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 강평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감사에 대한 허심탄회한 소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29일부터 시작된 감사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광범위한 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행정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 모색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위원님께서 감사시 필요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과장,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시정 또는 요구사항 등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후 강평 및 감사 시작과 도중에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시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보다 적극성을 띠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대부분의 관계 공무원들은 책임성 있는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한 태도 수감에 임하였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미숙지 등 감사 위원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형태는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는 책임 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을 두고 실시 한 부분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많은 질의시간을 가졌고 주민의 생활 주변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유감없이 시정 조치 및 건의 하였으며 행정 업무에 수반되는 예산, 인력에 대한 낭비 요인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보다 한발 앞선 안목으로 시민이 바라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시정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업 진행시기, 사업 규모, 추진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읍면동 행정이 얼마나 잘 추진되느냐에 따라 주민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바 대시민 친절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별 지적사항은 정리 되는 대로 통보 해 드리겠으니 지적 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해 주시고 제시된 시책 방안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거나 관계 기관에 건의 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의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록 제한된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자료 요구나 질의가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 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과의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아쉬운 점이나 요구사항, 개선되어야 할 사항, 무슨 이야기도 좋습니다. 순서는 배낙호 위원님부터 죽 돌아가면서,

이것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소감을 말씀 드리고 순서대로 해서 배낙호 위원님부터 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감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지방 선거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모든 시 행사들이 후반기에 몰려 있어 가장 바쁜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 보고 순서가 다소 바뀌는 사항도 초래 되었고 감사를 하는 자리에 물론 양해는 구했지만 일부 공무원들께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시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우선인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같은 질문이 되풀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시정은 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지적 받았던 부분은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 공무원들께서는 예전과 달리 친절 봉사라든지 서비스나 주어진 일에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 공무원들로 인하여 집행부 공무원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서장께서 자기 부서만큼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친절 교육이나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에 제가 지적 했듯이 사업 부서에 앉아 있는 담당자가 김천 지리도 파악 못하고 앉아 업무를 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규 공무원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 공무원을 바꾸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부곡동도 모른다, 평화동도 모른다, 김천역도 모른다, 너 이름은 뭐냐고 물으니까 당당하게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또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10월 2일 오후 6시30분경에 제가 급하게 상의 할 일이 있어서 모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모공무원이 전화를 받길래 시의원 이선명입니다 라고 밝히고 과장님을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퇴근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나 좋으니까 계장님 좀 바꾸어 달라, 한 분도 없이 퇴근했다, 그럼 다른 직원 좀 바꾸어 달라, 자리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과장님 휴대폰 번호 좀 알려 달라, 근무가 끝이 나서 알려 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과장님 휴대폰 번호 좀 알려 주는 것 하고 근무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니까 과장님도 근무가 끝이 났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도 안 된다, 정말 밑에 직원들 교육 잘 시켰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화를 내서 큰 난리가 났는데, 근무 끝났다고 전화번호 안 알려 줄 것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서야 마지못해 과장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더라고요. 사실 기가 찬 것은 과장님께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떤 과장인지 여기에 이름을 밝혀요.

아니요. 여기에 안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언론 기자를 불러서 문제 현장을 사진 찍고 난리를 치고 나니까 몇 시간 후에 과장님이 전화 왔습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급한데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안 알려준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전화를 빨리 받도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무가 끝났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과장님한테 전화 하지 마랍니다. 과장님도 근무가 끝이 났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 너무 잘 시킨 것 아닙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잘못 된 일입니다.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장들께서는 각 부서만큼은 교육을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 의원이 전화해서 부탁했는데도 그런데,

담당 공무원 누구예요.

