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시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기관명 : 상하수도사업소 직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명 : 전만기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류완형 동 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의철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김은태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금동

전만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만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와 건설사업소 소속의 하수과가 통합이 되어 상하수도사업소로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1월 1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완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의철 급수과장입니다. 김은태 정수과장입니다. 김금동 하수과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전만기 소장님, 저 분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 분 누구죠?

우리 환경사업소장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참고인.

참고인 출석.

참고인.

죄송합니다.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분야 및 하수도 사업분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또 그 업무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상수도분야의 보고서와 하수도 분야의 업무보고서가 각각 별책으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시는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분야의 전체적인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업무분야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하천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으로 (주)대우 임광현 안양시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참고인과 관련된 사안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이상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업무과에 6개, 급수과 8, 정수1, 2과 합쳐서 3개 총 17건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보면 업무에 대해서 좀 깐깐하게, 말하자면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일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같은 감사자료 145쪽 도비 보조사업을 2003년도에 했는데 36억 8,500만원 총 공사비의 30% 받아서 했습니다. 하고서 35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을 반납 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었는지. 경영이 어렵고 그런데 반납하게 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님이 답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수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유수율 85%,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블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내세우면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 올해 86% 정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상당히 수준 높게 상수도사업분야에 일하고 있는데 90% 목표달성을 위한 목표연도가 우리가 7년 후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06년도에 90%를 달성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불가피한 일들인지 서울시는 어떻게 2년만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 수준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세계적인 수준은 90%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의 상수도사업 유수율은. 참고로 코펜하겐 같은 곳은 94%로 아마 세계 제일의 상수도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7년 정도 걸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200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 보면 124억 6,500만원 원수구입비가 500만원 정도인데 감사자료 150쪽에서 보면 124억 6,000만원, 6,500만원인데 감사보고 재무제표에는 6,5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6,000만원 정도로 한 500만원 정도, 한 430만원 차이가 나죠? 500 가까이. 그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얘기해 주시고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를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정수장에 약품사용에 대한 약품의 사용용도 및 효과에 대해서 각 약품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자료 218쪽, 219쪽 보면 PAC와 PACS를 가끔 사용하는데 단가도 비싸고 그런데 그것 투입하면 효과가 더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수1과에서만 1정수장에 소석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원인. 역시 폴리머 사용하는 원인 1정수장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 의왕, 과천의 유수율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연간 총생산량이 있습니다. 총 생산량이 있는데 여기에 2003년도, 2004년도 6,838만 2,357톤 2003년도, 2004년도 5,846만 3,377톤 이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정수장별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행감자료 214쪽이나 정수1과 233쪽 정수2과에 나오는 것을 합산 하면 2차 총생산량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산출기초 좀 정확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나오신 (주)대우환경사업소장께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기계시설물이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많은 질책과 함께 지적을 하였습니다. 현재 기계시설물 및 슬러지수집기 그것이 그때 부식이 많이 된 것을 봤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시설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장 실무자, 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근무자 업무분장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아까 정변규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수도도 이제 공기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화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경영마인드가 어떻게 세우셨는지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번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는데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비산정수장 일부를 폐쇄하고 청계정수장 가동률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금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전만기 소장께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42쪽을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누수탐사 장비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누수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 주민신고로 많이 누수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누수탐사를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행감자료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면 2, 4단계 관내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관급액이 3,7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이 아니고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이면 관내입찰로 있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그 내역서하고 계약서사본 함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담당이 수도행정과장이 맞죠? 계약부분이니까? 그러면 관계 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1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료 월별 부과징수 및 수납현황을 보면 1월달에 징수액이 월등히 적게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체납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상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가 있습니다. 많은데, 고액체납자 순으로 해서 너무 많으시면 한 30명 정도만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철 급수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내 상수도공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누누이 도로에서 보고 있는데 시공사의 작업자들이 안전장구와 보호장구를 착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보호장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감독 소홀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173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를 교체를, 동파된 계량기와 고장난 계량기를 교체를 했는데 폐수도 계량기 처리 내역, 이제 계량기가 고장났으니까 폐수도 계량기로 처리했을 텐데 그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2003년도, 2004년도 것. 그 다음에 고장난 계량기는 원인자 부담인지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183쪽을 보면 노후관교체 대상지역 우선 선정은 '16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관성 및 부식이 심한 수도관 교체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를 제가 보니까 188쪽에 노후관 교체현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양8동 세영아파트 주변 등 2개소에 노후관교체를 했는데 이게 '9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13년이 됐고 또한 귀인중학교도 '92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11년 밖에 안 된 거고요. 또 2004년도에도 노후관교체를 한 게 있는데 192쪽에 보면 호계1동 평화연립주택 주변에도 노후관교체를 했습니다. 이것도 1992년도에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년이 안 되는 것들이 교체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193쪽을 보면 2000년도에 노후관 교체한 게 있는데 석수2동 동아오츠카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관로정비공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그래봐야 3, 4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6쪽을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노후관 교체한 것하고 폐노후관 처리건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노후관 교체건수는 63건, 2003년도가 63건입니다. 2004년도가 47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노후관 처리건수를 보면 2003년도에 26건, 2004년도에 15건 이렇게 저조해요. 폐노후관 교체해서 처리한 건 이렇게 저조하다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임의적으로 업자가 매각을 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깊이있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은태 정수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정수장의 약품투입은 누가 하는지, 일반기능직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누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배수지가 지금 우리 안양시에 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수지의 근무자 명단 및 근무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근무시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28쪽, 29쪽을 보니까 포일정수장, 청계정수장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진단용역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금동 하수과장님 행감자료 9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냉천천 하수암거보강보수공사가 있는데 하수도 사업한 것 보면 불용처리 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3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은 2억 1,600만원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이거 과다예산 책정 한 게 아니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안양병원 주변 하수암거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미집행사유가 많은데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공사를 하고 나면 우리 김금동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하수관 공사 후에 지면이 함몰되어 있는 곳을 여러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출근하면서 눈으로 봤습니다. 