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도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등원 하시어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시정질문(박광수의원,황병학의원,박희주의원,나영민의원,이선명의원,이명기의원) o박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가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김천시의회는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하는 의회,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천시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센트럴 김천이 지향하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며 살기 좋은 행복의 중심 도시에 의미를 더하여 스포츠중심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스포츠와 관광의 결합으로 김천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 관광브랜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개 중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가 10월경 이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김천시 혁신도시 이전 선도 기관으로서 김천에 조기 정착과 인구 유입과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구단주인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제니스배구단에 연고 도시를 김천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제니스배구단은 1970년 여자배구단으로는 국내 최초로 창단 되어 우리나라 여자 배구 발전에 씨앗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 연습장으로 사용 하고 있는 성남 실내체육관은 이동식 550석을 포함한 5,711석의 관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츠업체로는 성남시를 비롯하여 하나은행, 스타스포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실내체육관은 총 5,482석으로 6천명이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그 규모 면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양대 스포츠산업 마케팅센터가 2011년 7월 발표한 한국4대 스포츠리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배구 V리그 남자의 경우에는 789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와 68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국도로공사 여자 프로배구단의 연고지를 우리시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밑거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대회 유치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도 높은 프로배구단의 연고지를 우리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지상파 TV 중계와 스포츠뉴스 및 신문 등을 통한 미디어에서 김천시 로고에 장기간 노출은 김천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관광 홍보와 더불어 지역 특산물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김천 시민과 외지에 원정 온 응원단이 함께 하는 겨울 스포츠로 지역에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프로배구단 보유 도시로서의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스포츠 중심도시 역량을 한층 상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여자 프로배구단 유치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황병학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단풍이 깊어가는 시절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년 전 우리 시는 대구, 포항과 더불어 경북에서 제일 먼저 시로 승격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시가 그동안 산업화의 물결 속에 동승치 못하고 낙후 된 도시로서 평판을 받아 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개막 이후 KTX역사 유치와 준공, 혁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문화관광형단지 조성 등으로 이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가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동참했다는 자부심이 들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김천시의 대책과 구도심 발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삼애원은 혁신도시와 더불어 개발의 필요성과 투자가치가 상승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대한 시장의 책임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KTX역사 주변의 교통 대책과 올해 말이면 신음동 현대아파트 사거리 주변에 롯데마트 대형유통판매시설 입점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차시설과 교통체증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고 행복이 넘치는 시민을 위해서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 일꾼들이 모두 상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한 우리 시의 방안 및 삼애원 이전 개발 계획, KTX역사 주변과 신음동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주차 시설 확충 등 교통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방안은 사실은 2006년도부터 미리 김천시가 나름대로 대비를 해 왔습니다. 김천세무서라든지 한국전력김천지사라든지 김천교육청이라든지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김천지사, 문화원 재건축 관계도 공동화 현상에 대비하는 그런 김천시 대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래 가지고는 공동화 현상을 대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지난번에도 발표한 소방서 부지가 근래에 부지가 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교통을 북부권으로 이전하고 경찰서 부지에 행정민의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서 민의행정타운은 어떠한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시장께 좀 질문을 드리고 이게 잘못 하게 되면 협의회를 만들어서 김천시 공동화 현상 대책에 대응하는 것이 잘못하게 되면 허구에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구도심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만 구도심에 사람이 모여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좀 드리고 삼애원 이전과 개발 부분은 이게 제가 1998년도에 의회에 입성해서 늘 단골메뉴로 질의 드리는데 단골 메뉴처럼 늘 답변이 그렇게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는 안 됩니다. 십 수 년 전부터 삼애원은 화장장을 이전하고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해서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또 다시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용역을 주고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알다시피 삼애원 개발은 몇 년 전에 벌써 김천에 중요한 도심지로 변모했고 또 화장장은 직선거리로 2,100여 미터 주변에 대형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1년에 3천기에서 4천기를 화장을 합니다. 직선거리 100미터에 대형 아파트라든지 밀집 시설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시급하다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조속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화장장 이전 계획과 공동묘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삼애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변에 모든 정주여건을 갖추어 주지 않는데 어느 누가 돈덩어리를 싸들고 와서 김천에 투자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이야기죠. 