하물며 시민들이 전화 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 배낙호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또 준비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실명 댑니다. 못 댈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공무원 자리 어떤 게 중요한가 알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실명을 대겠습니다. 국장님입니다. 성화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간다고 했죠?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해 줘 놓고 우리가 다 구한 것처럼 하니까 그때도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정말 9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최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도움도 받고 최선을 다 했었는데 항상 공통 자료 요구 하는데 보면 비슷한 답변이 나옵니다. 총무과 할 때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혁신도시하고 공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하는 모습도 슬쩍 눈에 띠기도 했습니다. 바로 질타를 가하려고 하다가 동료위원 질문 때문에 참았던 적도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은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이 드릴게요. 의회를 존중해야 서로 상생됩니다. 시장님 혼자 의회에 와서 상생하자고 말로만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도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 도와 줄 일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예산도 남아 있으니까 잘 같이 연구해서 슬기롭게 집행부하고 같이 풀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님 소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동료 선배 위원님들도 연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년 놀다 오니까 어떻게 이야기 할지 잘 몰라서, 보도 자료에 의해서 2개 부서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인데 확실한 대답이 없어서 진료소 인사권은 소장님이 하십니까?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일이년 길게는 이십년 근무합니까?

예.

30년 넘은 분도 있네요.

예.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실랍니까?

그 분들이 당초 입사할 때는 그 지역에 응모해서 전부 응모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 근무하기로 했었고 작년도에 정규직이 되어서 전부 정규직이 되었으니까 자기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 되고 나서 시 기준도 3년이고 하니까 3년 정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분들이 그냥 공채 쳐서 온 분이 아니고 부항 대야면 대야에 응모해서 그 지역에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 16개 진료소가,

진료소가 16개입니다.

그 중에 소장님들이 근무 여건이 좋아서 그 지역에 근무하고 싶은 소장님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 돼서 그 지역에 근무하기 싫은 소장님도 계시죠? 16명이 다 그 지역에 근무하고 싶은 것은 아니죠?

저번에 의견을 대충 물어봤는데 거의 현 상태로 근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16명 소장님이 다?

예.

지금 봐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네요.

정규직이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 3년 정도까지는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소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현 진료소에 근무를 회피하는 소장님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한테는 연락이 안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파악해서 소장님들 필요한 인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파악 해보고 옮길 의향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3년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인사를 하겠다,

예, 정규직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응모해서 그 지역을 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보건,

보건진료원이 처음에는 응모해서 일용직으로 그 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채용해서 간게 아니고 응모했습니다. 응모해서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부항 대야에 가겠다 울곡에 가겠다 증산에 가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처음에 갔고,

그것은 소장님 반영 잘 하셔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장님 보도 자료에 보니까 실업팀에 배드민턴하고 농구팀이 있는데 배드민턴에는 단장, 감독, 코치 있죠?

예, 있습니다.

농구팀에는 감독, 코치 두 분만 있네요.

예, 있습니다.

돈으로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배드민턴은 단장하고 코치, 감독에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가네요.

예.

농구팀에는 감독 인건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팀에는 감독하고 단장, 코치하고 장영수씨는 코치겸 선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배드민턴 코치, 감독, 단장 최소화 할 수 없습니까?

급여다 보니까 연수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린다는 것은 솔직히,

그러니까 인건비를 내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소화 할 수 없느냐,

그것은 강구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책정할 때 감안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치가 두 분 되는 것으로 코치겸 선수 하면 이것은 선수해도 되고 코치해도 되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배드민턴은 특수성이 뭐냐 하면 3개 팀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장애인 팀이 있습니다. 코치가 한 사람 하기 어려워서 보완하는 측에서 장영수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실업팀 운영하는 내역서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최소한 1개 팀에서 8개 팀까지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요구 하니까 내용이 안 나와서 이 사항만 저희들이 제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업팀 운영 하는데 김천시에는 2개 팀입니다만 1개 팀에도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 위원은 비교가 해 보고 싶은데 그게 운영비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 운영 팀만 나와 있어서 농구하고 배드민턴하고 1년 운영비가 세곱 차이나죠?

예.