함몰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94쪽을 보면 남부시장 주변 하수관정비공사가 보상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각 과별 업무분장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분장표를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세밀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안 나오게끔 제출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급수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제수변 내지는 퇴수변 이런 곳에 철괴인상을 한 내역을 자료가 많으니까 2004년도 것만 제출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급수과에 호계3동 쪽에 보니까 972번지 일대인가 장백산 추어탕이라고 있어요. 그 쪽 앞에 상수도공사를 한 것 같은데 공사를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거기가 준공이 됐으면 준공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조서를 원본을 본 위원에게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수과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3개 정수장의 단계별로 최대 정수생산능력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지금 3만 7,000톤의 수량을 역펌핑하고 있는데 역펌핑하는 펌프의 월별 사용전기요금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주식회사 대우와 민간위탁용역비 중 인건비 부분을 내역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우 환경사업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는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민간기업으로서 하수처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메탄가스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보셨는가 검토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전만기 국장님 오랫동안 행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전 직원 맑은 물 공급에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7페이지 및 37페이지, 49페이지에 생산 및 급수에 관해서 유수율과 누수율을 보면 유수율이 85.68% 그렇다면 누수율이 14.32%에 달한다는 결론인데 원수비용이 167억, 1일 생산톤이 19만 2,314톤인데 만약에 그걸 누수율로 따졌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굉장한 천문학적인 숫자로 나오는데 지금 업무보고 37페이지나 41페이지에 보면 긴급누수복구공사라든지 누수율제고 블록화사업이라든가 누수탐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해서 누수복구공사를 사업비가 5억을 책정해서 24시간근무체제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근무체계 했던 것 좀 2004년도 월별 자료를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음에 누수탐사사업에 대해서 블록화지역이야 뭐 다 계획을 세우셨지만 블록화 외 지역에 구시가지가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걸 누수탐사 전문업체를 예상집중지역 탐사를 한다고 하는데 누수다발지역 및 취약지역 야간탐사도 계획을 했으면서 1억원 사업을 준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이 질의하고 지금 약수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면 수돗물수질관리 및 홍보강화 부분에서 약수터가 294건인데 이게 294건이 아닐 텐데 동안, 만안 수질검사를 보통 몇 건 하죠? 하여튼 뭐 좋습니다. 294건이면 전 약수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비교를 설명해 주시면서 현재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라고 지정하는 곳 또 그 지하수약수터가 있어요. 따로 구분해서 이 행감 때 이거 뭐 답변만 해 주시고 그 수질검사자료표를 좀 시간을 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리는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제가 저번 질문에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이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단 제가 거기에 조건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인덕원에 특히 지하갱을 파서 나오는 그 지하수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걸 그냥 갱에서 나오는 물을 자연적으로 모터펌프로 올려서 하는데 그 물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필터사용해서 정화하는 약수터가 있죠, 말하자면 인덕원쪽에. 인덕원 삼성아파트앞에 그 약수터가 있을 겁니다. 그 약수터를 제가 동안구 약수터 관리담당이 신귀근 전 상수도사업소에 계셨죠? 지금 담당과장이 누구시죠? 약수터 수질, 물 뜨는 것, 이과장님이? 신귀근 과장이죠. 전에. 그러니까 거기 담당이신데 그 신과장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수질검사하고 상수도에 의뢰해서 그걸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좀 협조를 요청을 하셔서 다시 말씀드려서 정수기 필터를 사용해서 나온 물과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떠올린 물과 그 차이 검사를 확실하게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아주 비교표를 좀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한 것하고 경기도환경보건연구소 있죠, 거기에 의뢰해서 전 약수터 양 비교표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예산이 없다면 제 돈이라도 지급할 테니까 그것만은 꼭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거 말입니다. 60만 시민이 수돗물을 못 믿고 정수필터를 사용할 정도인데 지하약수터를 그냥 땅속에서 끌어올리는 물을 먹는데 거기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이건 62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정미비니까 그걸 꼭 좀 자료를 행감이 끝나더라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성상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상용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이의철 급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구역누수탐사 유수율 분석체계 확립하기 위해서 유수율제고 용역사업을 발주했는데 용역에 대한 용역비, 용역대가 산출근거에 인건비를 비롯해 투입인력수, 소요예산, 기술료 등 구분해서 용역대가의 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9페이지 이의철 급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순환도로 아래 호계농협 앞 노후관교체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증액하여 계약변경 한 설계변경 관련사항에 대한 물량증가내역서하고 과업지시서를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업무보고 70페이지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있어서 자연형하천 정비 6.75㎞에 대한 자연형호완 11.95㎞의 위치와 또 여울설치 7개소 위치, 또 주차장정비 8개소 위치에 대한 사업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천정비 6.75㎞ 구간에 대한 사업별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태 정수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수지, 배수지, 침전지, 물탱크 청소 시에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퇴수시키는지 그리고 기준은 있는지 또 청소 1회마다 퇴수시키는 물의 양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우리 전만기 상하수도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행감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아울러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급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 인·허가 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우리가 지금 현재 요새 옛날에는 다세대라고 했는데 요새는 계량기를 어떻게 인·허가를 하시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인허가 시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행정감사 96페이지를 보면 거기 2004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해서 거기에 하수관 정비공사가 많이 있어요. 안양5, 6동 중앙로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그래서 또 안양5, 6동 중앙로 주변 하수관거 비굴착정비공사 해서 15억이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내용과 설계변경 내용, 그리고 안양2동 중앙로 주변 하수관정비공사 해서 여기에 1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액내역,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는 또 감액이 안양1, 4동 벽산로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해서 그것도 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 페이지에 설계변경 된 사유를 좀 공사를 설명을 해주시고 설계변경 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비산천 등 6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그리고 갈현천 등 5개 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이것이 34억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계약서를 좀 주시고 설계를 어느 공법으로 해서 이 공사를 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하고요. 계약서를 저한테 주시고 이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종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입니다.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전만기 상하수도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보면 62만에서 61만 정도 한 1,000명 정도가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분들이 안양시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그 동안은 전부 다 이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면 전부 다 만안구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구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평촌신도시도 한 13∼4년 되다보니까 지금쯤은 하수관이라든가 노후관 교체를 곧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위탁업체로 주식회사 대우 같은데 거기 현재 조직구성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 운영실태와 또 제2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춘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전만기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안양시에서 수돗물을 관리하면서 물수요관리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했는지, 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역시 우리 전만기 소장님께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의 대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위탁관리 한 게 1999년도인가, 몇 년도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노춘복 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기용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언제 부임하셨다고 하셨죠?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슬러지 문제는 그렇고 메탄가스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생산되는 메탄가스가 몇 입방미터 정도가 되죠? 1일 생산되는 메탄가스 용량.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세요. 답변해주세요.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인원이 43명으로 제출해주셨죠. 지금은 박달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에요?