그래서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해서 삼애농장을 개발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한테 맡겨 놔서는 안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안 되면 시가 개입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십 수 년 전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답변에서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영개발 및 직영개발로 하기를 희망하고 안 되면 제3섹터로, 시직영 공영으로 해서 3섹터로 하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금강비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금강비료 민선 5기 들어서 시장께서 이전해 준 덕택에 대신동 일대 아니 김천시 전역에 계분 냄새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좀 더 고민하셔서 삼애원 이전과 개발에 대한 책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KTX역사 주변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하는데 단속만이 될 일이 아닙니다. KTX역사는 우리 김천의 얼굴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도 우리 시가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비싼 땅덩어리에 주차장 부지를 산 개인들이 주차장만 짓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거기는 상업시설을 넣고 2층 3층에 주차 시설을 넣는데 아마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따지면 힘듭니다. 이것을 주차 면적을 확보했다고 김천시가 발표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공유지가 남아 있는 부분을 우리 김천시가 임대 계약을 맺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공유지나 향후 시에 구도심지 내에 있는 상업시설이나 중심 주거밀집지역에는 이용객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임대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십억 들이지 않고, 지금 우리 김천시가 수십억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수십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노력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행복한 주차장을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보충 질의를 드려서 혼란스럽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가 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김천발전을 위해서 김천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천발전은 김천 시민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가능하면 시정 질문을 따뜻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김천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 3월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이전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주민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김천시의 개발 중심축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제 혁신도시가 김천시의 앞으로 개발 중심축으로서의 시대의 흐름이지만 많은 중소도시의 개발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겪는 구도심의 개발 정책 침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구도심에 대한 새로운 개발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도심의 활력화와 유동 인구 유지 증가를 위해 본 의원은 기존 시가기 및 주택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대곡동 화성, 우방아파트 뒤편 자연녹지에 20%까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 일대에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김천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의 말씀대로 통 크게 과감하게 규제를 이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부곡동 자연녹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20%의 건폐율을 60%로 해 주신다면 구도시 특히 대곡동 지역, 대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정한 맛고을하고 시내 상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의 건폐율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보면 직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에는 한 집 한 집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화성, 우방 뒤편에는 아직까지 전혀 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60%의 건폐율로 1종주거지역 쪽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심으로 해서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신 구도심 주민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약속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답변은 필요 없죠? 박희주위원장님, 보충 답변은 필요 없죠?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김병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보생 시장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대곡, 평화남산, 양금동 지역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나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발언하는 것이라 가슴이 벅차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등에 조성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도심 공동화를 완화하기 위해 아주 좋은 시책이나 추진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과 시민들께서 의아해 하는 것이 있어 질문을 하니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황금동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 하시어 시장님을 비롯한 김천시의회 의원들이 청렴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김천에 거주하시는 민원인이 본 의원을 방문하여 진정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 분이 매수 의향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매매 물건에 대하여 중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김천시에서 민원인이 양자 간에 중개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시중 시세에 비교,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여 민원인의 생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생계에 불이익을 초래한 일이 있어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천시에 매우 서운한 일을 진정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 진정서는 여러분들에게 기 배부된 진정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세차장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변경하여 상인회가 원하는 1층 상가를 2층부터 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인회에서 세차장 부지를 주차장 조성 반대하는 진정서를 본 의원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 배부된 진정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반대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금동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 배부된 진정서입니다만 제가 한번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김천시 황금동 12-7번지 외 3필지를 황금동 문화센터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모암동 거주 이 모 씨와 둘이서 서울 지주를 찾아갔을 때는 5억8천만 원을 원했고 대구 모 건설회사에서는 5억3천만 원을 원했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건물 및 세차장 포함) 지주가 김천에 오셔서 6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김천시청에서는 9억3,880만원으로 매입을 하였는지 정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아까운 혈세로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웃돈을 더 주고 매입을 해도 되는지, 웃돈 4억 가까운 돈을 더 주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마 보지 못해서 왜 많은 돈을 주고 매입 했느냐고 항의를 하니 담당공무원은 우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출했다는데 대구에 있는 감정평가사보다 김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김천 시정을 더 모릅니까? 