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그러면 김진기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과장 정성훈입니다. 관광과 소관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속초해수욕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여가캠핑장의 샤워장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제3조제1항의 해수욕장은 시가 직업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의 단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일부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례 제15조의 제목 불꽃놀이 금지를 법 제2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꽃불놀이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불꽃놀이”를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각각 “꽃불놀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국민여가캠핑장 내 샤워장에 시설되어 있는 코인온수샤워기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별표1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6쪽에 첨부하였고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함으로 절차를 종료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불꽃놀이 금지)”를 “(꽃불놀이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불꽃놀이”를 각각 “꽃불놀이”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페이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서식 하단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 샤워장 사용료는 2016년 코인온수시설 설치 후 계절에 관계없이 1회 4분당 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등 외부관광객들의 이용이 급증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선유지, 공공요금충당 등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과 비개장기간을 구분하여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는 사용료를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 1회 3분 이용에 1,000원으로 정하고 이후 1분 30초당 500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였고 비수기에는 기존과 같이 1회 4분당 500원을 징수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나머지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4.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먼저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상위법령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은 규정에 일부 문제를 조속히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9조의 위탁계약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조례 제7조 위탁의 취소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1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2016년 12월 26일 속초시의회 간담회시 강영희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 제7조 관련법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는 시유공유재산인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에 관련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법령이 없는 바 노인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인 만큼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령을 부서에서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예고기간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7조 위탁의 취소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제3항에 따라로 하고 제1호부터 제6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를 조속히 보완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결과는 예고기간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제9조 생산품 우선구매 제1항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원의 구성 요건 현행 8개 항목을 상위법에 맞게 5개 항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입법예고결과는 예고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속초시 소속 공무원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7.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 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앙부처 협업을 통한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조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를 “「속초시 수산물 공동할복장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산물공동할복장의 위탁 안 제4조제3항입니다. 수산물공동할복장의 위탁기간 및 연장방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갱신기간은 5년 이내에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안 제7조제2항을 위탁 취소 등으로 손해가 발생될 경우 수탁자 손해책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수탁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책임에 대하여 행정청 특례에 해당하여 타당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수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도 12월 24일 의원간담회시 강영희 의원님께서 제7조제2항 삭제에 대해서 행정재산위탁관리 취소로 인한 손해발생시 수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결과 유지관리, 보수소홀 등으로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사용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은 민법상 손해책임에 대한 특칙을 조례에 두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중앙부처의 개정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동 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를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관리운영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 관리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지금 청호동에 있습니다.

예.

빨리 정비하라고.

작년에 아마 개정.

예.

당초에 준공시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처음부터 계획한 지가 한 12년부터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호동 수협 FPC옆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이일형입니다. 「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주거지역 인근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게 제안이유이며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안 제3조, [별표 1]에서 5호 이상 연접한 지역으로부터 축종별로 일정거리 가축사육 제한을 제한하고 두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취수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첫 번째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와 8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금년도 1월 12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지만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부분은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반영한 부분은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 부분이 환경부 권고안과 타지자체 조례 중간값 그다음에 도래 유사시군 거리값보다 더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속초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첫 번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악취․민원발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의 범위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7. 제한지역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 5두 이하, 닭․오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 ④ 제한지역 안에서는 축사를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이전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면적의 2분의1 면적 이하의 규모로 한차례만 증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한지역의 지정·고시한 날 당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명칭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 기관 명칭을 안 제3조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성별균형참여를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한다.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로, “각호의 자가”를 “각 호의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자 중에서 위원회의”를 “사람 중에서”로, “자.”를 “사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부시장 4.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6.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무 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신설이 안 제6조로 하고 상위법령 조항과 일치를 안 제7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성별균형참여를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를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정에 의한 용도”를 “용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다음 장입니다.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산림관리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지원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로, 제3항 중 “재난산림관리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역시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속초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초기대응담당자” 용어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안 제4조, 안 제7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밈처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을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을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통합지휘본부 구성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6조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계획 통보)”를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2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의 위치)”를 “(통합지휘본부의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6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19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철수)”를 “(통합지휘본부 철수)”로 하고, 같은 조 중 “통합지휘소의”를 “통합지휘본부의”로, “통합지휘소를”을 “통합지휘본부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 주요내용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9조로 변경하고 간사는 지명 변경은 안 제4조입니다. 단원의 해임사유의 변경은 안 제6조, 단원의 금지행위 삭제는 안 제1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같은 법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제1호 중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를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로 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단장 또는 시장이 하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강원발전연구원육성기금출연 동의안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추진 확정과 동해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동서고속도로 개설 임박, 10만톤급 크루즈 시대의 도래, 북방항로의 재개 등 지역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육성자금 출연을 통한 상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발전전략 수립 및 현안과제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출연금 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발전연구원육성기금 출연 1억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육성기금 출연계획안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