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업무를 민간이전해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검토는 해보았는지 또 검토해서 민간이전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의 추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는 정수시설 용량이 소규모라든가 또는 수도시설물이 분산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관리가 어렵고 누수율이 높아 적자액이 많은 지자체에서 부분별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의 이제 민간위탁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논산시가 되겠습니다. 논산시는 정수생산업무 또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도요금의 부과징수를 2004년 4월부터, 금년 4월입니다. 30년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마산시에서는 검침업무 및 급배수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관리를 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또 내부적인 반대의견 때문에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주시가 적극 검토를 해서 거의 성사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 경영형태의 발전적인 방안은 행정자치부에서도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지방공사추진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노조활동이 지금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추진일정을 보면 2005년부터 1차적으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대해서 이제 권고를 하고 2006년 이후부터는 2단계로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 지방공사화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공사 및 민간위탁에 대한 방침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 상수도사업의 조직이라든가 인력, 업무처리방식을 먼저 개선을 해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이 되든 지방공사로 가든 일단 조직을 정비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마무리하는 것이 먼저 라고 생각돼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경영개선에 대한 많은 주문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체진단을 해서 경영개선보고서를 이제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수입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절감 또 업무능력의 향상, 이런 것이 다 쌓여서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또는 직원들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전문화교육 이런 곳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공사화나 민간위탁은 행자부의 추진일정을 봐도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를 먼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이지만 검토나 다른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성과, 이런 성과분석에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변규위원님께서 지난 7월 7일부터 상수도사용료가 평균 11.39%가 인상이 된 다음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분은 7월 7일 사용분부터 적용을 해서 실제 수용가가 납부하는 것은 9월 납기분부터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약 두 달 동안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안양'지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또는 각 수용가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 검침원들이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도 전달해야 되고 가서 검침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하나의 모니터링으로 보고 별도의 다른 인원을 동원해서 그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식적인 공문이나 이의신청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문의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임시회에서도 답변 드린 것처럼 이번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20톤을 쓴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5,800원을 부담하던 그런 가정에서 6,400원을 부담하게 되어서 한 600원 정도의 추가부담으로 아마 큰 부담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수도사용료 뿐만이 아니라 상수도행정과 관련해서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수시로 시책에 반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정변규위원님께서 구축물이라든가 기계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과감히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감가상각비 등으로 과잉 투자되는 적자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 시마다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업법 시행령 42조에 보면 매 5년마다 자산을 또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산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축물이라든가 기계류, 각종 설비 등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구연수 등을 고려해서 정확히 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히 처분을 해서 경영합리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감사지적 돼 가지고 설계 잘못한 것, 변경 감액 조치한 것 3억 3,000만원, 7,800만원, 4,4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습니다. 이게 돈이 액수가 상당히 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답변하신 대로 이런 지적사항 나오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자존심 문제라고 봐주시고 솔직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적사항들은 이건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 좀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 지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뻔히 눈에 보이는 것들 지적되거나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수도, 상하수도 통합하고 경영문제에 대해서 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을텐데 이렇게 예산, 이렇게 지적이 됐지만 세상에 일을 우리가 지적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샘플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도비보조사업은 사실은 이렇게 보나 어쨌든 다 시민세금인데 예산확보하기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 가능하면 효용성있게 쓰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렇다해서 필요없는 사업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업 또 계속 알뜰하게 필요한 돈이 쓸데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잘 연구하셔서, 1억이라면 인건비로 생각해도 몇 명을 채용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의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비산정수장 2단계 폐지 검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산정수장 2단계 폐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산정수장에는 2단계로 이제 5만톤의 물량이 시설용량입니다. 그 중에서 1만 5,000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산2단계에 5만톤을 이제 폐지를 하고 그 2단계 물량만큼을 포일로 이제 돌리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2단계로 5만톤이 예약되어 있는 것을 포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포일에서는 그만큼 줄여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단계를 줄이려고 합니다. 3단계를 2단계로 대체하는 거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청계가압장을 통해서 지금 3단계 5만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됐을 때 청계가압장은 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단계 5만톤 물량으로 밀어줬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는 청계가압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요원 또는 동력비 이런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산2단계만 단순히 폐지했을 때는 예산이 별로 많이 절감은 안 됩니다. 거기 전체 인원이 돌아가면서 일을 보고 있지, 2단계만 딱 특별하게 맡아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산2단계에서 계약용량은 5만톤이지만 1만 5,000톤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1만 5,000톤은 청계 통합에서 추가로 더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수를 공급해 주는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가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저도 지난 11월 9일날 수자원공사과천관리단장하고 그 밑에 있는 부장들, 처음 이제 간부를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달라, 지금 이 경제도 어렵고 에너지난도 심한데 우리 안양시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쪽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포일쪽으로 5만을 더 밀어달라, 이러니까 그 쪽에서는 일단 답변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했어요. 관로가 당초 설계용량 이런 것을 고려해서 3만톤 정도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실험을 같이 시범운영을 해 보고 결정을 하자 이래서 시범가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협의가 돼서 이루어졌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비산2단계 5만톤은 폐지가 되고 청계가압장은 이제 휴지를 하고 비산2단계 5만톤의 물량은 포일로 이제 대체가 되고 포일로 공급되던 3단계 5만톤은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비산에서 생산되는 1만 5,000톤은 청계 통합에서 생산하게 되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전제조건이 첫째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그 다음에 수계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계조정을 위한 그런 용역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다음주부터 심의를 하시게 되실 텐데 그런 것도 좀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와 관련해서는 아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취지에 맞도록 독립채산제 구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흑자로 돌릴 수 있겠느냐 해서 결산은 안 해 봤는데 잘 하면 내년도가 그래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2004년 1월 1일과 2005년 1월 1일을 비교했을 때 예전에 위원님들 기구 및 정원 이런 것을 다 승인하셨을 때 보셨을 겁니다. 안양시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공무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16명을 줄였습니다. 과감히.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저도 과감히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뭐 직원들 한 사람한테 배분되는 업무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명을 줄여서 지금 내년부터 똑같은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경영개선을 위한 배수지의 무인화, 그 다음에 실험실을 통합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서 1회성이 아닌 시스템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면 연간 9억 이상이 매년 절감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생각에는 내년 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경영개선도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까 이런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상인위원님 답변 중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 좀 할까 하는데요.