이것이 김천시장 및 직원들의 행정 주소입니까? 어떻게 낸 세금인데 이렇게 마구 사용합니까? 정말 너무 합니다. 라고 본인 실명을 해서 이렇게 저한테 진정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김천시에서 질문에 답변한 아주 무성의한 답변서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 배부 되어 있으니까 참조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세차장 구매 가격은 제곱미터당 105만원이고 그 건너편에 제일낚시점에 거래 가격은 제곱미터당 60만원입니다. 위에 문화센터 부지는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우리시가 제곱미터당 50만5,998원에 매입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감정은 김천시의 감정보다 제곱미터당 30만 원 이상이 적은데 평당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두 동을 2층으로 올려놓고 건물 가격이 5,400만원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중 부동산 중개업자는 문화원 부지가 세차장 부지보다 가격이 높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 어째서 세차장 부지를 문화원 부지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매입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황금시장 상인회에서 시장 발전을 위해 세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기 배부된 건의서를 참조 해 주십시오. 이 건의서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의서, 여기에 남추희 과장께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교통과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박세천 과장 본인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이 상인회의 건의서는 2013년 4월에 담당 이원용 계장과 박세천 과장이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201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라고 본 의원은 수정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명백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문서 위조가 아닌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확인 후 만약 이 문서에 결재가 위조된 것이라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는 1층에는 상가를 2층에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변경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민 앞에 다시 한 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예.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나영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선명의원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시작하면서 김천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박보생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박보생 시장께서는 민선 4기로 첫 출범해서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김천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해 오시고 김천시 예산을 두 배로 증가 시키는 등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의 살림살이를 위해 남다른 애정과 노력으로 시정으로 펼쳐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더욱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 풀어야 할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천시 인구는 13만4천여 명입니다. 예산은 10년 전에 비해 배나 늘어나고 다양한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혁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철도 도로망 구축, 농촌 및 원도심지 개발, 귀농귀촌 활성화, 전원마을 조성, 출산장려정책 등과 같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국가 경쟁력이나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인구는 가장 큰 자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 사회적 문제임에는 틀림없고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실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김천시 인구가 늘어나고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천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깨끗한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도심 전체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 조성된 가로수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 주고 특히 김천을 방문한 방문객에게는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궁극적인 효과와는 달리 가로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심 가로수의 종류는 은행나무, 벚꽃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히말리아시다나무, 느티나무, 메타스퀘이어나무, 대롱나무, 칠엽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말리아시다나무의 경우는 계절에 따라 잎이 주차를 해 놓은 차량에 떨어져 송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오래된 가로수는 꽃과 향기는 시들고 병이 들어 매번 치료를 받으면서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고목의 경우에는 그 뿌리가 인도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길 가던 행인들이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매년 사업비를 들여 인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명이 너무 오래 되거나 피해를 주는 가로수를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 등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에서 다시 연탄으로 바꾸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방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서민들이 도시가스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도시가스 회사가 개인 업체라고는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김천시가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갖춘 도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구증가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선명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인근 도시처럼 젊은이가 모여들어 인구가 늘어나고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첫째로 인구 증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판단하여 공단 조성을 통한 기업체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현재 어모 일반산업단지 내에 1단계 사업은 이미 조성되어 KCC, 코오롱생명과학 등 11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단계 3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며 동시에 인구가 유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직원들이 우리 시로 전입하여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원책으로 이전과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혁신도시 내 생활편의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이들이 정착 생활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도심재생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기존 