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제12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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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도 하고 어제 도시국 했는데요. 오늘 건설사업소 보니까 소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기본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감사하기 전에 항상 명찰, 공무원등 달고 이런 것을 보니까 참 위원장으로 보니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건설사업소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감사자료 수집과 검토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일정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동안 건설사업소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로 판단되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자리는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셔서 성실한 수감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와「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기관명 : 건설사업소 직위 : 건설사업소장 성명 : 신석철 동 건설사업소건설과장 김명철 동 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은석 동 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송경운 동 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근선

해동

곽해동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사업소가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사업소 직제변동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순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기구 및 인원에 대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사업소는 당초 3개 과에서 4개 과로 재편되면서 편재가 총 4개 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16개 팀 총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입니다. 이은석 도로과장입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서는 당초에 10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대한 업무보고와 서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은 도시교통국 업무보고에 수록이 되어 있고 하수과는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저희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3개 과와 녹지공원과는 도시국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업무보고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장시간 경청해 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하고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공사과 송경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1동 그리고 평촌동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숙식이나 일직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보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나 주민자치센터 시설 건축할 때 자치센터 전용 출입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단순한 공사설계로 시공된 공사의 금액이 증가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계변경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때문에 그 설계과정에서 면밀한 현지실사와 계획이 수정되지 않는 완벽한 설계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이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도로부지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노점상 지도정비현황 그리고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업무현황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공원녹지과장, 녹지공원사업소가 아니고 과죠? 과장님께 이 안양9동 시민공원에 75m 인공폭포, 그리고 평면분수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평촌공원 수경시설 등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수경시설을 관리해 온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안양9동 시민공원에 설치하는 인공폭포, 평면분수 이거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없겠는가 또 2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할 이 인공폭포와 평면분수가 효용성은 있겠는지 우리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행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쪽 명예감독제 지정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독제 운영결과를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들의 지적에 의해서 재시공이나 설계변경 반영이나 보안시공이나 안전관리 등 지적사항과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각종 관급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및 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감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실명제실시를 할 의향이 없는지 또 필요성이 없는지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사 시에 그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미착용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착용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구입비가 보면 각종 공사의 내역서를 보면 안전구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착용들을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감독관의 소홀인지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외수영장 슬라이드설치공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9억 9,700만원, 계약금이 7억 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5,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된 게 2억 3,900만원 약 한 2억 4,000만원이 미집행이 됐는데 그 미집행 사유와 설계변경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보수공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14억 6,800만원이 이렇게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도 계약을 12억 3,6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물량증가가 됐는데 그 물량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 도로과장 소관이네요, 23쪽이면. 도로과장님, 호계3동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많은 돈이 미집행 됐는데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석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과도한 예산측정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혹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 도로개설공사에서 이것도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돼서 한 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설계변경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4쪽, 60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지점 조명개선공사 설치 설계 용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이 먼저 국감, 2004년도 국감 감사 시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면서 효과분석이 있으면, 효과분석 하셨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위치, 예산을 명확하게 해서 관련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62쪽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안양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감정평가가 지금 상가별, 세대별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해서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이게 또한 도로개설추진현황을 보니까 20%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20%가 추진된 것인지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입설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 구청 건설과에서 가로등 시설을 하고 있는데 만안구는 전자식으로 해서 점멸방식이 전자식이고 동안구는 RF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DMA 무선방식으로 이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시스템 한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안구는 설치를 지금 전자식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CDMA무선방식이란 무엇인지 관련자료가 있으면 관련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담이 어떻게 구청 건설과에서 했는데 시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59쪽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림대앞 지하보도내 엘리베이터 설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노약자들 이용률보다 젊은 학생들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다 설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도면이 있으면 도면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철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6쪽 맨 밑에 보면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계약조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조달청 입찰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140억 이렇게 책정이 됐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억 정도에 이렇게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예산 측정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이근선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조경을 위해 식재하는 꽃의 종류가 대부분 외래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토종꽃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든지 여러 가지 있죠? 그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행감자료 2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가 업무분담이 돼 가지고. 249쪽을 보시면, 242쪽입니다. 242쪽. 중앙공원 등 11개소 누전선로 보수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산이 5억 7,000여만원, 계약금이 계약한 게 4억 8,000여만원입니다. 이것도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 증액된 부분이 증액된 게 한 3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설계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물량증가가 무엇인지 함께, 기계계약을 한 후에 물량이 증가가 됐어요. 업자 봐주기인 건지 어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계약서 사본, 설계도,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274쪽입니다. 수리산 자연학습장 조성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조감도나 설계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공원현황이 나옵니다. 자연공원이 3개가 있고 근린공원이 11개가 있고 체육공원이 1개가 있습니다. 그 위치며, 위치하고 공원명, 면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이름 부르다가 중간에 끊어요? 질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 건설사업소의 신석철 소장님 이하 간부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그리고 또 행감에 대해서 웃으면서 행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추진 중에서 46억 1,500만원을 투입했는데 자전거도로 4㎞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고 싶고 향후 개선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 이은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에 보면 범계역 장애인 승강기설치와 관련해서 이미 본 위원이 의회자료를 요구한 바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독거노인 영세가정 생활안전점검에 2004년도 8월 1일부터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 독거노인, 기초생활자, 수급자 348세대에 대해서 사업비 1,200만원에 대해서 자료, 사용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업무보고 33페이지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56억 800만원에 지하1층, 지하3층 423평 연면적 960평에 2004년도 5월 부지매입이 교환 완료라고 하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주요 추진상황이 그 동안에 2004년도 이루어졌는데 그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9에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계, 지도명을 지도를 갖다가 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7,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부분 중에서 관악로 4개 구간의 3.115㎞에 대해서 부림마을에서 인덕원지점의 자전거 둔치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공사일시, 공사대금, 보수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9, 안양시 도로관리 아니 행감자료 59입니다. 이것은. 안양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중에 이상하게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과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시의원 명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송경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각종 공사 건에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변경과정 내역과 예산증액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덟 가지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김기용위원입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수정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중앙공원 등 11개소 누전선로 보수공사에 관해서 증액된 부분이 3억 4,000이 아니라 3,424만 7,000원이라는 거 이거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장께 추가질의를 한 가지 더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그 업무분담을 보면 말이죠. 시와 구청간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위원 입장에서 어떤 게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시청에서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확장공사 문제 또 어린이 공원이나 소공원 조성문제, 또 정비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정비문제도 보면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또 어린이 공원을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업무분담이 되는 것인지, 하수도는 현재 여기서 관리는 안 하시지만 알고 계시니까, 하수도도 지금 하수과장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하고,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다음 이재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감사준비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에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께 각 과별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사업소장님께 녹지공원사업소가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교통국에서 건설사업소로 변경된 바 이에 따른 녹지공원과의 모든 계약업무가 건설사업소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소장님께서는 회계과와 건설사업소의 업무분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을 보면 각종 경로당 등 각종 중대형 건축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향후 막대한 건물 유지비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시설관리공사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2쪽을 보면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D급 판정을 받은 네 군데가 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물의 이력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감사보고 101쪽 안양천 생태환경 모니터링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제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안양천 살리기 일원으로서 인근 지자체인 군포시에 3.7㎞의 산본천 복개에 따른 안양천 상류의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포시와 어떤 기관 협의는 있었는지 또한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곁들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6쪽에 보면 구시장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향후 동 지하차도와 연결된 임곡교에 교량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동선체계에 따른 임곡교의 안전진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만약에 받았다면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에도 물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안로에 평촌지하차도가 있습니다. 평촌지하차도에 배수펌프실이 노상하면에 맨홀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치 않고 있으므로 여기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안전하게 설치해서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9쪽 보면 보행환경개선시범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안양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제정과 기본계획의 용역결과가 나와있는데 이것의 연차적 사업의 일환으로 두 가지만 있는 것인지, 그 외에도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이 여러 것이 있는데 이것만, 2개만 지금 대표적 사업으로 하신 것인지 2005년도 사업 전체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 안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엘리베이터 설치나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쭉 설치되는 사업으로 가는 건지, 장애인편의시설 쪽으로 또 다른 사업의 개념으로 가는 건지 한 쪽에 말하자면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으로 전체가 쭉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건지, 전혀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지금 통합이 되어 가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시설공사과장님 그 10쪽 보면 이제 호계2동에 호원경로당 신축공사 현재 공정율이 30%로 10월 31일 현재 나와있고 노인복지센터 체력단련장 40% 정도 공정율을 가지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2월 28일, 하나는 1월 8일날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공사시작 가지고 동절기에 가능한 건지 내부공사와는 상관이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23쪽 행감자료,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 공사 관련해 가지고 현재 공정율이 49%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서쪽 공사에 치중하는 것 같은데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양교 개량공사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가는데 지금 10월 31일 현재는 55%인데 지금 61%라고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진도가 계속 안 나가고 있는지, 이월이 되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쪽 보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하나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있죠, 149억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지방하천구간만 끝내는 것으로 철도, 경부선철도 있는 구간까지인 것 같은데 이 구간에 대한 세부 사업진행사항들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공사과장님에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2003년 시설규모 지하2층, 지상4층 당초 사업계획에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130평에 80억 증액된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계변경공사 조정근거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역시 시설공사과장님,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있어서 2003년 시설규모 지하1층, 지상3층 당초 사업계획에서 연면적 1만 5,659㎡에 지하2층, 지상3층의 100억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계변경공사 조정근거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9페이지 종합운동장주경기장 보수공사에 있어서 경기장 도색부분과 건축부분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궁도경기장 보수공사 사대지붕보완 공사에 대한 공사내역서 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8페이지에 안양1동 철로 변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28페이지, 동료위원이신 김기용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교통사고 잦은 곳 횡단보도 조명개선사업에 있어서 보행자 보호등 신설에 대한 신설위치와 9번을 신설한 개선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8, 도로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설치에 있어서 차선 도색 설계 변경 사유에 대한 설계 공사 건별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공업사업소 수감자료 페이지 261, 2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음수전 설치가 있고 또 262페이지에는 중앙공원 음수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중앙공원 음수전설치는 예건산업에서 설치를 했는데 음수대보수공사는 한일조경보수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음수대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우레탄 보수에 대한 2003년도, 2004년도 보수업체별로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우선 수감준비를 하신 우리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수감하시는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도 아울러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행정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석수동 석수역∼연현5거리 도로확장공사 해서 이것이 착공일이 2004년 4월 7일이에요. 또 준공일이 2005년 3월 28일인데 아직까지도 공정이 40%란 말이에요. 40%면 지금 동절기 공사를 빼고 나면 과연 준공일인 2005년 3월 28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비산교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거와 똑같이 이 공사를 비산교입니다. 2001년부터 이 공사명으로 해서 공사한 것이 아마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 공사를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어디에서 답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41페이지 관양2동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 또 석수동 화창교∼제일산업간 도로개설공사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것이 도비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현재 도비에 우리가 현재까지 받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005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3페이지에 보면 지하보도 배수펌프 제어관 교체공사라고 했어요. 이게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교체를 꼭 해야만 하는지 그 상태를 좀, 어느 곳인지 상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에도 50페이지에 나와있네요. 안양동 성원(아)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 해서 나와있는데 현재에 자료를 뭐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본 위원한테도 현재 지금 보상가라든가 이게 나와있는 게 있어요. 토지주는 보상이 몇 퍼센트가 됐고 거기 상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은 몇 퍼센트가 이전이 됐는지 사항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자료를 보상단가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백만그루나무심기를 그 동안에 해왔는데 백만그루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관리가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에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이며 그 보식을 하는데 그 현 위치에 해서 해 주는지 지금 명패관리는 거기에 나무 백만그루심기해서 그걸 제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명패가 쭉 있는데 그 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사된 거 몇 그루, 보식이 몇 그루 또 그 관리상태, 나무를 기증한 기증자 명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기증하고 나서 무방비상태로 놔두는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만안구청 감사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도 누누이 아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공문도 2003년도부터 그것이 만안구청에 해서 대처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도 없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만안구청에서도 현장에 저희 밤동산에도 나가봤는데 그것을 고무매트로 해준다고 2003년도부터 해서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또 만안구청에서도 저희가 공문도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정 안 되면 모래살포라도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에서는 잘못됐다고 사과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만안구청에서 현재 내년도 고무매트 예산이 서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예산을 만안구청에서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녹지과에서 세워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식사시간에도 밤동산을 가보셔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바닥이 정말 이런 바닥보다도 모래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산에, 어떻게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밤동산에 대한 고무매트가 명년에 지금은 동절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명년에 분명히 이것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도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건설사업소 소관이 녹지공원과까지 바뀌어서 기구표가 올라왔는데 위원님들한테 아마 도움이 되실 줄로 믿고 업무분장표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그래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신석철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건립공사가 8억 5,000에 지급액이 2억 3,900, 미집행 6억 1,000만원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이 위탁경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석수동 화창교∼제일산업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도비 38억, 시비 57억이 있는데 아까 신석철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도비가 확보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확보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양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완공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인덕원 대우(아)앞 보도교 설치공사해서 지금 36억 7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전에는 이 계획이 없었던 거거든요. 지난번에 갑자기 이게 변경돼서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 된 동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6쪽 범계역 장애인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아까 권혁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도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40억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 말에 의하면 80억을 해서 40억을 위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유인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이은석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석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업체명은 두산건설주식회사인데 400억 예산에 326억을 계약금액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미집행액이 74억이나 됐거든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미집행 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9쪽에 보면 안양8동 명학성당 담장녹화에 대해서 동신전업사가 시행업체명이고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4,068만원인데 계약금액이 3,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도 지급액이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액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1,000만원이 더 오버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240쪽을 보면 중앙공원수경시설 아까 정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37억 2,000만원 이렇게 하고 1차, 2차 증액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 예산보다 1차, 2차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분수시설 만들 때 그 주민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시장이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중앙공원수경시설 만들어 놓고도 스텐드 아파트 주민들한테 마이크가 행사 때마다 거기로 쏠리게 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었는지,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중앙공원에 시설하는데 보면 업체명이 전부 다 입찰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업체이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나눠먹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 8개 정도가 다 틀립니다. 물론 틀리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양에 있는 업체라면 중복될 수도 있는데 각자 다 틀린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기념식수 구입 현황을 좀 2001년도부터 계속 현재 10월말까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반이나 단체, 학교, 기업 등으로 구분을 하셔서 수종과 규격, 단위, 단가까지 식수장소, 날짜까지 좀 현황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사목 식재 고사현황하고 보식현황, 현황을 좀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묘장 운영관련해서 박달동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양묘장 이전이 불가피한 일인지 그것을 진행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 노선별 가로수 관리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는데 노선별 가로수목조성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지금 보면 전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그냥 가로명마다 은행나무, 버들나무,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이 뒤섞여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단번에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수는 있는데 안양시에서 노선별로 이 가로조성계획을 어떤 가로에는 어떤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서 어느 몇 키로를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특색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지금 현재는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자료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께 우선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계획과 관련돼서 벌써 한 4∼5년 전부터 건설계획이 수립됐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최초의 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 그리고 산업공구기자재센터로부터 연도별로 부담액이 있었을 것입니다. 연도별 부담 총액은 얼마였고 연도별로 우리 시에서 납입받은 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성상용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호계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우리 시설공사과장님께서 그 자료에 덧붙여서, 성위원께서 얘기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그 용역 보고서 좀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녹지공원과장님께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백만그루나무심기가 초과돼서 나무가 많이 심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나무 심은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가로수 이런 곳에 홀덮개가 덮여져 있는데 홀덮개를 나무가 커서 홀덮개를 벗어나는 나무랄까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홀덮개를 갈아야 될 것은 갈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그런 계획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양 구청의 뭐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소공원의 모래로 어린이놀이시설 되어 있는 부분에 모래가 돼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현대식으로 고무매트로 점점 교체해 간다고 했는데 그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다음은 이재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추가질의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요. 건설과장님에게 행감자료 95쪽에 보면 안양천살리기와 학의천자연형하천조성공사에서 당초 예산액이 48억인데 설계변경이 3억 3,000이 돼서 집행이 46억이고 불용액이 2억 2,000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 한 사유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설계변경을 안 했다면 5억 이상이 남게 되는데 과다하게 남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도로과장님에게 57쪽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3건이 있는데 이게 사고내용으로 전부 다 절대공기 부족인데 이 절대공기 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 운영과정 중 현재까지 명예감독관이 지적해서 재시공하거나 설계에 반영돼서 설계반영이 된 여부와 또 각종 관공서와 현장에 시공감리단에 대한 실명제를,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공사 시 안전장구를 미착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미착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건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저희가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명예감독관 지정해서 해주신 분들이 해당 분야에 직업을 가진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독업무수행에 따른 시간부족과 현장에 상주하지 못함으로써 주요공정 입회 및 기술자문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재시공이나 설계를 반영된 설계변경에 따른 반영된 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예감독관제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예감독들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과천에서 먼저 번에 명예감독관 시행에 대한 시민예비준공검사제를 접목해서 운행한 것을 저희도 신문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실질적인 명예감독관 운영제도를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관공서 현장에 감독 및 시공감리단 실명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미이행 되는 사례가 발생이 돼서 앞으로는 감독 및 시공감리실명제가 정착이 되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현장에 작업인부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현장에서 이걸 보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돼서 수시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감독 등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제 답변 다 끝나셨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감독제 실시에 대해서 지금 실적을 행감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뭐 토목분야 21건, 토목건축분야 3건, 건축분야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떤 형식적인 자료밖에 안 되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자료가 명확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그런 사항을 발주를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여기에서 근무해서 상주근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명예감독관 임명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임명하려고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을, 이 분들이 이렇게 일을 못하면 안 돼죠. 그러면 이 분들 만약에 명예감독관으로 나오시면 어떤 일비는 드립니까? 수당은 드리고 있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런 게 문제죠. 그 분들도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나와서 어떻게 봉사, 결국 봉사를 해달라는 건데 명예도 좋지만 그냥 무상으로 그 분들한테 요구하면 안 돼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과천시에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주민예비검사제를 실시해서 사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부패방지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서 혁신행정우수사례로 해서 선정됐어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과천시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조경전문가라든가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이런 전문성이 있는 교수도 좋죠. 그래서 그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거 현실화시키셔야 되겠다, 뭐하러 형식적으로 명예감독제도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행정감사 이후에 좀 더 이것 명예감독제를 활성화시켜서 활기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걸 수렴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명예감독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 시 안전장구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건설사업소에서는 하수도공사, 도로공사라든가 하수도 공사라든가 안전이 요구되는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교통사고유발지역에서도 많이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안전모 하나도 안 쓰고 있고 야광조끼조차 안 입고 공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 구청에서도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거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뭔가는 관공서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시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민간인이 공사하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안전장구 착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의천의 자전거도로는 안양천 합류점에서 백운저수지까지 총 6.5㎞ 구간 중 우리 시 구간은 4.5㎞로 현재 2.5㎞폭으로 시행하였고 시범구간사업은 학운교에서 내비산교까지 2m 폭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폭에 비해 이용자는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 산책, 유모차, 퀵보드, 지역주민의 목적지이동 외에 학생통학로 등 폭주로 다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2급하천으로 하천 고수부지의 폭이 너무 협소하고 교량위에 도로 등 하천의 생태환경을 고려할 때 자전거도로의 폭을 넓히지 못해 참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관계로 민원인들의 상당한 민원도 많이 받았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행자 우선 및 오토바이 통행 금지표지판을 금년 6월 22일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많은 시민들이 그걸 활용하는데 또 통행금지에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민원발생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학의천은 고부수지의 폭이 협소하여 2m로 계획하였으나 앞으로 신설하는 한강까지 연결하는 안양천구간은 3.5m로 계획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학의천과 안양천 상류로 분산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이나 그 동안에 학의천 살리기에 관계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리고 싶지만 46억 1,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완공한 점에 비하면 뭔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면서 인근 의왕시를 보면 자연휴식공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의 여유를 어느 정도 부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양천살리기에는 너무 자연살리기에, 학의천만 살리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고 지금 산책로입니까? 자전거도로입니까? 그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자전거도로로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보행자가 더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민이 보행이,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어깨넓이로 걸어가면 교차가 안 될 정도로 좁은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혀서 다치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가 일반차량에서 통행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다치면 사람 잘못으로 보험도 못 타먹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건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시민에게 홍보 좀 해주세요. 우리 신소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양 62만 시민의 산책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알아서 이 부딪혀서 다쳤단 말입니다. 자전거 탄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전거 도로인데 왜 자전거 가는데 안 비켜주고 부딪혀서 사고나게 하느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피해가요. 이런 경우에 아직은 홍보미흡이고 안양방송이나 안양지역신문에 크게 해서 제가 안양천살리기 담당직원들한테도 수차 잘못된 점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지적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많고 요구한 적도 많은데 플랭카드 하나 붙여주세요. 낮에 같은 시간에는 한가해서 자전거 타고 다녀도 괜찮은데 저녁 8시, 11시까지도 보행자 산책로가 굉장히 많아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많은 거액을 들여서 해놨는데 좀 너무 좁아요. 의왕시는 좀 넓으면서 시민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러한 학의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의천에는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시설 가설물이 일절 앞으로 가설이 될 수가 없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명심해서 해 주시겠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행자우선 및 오토바이통행로 표지판이 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더 보완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 중에 또 오토바이 탄 사람이 말입니다. 싱싱 달리는데 오토바이에서 기름냄새 있잖아요? 기름냄새가 나면 산보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오토바이 달리는 것 막습니다. 막아서 여기가 오타바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고 상식이 없다고 야단치면서 몰아낸 적도 있지만 오토바이 타면 과태료 얼마 부과, 여기는 보행자 우선도로이니 자전거 타신 분들은 조심하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좀 부착을 해주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더 좀 부족한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보완해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방송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저희 순찰요원들이 있습니다. 순찰요원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그런 것을 막고 있습니다만.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상류에 인덕원다리 위에 거기 물이 고여있어서 맑은 물이 있다고 하는데 애들이 여름되면 수영도 하고 하면 좋은 현상인데 의왕시에서 나오는 지류있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시는 이미 정화가 잘 돼서 좋은데 의왕시에서 나오는 그 지류의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아주 독해요. 그런 물이 합류해서 애들이 수영을 하면 피부병이 일어나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이 있다면 의왕시하고 협조해서 의왕시에 시정요청을 하고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고 수영을 하는데 쉴 곳이 없어요. 잔디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망을 쳐놓고 그러니까 거기 넓은 지역에는 어느 정도 주민의 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앞으로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앞으로 녹지공원과 계약업무가 건설사업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사업소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계약하고 발주를 하고 있는 업무가 하수과가 있을 때 하수특별회계사업하고 시설공사과 업무를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도로과는 일반회계로 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공원과도 새로 건설사업소에 들어왔는데 기이 기존에는 현재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답변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9쪽 2005년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는 안양시보행환경개선조례 제정과 관련 기본계획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연차적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대림대학 앞 지하보도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명학역길 도로정비공사 두 사업을 반영한 것인지 또 그 외에도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지 또 2005년도 보행환경개선사업 전체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엘리베이터설치공사가 보행환경개선 차원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장애인편익사업인지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지, 통합하여 추진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차량위주로 운행되는 도로체계에 대하여 보행자가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을 개선해서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행환경개선조례도 만들었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11월 29일「안양시보행환경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2003년 3월 14일부터 2004년 7월 28일까지 도시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여 1단계에서는 보행환경의 현황 및 평가, 보행환경 개선 5개년 사업계획의 수립,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전략들을 제시했고 2단계는 시범사업추진단계로 2005년도에 대림대앞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명학역길 도로정비공사를 통해서 우선 시범으로 시민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고 점차적인 사업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는 세부사업 추진단계로 2006년도부터 실제적인 도시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지하보도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장애인 등 노약자는 물론 지하보도 이용 보행자의 통행편익을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는 기초보행, 시설물정비라든가 보행동선연결, 보도확충, 횡단보도 보행시간 조정과 주택가 이면도로 그 다음에 역사주변, 상업업무지역, 휴식 및 레저, 보행약자 등 10개 항목을 선정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59쪽 지금 관련 업무보고 보행환경개선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고요. 그런데 56쪽에 보면 범계역 장애인승강기 편의시설설치사업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이후에 인덕원역도 아마 사업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보면 이런 사업들이 각 지역마다 민원이나 편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개별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상황 아니냐, 그런데 이거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기본계획 나오고 그 설명회 하는 곳까지 저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대략 어떤 방식으로 안양시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개략적인 현황들은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사실은 전체의 흐름속에서 그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같이 묶어놓는 형태처럼 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지금 엘리베이터 사업 그 옆에 또 운송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들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범계역 승강기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또 있고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물론 이것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 보행관련 사업내용에 말씀하신 대로 뭐 장애인 관련부분도 있고 전부 다 각 분야별로 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개별적인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실제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하셨는데 실제 이 사업은 개별적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몇 군데씩 지금 들어가는 것인지 섞여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수립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림대 앞과 명학역 길은 그 사업에 따라서 처음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범계역하고 인덕원역은 철도에서, 중앙에서 해줘야 될 사항인데 그걸 안 되기 때문에 범계역은 총 80억원이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도청에서 다 해 줘야 되지만 50%를 국고에서 40억을 부담하고 20억은 도에서 그리고 20억은 시에서 부담해서 먼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역사의 주변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청과 연계하는 사업이라 그렇고. 지금 나머지 사업에 대한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대림대앞하고 명학역이 처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학교주변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 상업지구에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들이 보행자가 가장 시급한 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시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기본계획 잡고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기본 틀은 전문가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터 한번 그렇게 시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적어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참여를 시켜서 어디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를 기본설명을 해 드리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을,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라든가 노약자 등등해서 장애인들 그런 설명을 좀 해 가면서 주민얘기를 들어가면서 실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나서 장애인들이 안 맞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시고 나서 점검을 일일이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한번 그 시범으로 분야에 맞는 분들, 지역의 민원, 사시는 분들 얘기를 좀 종합해서 들어서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는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게끔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방법을 같이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실내게이트볼장 예산 중 지급액이 2억 3,900만원 미지급액이 6억 1,000만원 정도 미지급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시고 준공 후 민간에게 위탁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의 건립공사의 전체예산은 8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차 건축기성 의뢰해서 2억 3,400만원, 폐기물처리비 500만원 해서 한 2억 3,900만원이 기이 지급이 됐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 분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직 기성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이 들어오거나 공사가 완료되면 다 지급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준공되면 건물의 운영관리는 안양시게이트볼연합회에서 위탁운영코자 주관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난 11월 달에 의회로부터 위탁동의안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협약안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6억 1,000만원이 미집행된 것은 공사가 완료되면 다 지급한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 완료 돼죠? 이 책자에는 10월 달인가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 시설공사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하시는구나.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면 게이트볼연합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물론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탁관리업체부터 선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건 협약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공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종국위원