그것을 한 가지 자료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기회 되면 경상북도에 실업팀 운영되는 운영비 전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실업팀은 경상북도에서 지원받죠? 몇%까지 지원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원 받고 이 사항을 지난번에 요청 하니까 안 나오는데 다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파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쉽네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실업팀에 스카웃 비용은 실업팀 운영해서 전국대회에 좋은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스카웃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드민턴 팀에 운영비 지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배드민턴하고 농구 하고 차이가 있는게 배드민턴은 신대철이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수준이 농구팀은 국내 수준이고 배드민턴은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인건비 자체가 차이 있습니다.

선수들 인건비는 잘 하시는 분은 돈을 많이 주고 모시고 와야 되고 운영비에 너무 많이 투자 안 되는가 해서 네 분 합하면 인건비에 25% 차지하는데, 감독 단장 코치 2 이렇게 하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국장님과 우문경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에 부서장님들 이번 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두 가지만 시정 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감사에서 지적 사항을 앞으로 실천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두 가지만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감사 기간 중에 부서장들께서 위원님들이 지적 한 사항, 부서장께서 길어야 3년이고 인사를 1년에서 3년 사이에 하게 되면 다 부서를 옮기게 되는데 위원님들도 2년마다 부서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 부서장이 책임진 부분 예를 들어서 자기 과에서 하다가 부서를 옮겼을 때 자기 부서장은 자기가 한 답변을 해 놓고 다음에 부서를 옮기게 되면 책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무감사를 받게 되면 현직에 부서장이 옮긴 사람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것을 제도를 바꾸어서 한번 자기 부서에서 책임 진 말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쉽게 자기 부서에서 이야기 했다가 1년이나 2년 뒤에 인사 하면 다른 부서에 가면 다음 부서장께서 와서 답변 자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나 두 분 국장님하고 소장님 계시지만 부서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앞으로 감사에 지적 된 사항은 잘 해서 다음 년도에 일어나지 않도록 두 분이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국도비 예산을 받아 오는데 의원 9년 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과에서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처럼 부서장들께서 다 이렇게 생각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밖에 다니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개인 살림살이를 살아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안 따라 가면 안 되는 것으로 다 인정 합니다만 국도비 예산 내려오는 것을 불필요한 예산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무조건 예를 들어서 구미나 예천이나 이런데 안 하려는 국도비 예산이 김천에 오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따 와서 예를 들어서 부항 같은데 김천은 공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부항에 근래에 국도비 예산 가지고 와서 공원만 만드는 예산, 심지어 나중에 제가 들었지만 시장님께서도 불편하게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되도 않는 것 왜 국도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 하신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국도비 예산을 부서장께서 잘 판단해서 국도비가 따라 오게 되면 우리 시비가 어차피 들어가야 하니까 이런데 국과장님들이나 부서장들 다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길어야 이삼년 되면 다 민간인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국과장님들 정년 하신 분들 시내에서 자주 만납니다. 저녁도 한 그릇 하고 차도 한 잔 마시는데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 한 게 뼈저리게 느껴진다, 민간인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 있을 때도 세금 내지만 민간인으로 돌아왔을 때 세금을 내지만 그때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어쨌든 의원 생활하면서 좀 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지적 해 달라는 부탁 하시는 분들이 전에 나간 국장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나가시더라도 또 나가시는 입장하고 근무 할 때 입장이 달라지니까 이런 국도비 관계 하고 앞에 자기가 업무 보고나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이런 관계는 잘 지켜서 우리 시나 집행부나 의회나 다 잘하기 위한 뜻이니까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 사무감사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시를 도와 줄 사항은 도와 줄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임덕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준비 하시고 바쁜 와중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례행사이고 또 시민들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 하면서 여러 군데 자자한 이런 부분은 많습니다만 두어 가지 가슴에 와 닿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달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차피 나라 살림이나 자치단체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서만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스포츠타운을 관리하는 스포츠 관계 쪽에 보면 방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해 주었으면 좋겠다, 세부적인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 하고 있지만 그쪽에 보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발탁 되어서 스포츠타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 되죠. 그래서 물론 뽑을 때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뽑아야 되겠지만 정말 뽑아야 될 곳만 해서 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스포츠산업과만 아니고 김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인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 관리 해 주시고 뽑아 놨다면 그 분들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원만 많지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포츠타운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스포츠타운은 정말로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김천시 위원회 각종 현황이 76개 정도 됩니다. 김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그래서 지난 번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위원회 회의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총 76개 위원회 중에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약 20여개 됩니다. 