시가지를 새로운 도시 모습으로 재창조하여 인구 누수를 막고 나아가 젊은 세대가 유입되어 도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도농 복합도시의 우리시는 귀농 귀촌 정착 및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귀농 귀촌 마을을 조성하는 등 귀농 귀촌인들의 유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귀농 정책과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출산장려시책을 시행, 출산장려금 지원과 임산부에 대한 지원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며 또한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혁신도시 내 율곡초등학교, 중학교의 일류를 통해 학생들을 유입하고 더불어 특성화고를 유치 육성하여 우수 학생 유입 및 교육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역 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에 의한 사망자수가 급격한 증가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큰 폭으로 초과하여 금년에는 9월말 현재 지난 1년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160명을 초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인구가 현재 감소세가 진정되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다급한 현안사업으로서 작금의 개인주의의 팽배와 고용 시장의 불안정, 경제의 불확실성 등 사회 현상과 맞물려 출산의 기피는 크나큰 사회 문제이기도 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일찍이 국가적으로 프로젝트였던 혁신도시를 시민의 힘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모습의 고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속속 이전 입주하고 있음에도 혁신도시 내 7개 이전기관의 임직원 766명 중 33%인 254명만 전입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입을 미루고 있으며 LH아파트 660세대가 금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12월에는 영무예다음 아파트 64세대가 입주하는 등 혁신도시 내 건축 중인 6천여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나 생활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이 조성 중에 있어 본격적인 이주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타 자치단체와 인구 변동률을 비교 해 보아도 우리 시는 감소율이 미미하며 특히 2006년 이후 현재까지 240여동의 3,500여실의 원룸이 준공되어 이용되고 있음에도 원룸 거주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 이전을 미루고 있어 주민등록상 인구증가의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나타나지 않을 뿐 실제 지역의 기반으로 한 거주 인구가 증가 추세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입주를 완료한 LH아파트 660세대 입주민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가 기존 시내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전 한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공공기관의 이주하는 6천여세대의 아파트 입주 시에는 외지인의 입주가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혁신도시 건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체 유치, 사통팔달의 철도 도로망 구축, 농촌 정주사업과 원도심지 개발 등의 시책을 통하여 신성장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의 편의시설 조기완공, 공단조성에 의한 일자리 창출, 이주비 지원과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귀농귀촌 활성화, 전원마을 조성, 새로운 주거지 개발사업, 원룸 거주 미전입 실거주자 전입 독려 등 우리 시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 각종 시책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혁신도시의 생활기반과 관내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15년을 계기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잘 되었습니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도시가스 보급률 증가 방안과 오래된 가로수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 건설적이고 애정 어린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피해를 입히는 가로수와 수명이 오래 된 가로수에 대하여 교체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가로수 현황을 말씀 드리면 49개 노선에 총 2만730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수종별로 말씀 드리면 은행나무가 7,056본, 왕벚나무가 7,327본, 이팝나무 1,240본, 히말리아시다가 592본, 느티나무 763본, 메타스퀘이어가 109본, 배롱나무가 3,275본, 중국 단풍이 238본, 칠엽수가 130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시가지의 경관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쾌적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대기오염, 열습완화 및 재배완충역할을 하는 등 공적 기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시가지 내 일부 구간 가로수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히말리아시다의 경우 잎과 송진으로 인하여 인근 상가 및 주택가 등 일부 구간 피해가 발생 되고 있으나 봄철 일시적인 현상으로 매년 하반기 가로수 전정 사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나무, 히말리아시다는 수령이 사오십년 된 가로수로 대부분 구시가지에 조성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조성된 가로수 현황과 비교 하더라도 수명이 오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일부 구간의 뿌리 돌출과 생육 환경이 불량한 수목은 수형 관리, 뿌리 정비, 비배관리, 병충해 방지 등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간판 가림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로수 정비원이 현장 출동하여 수목을 정비하는 등 가로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오래된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변경 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일괄적으로 변경할시 시가지 경관도 고려해야 하므로 도로확장이나 도심구간 전선 지중화 사업 등 가로수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가로수 수종 등 교체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률과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는 2001년 12월에 최초로 공급 되었으며 2013년 말 기준 시내 도시가스 공급률은 58%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경상북도에 4개 업체가 있으며 공급업체 선정은 권역별로 구분하여 경상북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영남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는 민간 기업으로서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들에게 일부 시설 분담금을 받아 배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경상북도 및 공급업체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였고 담당 공무원들의 지속적으로 공급업체 대표 관계자와 면담을 하여 우리 시 공급 확대를 촉구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시장님께서 도시가스업체 대표를 만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 하였고 금년 9월에는 도지사 면담을 통하여 재차 협조 요청 하였으며 향후 도시가스 공급이 부실 할 경우 도시가스 업체를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도시가스 확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특성상 이윤이 적은 곳에는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도 겪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경상북도에 승인하는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에 우리 시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에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강력하게 