내 것 좀 듣고, 가만있어보세요.

아니, 아까 정수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2단계 5만톤을 포일정수장 쪽으로 돌리고 2단계를.

포일로 가는 3단계를 2단계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제 바꾸고 3단계를 펌핑을 하는 것을 휴지로 시키고 자연압으로 해서 청계 아니 포일정수장으로 이렇게.

2단계는 자연압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각 정수장 및 배수지의 수계조절을 하신단 얘기인데.

네.

조절을 하신단 얘기인데 그러면 2단계의 정수시설하고 3단계 가압시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단계 정수시설이요?

네.

2단계 정수시설이 비산으로 5만톤만 가는 게 아니죠. 또 있죠. 2단계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비산정수장에 있는 2단계 정수시설.

아,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거기까지는.

아니 그것까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죠. 그것은 휴지를 한다면서 그 대안이 안 나오고서.

아니죠. 우선 2단계가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가 원만히 되느냐 수계조정용역이 나와서 그게 돌려진 다음에 그것을 수도박물관을 하든, 뭘 하든.

참고로.

그 다음에 그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휴지가 되면 그 정수시설에 모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계들은 차후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네.

다시 2단계 정수장을 복원을 하려면 다시 재시설을 해야 된다.

네.

이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결단을 어떻게든 못 내고.

그런 수계조정을 위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거요? 수계조정.

수계조정을 할 때에 배관망공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수계조정용역을 일단 그 일단 용역비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수는 주로 주민신고에 의해서 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탐사방법 또 장비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수탐사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누수를 잡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와서 굉장히 괴로움을 줬습니다. 사실 거기 직원이 5명인데 진짜 월급이상으로 누수를 찾아내라, 그래서 요즘 이제 그걸 하다보니까 주로 심야시간이 아니면 이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소리감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밤 12시∼새벽4시 사이에 누수방지팀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하다 보면 나중에 쓸 때에는 교통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통이 빈번하지 않고 음청이 잘 잡히는 12시∼4시 사이에 사운드센서라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센서를 제수변 양쪽에 뭐 얹어놓고 거기에 의한 소리를 음향으로 레코딩을 해서 컴퓨터에서 판독을 해서 이제 잡아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현장체험을 제가 이 부분은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 본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방법은 여러 번 듣고 장비를 가져와 봐라, 사무실에서 장비를 체크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누수진단장비인 사운드센서 한 세트를 더 이제 구입을 하고 전자식 수압계 5세트를 구입을 해서 좀 더 누수탐사를 강화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비 구입비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탐사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답변드린 것처럼 주민신고에 의한 경우도 있고 우리 누수탐사팀이 심야시간대에 사운드센서를 이용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만기 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소장님 부임 하신지가 언제셨죠?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2004년.