공사가 완료됐으면 돈이 안 나갔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준공했으면 돈이 다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먼저 집행했다, 지급예정이라고 써야 되는데 날짜까지 적지 않은 상태에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현재가 공사가 95% 공정이거든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마무리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기성신청을, 준공검사가 안 된 거죠.

원종국위원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 개소식한다고 초청장이 온 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게이트볼장? 호계동 근린공원?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준공예정일이 1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공정율은 현재 95%.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제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오픈 한다고 봐야 되겠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약하고 있는 것이 게이트볼 협회? 어르신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안양시게이트볼연합회, 연합회에 위탁관리를 주려고 거기하고 안을 작성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최초의 계획과 그간의 추진사항.

노춘복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준비는 안 됐나요? 자료 준비 안 됐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자료가 지금. 자료는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시설공사과가 그렇게 자료 요청한 게 많았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노춘복위원

계속 답변하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당초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산업중기계부품상가 조성 사업 시 '90년 4월 중앙교통심의회에서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으나 그 후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서 지하차도로 변경심의 되어 호계3동 사무소에서 의왕시 삼신아파트 앞까지 총 연장 880m, 안양시구간이 720m, 의왕이 구간이 160m, 폭 19.5m 4차로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의왕시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수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과정에서 의왕 삼신아파트 진·출입문제와 나자로 삼거리의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지하차도건설을 나자로 삼거리까지 610m를 더 연장해서 1,490m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의왕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자문회의를 거쳐서 교통 및 건설전문가의 자문결과 지하차도 건설 구간의 주변여건 변화가 대단위 아파트건설이라든가 의왕시 도로 확장계획 등이 주변여건이 발생이 돼서 전문기관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교통영향분석 재분석을 용역을 금년 10월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규모와 사업시기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리고 참고로 부품산업단지에서 받은 건설비 50% 부담액은 총 138억입니다. 2000년 10월 19일날 48억 3,900만원을 받았고 2001년 7월 30일날 20억 7,300만원, 2003년 2월 25일날 69억원을 받아들여서 총 138억 전액을 다 받아서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에 관련돼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동사무소부터 의왕에 삼신아파트까지 880m 구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610m를 연장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의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의왕시에서도 부담하기로 협약이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게 아직 사업비 분담문제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저희도, 의왕시에서 부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개 시와 걸치는 사업에 대한 것은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대안을 서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게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다면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추진하려고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겁니까? 뭐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교통영향분석, 현재 산업중기부품 당초하고 좀 변경이 되고 달라졌기 때문에 또 교통영향수요가 달라지고 주변의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고 의왕시 쪽에. 그런 문제를 총망라해서 교통분석을 새로 해서 지하차도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을 지으려고. 그래서 도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만약에 지하차도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기로 해서 용역을.

노춘복위원

용역비를 주고 하나요? 그냥.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용역비 한 2,600만원.

노춘복위원

2,600만원 언제 예산편성 했었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산편성, 우리 확장공사 내에서 지금 확장공사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게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그런 약정도 돼 있었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3개월 용역을 주는 것으로.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줬다고 그랬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지금 작성을 해서 아직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아직 계획만 되어 있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12월 중에. 저희가 그걸 결재를 했는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사람 수요 때문에 12월 하순쯤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아직 의뢰는 안 한 상태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이게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 사항이고 또 이 건설비용이 이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쨌든 경기개발연구원에 어떤 그 용역평가를 줬다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나오신 김에. 삼막사 있잖아요. 제2경인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 교대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안양유원지 해 가지고 관양동, 과천 빠지는 길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하다가 그 노선선정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평촌∼신림간 연결도로로 하려고 하다가 서울시 관악구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산이 됐고 제2경인에서, 올 당초에는 제2경인에서 과천으로 뚫리는 그런 고속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도 백지화 됐고 그래서 분당에서부터 국도3호선, 국도3호선 연결해서 분당에서부터 동∼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민간제안사업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에다 제안을 해 가지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피코에서 투자센터, 민간투자센터에서 검토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노선이라도 그으면 먼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오고 그런 노선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그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왜냐 하면 그 도로가 나면 안양 사실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경관도 파괴되고 거긴 안양유원지부터 시작해서 관양동 다 완전히 그냥 쓸모없는 땅이 되고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께서도 고민 많이 하시지만 우리 소장님도 챙겨주셔 가지고 정보 좀 주세요. 주시면 우리 주민들하고 시의원들 상의 좀 해서 할 테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노선을 할 때는 반드시 안양시하고, 안양시를 참석시키고 안양시 협의를 받아라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먼저는 저희가 노선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입장을 했습니다. 그 안양 군부대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그 다음에 관양동 지역 동편마을 지역을 횡단해서 양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양하고.

해동

곽해동위원장

아마 안양유원지도 파괴될 건데요? 그게 되면?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부분적으로 터널로 가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 그건 양분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노선선정이라는 것은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안양시는 강력하게 반대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때 저희는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반대하시려면 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의견 나누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춘복위원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아까 그 설명 중에 지금 138억에 관련 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138억이요?

노춘복위원

네, 그 경기산업중기기계부품상으로부터 138억 받은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100%로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작년 2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작년 2월 25일날 69억원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 받은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138억원을 받은 거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김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90쪽, 96쪽 안양천자연형 하천조성공사에서 예산 144억원을 확보하여 조달 입찰의뢰하여 90억원으로 계약됐는데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지방하천 6.75㎞ 구간에 대하여 예산액이 144억원으로 양여금 62억, 도비 41억, 시비 41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설계는 도급액 113억, 관급액 31억원으로 총 144억원에 설계되어 조달청에 입찰의뢰한 결과 조달청의 설계사정과 입찰을 거쳐서 설계액 114억원의 80%인 90억원으로 도급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관급액 31억 4,700만원, 폐기물 처리비 4억 9,8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127억 1,000만원으로 실제잔액이 16억 9,400만원입니다. 잔액 16억 9,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국가하천구간하고 하로구간에 사업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49억의 예산을 가졌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얼마죠? 국비보조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국비가 62억입니다.

김기용위원

국비가 62억. 또 도비도 있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도비 41억.

김기용위원

41억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시비 4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시비 41억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 149억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조달청에 의뢰한 게 111억 3,000만원에 의뢰가 됐단 말이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 낙찰금액이 90억이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측예산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149억 예산을 잡았다가 낙찰을 90억에 했는데 예측했던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100억 이상이면 조달청 입찰로 되어 있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현재 90억이란 말이죠. 입찰된 게. 어떻게 보면 입찰대상이 조달청 입찰대상이 아닌 거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당초 설계에서는 정보표준품셈이나 물가자료에 의해서 저희 가격결정을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 가격 산정하는데 조달청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개 업체가 입찰참가 하다 보면 프로테이지가 내려가면서 금액이 다운 되는 거죠.

김기용위원

예산확보는 다 된 건가요? 149억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예산확보는 다 된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섭사업소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행감자료를 보니까 149억 예산에 낙찰을 90억이면 약 50억이 지금 미집행 됐단 말이죠.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거 과도한 예산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지방하천에 대한 것만 발주되어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도 계속 국가하천까지 내려가야 될 사업입니다.

김기용위원

현재 진행된 게 공정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현재 2%, 지금 현장사무실하고 자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주로 이 공사가 뭐죠? 자연형하천공사가 주로 어떤 공사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학의천하고 비슷한 자연형호환 그 다음에 갯버들 그 다음에 여울, 소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또 쉼터, 중간 중간에 체육시설 이런 사업입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과도예산을 측정한 것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저희가 계속 사업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도 이제 책정이 되고 그런데 저희 구간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다 보니까 국가하천구간은 서울 건교부 국가하천이 관리하는 곳이라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밑에까지 못 내려갔던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예산상으로는 하여튼 과도하게 잡은 것은 확실한 거네요. 약 150억, 149억, 150억 과다예산으로 인정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2004년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안전점검내역을 기이 제출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큰 건 아니지만 좋은 일을 하시니까 제가 겸해서 물어보겠는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연령표시가 없어, 독거노인이라고 했는데 연령표시가 없고 부양가족수도 적혀있지 않고 전부 개·보수 내역을 보면 보일러수리, 보일러수리, 점검, 전부 보일러수리 중에 점검 몇 개 뿐인데 점검도 내역을 자세히 표시해야 점검이지 왔다갔다하는 것도 점검인지 뭔지를 모르겠고 또 보일러수리라 하면 요새 각 메이커 상사들이 A/S전화만 하면 다 해 줄 건데 어떤 보일러인지 구분성이 없고 이왕 봉사활동 또 독거노인 불우시설 하려면 내역이 자세해야지 하는 사람 알고 우리 저 김과장도 이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일일이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질문 하나하나 꼬집으면 뭘 하고, 뭘 하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행정자료를 계속 양 구청에 각 소홀히 하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준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조금만 1,200만원 예산액 지원하는 것이지만 문제가 있죠. 김과장님?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상세하게 그런 수리된 내용을 가정별로. 사실 이거 저희가 수리를 하는데 민간기술자 한국난방시공협회 안양지회 19명이 자원봉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재료비하고 식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좋은 일 하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더 건실한 자료를 요청해서 잘한 일은 칭찬받고 못한 일은 개선책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행정감사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예산을 조금 거시기해서 여기 보면 연탄보일러를 쓰는, 독거노인들이 연탄보일러를 쓴다, 이왕 도와줄 바에는 획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연탄보일러 누가 씁니까? 웬만해서는? 식당 같은 곳이나 농촌 같은 곳에서 온실에서나 쓰지 사람이 사는데 연탄, 독거노인들은 더구나 연탄가스 문제 이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왕이면 과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노인식당에 대해서, 독거노인들 식당에 대해서 의정활동자료요구를 한 바 있었는데 참고로 좀 전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병행해서 그 사람들이 식사를 어떻게 하고 사나, 독거노인이니까, 검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로 옆에 조사하면서 비고란에다가 식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 밥 한 끼 타먹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가서 아침 8시, 7시 기다려서 표를 타다가, 또 11시 30분이 넘어서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시간에 또 왔다갔다하고 이 겨울, 엄동설한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한테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지금 가봐도 뻔 해, 알아. 그런데 자료는 복지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개선책 하겠다, 뭐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 겸해서 하면 불우시설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같은 독거노인들이고 하니까 그거 참고 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생태환경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기이 전달했으며 그 보고서가 총 30부가 저희 시로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인근 군포, 의왕, 서울에 강서구 해서 13개 시에 13권을 보냈고요. 안양천살리기자문위원하고 저희 환경보호관할구청에 보내서 13권이 또 배부됐습니다. 그래서 총 4권이 현재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권만 지금 이재문위원님한테 전달됐는데 전부에게 배부되지 못한 점 양해 좀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내용 중에서 안양천살리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상류지역인 군포시 산본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이 안양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군포시와 협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상류에 위치한 군포시 산본천은 생활하수가 우수가 합류돼서 직접 안양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하류지역에 위치한 안양시 안양천살리기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실무자 및 시장 협의회의 시 이러한 문제점을 안건으로 토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산본천 차집시설설치공사를 2,676만원을 들여서 2003년 7월 31일 착공해서 동년 8월 13일 준공한 군포시에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좀 줄였으며 그 다음에 또한 산본천 정화사업 관로공사 600m, 2.4㎞를 2004년 6월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생활하수가 90% 이상 그 차집 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하천오염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시 산본천 뿐만 아니라 당정천까지도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김명철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천 살리기 생태모니터링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우리 안양천이 이제 말 그대로 생활폐수로 오염됐던 하천에서 자연생태계로 돌아가는 하천으로 이렇게 변모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안양천살리기팀을 비롯해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안양천 살리기에 혼신을 기울였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한 이렇게 안양천살리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군포에서 산본천 같은 경우는 약 3.7㎞를 복개를 해서 거기의 생활하수가 우리 안양천에 유입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차집관로를 설치를 해서 차집관로로 유입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차집관로보다는 군포시에 강력하게 이런 점을 저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포시에 거기 무슨 역입니까? 그 금정역 있는 부분에 간이정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쪽에 소규모정화 시설을 해서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게 바람직한 일이지 이게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안양천 살리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안양천에 참게도 이렇게 서식을 하는 걸로 나와있고 여러 어종이라든가 곤충들이 서식을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평상 시는 차집관거로 유입이 되다가 우기 시에 차집관거 오버되면 그냥 그게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우기 시에는 이 차집관거 위로 오버되면 그냥 그대로 다 안양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 때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가. 그래서 이런 것은 군포시나 인근 의왕시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단체장회의에 군포시장이 출석하신 적 있습니까? 안양천살리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저희 경기도에 6개 시하고 서울에 7개 시가 안양천 유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천유역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들 단체장님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문제들이 다 서로 협의하고 문제점 되는 것은 토론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이재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군포시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피력을 하셨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점차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는 쪽으로 이제 노력하겠다고.