촉구 하며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어째 국장님 답변하니까 질문도 없고 조용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이선명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명기 의원님 시정질문 한 분 남았는데 마저 하고 쉬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명기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마선거구 증산, 대덕, 부항, 구성, 봉산, 지례면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초선인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 오래도록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보건진료소장에 대하여 박보생 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건진료소장 인사는 규정에 의하여 최종 인사권자가 보건소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6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보건진료소장 인사이동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16명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가 3명,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자가 5명, 30년 이상 근무자가 2명으로 장기근속자가 10명으로 약 6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보 이동의 기준이 어떤지 지금까지 다 지켜지고 있었는지, 보건진료소장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보건소장을 지내신 분들은 모두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인사이동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늦은 감은 있으나 소장님께서 올 연말에 있을 인사이동에 보건진료소장들을 대폭 인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고인 물은 이끼가 끼고 썩기 마련입니다. 특히 공무원 인사이동은 원칙이 무너지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공직 사회에 신뢰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 하시고 소장님께 주어진 보건소장 인사에 한하여 소장님이 최종 인사권자로 원칙과 규정대로 시장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진료소 인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우문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인사에 관하여 근무지 순환배치 기준과 장기간 미순환자 사유와 실태 및 원칙 있는 인사기준 이행, 신뢰받는 인사 행정 실천 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981년부터 농어촌 도서 및 오·벽지지역의 보건진료원 모집에 응모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지정받은 근무지역에서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 지침에 따라 진료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이전에는 지정 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 하도록 하였으며 별도의 순환 배치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시의 보건진료소는 1981년 9월 경 남면 오봉과 부항면 월곡, 대항면 대성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감문면 남곡, 농소면 봉곡 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982년 구성면 임천보건진료소, 증산면 장전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고 1983년 아포 의동, 지동, 감문면 삼성, 어모면 능치, 감천면 도평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984년 지례면 울곡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으며 1985년 조마면 신왕, 대덕면 연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고 마지막으로 1986년 봉산면 태화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총 16개 보건진료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초기 보건진료소는 마을회관에서 사무실과 방 한 칸을 제공 받아서 가족과 함께 생활 하였으며 한밤중 아무런 장비도 없이 분만세트 하나 들고 교통, 통신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병의원을 찾지 못하는 주민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등 1차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가족과 함께 생활의 터전위에서 근무지를 지정 받은 보건진료소장이 퇴직하거나 생활의 편의와 자녀교육, 업무의 효율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에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이후 현재는 거주자가 서서히 줄어들어 3명의 보건진료소장이 거주 하고 있으며 장기 근무자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명,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5명, 30년 이상이 2명이 있으며 그 외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명, 5년 미만이 5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10개 시의 보건진료소장 인사이동 현황을 말씀 드리면 6개 보건소는 우리 시와 같은 실정이며 4개 보건소에서는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소장이 2012년 10월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과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김천시 인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의원님 나오십시오.

제가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공직사회에서 장기적으로 한 곳에 오래 근무해서 좋은 이점들도 많습니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음으로 해서 주민을 등한시하고 지금 보건진료소장들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김천 관내에 아마 오지마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6곳은 없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20년 30년 전에는 교통이 불편했고 차량이 없어서 오지마을이지만 지금은 교통이 좋아졌고 산간 지역에도 차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라는 개념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지마을에 한 곳에 20년 30년 멀리 계시는 분들은 시내에서 가까운 곳으로 나오고 싶을 것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 안 가려고 하는 게 우리 공직사회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2년 정도 되면 인사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면 단위에 면장님으로 나가시면 한 6개월 동네유지들 좀 알고 6개월 좀 업무 파악을 하면 다음에 빠르게는 한 14개월에 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만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주 바뀌어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오래 있어서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연과 더불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가면 됩니다. 흐르는 물은 절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고인 물은 이끼가 낍니다. 그러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 시장님이 참석해 계시니까 정말 심도 있게 정말 소장님 인사에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이끼가 끼고, 그 말 이해가 갑니까? 이해 가죠? 