6개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은 먼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을 이제 소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 주신 건데 비산정수장을 폐쇄를 이제 2단계 것을 폐쇄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재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기계는 영구적으로 못쓰게 되는 건가요?

못 쓸 겁니다. 못쓴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인구가 2020년에 70만을 내다 보는 그런 인구억제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동편마을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인구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랬을 때 큰 문제가 없느냐?

그것도 아울러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 가동률과의 관계, 급수생산량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영합리화쪽에서 이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협의를 해야 돼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당초에 포일 같으면 밀어주는 원수관로에 대한 설계도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성, 거기에 따른 압력이라든가 여기를 세게 밀어줌으로써 다른 지역의 수압이 떨어진다든가 제가 깊이 있는 대답은, 답변은 못 드리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성, 설계의 안전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가동을 해보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급관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비산정수장에서 공급했던 공급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시 해야 되나요?

비산으로 오는 관로하고는 틀린 거죠. 기존의 포일로 5만톤이 올라가던 관로에 10만톤을.

정수장에서 우리 수용가로 넘어가는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로는.

그 관로는 아니죠. 이것은 원수관로이고.

원수관로요? 아니, 원수를 내가 여쭤 보는 게 아니라.

네.

정수장을 정수된 물을 공급을 할 거니까, 하지 않느냐.

그런 제반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수계용역이라는 게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 검토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검토는 내년 예산액으로 돈이 좀 듭니다.

내년도에. 그럼 결과를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까 9억을 절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장사인데 사실 공기업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물장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흑자운영으로 돌아선다고 하시는데 무엇보다 기쁘고요. 수도요금이 2003년도에 13.84% 인상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올해 이제 11.39%인가요?

네, 11.39.

이렇게 인상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상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데 내년에는 상수도요금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요?

현재도 인상요인은 있습니다. 흑자라는 것이 단기를 따졌을 때 단기에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감각상가비 유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완전한 흑자는 아니죠.

이제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경영합리화가 되려면 수도요금 인상폭을 줄여가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경영합리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바람직.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요.

네.

또 유수율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유수율이 2003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 83.92%, 2004년 85%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올라갔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누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노후관로를 교체한다든가 누수탐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년에, 내년예산을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누수탐사를 위한 용역비를 1억을 세워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명시에서 민간업체한테 탐사하기 어려운 지역을 위탁을 실시했더니 사업비 이상으로 많이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차피 장사니까 1억을 투입해서 2억이 남는다면 민간위탁이든 뭐든 부분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수탐사장비를 보강을 하고 저쪽 취약지역에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노후관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끈하게는 안 올라갑니다.

하여튼 전소장님한테 본 위원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과별 분장사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페이지 수돗물 미급수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상수도 보급률이 99.9%입니다. 그래서 미급수 지역은 주로 안양9동 병목안 지역에서 수돗물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양1동 증촌마을, 부림마을 또 냉천마을의 일부, 삼막마을 일부, 호현마을 일부, 범고개 쪽에 일부입니다. 이런 곳은 도로상에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수질이 양호하다고 본인들이 이제 수도보다 지하수를 먹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공사비가 부담이 되니까 사유지의 일부 동의를 받아야 자기 집으로 수도를 끌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3세대에 910명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또 어떤 집은 옆집 상수도를 이용해서 현황사항으로는 미급수 지역이지만 수돗물을 보급받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원종국위원님께서 노후관교체 공사가 만안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신도시도 지금 1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후관교체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16년 정도 이상 된 관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평촌도 2006년도 정도 계획이 포함돼서 실시되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해마다 한 40억 이상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52억, 내년에도 계획상에 보면 42억, 2006년에도 45억 이렇기 때문에 그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되 계획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에 스케일이 많이 낀다던가 민원이 발생되면 가서 진단을 해서 즉시 교체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입니다. 아까 한 910명이 지하수를 드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병목안 같은 곳에는 혹시 무허가라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거의 한두 개 빼놓고 다 무허가 아니에요?

그렇진 않답니다.

그렇진 않다?

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못 먹으면 대개가 그런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피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관교체 내구연한을 약 16년으로 봤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촌이 그 입주한지가 '92년도이기 때문에 '89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올해가 16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논해 보겠습니다. 담당 팀들하고.

물론 신도시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신도시도 노후관교체가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연차적으로 52억, 40억을 계속 세웠다는데 지금은 만안구 내지는 구도시 쪽으로 해서 그렇게 섰는데 그럼 앞으로 평촌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 갖고는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네.

그러면 2006년도부터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20∼30%이고 지금 현재보다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맘대로 준비가 됩니까? 그게?

아니, 자원 배분을 할 때 그런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이제 거기에 포함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포함될 예정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

잠깐만요. 거기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어제 보니까 건설과 같은 곳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집에 가서 보일러 같은 것도 고쳐줬는데 이런 상하수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혜택 주는 것 없습니까?