이재문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극단적인 생각이겠지만, 물론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어제, 어저께 도시교통국 산하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배위원님이신 원종국위원님께서 평촌열병합발전소 증설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공급지역이 과천, 의왕, 군포라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열병합발전소 역시도 주민 기피시설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안양시에다 증설을 해서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타 지역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군포 같은 데서 하수도 유입을 하는데 폐수처리를 안 하면 이런 어떤 우리 안양시에서 생산되는 열병합시설물 이런 것을 갖다가 단수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또 뭐냐하면 차집관거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 호계동 장례예식장 앞에 간이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 수량확보를 하고 또 역수로 2단계 종말처리해서 수량확보를 하는데 이 부분에도 크게 우리 안양시로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물론 군포에서 부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군포에는 예를 들어서 안양천 살리기라든가 그런데 흡사한 이런 조직에 대해서 근무자라든지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나 이 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군포시에는? 혹시 모르세요 과장님?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거기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명이, 주사보인가 1명이 근무한다고 하거든요. 1명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심도있게 할 것인가 의문스럽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군포시나 의왕시에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대두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태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안양대교쪽이라든지 몇 군데 어도확보 같은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지금 현재 있는 낙차공 같은 것은 다 일단 철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길이, 현재 길이 낙차 안 높이를 평면으로 경사지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울이나 소를 만들 겁니다.

이재문위원

동절기에 그 각종 어류들이 동면할 수 있는 그런 수심의 깊이를 위해서 수량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수량은 현재 저희 확보되어 있는 게 당초에 확보하기 이전에는 한 2만 5,000톤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7만 5,000톤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문위원

그 수량이 아니라 수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수심.

명철

김명철건섭사업소건설과장

네, 그 고기들은 겨울에 동면 할 때 밑에 바위 밑이나 돌 밑에 이런 데에 가서 동면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이재문위원

그래요, 저도 들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얼어버리면 어떻게 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물이 전체 다 얼면.

이재문위원

그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 하상까지 완전히 결빙이 된단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여기 보면 그것은 지금 다 보지는 못했는데 작년 것에 보니까 45㎝ 이상인가 이렇게 수심이 최소한 유지가 되어야 동면할 수 있다고 작년 모니터링결과보고서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를 소를 중간, 중간에 웅덩이 같은 식으로 물을 깊이 한 1m 이상 되게 그런데 하는 것을 중간, 중간에 학의천이나 이런 곳에도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데서 대부분의 고기가 겨울을 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간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얕은 곳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지금 안양천살리기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양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족자원 이거 진짜 소중한 어족자원입니다. 이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에 최선을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있잖아요, 1m이상 파놓으면 애들 위험하지 않을까요? 애들한테 물놀이할 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여름에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소라고 해서 보통 저수로는 만들어 왔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돌맹이를 조금씩 싸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살 때문에 그 밑에 웅덩이가 생기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애들이 빠져 죽을 그런 정도는 안 됩니다. 만약에 깊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조치나, 저희가 안양천살리기에서 돌아다니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해동

곽해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의 설계변경사유 그 다음에 불용액 2억 2,7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48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입찰을 거쳐서 42억 7,000만원으로 공사가 발주됐고 설계변경으로 3억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46억 1,000만원으로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 주요 설계변경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가 당초에는 2m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 보니까 2.5m, 최소한 2.5m로 변경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폭을 2.5 m로 설계변경 했고요. 고수부지가 그 고수부지에 식생을 했는데 평방미터당 식생 초본을 6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빈약하고 밀도가 너무 느슨하고 그래서 다시 전문가한테 받은 결과가 16본∼25본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당초 6본에서 한 25본 정도로 헤베당 늘렸습니다. 그래서 밀도있게 식재를 해서 당초에 13만 9,000본 정도를 55만 8,000본으로 수량을 늘려서 식재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구조물 낙차공 같은 게 있었습니다. 관양보, 동안보, 동양보 등이 이제 어도를 막고 있어서 그에 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하고 경사로 만들어서 고기가 올라 갈 수 있도록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세 가지가 주로 설계변경 주요요인이고 거기서 2억 2,7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억 2,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일단 불용액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면서 불용액은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입찰잔여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20% 정도는 설계 아니 뭐야, 예산에서 10∼20%는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뭐냐하면 초화류식재가 헤베당 이제 밀도가 낮아서 밀도를 높혔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려고 사실은 했던 거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LG파워 안양천 하상에 관로매설 아시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초화류를 식재하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 하상에 서식하고 있는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갈대 이걸 다 훼손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안양1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에 하천에서부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주공.

이재문위원

주공, 그 쪽 구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건데 그런 부분은 LG파워에서 그 복구를 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갈대식재는 못하더라도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보면 완전히 허허벌판 황무지 개활지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훈부에서부터 지금 현재 삼성래미안 앞에까지 LG파워에서 관을 열병합 라인을 묻었지 않습니까? 그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장 저기 하천 점용 허가할 때 거기에 대한을 훼손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3억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라고 그랬고요. 기존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호안블럭이라든지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횡단하는 하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수를 하게끔 했고 구청이나 저희 시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서 그것은 그대로 원상복구 했고요. 그 훼손, 지금 식생에 대한 훼손 부분은 돈은 받아두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원인자 복구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자연형 하천을.

이재문위원

예치를 받아서 복구를 한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안양천 지방하천.

해동

곽해동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철 건설과장님, 일단 위원님 한 분한테 질의받은 거 다 답변하시고 하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다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계속 답변하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이상인위원님께서 안양천지방하천 구간의 사업추진상황하고 계획을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양천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안양천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하천 구간 구군포에서 안양철교까지 약 6.75㎞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6년 6월 12일까지로서 20개월이 소요됩니다. 총 사업비는 132억 1,4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62억 5,600만원, 도비가 34억 9,300만원, 시비가 34억 9,2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도급공사비가 90억 6,500만원, 관급자재비가 31억 4,800만원, 감리비 5억 900만원, 폐기물처리비 4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형호안 11.95㎞설치, 여울 7개소, 징검다리 3개소, 자전거도로 투수콘 포장 7.6㎞를 설치할 계획이므로 부대시설로 쉼터 13개소, 관찰데크 4개소, 주차장정비 8개소로 시행하고 고수부지식생을 위하여 갈대, 갯버들 등 21종 51만 7,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2%로 가설사무실 설치 및 시공측량을 완료하였고 공사용 진입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관련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쪽 제가 서 있는 쪽이 구군포 쪽이고요. 여기가 안양철교.

해동

곽해동위원장

마이크 빼드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이 쪽이 구군포교이고 이쪽이 안양철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현재 이 6.75㎞를 하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 1월달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현장에서 현장 나가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대략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여기 잠깐만요. 그 좌우로 양안에 지금 설치하는, 쭉 내려가면서 설치물을 짚어주시고요. 대략.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포장하는 위치 그것만 짚어주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군포교에서부터 호계대교 있는 곳까지 우안으로 안양쪽이죠. 이 쪽은 일부 군포도 있고 그래서 저희 안양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호계대교에서부터 좌안쪽으로 건너가서 좌안으로 타고서 안양철교까지 내려가고요. 우안은 학의천까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저희 현재 건교부에서는 기존에 되어 있는 콘크리트 자전거도로를 좀 다 파내고 투수콘으로 해라, 자연형 하천 맞추는 걸로 그래서 현재 조건부로 시행허가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호안을 다 설치하고 갯버들 이런 갈대 식생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부분, 부분의 저희 구군포교에서 군포교 사이에는 쉼터 1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이상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그 지금 초입에 설명한 곳, 군포경계지점에서 내려오면서 좌완쪽에 건너편은 군포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 쪽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이쪽은 그 일부구간은 군포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구간은 할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다리를 건너서 만안구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자전거도로를 포장을 하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안양철교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자전거도로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러면 국가하천구간에는 노루표 페인트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

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거기까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현재 있는 구간에 지금 주차장 및 자전거도로가 일부 있으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걷어내야 되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전부 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시 건너편.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주차장은 현재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일부 구간은 다 그냥 대우아파트 앞에,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 거기는 기존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주차장은 철거하거나 축소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일단 콘크리트는 걷어낸다, 투수콘으로 다시 한다 이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길 건너편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주차장은 건드리진 않는 거죠.

이상인위원

주차장 빼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주차장 빼고.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제 길 건너쪽에 기존의 학의천 쪽에서 내려오면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 구간내에 콘크리트 포장 되어 있는 구간이 전체 지금 있는 충훈부 주차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중에서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어 있나요? 비율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한 60%로 정도 지금 새로 한 곳은 투수콘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훨씬 많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것을 깨어내고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양쪽 다 깨어내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렇죠.

이상인위원

공사를 다시 해야 돼요? 전부 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그렇죠.

이상인위원

그럼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것을 자전거도로 포장하느라고 콘크리트 포장해 놓고 전부 다 깨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건 대단한 문제네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안양천 다시 지금 콘크리트로 도로 낸 것 다 깬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형하천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도시구간하고 도시를 벗어나는 하천의 유형과 그 사용용도나 사람의 접근도에 따라서 개발이 달리 됩니다. 그건 당연히 달리 되는데. 그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저는 그 지금 투수콘 포장을 한다고 해서 좀 안심은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연친화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 주차장 걷어내고 어쩌고 하면서 투수콘을 깐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은 밑으로 스며들겠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곳에는 식생이 자랄 수 없는 것이고요. 포장한 구간 내에는.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보면 실제 안양천에 자연형으로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 다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생각들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투수콘 포장으로 양쪽을 다 덮는다, 그럴 경우에는 자연형하천에 가깝게 살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거의 운동장화 될 학률이 높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거 시행할 때부터 그런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자전거도로는 한쪽만 냈으면 좋겠다, 한쪽은 정말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부에서 나온 것처럼 갈대나 이런 숲을 조성하고 거기에 이 흙길로 사람들 다니게 해도 충분하다. 한 쪽만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내 주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을 다 내서 연결한다는 것이 과연 하천을 제대로 가꾸자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보다 우리가 운동시설로 지금 자전거도로라고도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써붙이지도 못해요. 자전거도로라고.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혼재해서 같이 쓰는 혼합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을 하천을 살리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냥 우리가 그 쪽을 놀이시설로 만들어 버리고 민간의 운동시설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 트랙을 만든다, 쉽게 얘기해서 운동 트랙을 만드는 건데 하천에. 양쪽을 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 아니냐는 제기를 하는데 지금 6.75㎞가 정비사업이고 7.5㎞ 정도 대개 자전거도로 구간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우선 1차 지금 계획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안양천과 학의천 빼고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면적을 식생을 하지 못하게 사실은 덮는 면적이 되어 버린다,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이 쪽만 해도 이러는데 건너쪽은 면적을 환산시키지 않으셨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지금 안양천이 실제 도시를 완전히 관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로는 상류쪽은 학의천도 한 쪽만 되어 있고요. 이쪽은 그래도 최소한 하폭이 꽤 넓습니다. 이쪽은. 70m, 80m 이런 식으로 넓은 양쪽은 고수부지로 나누는데 양쪽에 다 집들이 밀집되어 있고, 기존의 집들이 밀집해 있고 또 저희가 박달동까지 노루표페인트앞에까지.

이상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설명한 것은 알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접근하기도 좋고.

이상인위원

지류까지는 편도 쪽으로 도로를 내고 본류하천 가까운 지점부터 국가하천까지 가기 전에 그 합류되는 학의천하고 그 쪽부터 양안에 다 자전거도로가 나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이거 국비 받아서 사실 일부 자전거로 폭 줄이고요. 면적 늘렸습니다. 거리, 우리가서 필요해서 쓰려고요. 자전거도로라기보다는 자전거 뭐 운동할 수 있게 했어요. 실제. 그렇게 운영해서 했는데 당장 이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될 사항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이 질의를, 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는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이나 산하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 가는데 최근에 도입되고 이미 실시하는 한쪽에서는 다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그래서 이거 얼마가지 않아서 또 다시 다 자연하천으로 이제는 자연형이 아니고 그냥 다 자연하천에 복원기조를 가진 학설과 현재 그것을 도입을 하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 10년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뜯어낸다든가 또 다른 다 자연하천으로 이제는 하자 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우려가 돼서 반이라도 한쪽만이라도 살리자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한번, 분명히 이것은 감사장에서 이 부분 사업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판단해 주시고 감사지적을 하는 내용을요. 이거 정책적인 어떤 판단들인데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 교수들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소화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이론과 학설들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도입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탁했을 그 교수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그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현재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 나오면 일은 그렇게 돼가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하자면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런 학설이 도입되고 그렇게 적용을 해 간다 그럴 경우 우리가 말하자면 대비책을 가져도 이 공사를 하더라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있잖아요. 삼성천, 삼성천 정비계획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삼성천 정비계획 있잖아요. 삼막동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하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하천이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거의 다 됐는데요. 한 80%.

해동

곽해동위원장

어디까지죠? 정비계획이 어디까지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 삼막천 합류지점, 만안교 있죠?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거기서부터 그 밑에 하류구간, 안양천 합류지점까지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어디서요? 그 위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만안교.

해동

곽해동위원장

석수2동부터인가? 그러면. 만안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석수2동이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그 하천정비는 상류에서 해야 되야 되는 거 아닌가? 상류에서 하천정비는. 지금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것은 자연형하천 이렇게 차원이 아니고요. 방제차원에서 제방이 원래 무제방이라는 곳이 흙으로 만든 이렇게 제방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그 제방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달라고 그래서 제방도 보강하면서 같이 사업비 중의 일부를 자연형하천으로 이렇게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시행 하는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게 하시려면 상류에서 하면 참 좋은데, 상류에서 하는 게. 지금 군포도 보면 군포도 지금 폐수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비 오면. 이런 식으로 밑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안 되는 걸?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작년에 이제 사례를 들어서 올해 내년에 상류를 정비를 하겠다 그 교육대학도 들어오고 거기 주변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돈 좀 달라 이래가지고 원래 10억 정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해동

곽해동위원장

누가 주는 거예요. 10억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경기도요. 그런데 거기서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도 도로과나 그런 곳에서도 삭감이 되고 저희 것도 따라서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하려면 하든가 말려면 말아야지 어중간하면 안 되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명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시민생활에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이용 여건이 양호한 평촌신도시를 비롯한 전철역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망 구축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진 사례 등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제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최대한 재고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자동차가 약 1,400만대에 이르는 심각한 교통환경 때문에 시작된 국가적인 사업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전거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도 수요파악을 해서 확충을 해나가겠고 또 자전거 이용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은 새마을 사업추진당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다가 현재는 업무분장상 구청 건설과에서 도시미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의 경우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석수2동 철로변 방어벽 정비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콘크리트 방어벽도장 718㎡이며 공사기간은 2004년 5월 7일부터 2004년 5월 13일까지이고 사업비는 7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덕원 대우아파트앞 보도교 설치에 관련해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 동기에 대해서 원종국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덕원 대우아파트앞에 보도교 설치 문제는 평촌동 소재 벌말초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관양2동 소재 인덕원 초등학교와 공동 학군 편성을 목적으로 2002년도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천 내 지장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수질정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2004년 2월 21일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인덕원 환승주차장 부근에 이제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런 여건을 고려한 결과 사천단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해서 저수로상의 징검다리를 이용하는 것은 장마철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제방과 제방을 연결하는 인도교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특별교부세 2억을 1회 추경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11일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호ENC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12월 17일날 자문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계되시는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관악로 부림마을 앞에 자전거 전용도로 존치여부에 대해서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시의원 명단이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심의규정은 도로법 제24조 8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등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도로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현직 공무원과 지하매설물의 한전이나 통신공사 등 같은 곳의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교수, 기술사, 연구원으로 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면 재구성 때에는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촌지하차도 배수펌프실의 맨홀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어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치 않으므로 출입구를 안전하게 설치해서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차·보도의 유지관리는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조물과 전기, 기계시설물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청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된 산업도로 지하차도 3개소 호계, 범계, 비산 그 지하차도의 안전진단 용역 시 평촌지하차도를 포함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방 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 건설에 따라 차량 증가로 임곡교의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그 자료제출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 건설에 따라 차량증가로 임곡교의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를, 그 안전진단은 2001년 2월에 실시하였고 교통영향평가는 2000년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임곡교는 설계하중 대비 24% 설계된 교량으로서 차량이 증가하여도 교량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시장동∼서연결도로 건설과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결과 안일교를 개량하여 대림공전앞을 사거리 체계로 전환하여 경수산업도로 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2002년도 임곡교 하류부에 안일교를 개량하여 구시장연결도로에서 안일교 쪽으로 차량이 통과하게 되어서 앞으로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구시장 동∼서연결지하차도 공사진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부선 철도에 의하여 양분된 안양1동 구시장 지역과 1번가 지역을 연결하는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를 건설하여 동서지역간 소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5년 11월 17일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내 편입돼 있는 토지내 지장물에 대하여 '99년 7월 27일부터 2004년 11월 현재 117필지의 8,523㎡를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이런 철도횡단구간에 대하여 우리 시와 철도청과 수탁협약 체결하여 2001년 7월 11일 착공해서 2002년 12월 31일 철도횡단 37m에 공사비 66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철도청에서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12월 26일 공사를 착공해서 구시장과 진흥아파트측 구조물설치 160m를 완료하였으며 벽산로변 지하구조물설치를 위한 공사 중에 2003년 8월 18일부터 2003년 9월 18일까지 만안로변 교통전환에 따른 민원발생과 2003년 11월 9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안양1번가 및 남부시장 상인들로부터 벽산로 지하차도 박스구조물 설치 시 남부시장과 1번가를 연결하는 통행로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지하차도 박스 구간 연장요구와 박스구조물 설치로 인한 보도축소에 따른 한전 선로지중화 요구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공사 준공기한 2005년 2월 23일내에 마무리가 어려워서 2005년 9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 공사는 벽산로변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54%로 철저한 계획공정관리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양교 개량공사의 10월말 현재 추진공정이 55%인데 진도가 느려서 그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교는 교량 옹벽 등 구조물 문제점 및 부적합한 도로선형에 따른 교통장애요인을 개선하고자 재가설 중인 연장 53m 폭 9.5m의 교량으로 기존 교량 하부구간내 지하철 4호선과 지역 난방배관이 묻혀 있어 부득이 상류층 35m 지점에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월 초 현재 구조물 가설 시공을 완료하였고 2004년 12월 11일까지 슬라브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올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동∼서연결지하차도 내에 지금 보도가 있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한쪽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편도로 만들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어느 쪽으로 있나요? 남쪽으로 있나요? 북쪽으로 있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남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역에서 횡단해서 그걸 사용하겠네요? 저쪽 구시장쪽에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그냥 현재 있는 육교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공사를 신도예식장 앞쪽으로 공사들을 하는데 물론 그 작업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그곳을 자주 왕래를 하니까 공사하는데 안전시설물이나 관리들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위험도 높고요. 사실 겨울 되면 복공판 깔아서 서리나 눈 내리면 엄청나게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고 좁은 지역이어서 좌회전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이 지하차도가 지금 아울렛 사거리인가요? 거기 벽산사거리라고 해야 하나, 성당 앞부터 어디부터 이게 진입경사도가 시작됩니까? 사거리.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벽산로 쪽에서는 신도예식장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사거리부터 유타입이 들어갑니다. 유타입으로 들어가서.