그래서 20여개하고 3년 동안 한두 번 위원회를 개최 한 곳이 약 20개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예, 총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느낀 소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 김천 시민으로 있다가 여기 와서 시청 공무원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사무감사하면서 1년 동안 살림 살아오신 것들을 죽 살펴보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큰 규모의 살림살이 하시면서 이 많은 분들이 고생 하시고 애를 쓰신다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공무원들이나 시의회나 모두 김천시민을 대표해서 김천을 다 이끌어가고 살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 것 하고 달리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일을 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와 보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살림살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애쓰시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그런 점을 말씀 드리자면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많이 하셨을 것이고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허심탄회하게 말씀 드리라고 하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선배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갑과 을 같은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갑에 대한 뒷담화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제가 사무감사 하거나 예결산을 하거나 보면 손을 맞잡고 그렇게 독려하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뒤에 뭔가 서로 믿지 못하니까 서로를 불신하는 모습들이 조금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왜 이래야만 될까, 서로 존중하고 일을 제대로 계획하고 만들어가면 거기 대한 정당한 일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기꺼이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서로 윈윈해서 시민들이 우리 김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뭐가 잘못인가 뭐부터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단 3개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부분이라고 할까요. 조금은 안타깝고 제가 밖에 나가서 시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아니다, 정말 우리는 거기 데려다 놔도 그런 일을 못한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3개월 동안 나가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또 한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무는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 공존 하면서 윈윈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화합하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김천 자체가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고 김천시민이라는 자체가 자부심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도 하시는 일 너무 애쓰시고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너무 고생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느낀 소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임덕수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님들, 그리고 우문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과장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료 준비 하시고 보고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신다고 애를 여러 가지로 많이 쓰셨으리라고 봅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결산때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또는 업무보고 때 공무원들은 의회에 나가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한 사람도 질문 안 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그 순간만큼은, 진정으로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말 역동적인 우리 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면 다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때로는 지적 하고 때로는 질타하고 때로는 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 회의를 하는 성취감도 느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감사 기간 동안에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있었던 부분들은 이해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년도의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되돌아보고 평가해서 새로운 연도에는 보다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더 역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매년 실시되는 아까 초선 위원 두 분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의견 결과에 보면 아주 거창하게 답변서를 잘 만들어 내 주십시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조치결과라는 것은 지적 된 사항 건의사항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란을 채우기 위해서 조치결과의 란을 칸막이를 채우기 위해서 미화어구를 섞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담당부서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그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 하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서 과거의 어떠한 답습보다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부터라도 여러 가지의 건의사항,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작성한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고 노력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소장님 국장님과 과장들께서도 돌아가면서 감사를 받으시면서 느낀 점, 부당 하다고 생각되는 점, 이것만은 다음 감사 시에는 없었으면 하는 점 등의 허심탄회하고 순서와 관계없이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는 소장님 국장님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실 과장님들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국소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 축소나 인구증가나 서울사무소 존치 여부 등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 받지 않도록 분명히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미래과학관이나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하야로비공원이나 추풍령휴게소 개발이나 건립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가야겠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효율성 있는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 속에서 할 것이 아니고 바깥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을 배워서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나 느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답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하고 출산 관계를 하고 담배 흡연관계를 하고 있는데 흡연율을 낮추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출산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노인들한테 노령연금도 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아기를 많이 낳는데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인구정책에 나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셋째 아를 낳는다 하면 공무원을 국가유공자처럼 채용해 준다든지 공기업에 취업 시켜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좀 나왔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건강 업무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주셔서 감사한데 좀 더 많은 예산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해 나가고 다시 또 실천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공무원분들의 대표로 국장님, 소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참고 해 주시고 많은 격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진화 김세운 박근혜 배낙호 이우청 최원호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