을 반드시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얼마 정도라기 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세율 조정이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같아요. 그 내용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예특으로 옮길 적에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선례가 없는데, 여태까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출예산에 대한 감액은 있었습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 건드린 그러니까 조정을 한 바는 없었고, 그런 선례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토보고서에 이 세입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실어주고 또 안양시 세정과하고 안양시의회하고 신중하게 토론을 해서 세입부분도 조정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래서 막연하게 이것을 질의·답변하고서 날짜 지나고 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아예 예산 심의할 적에 세입예산도 조정의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의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도 한 번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심사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다 끝났는데, 임채호위원님께서 김봉수 만안구청 총무과장께 보충질의가 있으시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인터뷰 좀 갔다 오느라고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답변은 다 하셨을 것 같고요, 일단866쪽에 지금 보게 되면은, 예산서요. 냉·난방기 겸용이 총무과에 들어가고 에어컨디셔너가 총무과에 또 6백 몇 십만원, 냉난방기가 거의 만안구는 다 개별적으로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오래된 건물이 이라

'75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인데 그때 당시에 난방은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냉방은 각 과가 전부 개별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은 된다 이거죠?

난방은 중앙집중식입니다.

그때 지난번에 가보니까 난방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냉방을 난방 나오는 그 시스템 그러니까 기계만 하나 부착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75년도에 설치된 보일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 보일러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기종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정비를 오래 됐더라도 뭔가 냉·난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전부 지금 현재 보일러를 싹 걷어내고 중앙냉·난방식으로 전부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작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새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3대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에 청사관리팀이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신설되면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저희 광고물팀을 4층으로 올렸습니다. 창고 비슷한 데로 해서 전부 정비를 해서 올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냉·난방기를 추가로 구입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건축교통과에 교통상황실이 작년, 재작년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냉방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창문형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요. 그 다음 세무과가 1대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너무 적어서 여름에 상당히 근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형화물, 소형화물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 내구연수가 지난 총무과의 광고물팀에서 운영하는 2.5톤 타이탄 1대하고 그 다음 건설과 도로보수용 2.5톤 타이탄,

차량이라 이거죠?

네, 차량입니다. 2대를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대체구입을 한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871쪽에 보면 광고물정비 행정대집행 3,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금년에도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도민체전 이전에 전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회사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안양3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기획이라고 거기서 2,800만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전부 집행을 하고요, 총 정산과정을 거쳐서 총 2,772만 7,000원이 최종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동안구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양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 광고물협회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게시대에 게시물이나 이런 거요. 그런데 이 양반들 자료에 의하면 적자를 연 천 몇 백씩 적자를 본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광고물과 관련된 거고, 우리가 관리위탁을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약을 이게 2,800이다. 2,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거의 입찰을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겠나,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광고물과 관련된 안전도 검사도 광고협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정대집행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부분,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다른 공개입찰로 한다. 그리고 돈이 안 되는 것은 우리하고 협약사항인 광고물협회에다가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외로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신에 가격단가를, 그것이 공개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어떤 투명성이 있고 공정성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원래 1억원 미만인데 우리 안양시는 2,000만원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견적서를 어느 광고물협회에다가 만약에 이것을 주더라도 우리가 일반 큰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를 받아보고 가격을 최대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그 가격에 광고물협회 니네들 할 수 있겠냐 라고 해서 같은 가격이면 광고물협회에다가 그러한 우리 안양시 광고물 게시물과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을 텐데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사항이 대형 크레인을 보유한 업체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광고사업협회는 아직 크레인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에 저희가 수주를 하고 싶어도 그런 자격조건이 지금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주지 못하고 일반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광고물협회하고 위탁계약 할 때에는 그러한 장비 크레인 같은 게 없어도 상관은 없을 텐데.

하여튼 작년에 그러한 자격조건으로 해서 업체 선발을 했는데, 물론 협회가 그런 대형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하여튼 협회에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동안구청에도 지난번에 그러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이라도 야, 니네 줄 테니까 다른 데 것 견적서 가져와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부러 견적서를 받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가격에서 될 수 있으면 광고물협회 쪽에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하고 두둔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안양시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데고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탁구대 교체는.

탁구대는 저희 석수2동이 청사가 협소해서 탁구교실이 없었습니다. 운영이 안 돼 있었는 새마을금고 3층에 30평을 내년부터는 임대를 해서 거기에 탁구교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신규로 4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신규로 사는 거예요? 교체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석수2동은 탁구교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동안구만 교체를 하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만안구·동안구 및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의 간사인 본인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임채호위원과 맹명재위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수를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국진 간사, 권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많으신 김국진 간사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김국진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3억 6,400만원에 13억 7,500만원을 감액해서 19억 8,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정여론조사인건비 2,3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2,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그 나머지 부분은 앞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500만원에서 3,500만원 감액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시민대토론회 발표자참석수당 350만원에서 3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요. 지방분권업무추진비 1,200만원에 감액 700만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나머지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냉·난방기 겸용 1,200만원에서 1,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민과. 컴퓨터구입 2억 6,500만원에서 2억 6,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냉·난방기겸용 1,100만원에서 전액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벤처밸리CEO세미나 개최 3,000만원 예산액에서 3,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CCTV카메라이설공사 700만원에서 전액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4,000만원 예산액에서 4,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만안총무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4,000만원, 전액 4,0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동안총무과입니다. 이상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안양시 발전과 60만 시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