이상인위원

양쪽에는 그러면 지하차도 들어가고 양쪽에는 그러면 일반으로 한 차선씩만 있는 건가요? 우측 빠지는 차선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한 차선씩 있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 민원들은 해결이 다 됐나요? 제일교회 쪽?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 사항 때문에 한 5개월간 공사중지를 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을 드려서 그건 원만히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하여튼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음에 동양교문제, 이게 공정이 현재 우리 자료제출 된 것보다 더 됐을 텐데 55%로 현재는 나와있는데 올 연말까지 이거 완공할 수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위에 빔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슬라브만 치면 공정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위에 현재 있는 교량철거까지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접속도로관계 때문에 저희가 한 2월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내년 2월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게 진도가 가장 안 나간 게 뭐 때문에 그랬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하매설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제 안산 가는 지하철이.

이상인위원

매설물의 관계기관이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상수도 이런 것을 이설을 하고 이런 지장물 이설관계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 공사할 때 지하에 매설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 공사인데 몰라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는데 그거 이설하는 것하고 용지매입이 양쪽에 접속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수관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상인위원

2003년도 2월 2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어차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돼야 겠네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사고이월을 안 하고 2월 28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이상인위원

2월 28일 마감으로 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올 연말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한 2개월 정도는 일처리들을 하시면서 비어있는 기간들이 있을 텐데 좀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 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기존 교량 철거만 아니면 다 끝낼 수 있는데 기존 교량 철거문제가 남아서 부득이 한 2개월 연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사고이월 시키는 게 죽을 일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공사를 하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거기에 쫓겨가지고 다른 부대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연결지하차도 복공판 위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패드를 까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1동 철로변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양1동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삼성래미안 아파트건립 등 교통수요증가에 따라 철로변 도로를 개설하여 안양1동에서 안양7동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개설 연장 420m에 폭 12m로 사업비 50억 9,800만원을 해서 2003년도 12월 29일 착공했습니다. 무허가 건물 17동을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는 중에 저희가 토지매설을 위해서 보상단가를 전부 통보를 했는데 진흥아파트의 단지내가 한 넓은 곳은 3m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여러 가지 차량 다니는 소음관계도 있고 또 재건축관련 돼서 해서 그걸 왜 하느냐는 반대민원이 있어서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양1동장과 협조를 받고 계속 협조를 해서 거기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는 얘기가 잘 됐는데 주민들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해서 내년 3월달부터는 공사가 제기돼서 바로 9월달 중에 공사를 끝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의 조명개설공사와 설치유치 및 내역서, 차선도색설계변경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내역서하고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제출 하였습니다. 도로 교통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차선도색으로 설계변경 한 사유에 대해서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역은 제출하였고 일직로 광명역사에서 호현삼거리 주차장 직전 급커브구간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설치공사 중 안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의견을 받아 미끄럼방지 설치 시 차로 변경이 쉽도록 직선구간에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도록 차선조정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하고 재건축관련해서 반대민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이 재건축에 뭐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재건축을 추진할 때 자기네들이 그래도 좀 조그만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서 우리한테 매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팔지 않겠다는 얘기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거 재건축할 때에는 도로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니까 보상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상을 받아가라고 통보를 했는데 보상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명회를 수 차례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보상 안 받으면 어떻게 해? 그대로 보상협의가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당초 계획은 10m로 했는데 그걸 8m로 축소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8m 정도를 개설하면 거기 크게 진흥아파트쪽에 진입을 안 해도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8m나 10m나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재건축을 할 때는 10m를 내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듣기에는 소음 때문에 그렇다는데 소음 방지를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방음벽은 철도쪽에다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도의 소음과 차량이 다니면 차량소음까지 겹치지 않느냐는 저층아파트쪽의 민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분들도 많고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철로변 옆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필지가 몇 필지였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필지는 단지내이기 때문에 한두 필지 밖에 안 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도로교통시설물공사에 있어서 이게 지금 박달동 도축장 미끄럼 언덕길 얘기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되어 있던데?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나 보다. 이 차선도색도 거기에 같은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경찰서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로변경이 쉽도록 차선을 조정해 달라고 그래서 차선도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 당초 계약한 것보다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거 물량 늘어나는 부분은 어디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내역.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거 연장부분인데 당초 계약에 차선도색 물량조정은 늘려서 시공하는 건 설계변경사항이 아니고 신규공사로 다시 시공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동일구간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조명개선사업 이 보행자 보호등이 당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9개 등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건 5개 등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4개 등은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나와있는 게 안양2동 축협입구하고 안양초등학교입구, 박달1동 동해해물탕 이거 5개밖에 안 돼 있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양쪽에 하나씩 있는 것을 개소수로 따지기 때문에 1개소에 2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10개가 돼야죠? 9개인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한 군데는 한쪽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용

성상용위원

차선이 좁은 곳은 하나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차선 좁은 곳은 어디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동해해물탕 상가 앞이라고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동해해물탕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 넓은 것 같은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박달우회도로 앞이요.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 하나만 되어 있다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석수역 연현오거리 도로확장 공사가 현재까지 공정이 40%인데 준공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역에서 연현오거리 도로확장공사는 하수관부설, 도로포장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석수역 부근에 알루미늄 제작수, 고물상, 철제공장들이 보상이 적다는 사유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는 지장물 5건에 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금년 11월에 상정이 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재협의 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탁 후 강제집행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보상지연으로 당초 준공계획에 맞추어 공사 완료는 불가하나 최대한 공기를 만회하여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준공은 내년도 3월 28일인데 우선 토지수용위원회 개최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3개월이 연기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비산교 신축 이음장치가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비산교는 총연장이 136m중에 68.6m를 2001년도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04년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68m에 대해서 건설안전대책부의 자문에 따라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신축이음장치는 교량과 접속도로가 연결되는 교량부속시설물로 일정기간 사용 후 교체하는 소모품으로 교체가 불가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학의천 도로개설공사와 석수동 화창교∼제일산업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2005년도 도비지원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도비확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은 당초 석수동 화창교∼제일산업구간과 관양동 삼화왕관주변 도로개설공사의 용역비 및 보상비를 요구하였으나 관양2동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용역 및 보상비를 확보하였고 2005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도비를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2004년도에 세입의 결손이 많아 도비지원이 불가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관양2동 구삼화왕관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18억 중에 4억만 지원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도에서는 31개 시·군에 요구한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불가한 상황이며 제1회 추경에 시·군의 요구사업에 대하여 검토 후 도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보조된 사업에 대하여는 1회추경에 요구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양동 삼화왕관 도로개설구간만 2005년도 예산 시비 27억과 도비 4억이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2개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도비가 확보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3쪽 지하보도 배수펌프 12개소의 위치 및 현재 상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체위치는 우리 시 지하차도 9개소, 지하보도 19개소 중 총 12개소로 시민로 2개소, 농협 앞에, 평촌역 앞에 신규로 2개소, 평촌로 4개소, 중앙로 2개소, 성원지하차도 2개소이며 현재 상태는 10년 이상 경과돼서 습기와 수분으로 인한 오동작이 자주 발생되고 부식에 인한 누전으로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제가 질의한 게 아닌 게 있고 원종국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석수동 석수역∼연현오거리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된다고 공사가 지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토지주가 몇 분이나 돼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현재 보상 안 된 토지는.

권오쇠위원

보상 안 된 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5건입니다.

권오쇠위원

총 몇 건에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총 토지가 61필지가 되겠고 지장물이 21건입니다. 현재 전체 진도는 85%가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5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알루미늄공장이기 때문에 공사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대개 토지보상을 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선 감정단가는 기준시가를 해서 현시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가는 적격자를 만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아무래도 보상받는 사람들은 현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단가에 불만이 많습니다.

권오쇠위원

현재 보상가가 현재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준가의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상가가? 대충?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정확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격자를 만나면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데.

권오쇠위원

아니, 대략 이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시가의 90% 정도는. 실가격에 90%.

권오쇠위원

90%가 거기에 뭐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 거기 현시가에 거의 맞지 않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도 적다고 하는 거죠.

권오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이런 보상문제가 이루어질 때에는 우선 첫째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공문만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보상 타 가시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업주들하고 만나본 적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감정하기 전에는 일단 물건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물건조사를 하게 되면 매출이 얼마인지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접촉은 다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나가신 분들도 면담을 하고.

권오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것이 보상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 걸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사전에 비단 이 건만은 아닙니다. 다른 건이라도 좀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좀 최선을 다해서 가서 이해도 시키고 좀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탁까지 가지 않는 최종적으로 그건 공탁에 가는 것입니다만 그러한 대처를 좀 해서 우리가 공사가 예를 들어서 착공일이 있으면 준공일이 있듯이 이거 이러다가 보면 우리 기일 안에 절대 공기 안에 못합니다. 준공일 안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꼭 우리가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좀 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좀 보상협의를 해서 모든 공사가 우리가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 주차장조성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시교통국 같은 곳도 보면 주차장 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뭐 각 동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세워주십시오. 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그것이 장기간 밀려나가는 그런 불용처리 돼서 밀려나가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일도 좀 우리들이 안일한 대처를 해서 기간에 공사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3월달이면, 내가 봤을 때 공기가 내년 3월달인데 우리 준공일 안에 이게 준공이 될 수 없죠? 그렇죠? 현 상태로 봐서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이은석 과장님이 자주 좀 찾아가서 보상을 해서 큰 문제없이 어차피 주변에 자꾸 나가면 이 분들도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럴 때 보상을 좀 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확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행정감사에 다시 지적되지 않을 수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비산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2001년도에 이거 했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1년도에 아까 담당공무원께서는 부분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꼭 부분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부분공사를 거기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무척 많습니다. 올해도 반을 했는데 이제 차량을 통제를 해야지만 그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유지관리비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심한 것부터 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씩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도로유지관리비 때문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도로관리유지비 때문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일단 심한 곳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 하면 이게 내가 보고 이음장치 2004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분명히 이것이 예산이 서서 한번 공사를 했는데 또 금년도에 또 해서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본 거라고. 그런데 비산대교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비산교가 합류지점 있지 않습니까? 학의천하고 안양천. 중앙초등학교 앞에.

권오쇠위원

산업도로 거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거기가 교통량이 무척 많아서 올해도 공사하는데 차가 뭐 한 몇 백 미터씩 연장되고 고생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거기도 교통량이 그렇긴 하네. 그건 내가 그래서 질의를 했고. 그러한 교통난이라든가 유지관리보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는. 왜냐 하면 이것이 혹시 다시 잘못돼서 또 이게 3년만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한 부분을 한 것은 아니고요.

권오쇠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러면 배수펌프장 교체공사는 지금 현재 12개소가 다 못쓴다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판넬이.

권오쇠위원

판넬이 나쁜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전기제어장치가 잘못된 게 아니고 판넬이 잘못된 거라고. 판넬이 녹이 슨 거야 내가 보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기계가 잘못된 것 아니고 보니까 판넬이 잘못된 거라고. 그건 판넬값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라고. 그 자료 좀 다시 가지고 와봐요.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판넬 부식돼서 그런 건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판넬 그 안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단자까지 전부 부식이 돼서 그걸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부식한 케이스에서 판넬에서 부식이 된 거지. 이거 금년에 그러면 제어장치 때문에 침수된 곳이 있었어요? 금년에? 없었어요? 이게 전체 내가 봤을 때 예산이 이제 얼마나 올라왔는지는, 6,500만원이네. 6,500만원인데 이거 잘 봐서 본예산에 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걸 좀 잘 더 우리도 검토를 해보고 뭐 부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간다고. 금년에는 문제가 없었으면 내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좀 생각을 할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미리미리 해야지 침수가 되고 한다는 건.

권오쇠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판넬부식이 됐단 말이에요. 판넬. 거기에 판넬이 부식이 됐고 습기가 차서 현장에 우리도 시간이 있으면 가보겠지만 접촉단자가 불량한지 그건 우리가 보면 아니까 시간이 되면 우리가 본예산 할 때 한번 가서 보고 우리가 충분히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면 이걸 세워서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삭감을 해서 분기별로 요새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이 세입이 저거돼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좀 이런 어려울 때 조금씩 나눠서 어려움을 각 저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과 원종국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범계역 장애인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지하철역사에 관한 승강편의시설 설치요구와 관련한 철도청의 의견은 기존 역사에는 승강편의시설 설치가 공간확보 및 막대한 예산소요의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계획 수립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를 분담 시 사업의 우선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 관내 역사 1개소에 대한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이 지원결정통보에 따라 안양역 등 7개 역사의 이용승객수 및 승강편의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1일 평균 이용승객이 안양역이 6만 700명, 범계역이 5만 5,000명, 인덕원역이 3만 3,000명순으로 조사되어.

혁록

권혁록위원

그 인원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역이 6만 700명, 범계역이 5만 5,000명, 인덕원역이 3만 3,000명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평촌역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여기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신축 시에 에스컬레이터 3개소와 엘리베이터 4개소가 기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용객수가 많은 범계역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4대, 엘리베이터 5대 설치사업비 총 80억원 중 50%인 40억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80억인데 국비가 철도청에서 40억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는 도비 20억, 시비 20억을 부담하게 돼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인데 철도청이 내년에 공사로 전환된다고 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권혁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촌역은 2만 5,000명입니다. 명학역이 2만 7,000명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전입와서 그런가 내 이름을 모르나 봐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권오쇠위원님 답변으로 하시더라고. 맞죠? 주요업무보고 43쪽에 보면 석수동 화창교∼제일산업간 도로개설공사는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두 분이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이건 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종국위원

계획이 예상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에서 돈을 준다는 보장이 돼 있지 않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장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 시비가 부담이 가능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시비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이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번에 하죠.

원종국위원

그러면 안양시예산이 올라오는데 도예산은 확보 안 해 놓고 안양시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게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삼화왕관 같은 경우는 용역비 4억이 도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도하고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이거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의원님들한테 간담회도 했고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아주 도시건설분야에 있는 장경순위원한테 수차 저희가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부서에서도 부탁을 하고.

원종국위원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냐 하면 시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를 못받으면 그마만큼 안양시 세수가 날라가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리고 범계역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국비가 40억은 국회의원들이 확보된 거죠? 이 사업에 범계역만큼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40억만 거기에 협약해서.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40억만 철도청으로 보내주면 나머지 40억은 국비로 완료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내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앞으로 인덕원역이나 평촌역에는 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사항이라 그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도에서 지금 20억을 부담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공사도 지원을 못해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범계역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면서 또 건의를 해야지, 아예 거기 착공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다른 것도 지원 못받으면서 이것까지 요구하기는 좀 벅찬 것 같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한발 더 나가서 국회의원들이 위에서 확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선 관건이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많은 작용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존경하는 원종국위원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지금 조금 미비한 설명이, 그러니까 도비가 20억이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태다, 로비중이다, 만약에 안 되면 안양시비는 물론 국비 40억을 철도청에서 세워 놓은 40억을 그냥 공사가 자체적으로 도비 20억을 받아서 안양시 20억을 합해서 철도청으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도비 20억을 못받으면 못한다는 말이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요, 도비 20억은 이미 2004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도비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안양시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에 확보를 못해서 2005년도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20억 우리가 안양시만 확보가 되면 이건 100% 공사가 완료되는 거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예산은 확보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1년이 넘은 예산도 철도청에서 해주겠다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계속 저희하고 협약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오가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의 되는 거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건 확실하게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역, 범계역, 인덕원역, 평촌역 유동인구가 이게 맞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건 철도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뽑은 거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거의 확실하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안양시대로 한번 더 뽑아보죠? 왜 철도청만 얘기를 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표를 사고 파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어렵죠.

혁록

권혁록위원

최근 또 많은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이거 언제 뽑은 건데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올해 뽑은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짓말도 잘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건 안양2동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고 우리 제가 이과장님 얼마 전에 자료를 행감 전에 미리 요구한 것 아시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원종국위원도 평촌역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덕원역이나 평촌역은 많은 교통요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범계역은 100% 세워줄 줄 알고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50%나 도비에서 50%를 해주면 시에서 50%를 하면 공사가 안 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사가 되죠.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안양출신 지역 국회의원께서 평촌역과 인덕원역에 장애인승강기 설치계획을 위해서 2005년도 예산에 두 군데 약 100억을 집행해주겠다고 시장께 전화를 했더니만 시장께서 거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모르겠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국장께서는 물어보세요. 저희 지역 국회의원 출신 이석현위원장이 건설교통부하고 상의해서, 제가 그것도 범계역이 들어서고 인덕원역과 평촌역이 승강기가 같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5월달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건만 건설교통부하고 추진해서 그 예산을 담당으로부터 집행을 해 줄테니 안양시가 나머지 예산 50%를 확보해 줄 수 있느냐고 답변만 받으면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유선이지만 저희 시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거부의사를 밝힌 모양입니다. 그것을.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이 문제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라면 시장이 답변 해명을 해야 돼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제가 이것을 앞전에 시정질문에 여유를 가지고 하려다가 그걸 참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석현 국회의원께서 저에게 질문요지를 아니, 국비를 내려보낸다는데 지방에서 공사를 예산이 부족하니 다음번으로 미루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봐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과장한테는 못하고 담당국장께서는 지금 인덕원주민들이 누구 말처럼 1만 5,000명 이상이 에스컬레이터 장애인승강기 설치계획을 위해서 거리가두서명운동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장에게 제출을 하기도 하고 뭐 했다는데 그걸 떠나서 지역의원으로서의 국비를 50%를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히 받기는커녕 그걸 지금은 받을 수가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두려고 거기에 다음 예산심의 때, 며칠 후 예산심의 때 그러한 사실이 있나 없나 국장님, 제가 시장을 만나서 일일이 말하는 것보다도 국장이 시장을 만나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제가 이걸 공식석상에서 마이크에 대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도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호계3동 경수산업도로와 석수동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미집행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경수산업도로공사는 당초 설계집행금액이 80억 2,600만원으로 입찰을 실시해서 86.17%인 69억 4,10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낙찰차액이 10억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석수동 도시계획도로도 또한 당초설계집행금액이 430억에 따른 낙찰율이 81.55%로 76억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자료 29페이지에 있는 안양9동 중로3-10호선 도로개설공사 중에 설계변경금액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중로3-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안양동 1012번지 일원에 도로가 부족한 안양9동의 숙원사업으로 사업비 30억 8,100만원을 투입해서 연장 162m 폭은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당초설계 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하수박스 2×2 설치를 위해서 터파기가 3.5m에서 4m의 절토구베 확보 후 개착하는 방법으로 부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하 3m 터파기 사업 중에 지하수가 유출이 되어서 인근 노후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력이 약화됨에 따라 무등침하로 노후주택의 붕괴위험이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가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CIP공법으로 해서 3.5m∼4m의 그걸 가시설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지난번에 예산사업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였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기도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 개선방안을 용역, 설계하고 200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으로 완료된 박달2교와 호계교의 경우 과속위험시설로 차량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빗물고임과 소선 변형을 위해 그루빙, 홈을 파고 개질아스팔트를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자료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개질아스콘이 물을 흡수하고 소음을 줄여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은 이미 나와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양동 성원아파트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구간의 보상가격 자료와 보상추진사항, 향후 이주에 관해서 구체적 설명을 김기용위원님과 권오쇠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동 성원아파트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성원아파트사거리의 부적절한 도로선형을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 45억원, 2005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보상대상은 토지가 5필지에 1,255㎡, 건물 5동에 소유자가 22명, 영업권 대상자가 12명이며 주거이전대상은 25명이 되겠습니다. 협의보상 완료현황은 안양동 782-62번지 토지 1필지, 283.4㎡, 건물1동 안양동 782-40번지 금성연립 14개 세대 중 6세대, 영업권은 12명 중 7명, 주거이전비 등은 25명 중에 12명이 협의가 완료되어 금액대비 약 45% 정도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주한 현황은 금성연립 1세대 및 영업권 대상자 5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3차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소유권을 이전 후 2005년 상반기에 건물철거 및 공사를 시행해서 2005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기이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림대학앞 지하보도 위치상 노약자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데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선정지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시행한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용역 과업추진 시 인구 및 세대수, 가로망 현황,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보행약자 현황은 물론 주변 토지이용현황, 횡단시설 현황, 횡단보행자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대림대학 지하보도는 학생의 통학로 뿐 아니라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규모단지가 입주하고 있고 비산동 삼성래미안 및 롯데낙천대 아파트 주민 거주 통행이 더욱 많은 실정이며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수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입 설치에 대하여 가로등 업무는 양 구청 업무인데 시에서 시행하는 사유와 CDMA방식이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 관련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에 관한규정 훈령 제381호에 의하여 신설 및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분장은 가로·보안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운영지도, 시설관리공단의 가로·보안등 위탁관리업무의 지도감독, 12m 이상의 도로개설 및 교량 시설 또는 개량공사로 인한 가로등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가 되어 있고 구에서는 12m 이하 도로에 가로등 설치와 시설관리공단의 가로·보안등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가 위탁한 가로·보안등의 교체, 신설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가로·보안등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CDMA방식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검토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가로등 분전함은 제어방식이 RF무선방식과 CDMA 무선방식의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만안구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동안구는 RF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CDMA방식으로 저희가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CDMA방식은 휴대폰 중계와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타 시의 사례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전자식은 지금 고장이 또 많고 저희가 검토가 결과 가로등의 전력비가 연 한 1억 7,000정도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CDMA방식으로 교체하고자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한 일곱 가지를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호계3동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서 미집행사유를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신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거 한 10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게 예산이 남다 보니까 또 육교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한 1억 5,000여만원. 설계변경해서 증액한 것 아닙니까? 이거 계약서에 없던 것 엘리베이터 한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당초계획과 다르죠.