이명기 의원님 심사숙고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일인데 시장님이나 소장님 꼭 검토 정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두 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낙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 공동 발의로 제안 되었으며 1995년 3월 29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중인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의회 포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적법성과 충분한 검토를 그친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가 상정 되었으며, 본 조례가 제정 시행하게 되면 규칙으로서의 기능과 실효성이 상실되는 현행 규칙을 폐지해야 하며 의회 관련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낙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김천시의회 의장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포상 대상을 규정하고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포상 종류별로 각각의 수혜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상 방법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상패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중복 포상을 금지하였으며 포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 제14조에서는 포상기록부를 비치하여 작성 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포상시행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의회 포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앞으로 수상자의 자긍심과 김천시의회 의장 포상에 위상과 권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인용 될 수 있도록 조례에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 하며 조문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해당 조문에 반영함으로서 규칙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 “제6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는 건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구미와 칠곡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구미중추도시생활권과 영동과 무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삼도봉생활권을 도에 제출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미중추도시생활권은 구미시와 김천시, 칠곡군이, 삼도봉생활권은 김천시, 무주군, 영동군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여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며,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협의 결정하게 되는 내용으로 의견청취 결과,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견제시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안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건강보험 진료건수 및 진료비 증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 우리시의 사회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백세를 이뤄 행복한 김천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의견청취 결과,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열린 22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등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우리 김천시의회가 한층 더 발전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6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지난 10월 2일 실시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감사 개요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실태 및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한 건의 건의 사항을 제시 하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올바른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식비 등과 같은 의회운영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원 스스로가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김천시의회가 다른 어느 의회보다 모범적이고 앞서 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의원 상호간은 물론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간에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김천시의회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음을 공감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더욱더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자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외 15개 실․과․소와 2개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결과와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합법성,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하였으며,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37건, 건의할 사항 38건으로, 총 75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하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및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를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으니,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확보에만 치중하여 예산을 과대편성 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차후에는 꼭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실태 파악, 보조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 각종 재해에 대비한 안전대책 여부,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과 관리, 체육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 민원인의 고충을 파악한 신속한 처리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리, 세원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하기도 했으며, 보건소 및 병․의원 등의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의 복지증진과 김천시 장기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토록 시정 및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시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고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감사기간 중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하여 습득한 각종 자료들은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행정위원회 전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꾸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2일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4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역점을 두어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은 매년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예산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1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계수이며, 결산으로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결산검사의견서,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시는 재정운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겠으나, 일부 업무 중 사업계획의 지연, 예산의 미확보, 확보된 예산집행의 관리 소홀,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 등 예산운영 과정상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쉬움이 있었으니 앞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시기 등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균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김경하 의 사 담 당 조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