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성 의원 발언

조문성위원님 설명인데 각 동 현황 물품취득비 500, 자산취득비 500인데 그 사용내역서를 같이 조문성위원님 이름으로 자료를 각 동마다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입니다. 그것은.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이의제기는 못해 봤고요. 나중에 그 내용을 2,000만원 이상만 그 예산편성 그 간담회를 가졌어요. 제가 참여했을 때는. 그래서 동별로 500만원씩 이렇게, 자산취득비 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직접 체크를 못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제가 편성여부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됐다, 잘못 됐다 이런 얘기보다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포괄사업비 성질이 아니라 목은 자산취득비, 내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없애면서 자산취득비, 시설비 둘로 500만원씩 나누어서 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변명이라고 그럴까. 동장들한테도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의논을 한번 해 봤어요. 있으면 좋지만 구에 편성이 된다면 그것도 크게 어려울 것은 없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기를 구입한다면 각 동이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총괄 구입해 주는 것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장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섭니다. 그래서 깎아서 이 금액이 그대로 선 것은 아니고, 그 전체 이런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을 깎고 구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에 자산취득비나 시설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에 예산 선 것을요?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요.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그게 도시계획 절차는 도의 승인, 그런 생각도 제가 옆에서 들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우리 시민연대나 단체에서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돈 주고 사지 말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서 하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사실 돈 주고 사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던 건데 추진과정이야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어느 날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불거지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돈을 주고서라도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계속 받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이 시점부터는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무상으로만 쓸 수 있으면 좋고,

도에서 안 해 주니까.

그런 것은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은.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 질의·답변을 마무리짓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진행 순서는 질의를 먼저 추가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장인식 구청장님, 김봉수 총무과장, 정해덕 민원처리과장, 안재옥 세무과장,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할까요?

네.

안 해 봤는데 감정가는 만약에 안 낸다고 하면 감정료만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 무엇으로 살 거냐, 우리 현 시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절차가 감정가격을 받는다, 했더니 절차를 안 했죠. 우리가. 왜냐 하면 감정료를,

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된 관계로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명선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와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한 지문인식기 관리 및 동사무소는 어떻게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업무와 관련해서 지문인식기 관리는 저희 만안구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의 보완을 위해서 우선 지문인식기 설치 이전에 실시하던 초과근무명령대장을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의 절차를 강화하였고 또한 지문인식기의 관리개선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근태관리 예방을 위해서 직원 퇴근 시 지문인식기 위치를 밤 8시까지는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고, 8시 이후에는 저희 총무과 사무실로 옮겨서 직접 시간외근무 근태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복무 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야근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사무소의 경우는 지문인식지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근무개시 전 초과근무명령대장을 결재하고 그 다음 날 초과근무확인대장을 결재하는 것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짐을 제고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개 동당 설치비용이 컴퓨터와 인식기, 단말기 등을 포함하면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약 10여 명 정도 직원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문인식기 설치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주민홍보용신문과 43페이지 신문 구독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 48부에 524만원의 예산이 삭감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2페이지의 내용은 만안구 14개 동의 통장들에게 배부되는 주민홍보용 신문입니다. 통장들에게 배부되는 신문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시정홍보 사항 등을 전달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감사자료 43페이지 내용은 지방지와 중앙지가 혼재해서 작성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의 구청장실과 총무과에 구독이 되는 사항으로써 보도내용을 정독해서 특이사항이나 우수사례 우리 시의 보도사항 파악 등을 발췌해서 전 부서에 전파하고 행정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주명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와 2004년도 수의계약 자료는 수의계약 서면자료 제출 건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 1시간 정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명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회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액이 0.2%로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저희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3억 6,008만 9,000원 중에서 844만 8,000원은 저희 구청에 지하기계실 및 청사관리원 보수공사비로 집행이 완료가 된 게 0.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박달1동 주변에 주차장 부지 매입과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0페이지, 사회진흥의 시설비및부대비 15억 6,960만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4월 금년도 4월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로써 시설비 15억 4,400만원, 감리비 3,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600만원 등 총 15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하여서 우리 구에서 광고간판 교체, 가로시설물 정비 등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중앙로변 간판이아름다운거리시범가로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시 주민자치과에서 금년도 9월 14일 발주해서 현재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3월 중에 납품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납품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5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내용 중 건설과 정원이 많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내역 중 건설과 현원이 많이 부족한 사유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인 10월 30일 10월말 현재 건설과 정원이 부족했던 사유가 기술직렬에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정원이 351명에서 361명으로 10명이 늘어났으나 기술직을 공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원되지 않고, 총정원 대비 결원율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 구청의 환경위생과와 동사무소는 정·현원 대비해서 결원이 없습니다. 다만, 총무과가 현재 3명, 민원처리과가 1명, 세무과가 5명, 사회산업과가 3명, 건설과가 4명, 건축교통과가 2명 등 총18명의 결원이 각 과에 고루 분포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직렬별로 말씀 드리면 행정직이 2명, 세무직이 4명, 건축직이 1명, 토목, 건축 복수가 2명, 행정, 지적, 건축이 1명, 토목직 3명, 전기직 2명, 그 다음에 기능직 3명입니다. 그래서 주요 결원사유로는 육아휴직이 현재 세무과에 4명과 저희 총무과에2명, 기타 1명으로 총 7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고요. 결원된 인력 중 건축직과 토목직은 금년도 현재 시에서 공채를 실시해서 1차 22명을 합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내년 1월이면 기술직은 모두 결원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용되는 기술직은 직렬에 맞게 주로 현업부서인 건설과와 건설교통과에 배치를 해서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맹명재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집행예정액 산출내역과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집행예정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에 예산액 2,979만 2,000원에서 10월말 현재 1,852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향후 1,126만 6,000원이 전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서 유인을 벌써 624만원으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법령집 추록이나 가제정리대금으로 390만원이 집행되었거나 앞으로 집행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100여 만원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 총 3억 83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2억 4,163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6,666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중 각 동에 취미회 강사수당이 6,567만 6,000원이 12월 달까지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99만원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집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2억 6,659만 9,000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