김기용위원

우리 안양시 행정이 이렇다 이겁니다. 설계변경을 스스로 해요. 계약서에서 미리 사전에 우리 예산을 우리가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공사를 할 때. 예산확보를 많이 해놓다 보니까 돈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같이 한다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업자살려주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제가 이번 행감 때 양 구청이나 어제도 질책을 했지만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맞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입찰잔액으로 남은 돈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했다는 얘기는 저희는 공사를 하면서 그 중에도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고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김기용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때 그걸 설계를 하셨어야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보급이 안 됐습니다. 이 근래 많이 보편화돼서.

김기용위원

이게 민원도 대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계3동에 상가 앞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상권에 지장을 줘서 민원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며칠 전에. 행감 전에 제가 지적을 할 사항을 알고 가봤는데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여기 육교예요. 육교에 달려있는 거예요. 보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육교에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육교에 있는데 이거 일반인들이 타고 다녀요. 일반인들이 육교 안 올라다녀요 이거 관리비가 얼마 나옵니까? 전기요금? 이거 복지사회로 간다지만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거면 장애인들만 탈 수 있는 게 돼야지. 이거 일반인들이 다 타고 다녀요. 지금 육교로 걸어서 안 다녀요. 일반인들. 앞으로 이런 사업 계속할 거냐는 거예요. 좀 있다가 대림대학 것도 나오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른 시에서 한다, 새로 하는 곳이야 할 수도 있겠죠. 도로확장 공사하면서 돈이 예산이 남으니까 육교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 이걸 질책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일반인들도 타는데 그게 원체 속도가 늦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제가 차를 대놓고 15분 이상을 기다려봤어요. 봤는데 거의 다100% 이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요. 걸어다니는 일반인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관리비 나가야지,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고장유지보수비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그 정도까지의 선진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좋습니다. 시간 걸리니까. 하여튼 이건 과다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석수동 도시계획도로도 76억이 미집행됐어요. 이 부분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다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도 한 17억이 증액이 됐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건 도시철도에서 400억을 부담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사항이었는데 입찰잔액이 남은 것은.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거죠. 행정감사에서 이런 거 지적 안 할 수 없잖아요? 예산예측을 너무 과대하게 책정을 했다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다음 안양9동 우리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한 1억 7,800만원, 1억 8,000만원 정도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결국 이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랐으면 이거 증액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김기용위원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거예요? 모자라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김기용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모자라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예측했던 예산보다 오히려 적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때 설명을 다 드린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어요.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이제 그것은 2004년도에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관심있게 봤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는 이것을 조명등 설치한 것을 안양시에 야간에 몇 군데를 봤는데 이거 이 사업 해 가지고 교통사고 효과분석 해보셨느냐고 여쭤봤는데 아직 분석한 거 없으시다고 그랬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거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아까 보니까 국비를 약 2억 정도 보조, 1억 얼마죠? 1억 2,000인가 국비보조가 있는데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국비가 내려오니까 결국은 하는 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내시 돼 가지고 올해에는 이게 또 삭감이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삭감됐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거론됐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때.

김기용위원

이것도 우리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다 국비로 100%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했는데.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심도있게 다루셔야죠. 이것은 국가적으로 사실 국비 나온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성원아파트 건은 노력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45%의 그 보상협의를 하셨다는데 지속적으로 하여튼 보상협의에 적극성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가로등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말이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점멸시스템이 틀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2m 도로 이상된 곳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안, 동안 공히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로 해서 12m이상 된 도로까지 다 파헤치고 1차, 2차 공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동안은 끝났고 만안은 2차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멸시스템이 전자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또 4억 예산을 들여서 방식을 틀리게 해서 말이죠. 이게 양방향시스템이라는 건데 과장님은 절전효과가 있다 뭐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가로등원격자동감시 제어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만안구, 동안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시스템이 틀립니다. 점멸방식이 지금 만안, 동안이 틀리게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안구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없다, 자기들의 점멸시스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간별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긴 한데 큰 문제는 없다 이게 뭐냐하면 격등제 운영을 제가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격등제, 절전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CDMA방식을 하게 되면 절전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절전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절전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있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나와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료가 나와 있고 드린 자료에 보면.

김기용위원

그런데 CDMA방식을 꼭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그.

김기용위원

이것을 만안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새로 하는 공사에도 그 같이 접목이 되어야지 그거하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이제 그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선 전체를 그 RF식로 되어 있는 동안구 같은 것은 칩만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김기용위원

그럼 현재 지금 만안구 2차 가로등 관내공사하고 있는 거하고는 미리 사전에 거기하고는 의견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이뤄지는, 이거 우리가 예산 이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2005년도 예산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만안도 1차 구입이 해야 될 상태입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재문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전자식 가로등 점멸기 유니트가 붙어있는데 어차피 그 유니트 자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안구나 동안구나 공히 단 판넬 자체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이제 동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양방향 무선식인데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보다 제가 좀 나을 것 같아서. CDMA방식이라는 것은 양방향 무선제어방식인데 인터넷제어라고도 하죠. 일명. 이것은 무슨 부분이 편리한 부분이느냐 하면 그 통제제어소에서 예를 들어서 흥안로에 1번 분전함에 1번 가로등주가 램프가 나갔다 이것을 육안으로 식별을 안 하고서도 통제소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전기가 나갔다 아니면 여기 누전선로에 누전이 된다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전효과가 약 한 25% 정도 되죠? 이종복씨?

25%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2005년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봤어요. 예산서 보니까 4억이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제어시스템 선택을 할 때 구청, 만안구청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거기하고 우리 시청 도로과하고 협의된 사항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된 사항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에는 협의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양 구청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계산해 보자는 뜻에서.

이재문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셨듯이 양 구청에서 어떤 시에서 어떤 데드라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관계로 양 구청에서 어떤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방식 선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조정하는 관계가 되는.

김기용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에 지금 격등제 운영도 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공사가, 가로등 공사가 마무리 됐는데 만안구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거 이 시스템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이건 해도 되지 않느냐 2006년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요, 위원님.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예산 다룰 때 얘기할 거니까 예산 다룰 때 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잠깐만요, 이거 하나 남았네요.

이재문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하나가 남았네요. 그 대림대앞 지하보도내 엘리베이터 설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현재 2005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 보행환경개선사업이란 말이에요. 시범사업인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용역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이것도 장애자용, 장애인용이냐, 노약자용이냐, 일반인들도 탈 수 있는 거냐 어떤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장애인용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장애인용으로 만들어놔도 일반인들이 다 탄다 이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그.

김기용위원

지하도에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하도입니다.

김기용위원

이건 지하도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김기용위원

이것도 엘리베이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들어가서 지하로 엘리베이터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것도 이런 사업도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제가 조금만.

김기용위원

네, 우리 소장님 한 번 얘기 해보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통상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너무 그 동안에 장애인들에 대한 소홀히 대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교 같은 것을 설치해 보면 경사로가 길어진 것이 그래서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계단 같은 것을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가 새롭게 지하도를 공사를 할 때 설계도면상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훨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탄다, 앞으로는 관리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관리에.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설치해 놓다 보니까 일반인이고 노약자분들이 타시는데요. 그렇다고 거기에 써 붙여 놓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용'이라고 써놨습니다. 분명히 써 놓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무시하시고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 연로하신 분들은 계단으로 출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또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노약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복지사회로 가는. 걱정은 되는데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아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 예산낭비측면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가 하나라도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 시설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며칠 있으면 예산, 예산 다룰 때가 있으니까 그때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다 들었는데요. 저하고 김기용위원님하고 같이 이제 그 질의한 사항인데 안양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 해 가지고 자료를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전비, 영업권, 지장물 보상은 이렇게 보상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토지보상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지금 여기에 어려움이 뭐예요? 지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현시가하고의 차이가 본인들은, 본인들이 다른데 가서 살려면 그 돈을 가지고 그만한 물건을 못 사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으로 그 보상이 무척 어렵습니다. 저희가 감정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 서 공시지가와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데 현시가로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100원짜리인데 90원밖에 안 주니까 그런 원만한 협의 보상은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권오쇠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답이 항상 그 얘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보상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보상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협의를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시청에 혹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있죠.

권오쇠위원

방문을 해서 시청에서 여기에 나온 보상가를 얘기했겠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 양반들은 충족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보상을 거부했겠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이의신청 낸 것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의신청들 낸 것도 있죠, 많죠.

권오쇠위원

여기서 몇 건이나 돼요? 아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의 신청 낸 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것이 몇 가구나,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많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많이 있는 게 아니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이의신청 낸 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이의신청을 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것만 답변을 하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죠.

권오쇠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제3의 방법을 이용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봤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행정소송이 최종적으로 이제 재결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평가가 잘못됐는지 재감정을 해서 잘못됐으면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다고 그러면 그대로 공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이의신청절차가 그 사람들이 안양시에 이의신청을 낸 거예요? 아니면 행정으로 해서 소송 이의신청을 낸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시에다 제출하는 거죠.

권오쇠위원

안양시에다 그냥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의신청해서 답변을 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답변을 했다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거 더 이상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라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법적절차를 받는 것이 수행하는 법적 절차가 예를 들어서 1차 통보 이제 보상금 지급하라고 통보하고 몇 번까지 통보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3회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3회에 대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3회에 대해서 해 가지고 그 당시도 수령을 안 해 가면 저기 공탁으로 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하는 거죠.

권오쇠위원

수용위원회에다 해 가지고 거기서 절차가, 경기도수용위원회에다가 해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공탁금을 걸 수 있는 거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거죠.

권오쇠위원

위원회에다 우리가 이의신청,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제기를 안양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안양시에서 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시에서.

권오쇠위원

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협의보상이 안 되니까 수용을 해달라고 수용위원회에다 신청을 하는 거죠.

권오쇠위원

수용위원회에다 신청을 한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안양시에서.

권오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것이 맞으면.

권오쇠위원

도에서 승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상금을 저희가 양개 평가사에 평가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하죠?

권오쇠위원

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통보를 하면 본인들이 협의매수가 가장 우선입니다. 각자 정상적인 협의를 해서 보상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내가 불만이 많다, 보상금이 적다, 도저히 이것은 내가 살아갈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이의신청을 합니다. 평가통보 한 기관에다, 시죠? 그 평가하는 시에서 그걸 받아들여 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양개 평가사에서 나온 것은 그 이상 받아줄 수 없다.

권오쇠위원

라는 답변을 하겠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답변을 해 주죠. 그러니까 불만이죠. 그리고 계속 협의보상은 몇 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3회라고 했는데 3회라는 규정은 없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우리가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면 시에서 상급기관,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 합니다.

권오쇠위원

재결신청.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재결신청을 해서 다시 이것을 이 평가금액이 맞는 건지 정당한건지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십사 하는 재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그것도 받아 들여가지고 봐 가지고 이의가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2개 평가사를 또 추천합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결 합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권오쇠위원

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평가를 해 가지고 만일 올라가면 10%가 올라가면 그 금액을 통보해 주고 만일 그 금액이 맞다 그러면 기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되돌려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하나의 토지수용의 절차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공탁처리를 합니다. 법원에다가. 공탁처리를 하면 공탁처리 한 날로부터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강제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도시계획법에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 기일이 우리가 수용위원회에다가 그 안양시에서 이의를 넣는다면, 제의를 하면 재결 다시 한단 말이에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기간을 지금 제가 없는데 그 수용 절차에 대한 흐름도를 제가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용절차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수용절차를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뭔가 답변을 해야 돼.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권오쇠위원

근데 답변을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것도.

권오쇠위원

이 문제도 이것뿐만 아니라 각 동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모든 매사에 우리가 수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할 수가 없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른다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 절차 흐름도 하고 절차가 법에 나와있으니까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 흐름도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 양반들이 저희 관내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답변을 물어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이의신청을 해도 크게 보상가가 올라간다든지 그것은 관례로 봤을 적에 그건 난 못 봤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기간이 되면 분명히 공탁을 걸어서 공사를 아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만 답변을 한다고 근데 이런 절차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절차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이런 것도 사전에 여기까지 가지 말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럼요.

권오쇠위원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왜냐하면 이 공사 수용하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도에다가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이 계획대로 이 일을 할 수 없다, 일을 추진할 수 없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사고이월사업이 3건 있는데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LG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사고이월사유는 도로부지내 하천변 편입토지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행정절차상 늦어졌고 또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동양교 개량공사는 그 사업구간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의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수립용역은 실무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 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답변 다 끝났어요?

이재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권오쇠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저거 하시는 건가? 내가 아까 도비를 내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도비 내시가 어떻게 된 건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답변 드렸는데요.

권오쇠위원

도비내시 아니, 관양2동 학의천 도로변개설공사하고 석수동 화창교∼제일산업간 도로개설공사 이거 도비가 지금 내시가 안 됐다면서요. 이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지금 현재에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이 도비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삼화왕관 4억만 예산이 그 확정이 됐고, 삼화왕관주변 도로개설공사 4억만 도비가 확정됐습니다.

권오쇠위원

화창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요, 삼화왕관주변 도로개설공사.

권오쇠위원

삼화왕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42페이지요.

권오쇠위원

이것만 도비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4억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내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해서.

권오쇠위원

아니, 1회 추경이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 안 세웠어요? 예산 올라간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도비도 안 섰는데 우리가 저기 시비부터 세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가 세수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일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 준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우리도 내년에 추경에 하면 되지 뭘 그래?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한번.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여기서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건 예산심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 성원아파트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상협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면 내년 12월, 2005년 12월에 완공하신다고 그랬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가능하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절차가 복잡해지는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정상으로 우리 땅이 되니까 지급한 게 되니까 강제성을 밟아가면 되는데 그거 전까지는.

김기용위원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문제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으면.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6개월.

김기용위원

6개월이요? 그럼 바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게요. 박달로로 갈 때 박달동으로 가는 그 버스가 그 지체 돼 가지고 교통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로 우리 과장님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보상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사업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지금 여기 이걸 제가 이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지금 철로부지 쪽으로 도로가 일방통행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철로부지쪽에 향해서 그 다가구 주택이 현관이 그 쪽에 되어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알지만. 그 만약에 거기다가 일반통행로를 한다면 교통사고유발 돼요. 거기 상당히 심각할 정도가 되니까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상이 끝나고 사업시행 전에는 거기서 주민설명회를 갖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아까 그 저 보상문제, 수용문제를 갖고 하다보니까 또 한 가지가 빠졌는데 지금 이게 보상이 돼 가지고 지금 비어있는데 있죠. 뒤처리.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두 집인가 이사간 것은 아니고.

권오쇠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요? 관리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빈집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전체적으로 빈집은 없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그게 나가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사후처리를 잘못하면 위험한 어떤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 그거 뒷마무리 좀 잘해주시기 바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자전거도로는 누가 담당이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자전거도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서면답변 다 드리고 아까 위원님 것 말씀드렸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가 안 와서 다 질의를 못했는데.

노춘복위원

어떤 자료? 자료 안 왔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그러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인덕원 부림마을에서부터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 몇 가지 관악로 부림마을 앞 자전거전용도로 존치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공사는 1억 9,225만 8,000원을 들여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10월달에 5개월만에 완공을 한 건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관악로 부림마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길이 441m 폭 3m의 이것의 존폐여부를 시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어떻게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그 보행환경용역에 저희가 같이 그 검토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 대답해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시정질문에 의해서 국비를 국비죠. 전액이? 당시 안양시에 처음 자전거도로를 만든, 처음 실시한 장소지였죠. 441m가. 지금 담당들이 다 바뀌셔서 오래된 2000년 일이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처음 국비를 지원받아서 안양시에 처음 자전거도로를 만든 건데 그 당시 그 인덕원에 부림마을에서 성당 인덕원역까지 구부러진 도로를, 도로를 3m를 개량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죠. 거기에 하자도 많고, 많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로서는 적당치 못하다고 수 차례 걸쳐서 질의를 한 결과 이제 와서 그 보행환경개선 기본용역을 실시한 결과 적당치 않다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폐지하고 차로를 5차에서 6차선으로 바꾼다고 바람직한 검토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 하면 당연히 실시 전에 그 자전거도로로서 정확한가, 적합한가를 판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1억 9,225만 8,000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 후에 폐지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도 그 존폐여부는 시 관계자들도 가 보시면 알지만 그게 자전거도로인지 오토바이도로인지 겨울에 준설 해 가지고 모아놓는 곳인지 버스정류소인지, 불법주정차인지 뭔지 분간을 못해요. 관악로 3m도로를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시범케이스로 안양시에서 1억 9,200여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 것을 폐지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당시에 도로과장이 조양호씨로 되어있네요. 이거 구상권 변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당시에 그 관악로변에 있는 그 녹도를 제거하고 그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그게 작년이었어요. 재작년도에는 시공이 잘됐다고 그래가지고 SBS에서 그게 보도까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그 잘된 것을 가지고 SBS까지 보도했으면 보존을 해야지 왜 그걸 폐기한다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이과장, 우리 이과장께서는 변명의 여지없는, 제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그 완공 당시에 10월달에 완공, 2000년도 10월 2일날, 준공검사 9월 9일날 검사를 받고 나서 그 해에 바로 그 3m 도로, 자전거도로변에다가 깔았던 그게 뭡니까? 그게. 아스콘입니까? 뭡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투스콘.