그때 검토를 해봤는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전세 사는 사람, 사글세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을 해줘도 그 혜택이 건물주한테 가고 그 사람이 또 좀 수치스럽고 이러니까 1,000원∼2,000원을 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따지지 못하고 이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검토를 거의 시·군에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실시한다고 내놓은 곳은 수원하고 고양시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미비하고 다른 곳에서는.

어제 여기 업무를 처음 보면서 건설과에서 보일러 고쳐줬다고 4만원씩 예산집행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수도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래서 지금 물어 보는 건데 그러면 아직 시행하는 도시는 없구나 그렇죠?

네, 저희들이 신청하는 요금 유예 같은 것은 적극 해 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 방침은 현재는 서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2004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는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상위 계획인 경기도의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이 금년 3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 환경부의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종합계획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 시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이것은 도지사가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금년 3월에 맞춰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했고 이 종합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군에서는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물 수요관리 그 목표가 설정이 되면 시행계획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이 지금 승인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행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2003년에 1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불용처리가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물 수요 종합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그 물 수요관리 계획이 그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나요?

네, 이제 5년마다 도지사가 수립을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났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네, 경기도의 종합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1억이 물 수요관리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는 용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월될 상황인데 예상을 못했나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로 봐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쭉 확인을 하니까 이게 아마 2003년도부터 이런 종합계획, 그 계획적인 관리가 처음 실시되는 시스템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될 때에는 도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더라고요. 2002년 11월달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기본방침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해라 이랬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치밀하게 이것을 검토를 안 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시·군에서는 반영할 수밖에 없었지만 도에서도 이것을 자세하게 각 계획간의 위계 이런 것을 심도있게 따져보지 않고 우선 연말에 예산확보부터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시행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라 그러니까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만 제때 시행이 안 되면 그 예산이 이월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문제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랬다고 경기도에서 그 공문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랬는데 또 안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거기에 따르는 기초조사나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누수 줄이기 목표라든가 사업계획, 연차별로 유수수량 늘리기 목표라든가 시·군별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절수설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과업지시나 이런 우리 시에 필요한 용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것은.

그 이월된 것 내년에,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려고 했더니 삭감해도 되겠어요? 이거?

불용이 되고 내년에 요구를 하나, 불용이 되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면 다시 시달되면 거기에 의해서.

다시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보면 참 괴롭기도 하네요. 뭐 우리 안양시에서도 절수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화장실에 벽돌 놓기 이런 것 실효성이 사실 얼마나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금년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한참 변기통에다가 벽돌놓기라든가 이런 것 참 우스운 꼴을 보여가면서 시행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물 절약차원에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절수운동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으로서도 절수운동에 따르는 뭐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별로 없겠네요.

지금 구상하에서 이제 의회에서 곧 상정하게 될텐데 빗물이용시설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해 가지고.

빗물이용이요?

네, 빗물이용을 했을 때 인센티브 그 다음에 지하수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도 물 관리와 관련해서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침을 하고.

빗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류완형 수도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류완형입니다. 김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49쪽 상수도사용료 월별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1월분이 부과액 27억 3,100만원에 비해 징수액은 10억 2,5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다른 달에 비해 유난히 적은데 그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 1월의 징수액이 부과액에 비해 저조한 사유는 1월말 납기마감일이 은행 휴일인 토요일이어서 익월인 2월 2일 월요일 납부한 금액이 5억 5,726만 1,000원과 납기마감 이후 익월 3일 이내에 통보되는 자동납부금액 8억 1,244만 8,000원 역시 납기마감 이후 익월 5일 이내에 통보하는 타 시·군 이체금액 3,774만 3,000원 합계 14억 745만 2,000원이 2월분 징수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14억 745만 2,000원을 포함하는 1월분 징수액은 24억 3,255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89.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권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한 21명의 체납자가 30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자가 완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를 위해서 체납전담공무원이 지금까지 1명이었는데 지난 10월부터 1명을 더 증원을 시켜서 2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받는 일이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 질의는 이제 다 끝난 거죠?

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2003년도 행감 때, 행감 때 미징수된 체납액이 8,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에 보면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003년 이전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밀린 것을 제가 그것을 묻는 건데?

네.

행감자료를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그렇게 밖에 안 나와 있고 2004년도 것도 안 나왔죠? 그게 지금 행감자료 150쪽을 좀 보세요. 2002년도 이전이 662만 5,000원밖에 안 돼요. 이게 2003년도 행감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미징수 체납액이 8,1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받은 거죠.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 1명이 전담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2명으로 증원을 시켜서.

작년에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제가 한참 질책을 했는데.

네.

많이 받으셨네요. 8,100만원이었거든요. 작년에 미징수 된 것이.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고요? 8.100만원인데요?

네.

아주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노력하시긴 했는데 압류를, 재산권 압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몇 명 있고 그런데 압류한 것으로만 끝나면 되나요?

아닙니다. 압류를 하고 나서 계속 저희가 독촉도 하고 현지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이게 물 값을 안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현재 처해 있는데요. 유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내용을 보시겠지만 찔끔찔끔 분할도 납부를.