혁록

권혁록위원

투스콘. 그게 말입니다. 동절기에 제대로 마르지도 않고 뭐 해 가지고 황사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아마 시에다가 진정을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봄에 보수공사 또 비용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고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타당성이 안 맞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 도로에다 자전거를 만들면 연계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림마을에서 딱 끝나고 인덕원에서 딱 끝나는데 그 자전거도로 내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사이를 그 막는 그 부분도 지금은 다 앞에 상가주민들이 만들었다해서 불법주정차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SBS에서, 그 자료 가지고 와봐요.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잘못된 것은 시장도 이거 다 알고 있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 8억 예산을 집행한 결과 2∼3년내에 이것을 폐지를 못하니까 이제 5년이 넘고 딱 보니까 다른 연계도로라 해 가지고 이걸 이제 와서 폐지를 한다면 약 2억원 돈을 누가 책임을 지냔 말이에요. 국비를 갖다가. 구상권이 발동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말씀해 보세요. 책임자, 답변 못하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그것은 판단을 못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판단 못하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당시에 이게 중앙분리대.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요, 자꾸 1억 9,000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1억 9,200에 발주가 됐는데 그 중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2,000만원 정도 생각이 되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도로만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이과장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그게 1억 9,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설계서에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엉터리로 가져왔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집에 자료가 아마 있을 건데 이 자료가 중앙분리대 자료지, 이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안 와도 돼. 중앙분리대 자료 보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얘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아니에요, 자전거전용도로비야. 그 자료를 다음에 조사를 하시고 지금 이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분명히 이 자전거도로 441m의 폭 3m의 이 자전거도로는 폐지결정이 된 거죠? 내부적으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용역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결과 폐지할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은석 도로과장.

혁록

권혁록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행정감사가 끝나도 좋으니까요. 다음주 중에 부림마을부터 인덕원 사거리까지 그 국비를 지원받은 자전거 441m 폭 3m 자전거전용도로 사용대금, 하자보수, 비용, 기간 일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변규위원님께서 평촌동사무소하고 그 안양1동사무소를 예를 들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일·숙직을 하지 않아 보안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청사 건립 시에 주민자치센터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송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송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네요?

이재문위원장대리

무슨 자료가 지금 안 왔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2003년도, 2004년도 각종 공사 건 중에서 설계변경과정과 예산증액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출해 드렸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자료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주시고 지금 답변은 정변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거죠.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동사무소는 농협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용도로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구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안양1동사무소가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은 건물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안양1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층별 용도를 설명을 드리면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기계실, 전기실이고 지상1층에는 새마을금고 및 근린생활시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2층에는 동사무소하고 소회의실, 동장실이 배치가 되고 지상3층에서 5층까지는 다목적회의실, 주민자치센터인 헬스장, 취미교실, 청소년공부방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출입문은 외부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직접 진입할 수도 있고.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그 꼭 딱히 안양1동과 평촌동을 신축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동 청사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그 출구를 따로 하면 어떠냐는 그런 견해 물어 본 거니까 그 견해만 간단히 설명하면 답변도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참고적으로 안양1동사무소는 별도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가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단순한 내용으로 잦은 설계변경을 함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설계과정에서 완벽한 설계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냐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본의 아니게 설계변경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 감사기관인 감사담당관에게 2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 전에 사전 집행 전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과정 중에 방침변경 및 예기치 못한 재앙, 예산별 발생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주된 설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장조사와 사용용도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정확히 해서 완벽한 설계추진으로 설계변경이 없도록 계약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공사를 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사발주 전에 설계내역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설계변경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공사가 설계변경이 되어 5,463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해 사유를 설명하고 집행잔액이 2억 3,946만 2,000원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개요는 여러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슬라이드 기초를 보면 야외수영장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이 지하에 있는데 슬라이드 기초를 기계실 그 상부에, 슬라브 위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라이드가 사람이 타고 내려가는 동하중이 있기 때문에 동하중을 검토한 결과, 슬라브 균열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어서 기초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라브 위에 직접 얹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H형강등으로 기초 가대를 짜서 H형강등 위에다 보강을 하게 되었고요. 당초에 그 슬라이드, 워터슬라이드 물 공급을 해 주게 되는 게 그것을 여과장치에서 공급하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과장치가 용량이 부족하고 그 워터슬라이드에 사용하는 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과장치를 거쳐서 슬라이드 풀 떨어지는 부분에 있는 풀에는 여과가 돼서 들어간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슬라이드에 공급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5,463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은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공사를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에 국내의 캐리비안 베이나, 천안 상록회관내 설치한 업체는 캐나다의 화이트워터사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워터사에서 슬라이드 제작설치 견적을 9억 9,7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발주 전에 설악워터피아에 설치한 업체가 스위스의 크라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감정을 받은 결과 7억 9,453만 8,000원에 자기네들은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국제입찰을 실시를 한 결과 89.52%인 7억 29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5,464만 8,000원이 증액돼서 7억 5,754만 8,000원이 공사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2억 3,946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보수공사가 설계변경으로 2,311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실내수영장 개·보수공사는 겸용풀장의 천정 마감재와 공조설비 닥트를 전면교체하는 개·보수공사로서 설계변경사항으로는 옥상에 루프휀이 있습니다. 실내의 공기를 빼주는 루프휀이 15개가 있는데 당초 설계에 8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만 나머지 7대도 너무 낡아서 교체가 필요해서 추가 교체한 사항이고요. 또한 남, 녀 샤워장 배기닥트와 여자샤워장 천정마감재도 기존시설이 너무 낡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2,312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는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죠?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공사하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기용위원

실내수영장 보수공사하고, 두 가지가 공히 이제 설계변경을 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송과장님 경험도 풍부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아트홀 관계도 이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는데 물론 일하다 보면 증액될 수 있겠죠. 그런데 증액부분이 업자와, 이런 게 그 한 업자 양지상사면 양지상사가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그렇게 하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게 증액이 되면 결국은 업자가 일하다 보면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저거 바꿔야 됩니다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예측을 좀 경험 많으신 우리 과장님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냐 물론 현장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을 의회 입장에서 지적 안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다 그건데, 설계변경이 된 부분에서 좀 더 심도있게 이 기초보강도 육안으로 좀 나타났던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기초보강을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김기용위원

단순하게 생각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기둥 위에다가 딱 잡아 가지고 지하에 그 기계실에 기둥이 있는데 센터의 그 위에다 바로 세우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구조기술자가 이 동아, 이것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김기용위원

설계할 때, 설계할 때 전문가에 의뢰해서 사실 기초공사도 우리 송과장님보다 더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를 했으면, 애당초에 설계에다 넣었으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근데 설계를 저희가 용역회사한테 줘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저희가 견적 받아 가지고.

김기용위원

글쎄, 그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것을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그런데 이걸 별거 아닌거로만 생각하고 시작하신 것 같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기용위원

하여튼 앞으로 말이죠. 좀 더 예산 우리가 예측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이렇게 설계변경 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혁록

권혁록위원

제 질의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설계변경은 아예 밥먹듯이 세월이 시간가는 식으로 다 있는 법인데 이거 따져서 물어봐서 뭘 하겠습니까?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경로당 및 각종 중대한 건물이 계속 건립되고 있는데 건물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은 노인회에서 관리주체가 돼서 시설물을 사용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형건물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은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형 건물인 평촌아트홀이라든지 문예회관, 체육관 등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등은 문화복지사업소에서 건축물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설공사과는 건축물이 완공되면 각 분야별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인계함에 따라서 별도의 유지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완공 후 건물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각 사업주체에서 마련하는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른 관리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양시 예산이 약 5,000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런 중대형 건물들을 짓다보면 그 유지, 나중에는 이제 향후에 유지관리비에 치어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7,000억이 될 수도 있고 8,000억이 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공사과에서 그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어떤 건물이라는 것이 설계입안을 할 때 주민자치센터면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보면 무조건 대형화로 가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31개 동 중에서 몇 개 동 빼고는 지금 몇 백평 내지는 몇 천평씩 되거든요. 이런 것을 설계입안을 하실 때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너무 비대하지 않게끔 해서 작게나마 어떤 유지관리비용을 줄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게 시설공사과가 아닌가 이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고 물론 그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시설공사과에 기술적인 의뢰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해달라고 의뢰를 하겠죠.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시설공사과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은 불합리하니까 이렇게 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말씀 잘 새겨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호원경로당 신축공사 준공이 2005년 2월 28일이고 노인복지센터 체력단련장 지붕설치공사 준공이 2005년 1월 8일로 동절기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에 문제에 없는 것인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원경로당 신축 공사는 금년 9월 13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준공예정이던 2005년 2월 28일이었으나 공기를 단축시켜 실제 준공 예정일은 금년 12월말에서 내년 1월 초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정인 골조공사, 벽체공사, 방수공사 등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현 공정은 동절기 공사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공사로서 공사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선을 다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체력단련장 지붕설치 공사는 2004년도 10월 11일날 공사 착공해서 철골기둥, 트러스 설치작업 등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는 지붕재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동절기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공사로 동절기 공사에 문제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있어 2003년도 사업비 보다 2004년도에 약 80억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은 2003년도에 연면적 3,352평 사업비 240억 5,700만원이고 2004년도에 4,130평 사업비 3,200만원으로 사업비가 약 80억이 증액된 내용은 당초 지하의 주차장이 계획이 없었으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또한 연면적 증가에 의한 사업비 증가와 설계용역비, 물가상승보상비, 건물 및 토지 등에 대한 보상비 누락분에 대한 반영으로 79억 4,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가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770평으로 사업비가 194억 7,500만원에서 지하2층 지상3층에 연면적 4,104평 규모에 사업비가 295억 7,800만원으로 약 100억 정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770평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2004년 금년도 2월 16일날 체육청소년과에서 저희 과로 집행의뢰가 됐습니다. 그 후 금년 3월 25일날 입찰안내서작성용역이 착수되어 자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차대수확보를 위하여 지하2층으로 층수를 확대하도록 결정이 됐고 지상1층 볼링장규모를 24레인에서 32레인으로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당초 2,770평보다 4,104평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295억 7,800만원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15일날 295억으로 증액하여서 중앙지방재정투자심의를 마친 바에 있으며 현재는 입찰안내서 용역이 완료되어 4월 발주코자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경기장 도색 물량 및 단가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공사는 금년도 제50회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해서 주경기장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월 5일날 착공해서 5월 10일날 준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경기장 도색이 4만 3,639㎡고 관람석바닥보수가 1만 7,392㎡입니다. 육상트랙 난간 및 옹벽보수가 500m이고 주경기장 균열 등 단면보수가 1식이 있으며 캐노피 지붕교체 공사가 1,463㎡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조인트 교체가 316m이고 그 다음에 대게양기가 없기 때문에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방송시설 중간실을 4개소로 만들었고 락커룸정비를 1개소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신 경기장 도색 물량과 단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경기장 내부 도색 자체는 자재는 수성페인트로서 전체 수량은 4만 3,639㎡이며 내부 2층 노즐골조계단식 구간은 뿜칠로 시공을 하였고 나머지는 롤러질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색단가는 벽체하고 천정하고 그 단가가 틀리는데요. 바탕만들기가 벽체가 948원이고 벽천장이 1,125원입니다. 롤러질이 외벽이 2,742원이고 천정이 3,288원입니다. 품칠은 외벽이 1,044원이고 천정이 1,331원입니다. 이것은 헤베당 단가입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궁도장정비공사 내역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 부분은 됐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출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만안청소년수련관 공사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지하 암반관계로 지하1층만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차장계획 같은 것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계획하면서 연면적이 추가로 좀 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거기가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하고 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타당성용역 때인가요, 그때 저 쪽 체육청소년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입찰안내서 계획을 하면서 가설계를 해 봅니다. 저희가 계획을. 그 때 이제 주차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지하로 파는 것이 아니고 반지하식으로 파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을 일부 지하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입찰안내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증가가 된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뭐 만안청소년수련관이나 호계체육관이나,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 되는 경우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설계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증액된 부분하고 설계변경 된 부분을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80억이라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설계변경 된 것이 아니라 계획변경 된 것이지 아직 사업이 발주가 된 게 아니거든요. 설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거 만안청소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계체육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호계체육관은 마찬가지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몇 마디 물어볼 게 있는데 잠깐만 좀.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은석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아까 잠시 부재 중에 답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인덕원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대우아파트에서 지금 여울교 위로 다리를 놓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보도 3m?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폭 3m.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원래 도면도 제가 아까. 아니, 도면 안 봐도 알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실시설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게 다리를 놓고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도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학의천살리기의 기본요점이 뭡니까? 콘크리트화를 제거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학의천을 건드리게 되면 시민단체나 또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말이 많겠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점을 다 착안하셨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착안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일제 반대도 없고 콘크리트 해도 괜찮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제 형식결정은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저희 학의천 주변에서 교통불편이 쭉 학의천변을 따라 오면 안양시내의 시민들의 교통을 소화하지 못해서 학의천변을 건너서 관악로로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쪽에 달안동이나 부림동도 오래 전부터,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도 지역의 민원이 보도교를 설치해 달라고 많은 민원과 요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답변이 학의천변에 콘크리트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먼 길을 우회해서 큰 다리로 통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못지 않아서 여울교를 놔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건데 예산이 이렇게 3억 6,700만원이 세워지게 됐습니까? 시비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특별교부세가 2억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특별교부세 2억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설명해주세요. 답변하기 곤란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자료 찾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없어서 그 전에는 주민들이 민원을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안 들어주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 이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국비라도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와서 그 지역에 보도교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보도교 대우아파트 앞에 놓는 것도 자연형하천 때문에 안 놓는 방향으로 계속 했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반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시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제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현장자문도 받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것이지 제가 놓고 싶다고 놓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전문가가 나옵니까? 그 전문가는 눈이 한쪽만 있는 사람이에요? 대우아파트 앞에만 보는 사람이에요? 전 60만 시민이, 그 지역의 주민이 허용할 수 있는 걸 평가를 해줘야지 왜 거기만 가능하다고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예요? 자료 좀 봐요. 설명해주세요. 아니, 저희도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계속 요구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것은 뭡니까? 그래서 여울교를 놔서 물 흐르고 주민들이 아무 불편없이 잘 다니고 있는데 한쪽에 또 그렇게 놔주면 편파적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잘 하고 어떤 곳은 못하고 금방 평가가 날 것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이거 얼마입니까? 3억 6,700만원이죠? 특별교부세가 얼마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2억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10억 내려보내면 5개 설치할 수 있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저희 여건하고 이런.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그 대우아파트 앞의 주위여건을 설명을 드릴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름에, 지금은 뭐 별 볼일 없어요. 저녁에 가봤자 썰렁하고 산보나 있고, 여름에 가면 애들 또 어른들도 물놀이하고 그 여울목이 있어서 물 흐르는 사이에 건너다니고 왔다갔다하고 참 좋은데 거기에 가교를 하나 설치해봐요. 네? 그게 거기 다리 불과 100m도 안 돼. 그 전망 좋은 곳에 가교를 설치하면 여울목 뭐 필요가 있어요? 그거 없애버릴 것 아닙니까? 이과장, 보도교를 설치하면 여울목이 필요없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필요없죠.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지금 그 여울교가 애들, 여울교 놓으실 때 설명서라든지 보면 어로가 있고 물이 고여서 옛날 뭐 시골풍습 자연을 살리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박아서 가교를 놓는다고 이 자체가 가능하냐고요. 왜 다른 곳은 그렇게 불합리하게 해줘요? 그러면? 다른 곳에도 놔줄 수 있다 답변을 하시면 특별교부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 요청에 의해서 100억원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낸다고 해도 하지도 않으면서 겨우 2억 가지고 지금 환경단체나 주위환경을 거스르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인덕원 학의천변 도로공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연계를 했으면 하는 이왕 공사착공 하는 건데 준공날짜나 설계용역날짜가 거기에서 거기인데 이왕 하실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덕원 학의천변 도로하고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공사하고 보니까 착공날짜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몇 개월 차이네?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인덕원 지금 보도를 해서 도로확장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아직 예산이 안 서 있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올리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있잖아요. 2005년도 6월 착공, 2005년도 12월 준공예정.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산이 그건 내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이 추경예산에 확정이 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이왕 설계를 하실 때 거기에 병행해서 거기 불과, 그 쪽에 학교정화구역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설계를 같이 하셔서 좀 더 아름답게 공사는 그대로 하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예산 낭비가 얼마나 많다는 것, 지금 그쪽이 학의천변도로가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정화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의원이 아마 인도 좁은 도로에다가 휀스를 아마 몇 천 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모양이에요. 이거 학의천변도로 만들면 끝도 없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 지금 저 뒤에 우리 담당 도로계장. 구청 도로계장 안 계셔? 거기? 아까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구청에 도로계장으로 근무할 때도 그 공사를 강행하게 내가 앞전에 우리 소장님 전 소장 계실 때도 그 공사가 추진이 된 관계로 그 공사는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해라 결론은 여기 이렇게 인덕원초등학교 앞에 다리 하천변 도로가 완성이 된다면 몇 천 만원을 들여서 시설한 게 불과 1, 2년도 안 돼서 그게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모순되게 행정을 하면서 누가 지적을 하면 말입니다. 그냥 못이겨서 예산집행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건 다음에 또 따지기로 하고 제 말씀은 대우아파트 앞에 보도교 설치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똑같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이거하고 인덕원초등학교하고 학의천변하고 대우 각 보도교하고 공사를 할 때 그 설계를 정확하게 아름답게 좀 해주시라고 이 부탁인데 두 번째는 가능하겠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다른 곳도 설치해 줄 수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른 곳에 설치하는 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현장여건이 여기처럼 앞에 고등학교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모니터라든지 학의천변 살리기에 최고 좋은 그림이 뭐였는지 알아요?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에 여울건널목 있는 곳 거기에서 애들이 여름에 물 많이 찼을 때 수영복 입고 놀고 물놀이하고 그 사진 찍어서 보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여울교는 그대로 있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보도교가 설치되면 여울교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여울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건너가는 사람들이 거길 내려가서 건너가지 않고 가겠지만 여울교는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거는.

혁록

권혁록위원

누가 사용해요? 건널목 있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둔치에 내려가서 물을 건너려면 사용이 가능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또 인덕원 쪽에는 자연형학의천 살린다고 인덕원대우아파트 특혜주면서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혈세를 갖다가 14억인가 때려박아넣고 거기에 학의천에다가 콘크리트 박아서 도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또 그것까지 철근콘크리트를 세워준단 말입니까? 이거 해도 너무 해요. 계속 시간은 가고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평가서 그런 것 있으면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환경단체에다 신청해서 그것이 보도교 설치가 가능한가 그 환경단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 설치를 하게 되면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 안 해요? 지금?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그거 해주십시오. 어떻든간에 이번 행감 끝나고 예산심의 할 때 그 자료 제출해주세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권혁록위원님 말씀은 교량을 설치하면서 보다 미관상이라든가 주위여건에 맞게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답변 다 끝나셨으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 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일괄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안양9동 시민공원내에 75m 높이의 인공폭포와 29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데 관리대책과 사업비에 비추어볼 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번 조직개편 시 관내의 수경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저희 과에 전담부서인 공원시설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업직과 토목직, 기계직, 전기직렬로 4명이 구성되어서 전담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폭포는 물을 펌핑을 해서 물이 떨어지도록 하는 시설이므로 내부 순환 펌프에 대한 시스템운영만으로 가능한 사항으로 우리 중앙공원 수경시설의 시스템보다는 단순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가 29억원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추진부서인 도시개발과장의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저희 의견으로는 바닥면의 인조잔디광장 등 좋은 시설을 갖추어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는데 뒤편에 절벽으로 방치되면 흉물로 미관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친환경적인 수경시설을 설치해서 쾌적한 공원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근의 군포시에는 9억원, 안산시는 45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대형 인공폭포를 조성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도시조경을 위해서 식재한 꽃이 외래수종인데 지역특성에 맞는 토종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할 수는 없는지와 행감자료 242페이지 중앙공원 등 11개소에 누전선로 보수공사와 관련 3,424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조경을 위하여 식재한 꽃이 외래수종인데 지역특성에 맞는 토종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31만본의 초화류를 주 도로변과 꽃박스, 공원 등에 계절별로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도심내의 야생화식재는 식물도감이나 책에서만 보던 우리 꽃을 직접 감상케 하여 학습효과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환경에 민감하고 특히 꽃의 개화기간이 아주 짧고 꽃이 지고 나면 잡풀과 같이 지저분해서 조경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외래수종과 같이 화려하지가 않아서 시각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며 특히 빛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도심지와 같이 항상 밝은 전등이 비추는 도시에서는 꽃이 잘 피지를 않고 웃자라는 등 생육이 불량해서 현실적으로 변두리와 소로길 및 대면적으로 식재해야 허용가치가 있어서 도심속의 조경으로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육환경이 강하고 또 꽃이 아름다운 수종인 후록수나 하늘매발톱 등을 선택해서 공원 및 일부 주요도로변에 시범적으로 식재를 해서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코스모스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코스모스는 특히 가로등 불빛 이런 주변에 식재를 하면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코스모스를 법원단지 그 주변 언덕같은 곳은 계속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학운공원에도 심고요. 다음에 중앙공원 등 11개소에 누전선로 보수공사를 설계변경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전선로공사 실시설계 시 전등주 경관에 대한 선로의 저항값을 측정하여 누전여부를 조사, 누전되는 선로구간만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공사추진 중 당초 조사 시 발견하지 못한 누전선로가 1,306m가 추가로 발생되었으며 모갈, 램프소켓입니다. 1,069개에 대한 교체비가 설계 누락이 돼서 추가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 시에 정밀조사를 검토해서 설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 및 학운공원 이렇게 중앙공원 하고 포함한 거죠? 11개소 누전선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구간별로.

김기용위원

네,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니까 중앙공원 등 5개소 누전선로 보수공사하고 또 한 가지는 학운공원 등 6개소 누전선로 공사 이렇게 해서 11개 누전선로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나누어서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네, 봤습니다. 제가 시방서도 봤고 현장사진도 봤습니다. 지금 작년에 양 구청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지적한 것,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알고 계시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 때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용위원

한 번 한 게 아니라 올해도 또 했어요. 그게 지금 공원등 공사한 것 보니까 여기도 지금 오늘 시간만 있으면 현장 가서 땅을 파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내역서에는 모래를 바닥에 깔게 되어 있는 게 나와요. 케이블공사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지적을 본 위원이 해서 올해 제가 상당히 기분 좋게 봤어요. 현장을 나가보니까 많이 개선이 돼서 만족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공원등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지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공원등을 제가 감사에 현장을 가서 땅도 좀 파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늦어서 못했는데 지금 녹지공원과에 지금 몇 명이죠? 전기담당직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전기담당 기능직 1명입니다.

김기용위원

1명밖에 없죠. 이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던 게 이겁니다. 기전계 전담반이 없다보니까 한 사람이 관리감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내역서에 보면 모래 세척사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한 120만원 잡혀있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 사실 부실시공이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뭐 전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상식이 있으신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전기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김기용위원

참 이런 게 앞으로도 지금 공원에 이제 가로등 누전공사 계속하시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글쎄, 상황에 따라서 긴급히 할 곳이 생기면 해야죠.

김기용위원

제가 내년에도 행정감사를 아마 하게 될텐데 제가 내년에는 진짜 현장에 나가서 파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우리 전기가로등 공사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방서대로, 시방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이 모갈교체도 그렇습니다. 모갈이라는 게 소켓을 말하는 거죠. 가로등 소켓 교체를 했는데 거기에서 누전이 됐다고 예측을 하셔서 설계 이후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걸 왜 설계 때 못하고 추후에 했나 이거죠. 계약한 후에. 이것도 업자 살려주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전에 제가 질책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한 3,4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예측을. 이거 감전사고 예방공사면 거기에서 감전된다고 예측을 했으면 애당초에 설계 때 이걸 넣었어야죠. 설계 때는 안 넣고 계약 다 끝난 다음에 업자가 소켓돼서 누전이 됩니다,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전문성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예측을 못하는 거죠. 이게 설계를 어디에서 했죠? 용역을 줘서 설계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용역줘서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용역줬는데 거기에서 왜 그걸 모갈교체에 대한 게 안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 준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업자가 이거 모갈바꿔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돼요. 하여튼 앞으로 또 전기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안양8동의 명학성당 담장 녹화사업비가 4,069만 9,000원이었고 계약금액이 3,900만원인데 설계변경해서 5,093만원이 된 사유와 중앙공원 수경시설 이용객에 대한 안전대책, 또 각종 공연 시 아파트지역의 소음피해예방대책 및 행정감사자료 261페이지와 260페이지의 중앙공원 공사발주현황 중 업체가 전부 다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안양8동 명학성당 담장 녹화공사는 도시내의 녹지면적 증가와 경관개선을 위해서 담장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업으로서 담장녹화사업은 2003년도에 시가지 녹화사업비 10억원 중에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실시한 것입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4,069만 9,000원이었으나 시가지 녹화사업비 중에서 1,023만 1,000원을 추가해서 5,093만원으로 증액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은 외부와의 차단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녹지폭을 넓혔고 이로 인해서 자연석의 물량증가와 수벽설치, 관목수량 등이 추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중앙공원 수경시설 이용객에 대한 안전대책은 중앙시설의 모든 분수시설은 이용객이 직접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분수시설로 이용객의 관리를 위해서 공원관리요원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인라인 스케이트, 애완견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용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수 중에 위험요인이 있는 상징분수는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안양시 홈페이지에 수경시설 이용안내배너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경시설 지역내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수시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각종 공연 시에 소음피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2003년도 10월에 수경시설 준공 후부터 대형행사인 시민축제와 젊음의 축제 등 2건을 제외하고는 스피커를 시청방향으로 무대를 설치해서 소음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261페이지와 262페이지에 중앙공원공사발주현황 중 업체가 전부 다른 사유에 대하여는 각종 시설 공사 중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공정별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9번의 공사에 7개의 업체가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원종국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8동 명학성당 담장녹화에 대해서 증액이 1,093만원에서 당초예산 계약금액하고 하면 1,000만원이 늘어났죠. 그래서 5,000만원인데 그러면 예산액 대비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별도의 예산이 따로 있었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거 아니고요. 처음부터 담장녹화로 해서 4,100만원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는 거기에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통과 할 때 예산액을 4,000만원으로 잡혀있던 게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원종국위원

중간에 증액해서 그냥 5000만원 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분수시설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님이 하도 주민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말 꺼낼 때마다 수경시설하면 스탠드를 돌려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수경시설 약 30억 가까이 들이면서도 결국 그건 못했어요. 그렇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원종국위원

과장님께서는 한번도 건의 안 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스탠드를 옮기는 거요?

원종국위원

스탠드를 반대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무대를, 쉽게 얘기해서 무대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도 먼저 전문가들 회의하고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세우다가 못했습니다.

원종국위원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확실히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원종국위원

지금 이렇게 이젠 수경시설까지 해놨으니까 돌릴 수는 없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러면 1년에 무대를.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2번입니다.

원종국위원

1년에 아파트앞으로 스피커를 댈 수 있는 것이 1년에 2건. 나머지는 다 시청방향으로 하겠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저희가 행사는 저희가 전부 다 주관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그게 있는데 일단 그 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서 무대설치 할 때는 절대로 아파트 쪽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왜냐 하면 내가 중앙공원을 잘 가 보는데 거기 계장님들은 아주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단지 흠이라면 주민들한테 그런 행사 때 시끄럽다는 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이게 흠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뾰족한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261페이지에 음수전설치 및 262페이지 중앙공원음수대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같은 음수대 공사인데 공사업체가 예건산업과 한일조경으로 각각 다른데 대한 설명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업체별 내역을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수전 설치 및 중앙공원음수대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같은 음수대 공사인데 예건산업과 한일조경이 각각 시공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수대 설치공사는 중앙공원수경시설 설치완료와 함께 2003년도 9월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수경시설 설치지역 내에 신규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262페이지에 중앙공원 음수대 보수공사는 2004년 5월에 기존의 중앙공원 축구장 옆에 설치된 음수대가 노후되어서 관이 부식 및 파손되었습니다. 누수가 발생됨으로 전면 교체하고 배수관을 50mm에서 100mm로 교체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업체별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할께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처음 인라인 설치 추진했던 당시에 업체는 어디였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처음에 '97년도에 이석용 시장님 계실 때 국비를 5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5억을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 지금 보수업체 중에 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그 업체는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 그 때 오래돼서 그건 입찰봐서 된 거니까요.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보면 기존 바닥하고 지금 보수한 부분이 재질이 아주 다르죠? 맨 처음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맨 처음에 했던 것하고는 약간 틀리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서 처음 설치 당시에 우레탄 포장해서 했을 때하고 지금 보수업자가 바뀌면서 부상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보수공사하면서,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꼭 재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애들 안전장구를 안 채웠다든가 이래서 넘어져서 그런 거지.

상용

성상용위원

그게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재질 때문에 꼭 그런 것으로.

상용

성상용위원

그게 아니고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맨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유는 되는데 저희가 처음 그거 설치할 때 농구장 재질하고 인라인장 재질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면 재질이 좀 약간 푹신푹신한 거 그럴수록 다치는 건 사실 덜 다치는데 굉장히 마모가 금방 마모가 돼서 그게 약간 좀.

상용

성상용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다치는 이유가 기존 바닥하고 맨 처음에 설치할 바닥 당시하고 나중에 바닥을 보수했을 때 그 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 거기에 지금 부분적으로 보수한 게 많죠? 상당히? 그러면 보수한 부분만 오면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도 봤는데 약간 턱이 지고 그래서 똑같이 하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서도 매일 어린이들이 골절사고라든가 어깨관절이라든가 이런 다치는 부상이 많다고 그러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부딪혀서 그런 것도 있고 종류가 좀.

상용

성상용위원

넘어져서 부딪혀서 그런 사고가 많이 생긴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요, 같이 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서 이 바닥을 부분적인 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군데군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게 야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비 맞고 눈 맞고 햇빛 쪼이니까 수명이 굉장히. 그리고 워낙 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좀 마모가 잘 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부분적인 보수를 할 때 좀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먼지라든가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그렇게 좀 우레탄을 깔고 포장을 했으면 그렇게 금방 일어나지도 않는데 지금 많은 부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그 밑이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파보면 70㎝밖에 안 돼요 그 깊이가. 그러면 그 바닥이 완전히 논으로 되어 있는데 습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고 해도 근본적인 배수시설을 밑에 물이 다 제대로 빠지기 전에는 수명이 다른 곳하고 좀 그게 틀립니다. 처음부터 그거 가지고는, 5억 가지고는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됐었기 때문에 지금 시공 자체가 지금 하는 것하고는 좀 부실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렇게 부상자가 가끔 속출하고 하는데 이거 전면적으로 다시 우레탄 포장을 다시 해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또 부상하는 게 하키 같은 것 치는 거 있잖아요? 같이 부딪히고 하는데 그 옆에 농구장에다 새로 그 사람들만 따로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건 에폭시로 한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탑코팅이라는 건 뭐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위에 덧씌우기 하는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코팅하는 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게 투명코팅이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똑같은 색깔로.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나무백만그루 관리문제에 있어서 현재 고사된 나무수와 보식할 때 현 위치에 식재하고 있는지, 표찰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안양4동 밤동산 놀이터에 고무매트 설치와 관련해서 놀이터를 보수할 시 시와 구청과의 업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나무백만그루 식재사업은 안양을 늘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2004년 현재까지 추진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무백만그루심기 사업 중 시민기념식수로 식재한 수목 중 금년 상반기에 식재를 해서 고사된 수목은 현재 51본이며 보식할 때에는 당초 식재한 위치와 동일한 장소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표찰 관리는 각 동사무소에서 분실이나 훼손된 표찰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집계가 완료되면 취합해서 다시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 식재장소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수목관리운영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실시를 해서 수목고사 상태를 점검하고 고사된 수목을 춘기와 추기에 하자보식하고 분실과 훼손된 표찰을 다시 제작을 해서 부착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동산놀이터의 고무매트 설치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안구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명년 봄에는 신속히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시와 구청의 놀이터 정비업무 한계는 전반적으로 대정비공사는 시청에서 시행을 하고 고무매트나 놀이기구 교체 등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이근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늦게까지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도에 기념식수 기증자의 명패가 지금 훼손된 게 금년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파악해서 다시 또 달아놓고 했는데 이게 무슨 수시로 파손이 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제가 여쭙는 건 금년에 제작한 게 있느냐는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이 몇 개나 돼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합쳐서 533개를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녹지과에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 예산이요.

권오쇠위원

녹지과의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조그마한 것들이니까 값은 굉장히 쌉니다.

권오쇠위원

별도 예산이 섰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시설비 중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 예산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금년에 51본이 고사됐다고 하는데 51본 다 보식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올해 죽은 거 다 보식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언제 했어요? 가을에 했어요? 봄에 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요새 했습니다. 11월 달에.

권오쇠위원

그러면 고사되면 그 고사된 수준의 나무를 심는 건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똑같은 것 갖다 심는 겁니다. 수종도 똑같은 것이고요.

권오쇠위원

현 위치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걸 내일이고 조사를 하면 되겠지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일부 빠진 게 있는 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동에 보고를 하라고 하면 확인을 다 잘 못한 것,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여기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봐서 겨울에 싹 전부 다 조사해서 봄에 확실히 다 심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게 녹지과에서 각 동이나 이렇게 고사된 것을 조사를 공문을 좀 보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권오쇠위원

홍보를 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일일이 다 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각 동에서 담당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냥 백만그루나무 심을 때 막 여기저기서 갖다가 심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가서 심는 걸 알잖아요, 가보면 고사돼서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누가 그 말씀을 하셔서 혹시 심을 때는 막 이렇게 권장을 해서 심어놓고 관리를 못하면 그 심은 사람의 아무 뜻이 없다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고사되는 것도 있지만 훼손되는 것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꺽어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죽었으면 바로 바로 금방 다시 심어놔야 되지만 또 철이 있기 때문에요. 봄하고 가을하고.

권오쇠위원

글쎄, 그건 사계절마다 다 심는 게 아니니까 봄이나 가을로 심는 건 제가 아는데 앞으로는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심는 사람들이 이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다니면 자기가 다니면서도 위치를 아니까 내 나무가 이렇게 잘 크고 있구나 라는 그런 흐뭇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고사돼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이근선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좀 이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어디 그런 거 들으시는 일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권오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밤동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공문을 2003년도에 보내고 그 무지기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장에서 현장을 가보라고 했어요. 그게 땅바닥이지 놀이터가 아니라. 애들 거기에서 넘어지면 다 까지고 하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녹화사업비라는 게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있는데 그 구청에서 봐서 구청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무매트 까는 것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걸 고무매트 뿐이 아니라 다시 전부 다 보완할 게 굉장히 많다고 하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시에서 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권오쇠위원

좌우지간 이건 이근선 과장님하고 오늘 나하고 오늘 약속하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이거 분명히 1차적으로 한번 해서 만안구에 시범으로 몇 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시범으로 하나 해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가로수가 많이 자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홀덮개 일부가 파손되는 사례가 있는데 일제히 조사를 다시 해서 정비할 계획과 어린이공원내에 모래부분이 많은데 향후 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선별로 가로수를 식재해서 전정과 병충해 방제, 홀덮개 정비 및 신규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가로수의 성장으로 인해서 뿌리 부분이 홀덮개를 들고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시의 80년대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총 54개소 중 만안에 25개소, 동안에 29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부분을 연차적으로 고무매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만안구에 노송놀이터 등 8개소와 동안구의 한미놀이터 1개소를 정비하였고 2005년도에는 늘푸른놀이터 등 3개소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로 조성하는 헌집 같은 것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소공원에 어린이놀이터에는 전면적으로 고무매트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하신 대로 좀 내년부터 좀 실시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리고 지난번 반상회 때 참석했다가 주민이 얘기하신 건데 호계동에 보면 현대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아시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노춘복위원

거기에 보면 그걸 건립하면서 공원을 시에다가 채납하기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처음에 허가낼 때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은 일단 시에다가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이제는 시에서 관리해라.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비만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도 대책회의도 다 해 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절대 다른 일반인들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건 단지내에 공원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시에 체납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말만 채납한 거죠.

노춘복위원

이렇게 돼 있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해주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럼 관리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그건.

노춘복위원

뭐 나무가 이제 일부 고사목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니까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건설업체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 시에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시에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안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답변이 궁색해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뭐 솔직히 기부채납을 받아봤자 관리운영도 힘들 것이고 그런 앞으로는 그런 행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단지내에 있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받으나마나예요 솔직히.

노춘복위원

그런 걸 무슨 명목으로 받고 또 무슨 명목으로 받아서 관리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것처럼 그 단지내의 주민들, 아이들이나 사용하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고 하니까 시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면 해서 안 받으면 안 받는다, 받으면 받는다 그래서 그 관리주체 그걸 좀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저희가 그거 허가내 줄 때부터 관여한 게 아니고 도시과인가 건축과인가에서 했는데 저희한테 그걸 받으라고 통보가 와서 그래서 못받는다, 우리 그건 안 되는 거다, 도시개발과에서 왔었는데.

노춘복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든 뭐하든 받아라 그랬는데 우리 관리하기 힘드니까 못 받는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받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우리가 위치상으로 봐서 시에서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다, 거기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렇게 회신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구두했어요? 회신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회신했어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일단은 녹지공원과에서는 일단 책임이 없는 거네요? 앞으로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우리는 거기 가 본 사실도 없고 그걸 괜히 거기 가서 받는다 만다 했다가.

노춘복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군요. 그렇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인위원님께서 박달동 양묘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이유 및 이전계획은 없는지와 안양시의 노선별 가로수현황과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달동 양묘장의 이전이 불가피한 이유 및 이전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2동의 꽃양묘장이 광명역세권지구 내의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편입됨에 따라 꽃양묘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꽃양묘장 대체부지로 2004년도 2월에 도유지인 석수1동 73-2번지 등 2필지 7,412㎡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박달동 양묘장 부지의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전해라, 보상받아가라는 통보 온 것도 없고 아직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죠. 위치가 어디죠? 거기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석수동이요? 특수학교 지은 곳 있죠?

이상인위원

경인교대 있는 곳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바로 밑에 그게 도유지입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환경사업소에다가 식재한 조경수목은 조그맣던 그것을 저 양묘를 해서 쓸려고 심었던 것인데 환경사업소 공한지에 식재된 것으로 일부를 저희가 조경공사를 할 때 굴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올 겨울까지 거기에서 지냅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양묘장이요? 지금까지는커녕 내년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할 것 같더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안양시 노선별로 가로수현황은 드린 자료와 같이 중앙로 등 28개 노선에 총 1만 5,52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만안구는 중앙로 등 7개 노선에 4,696본이고 수종별로는 은행나무가 3,140본.