글쎄 분할도 지금 받고 계신데 물론 이렇게라도 받으셔야 좋은데 압류만 해 놓고 계신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철 급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급수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안전장구, 안전장구를 우리가 착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역서를 제가 각 공사의 내역서를 보면 안전장구에 대한 예산이 여기 삽입이 되어 있어요. 내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잡아서 주고 업자들은 결국은 안전장구 착용 한 한다면 그게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는 거죠?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좀 찾느라고 답변 중에, 다른 것은 그렇고 유수율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시도 이게 '98년만 해도 64.2%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3년에 82.6% 그리고 올해는 86%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2006년에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어느 분이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로 되어 있죠? 한 세네 개 구씩 묶어서 수도사업소가 동부, 서부, 남부 해서 수도사업소로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그래서 아까 질의드린 게 이게 어려운 과제이긴 하고 난제 중에 하나죠. 핵심적인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한 7년 걸려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목표치가 90%가 서울시에서 뭐 2년 안에 2006년도에 한다는데 지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질의 할 때 이게 한 가지가 빠져서 이걸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2, 4단계관로정비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계약당시에 계약이 2003년 4월 1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명진산업이. 그 때 당시에 수의계약이 상수도사업소 안양시공사및관급자재입찰금액 내규로 정해진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 미만, 관급자재도 2,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4월 17일에 이 시점도 2,000만원 미만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은 7,000만원이라고 아까 그러셨나?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저도 뭐 같은 요지인 것 같아서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산 및 급수에 관해서 우리 이과장께서 지금 보고내용대로 누수율이 14.32%에 달한다면 원수비가 연간 167억입니까? 원수구입비가? 167억이고 1일 생산량이 19만 2,314톤인데 누수율로 계산한다면 원수구입비 167억에서 약 25억원이 좀 손실된 것 같고 19만 2,314톤이라고 하면 1일 비산정수장 1일 저장 생산량이 얼마나 돼죠? 한 2만톤 됩니까? 비산동?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져왔어요?

타관 통과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진을 선명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사업발주 시에 관경 200mm에 562m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님!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급수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은 계량기를 별도로 이렇게 해드리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가구는 지금 우리가 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계량기설치가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지금 전기나 가스 같은 것 동일 주인이 하나라도 다 지금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기나 가스 같은 것 분리하잖아요?

권오쇠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전년도에 나왔었는데 타 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인근에 안산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비산2동장으로 가신 신정업 동장, 안산4동 집에도 역시 계량기가 5대가 달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기술적인 문제예요. 다가구 같은 경우 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실내에다 계량기를 부설해야 된다는 문제점인데 배관을 세대주가 다 밖으로 빼주면 계량기 달아주면 돼죠, 단 한 가지 분담금 책정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뭘 말을 그렇게 돌립니까? 그걸?

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시행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공동으로 쓸 때 돈을 나눠서 내니까 물을 많이 낭비도 하고 개념이 없고 공동생활에 작은 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급수공사비용을 50%까지 감면을 하고 공사비를 5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데 조건이 연면적 45㎡미만 주거용 건물들, 건축물 설비기준에 비해서 인입급수관이 작은 주택, 공동급수장치를 이용하다 전용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주택 이런 경우에 이런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 비싼 단가인 PACS를 가끔씩 사용하는데 투입효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수1과만 소석회 폴리머를 사용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수장 약품사용 용도 및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정수사용 약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응집제, 응집보조제, 소독제로 구분합니다. 응집제로서는 PACS를 사용하는데 응집제의 역할은 원수의 자그마한 입자의 불순물을 큰 덩어리로 응집시켜서 침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응집보조제는 소석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석회는 응집조건이 최적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PH를 7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석회를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독제로서는 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살균소독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약으로 크로칼키하고 이산화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내에서 정수약품은 아니지만 정수장내 폐기물 슬러지 탈수를 위한 응집제소 폴리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1과는 소석회, 폴리머를 사용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감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1과나 2과나 소석회하고 폴리머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2과는 전년도 소석회를 전년도 재고량이 있어서 구매한 사항이 없고 폴리머는 정수약품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수2과에서는 행감자료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가 비싼 PACS를 가끔 사용하는데 투입효과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응집제로서 PAC하고 PAC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AC는 폴리염화알루미늄으로서 농도가 11% 입니다. PACS는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으로서 농도가 17%입니다. 그 PAC는 농도비 15ppm을 투입하고 있고 PACS는 10ppm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입효과면에서는 응집 효과가 PACS가 높습니다. PACS를 사용할 때의 장점으로서는 하절기 고탁도가 들어왔을 때 농도가 높기 때문에 탱크 저장량이 적어도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면에서 전체 투입양의 가격면으로 볼 때 약 한 10%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요? PACS를 쓰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가는 비싸도 전체는 효과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사용 안 해요?

지금 현재 비산정수장에서는 PACS를 사용하고 있고 포일정수장에서는 PA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일정수장에서는 지금 현재 약품자동투입기가 그 투입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비산정수장에서는 설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일정수장에 약품자동투입기 교체시점이 오면 그 PACS로 대체할 겁니다.

지금 전체약품 PAC구매의 몇 퍼센트 정도나 전체를 이걸 바꿨을 경우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PACS를 사용한 결과.

금액으로 얘기하면 몇 퍼센트 정도 절감효과가.