이상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똑같은 걸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건 사실 이건 아니고요 가로수 관리현황인데. 가로별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 수종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 곳이 있어서 우리 안양시의 향후 가로별 특성화된 수종을 특색있게 가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계획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계획서를 안 주시고 이미 오늘 주신 자료는 엊그제 제가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를 똑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특색있는 가로수 길 그런 것은 저희가 새로 나는 도로가 있을 때는 그럴 때 전문가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상인위원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계획이 없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특별히.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보식비로 백만그루나무심기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나무가 고사되고 그래서 1,500만원인가요, 이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래서 기념식수들하고 시민들이 그랬는데 이걸 지금 1,500만원으로 아까 51그루인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 고사된 것을 다 해 주신 건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얼마나 사용했어요? 1,500만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심은 것들 죽은 것하고 올해 죽은 것하고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246그루 보식한 게 다 그거인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고사된 게 51하고 246.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올해 심은 것 중에서 고사된 것이고 작년에 심어서 고사된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거의 다 사용했어요? 돈 액수를?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실제 솔직히 얼마 정도 사용하셨어요? 1,500만원. 대략 한 80∼90% 써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1,300만원 어치 사용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하나만 확인을 할께요. 기념식수로 우리가 산림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이거 하자보증 없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하자하는 건 조그마한 것들은 보통 2만원, 3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하자보증 하는 게 아니고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을 해서 물건처럼 구입을 해서 심는 것은 구청에서 인부를 대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20만원짜리 이상 되는 것, 큰 것 그런 것은 하자를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큰 거 죽은 건 비싼 것 없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큰 것도 죽은 게 있었는데 그건 하자를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몇 개나 되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47본인가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거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상인위원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를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복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가지고 다 볼 거 봤습니다. 봤고 이렇게 해서 이 엑셀로 돼 있는 자료인데 사실 연번도 없고 숫자 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다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 현황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겉표지하고.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안 맞는지? ((추진실적에 2004년도에 여기에 계산에 의하면 실제 주신 자료수를 다 더하니까 199개가 나오는데 기념식수가 131개 했다고 되어 있고 2003년도 작년에는 879개가 이 안에 자료로 되어 있고 현황에는 2,79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1,043그루가 이 안에 들어있고 현황에는 3,683개 2001년도 것은 너무 많아서 제가 안 했어요. 다 틀리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근데 위원님 말이에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현황이 일단 불일치하고요. 이게 저한테 빼놓고 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아니 근데 그것은 저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게 뭐냐하면 저희한테 이제 그것을 산림조합에다가 입금을 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적은 그 아파트라던가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 아파트에 심고 그러는 것도 표찰을 달아주고 그런 것도 포함이 일부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치가 우리가 관리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879개에서 2,700개요? 3,600개에서 1,400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 그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요. 일단 다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이것이 안양시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성과가 있다고, 이 기념식수하고 이 실제 수하고는 관계없이 전체 현황은 일치하고 있어요. 전체 현황은 일치하고 있고.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주변녹화사업하거나 앞에 이게 짤려서 다 안 나와있는데 벨트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목류의 이 실적대비, 계획과 실적대비 목표치가 538% 우리가 초과달성 하셨습니다. 생활주변에는 282%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200%로 가까워요. 관목류, 관목류가 어떤 나무입니까? 이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관목류는요?

이상인위원

땅에서 올라오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관목류는 조그마한 회양목이라던가.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관목류가 원줄기가 나왔는데 위에 올라오면서 가지가 여러 개 뻗어서 사실은 불분명하게 가지가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쥐똥나무 같은 거 아닙니까?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현황 수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교목 같은 경우는 소나무 같은 거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소나무죠.

이상인위원

곧게 올라가는 거요. 90%, 잘된 곳은 전체 총계는 85% 되어 있고요. 실적대비해서. 어떤 것은 2001년도 54%밖에 안 돼요. 생활주변에. 그 다음에 기념식수 부분만 보면 관목류는 기념식수를 안 했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안 하죠. 교목만 하니까. 보면 80%, 70%정도, 평균 83% 정도 하셨어요.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통계치에 의하면 500%짜리, 200%짜리 관목류의 통계로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초과달성을 한 것으로 했는데 안양시가 엄청나게 푸르러졌다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이상인위원

이것은요. 심었어요. 안 심은 것보다 낫다니까. 심은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실제,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물론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국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하고 나면 시민들한테 홍보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것은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엄청나게 초과달성 한 것처럼 179%의 총계가 130만, 137만 4,000그루 정도 우리가 100만그루나무 심기니까 이렇게 초과로 달성을 179% 했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기가 막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의 통계를 하면 이게 무슨 쥐똥나무 통계 가지고 의미가 있겠나 솔직히. 어느 정도 감안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을 갖고 본말이 전도되게 통계를 낸다던가 그것을 과장치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방식 아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거. 이거 수십만 그루, 100만 그루 아니라 1억 그루 이거 못 심겠습니까? 관목 이거 갖다 붙이면? 그리고 이 고사율이 평균 한 13%되네요. 올해는 좀 떨어졌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너무 많이 가물어 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죽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상인위원

가물어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엄청 가물어서 만 60일씩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좀 죽은 비율이 많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 현황도 이것도 틀립니다. 기념식수가 올해 131개 하셨다고 그랬어요 2004년도. 131개가 아니고 올해 하신 게 1,010개 하셨어요. 1,010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을 그래서 저희한테 입금이 되고 산림조합에서 한 것은 131개인데 1,000개 넘은 것은 아파트 단지 내 이런 곳에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을 실적을 올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려면 통계치가 고사목 현황에 1,010개에 5%을 때려야 51주가 돼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아니 그래서요.

이상인위원

51주가 돼죠. 어떻게 131개에서 5% 때리는 게 됩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하고 그러는 저희가 그것을 고사목에 포함 안 시키고 또 그것을 죽었더라도 저희가 심어줄 의무는 없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니까.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것 그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에 어느 정도까지만 이 사람들이 하자보증을 하기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어디 뭘요? 산림조합하고요?

이상인위원

나무 비싼 것만 되어 있잖아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20만원 이상 되는 것은 2년 동안을 우리가 2∼3번 하는 거거든요. 죽으면.

이상인위원

20만원 이상 되는 것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죠. 그리고.

이상인위원

그런데 그 계약조건이 동일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그리고요. 2만원, 3만원짜리 이런 건 사실은 조그만 것들이죠. 그렇죠? 3m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2만원, 3만원해서 받아봐야 사실은 굉장히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 조거 하나 이렇게 막 오다보면 인건비라던가 운반비라던가 이런 거 해 서 실제로 잘 그런 것 하려고 하는 업체도 별로 사실 지금 없어요. 그리고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점점 조금이기 때문에 한 개 어디 가서 무슨 나무 가져와라, 어쩌고 그러면.

이상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나무야 그렇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상인위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100만그루나무심기 하면서 시민들한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돈 다 내서 심고 저도 심었어요 저도 심었는데. 이 나무 심은 분들이 내 나무가 액수에 관계없이 소중히 생각할 겁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20만원 이상 대에는 하자보증 해 주고 내 나무는 바뀌었는지 어떻게 가 있는지 관리도 안 되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하자보수 해 주지만 나머지 조그마한 것들은 저희가 그래서 하게끔 해서.

이상인위원

그러게, 관리도 안 되고 아파트 자체에 심은 것 등등 현황파악 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안 돼요.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 솔직히 이거 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바빠서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하여튼 이번에 조금 한가할 적에 겨울에 확실하게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못하고 있고, 제 나무가 어디 심어있는지 여기 찾아봤어요. 있어. 그런데 위치가 바뀌었지. 다른 곳에. 현황은 틀려요. 현재 일정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너무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 나무 심어서 안양이 좀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나무 많이 심으면 좋죠. 그런데 행정하시면서 솔직히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무리한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한쪽에 덮은 건 인정 하시잖아요. 솔직히.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삼성래미안 같은 그런 곳 지을 때는 한번에 5만본씩 실적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포함 해 가지고.

이상인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했지만 대림 무슨 현대, 호계동 그런 곳도 작년에 다 많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자꾸 꼬리가 길잖아요.

이상인위원

하여튼간 이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있고 결혼기념, 여러 가지 사유로 기념식수 하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소중하게 그 분들 기억의 소중한 안양의 마음을 나무 하나 심고 간직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어떤 관리체계가 되거나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해 갖고는 우리가 말하자면 시 차원에서 경기도 1억 그루 나무심기 서울시하고 똑같이 1,000만 그루,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것들도 섞여있고 솔직히 그냥 했어요, 했는데 정말 시민들이 그 100명, 한 1,000명만 되더라도 정말 소중한 마음을 이 지역에 가질 수 그런 관리나 그런 나무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공원현황 이제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그 위치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 자연공원이 3개가 있는데 양지공원이 어디 있는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양지공원이 그 안양대학교 있는데 그 뒤에. 박달동 우성아파트.

김기용위원

우성아파트 넘어가는데 있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거기예요.

김기용위원

그게 자연공원이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자연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건데 저는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거기가 자연공원이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충훈탑에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기용위원

아니, 자연공원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시자연공원.

김기용위원

양지공원 말이지. 양지공원. 그게 박달동에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소재지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박달동이면 저기 저 우성아파트.

김기용위원

그 정수장, 정수장 있고 그런데 그 배수지 있고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맞아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배수지 맞은편, 금호아파트 있는데요.

김기용위원

금호아파트는 그거하고 틀리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금호아파트 뒤에 군부대 가는데 있잖아요, 거기예요. 그 산.

김기용위원

그러면 배수지 있는데가 아니잖아요. 어디냐 이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배수지 있는데 말고 그 맞은편.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금호아파트.

김기용위원

금호아파트는 저 군부대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군부대 가는데.

김기용위원

거기에 공원이 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공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산을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겁니다.

김기용위원

산을 자연공원으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무것도 조성된 것은 없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자연녹지지역에 공원으로 그냥 자연상태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김기용위원

지정만 되어 있는 거지 관리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관리 거기 시설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안 해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양지공원이라는 곳이 박달동 금호아파트.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확실히 제가 어떻게 측량해야 알지만.

김기용위원

담당과장님이 아셔야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에요.

김기용위원

아니에요? 공원현황을.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자료는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 드린 거고 도시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김기용위원

그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기용위원

자연공원관리는 도시과에서 한다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거기에서 공원현황에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우리는, 우리는 근린공원으로 일단 조성된 것만 관리하는 거고 조성, 미조성 된 것은 전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자연 그대로 산에 있는 것은 그냥 관리 안 하신다 이거네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공원명을 그렇게 써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정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이요. 체육공원이 안양9동에 있다는데 이 시민공원이 이거 뭐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만드는 거 그것을.

김기용위원

아니, 지금 만드는 건 아직 공원도 안 되는데 벌써 만든 것으로 해서 현황으로 집어넣으면 되나요? 공원개설도 안 됐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것 뽑아달라고 그러시니까.

김기용위원

아니, 그게 뽑아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런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업무보고 여기 저 도시교통국 업무보고 때 보니까 녹지공원과.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우리도 그것을 도시과에서 받은 거예요. 자료를.

김기용위원

서로 이렇게 미루시면 어떻게 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미는 게 아니고 주관부서가 거기라니까요. 도시과라니까요.

김기용위원

이 문제가 여기 보면 체육공원이 하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도대체 어디냐 이거에요. 보니까 안양9동이면 현재 공사하고 있는 병목안 체육공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자료가 허위 아니에요? 아니, 아직 공원 조성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공사 중인데 여기 100% 조성한 걸로 되어 있어요. 또. 여기 100%, 조성률이 100% 아닙니까? 체육공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성 중.

김기용위원

100%, 조성률이 100%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조성률 100%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김기용위원

자료 받은 거, 아니 글쎄 녹지공원과에서 관계되는 건데 이것도 체육공원도.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거기서 조성 다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인계를 합니다. 우리 녹지과로.

김기용위원

참나, 이런 건 위원입장에서 과장, 실무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거 지금 결국은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자료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도시과에서 받은 거죠. 그대로 받은 건데.

김기용위원

그리고 저 구삼덕제지 자리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 먼저 시정질문도 두 번 했고 5분발언도 했는데 오늘 과장님 늦은 시간에 서 계신데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거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김기용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업무분담을 하신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타당성 조사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게 최고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을 민자로 유치를 하는데 몇 대 분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1층이냐, 2층이냐 이런 거 또 도로 넓히는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줬는데 그게 내년 5월까지입니다. 5월 5일까지. 그리고 지금 거기 잔재물 있잖아요. 잔재물 있는 거 그게 지금 사실은 최고 문제거리인데 그것을 지금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김기용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죠.

김기용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업무분담 했다면서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기용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다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추진을 하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성하는 거지 지금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가 회계과예요. 그래서.

김기용위원

회계과에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회계과에서 그 잔재물 처리하는 거, 폐기물 그것을 예산을.

김기용위원

3,000만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요, 5억 몇 천만원을 세웠어요. 내년초에 바로 하기로. 그런데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하면 그 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 그걸 하잖아요. 가서 전문가회의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그것은 놔둬야 되는 거 있다, 굴뚝 놔둬야 된다, 무슨 또 심지어 잔재물 건물도 놔둬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김기용위원

벽돌로 놔둬야 된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벽돌도 놔둬야 되고 외국 가고 어떻다고 이런 소리가 자꾸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여론수렴하고 여론수렴 하다 보니까 그걸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렸는데 일단 다음 번에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 중간 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 부르면 거기다 대고 또 무슨 이상한 소리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건 버리는 게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누차에 걸쳐서 많이 얘기했어요. 흉가, 폐허 아니냐 그게.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선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많이 여러 사람들이 가고는 있어요. 예산까지 지금 세워져 있으니까, 올렸죠. 회계과에서 5억 몇 천만원을 올렸으니까 그것을 바로 1월 달이고 2월달이고 집행을 해야 되겠죠.

김기용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회계과하고 제가 나중에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장시간 답변 고생하셨는데.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김기용위원님 속 시원하시겠습니다. 과장님께 이제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냉천쉼터 관리부분입니다. 이제 수벽하고 분수 그 유지관리 때문에 만안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만안구청에 관리능력이 없습니다. 전기세도 못 낸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에서는 관리능력이 없으니까 녹지공원사업과에 부탁을 해서 제대로 좀 유지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와 주실 겁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거 내 일, 네 일 따질 게 아니고 똑같은 일이니까 제가 구청 녹지계하고 협의를 해봐서 하여튼 잘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모두에 안양9동 시민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문제는 만안구 출신 위원으로서 우리 만안구에 그만한 투자를 해서 그만한 시설을 갖는다고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나 냉천쉼터에 자그마한 그 벽천분수를 관리하지 못하면서 29억을 들인 그 큰 관리를 자뭇 잘못하면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산행을 나갔던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릴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29억을 들여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서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녹지공원과에서 하시는 수경시설이라던가 100만그루나무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불로부터 우리 산림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산불진화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산불이 사실 그 전하고 틀려서 산불 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경만 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밤에도 불나는 적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인근 시에서 헬기를 임차해서 몇 년 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임차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힘들고 과천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낼 모레 예산심의 하겠지만 1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군포, 심지어 군포 이런 곳도 의왕 이런 곳도 다 내년에 그렇게 할 것으로 협의가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헬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끄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밤에요? 밤에는 헬기가 못 뜨기 때문에 천상 인력으로 하는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

하나만 질의를 할께요. 그 석수동에 한번 불난 것 아시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근데 보니까요. 시청이고 구청이고 보니까 물 뭐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등기펌프, 등기펌프요?

해동

곽해동위원

네, 그 물을 담아 놓아야 돼요. 담아놓아야 되는데 담아놓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차에 싣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을 계속 담아 놓으면 또 물론 많이 담지 않고 반이라도 담아놓으면 좋겠지만.

해동

곽해동위원

꼭 담아놔야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또 녹이 슬고 그래가지고 계속 담아 놓아두면.

해동

곽해동위원

그거 아니에요. 담아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삼덕제지 할 때 이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삼덕제지. 이상한 사람들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전문가들 여럿이 모이면 그 계통의 자기네는 예술을 좋아한다고 해 가지고 예술가는 그거 놔둬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 누구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재문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저기 제가 아까.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신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질의 중에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도로과장에게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 공사에 대해서 시민단체 관련부서나 환경단체에서 공사를 해도 된다는 확약서하고 자전거, 인덕원 부림마을에서 인덕원 성당사거리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국비지원금, 공사금액, 총액 자료 요청을 예산심의 때까지 꼭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예산심의 때까지 우리 권혁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보이며 수감자세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째, 용역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총 24건의 용역비 5억 3,8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집행함에도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설계변경이 잦고 공사금액 증감의 변동이 많은 바 이는 설계용역 시 현황파악, 타탕성조사 및 지장물조사 등 철저한 사전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설계가 진행되고 용역설계납품 시 철저한 검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됨으로 인하여 공사 시 설계변경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음으로 용역사업시행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지양 및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사를 위한 토지지장물보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각종 사업이 토지보상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대다수인 바 이는 관계공무원이 토지보상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인 바 토지보상대상자를 협의보상이 되는 날까지 수시 출장하여 보상협의할 것을 주문하며 관계자가 안일한 자세로 일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에하여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수용재결 시 많은 민원이 발생됨은 물론 행정력을 불신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계변경 지양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사업별예산집행내역에 의하면 건설과는 7건 192억 5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2건에 대한 설계변경 4억 8,200만원의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시설공사과는 총 17건을 집행하면서 3건의 설계변경에 4,400만을 증액하고 예산액 112억 1,400만원 중 4억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과는 총 6건에 27억원의 예산 중 집행액은 2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녹지공원과는 총 10건 18억 8,400만원의 예산 중 집행액은 17억 3,000만원 집행하여 3건의 설계변경에 의한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 9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에서도 설계변경 건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사업계획수립 운영이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조사 및 검토, 주민설명회 등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시행하여 사업변경과 설계변경 및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연형하천살리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살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4년도 사업 중 안양천자연형하천 조성공사와 삼봉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자연형하천공사만 강조하다 보니 실지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보존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저감되는 느낌이 있으므로 자연형하천의 생태복원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단기간내의 전시성 사업보다는 하천살리기 장기계획에 따라 세밀하게 추진하여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연형하천살리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자연형하천조성 후 많은 시민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접근로를 확보하는 등 시민과 더불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시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사전에 꼭 필요한 장소에 보행권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지역과 타당성이 결여되는 지역에 공사함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또한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얻지 못하여 보행권 확보차원 및 환경개선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타당성 조사 및 세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산불발생방지 및 진화대책을 수립, 철저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산불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해와 금년도에 3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850여평의 산림이 소실된 바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산림의 상황은 수목의 성장과 더불어 산불 발생 시 대형화에 따른 인명피해위험과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방편으로 산행을 하는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여 산불발생 위험빈도가 크고 야간 산불 발생 시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가 지난하고 산세가 높아 진입에 애로가 있는 만큼 사전에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보수와 대국민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감시 및 진화협조체제를 구축하기 바라며 대형산불방지를 위한 헬기진화장비의 사전임대 등 동절기 산불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방지는 물론 산불로부터 수려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 번째, 나무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가 2001년부터 나무100만그루 심기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참여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는 양적 개념에서 푸르름이 넘치는 질적 개념으로 전환하여 고사목 교체보식, 수목전지, 육림사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념식수에 기증한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녹화사업관리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9분 감사중지

20시 41분 감사계속

20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