전체로 본다면 약 한 3,0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한 회사에서 나오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몇 군데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정수장 약품은 누가 하는지 배수지 근무자 명단제출 및 근무시간 실태를 설명을 요구하셨고 포일정수장 및 청계통합정수장 안전진단 및 점검결과 제출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약품투입은 지금 원수의 질 상태에 따라서 지금 자가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테스트 결과에 의해서 약품자동 투입설비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 약품투입은 농도비례에 의해서 자동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만 설비가 고장났을 때 그 때에 전 직원들이 수동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근무자의 근무현황입니다. 저희 배수지가 7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관사가 있는 배수지는 6개입니다. 6개 배수지 중에서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배수지는 평촌배수지, 명학배수지, 관악배수지입니다. 그 나머지 3개 배수지는 지금 직원들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정수장의 현장관리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일정수장과 청계통합정수장 안전진단 및 점검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진단점검 결과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수장 시설물은「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청계정수장은 전체 A급을 받았고 일부분만 B급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그 다음에 포일정수장은 전체는 B급을 받았고 일부 시설이 C급을 받았습니다. 그 C급을 받은 부분은 응집지, 침전지 옹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부 균열현상 및 백화현상이 나타나서 그건 연차적으로 구축물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수장의 약품투입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누가 담당하느냐고 했는데 자동화로 하신다고 했어요? 자동화로 약품투입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약품투입을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장나서 수동으로 할 때는 전 직원이 다 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닌 가요?

그 때는 약품투입이 PAC 응집제, 또 보조제 소석회 그 다음에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상약품인 이산화염소하고 소석회를 그걸 어떤 정기적인 사고 때로는 기계적인 사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수동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응집제인 PAC는 약품자동투입기에서 전량 농도비례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견해는 말이죠. 사실 이거 약품투입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먹는 식수란 말이죠.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일반직원들이 기능직이나 이런 일반직원들이 약품투입해서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화공직이 있죠?

지금 저희과에 화공직, 환경직, 연구사가 9명이 있습니다. 정수장별로 화공직을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공직은 원수에 대해서 자가테스트시험을 해서 약품투입량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그걸 판단하에 자동투입설비에다가 테스트 결과를 입력을 합니다. 그 입력결과에 의해서 원수량에 대한 비례표로 자동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수동으로 투입하는 것을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약품을 그냥 잘못했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거 전문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수동투입은.

큰 무리가 없겠어요?

특별한 기계설비 고장 시에 어떤 크로칼키, 소독제입니다. 크로칼키를 투입한다든가 할 때 그건 단이 정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투입하고 그 외의 약품은 그 인력을 투입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과장님이 쓰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했다면 오차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평소에 잘하고 계신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배수지가 7군데가 있는데 근무자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명단이 안 온 것 같네요.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명학배수지에 지금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여기에서 잠을 자면서 24시간 동안 근무한다는 얘기네요?

네.

관악배수지, 평촌배수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관양배수지, 석수배수지, 3동배수지, 비산배수지 네 군데는, 비산배수지는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근무자가 없는 거예요?

비산배수지는 관사가 없습니다. 또 비산정수장이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산정수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인카메라 설치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무인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나요? 꼭 근무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경영합리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경영합리화 아니에요?

네, 지금 내년도 계획에 배수지를 무인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학배수지하고 평촌배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배수지는 다 무인화 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학하고 평촌은 왜 안 되는 거죠?

명학배수지는 지금 배수지가 저지대, 중지대, 고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펌프, 2단펌프를 양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비산정수장에서 원격운전을 3단계로 해줘야 되거든요. 현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배수지를 원격무인화운전을 해보고 그 다음 단계에 검토할 대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잘 계획은 잘 잡으셨는데 앞으로 무인시스템으로 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밀점검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계통합정수장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포일정수장이 좀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응집지하고 침전지에 C급판정이 나왔는데 이거 뭐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안 세워도 되겠어요?

지금 판정결과를 보면 A급부터 E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D급, 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계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침전지간의 벽체가 균열돼서 미세한 크레일이 가서 물이 침투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예산에 편성했어요?

일부 편입을 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3개 정수장 단계별 최대 정수능력 자료를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서류 잘 받았는데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비산정수장이 2단계를 휴지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2단계를 포일정수장으로 이렇게 배수세계를 변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포일정수장이 10만톤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만톤으로. 그러면 포일정수장 지금 2단계 설비가 1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포일정수장이 2단계, 3단계 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통합운영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2단계 물하고 3단계 물하고 같이 받아서 수용하는 결과가.

작수정 한 군데에.

설치는 작수정이 2개인데 그걸 작수정만 분리할 뿐이지 같은 정수장이라고 봐도,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최대 생산능력이라면 22만 4,000톤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된다면? 5만톤이 더 늘어나는.

아니죠. 포일정수장의 최대생산능력은 17만 4,000톤입니다.

현재 17만 4,000톤인데 2단계 비산정수장 5만톤이 거기로 가면 22만 4,000톤이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포일정수장이 늘어나나요? 그건 아니고 2단계를 폐쇄시킴으로 해서 비산정수장 2단계 5만톤 규모가 있는데 지금 현재 비산정수장에서 2단계 물을 생산하는 양이 1일 한 2만 5,0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만 5,000톤 그 규모를 포일정수장에서 2단계, 3단계 시설해서 정수생산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생산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맥시멈을 얘기를 했잖아요? 최대정수량을 자료로 요구를 했고 그러면 지금 3단계를 이걸 폐지를 시킨다면 12만 4,000톤이에요, 그러면 12만 4,000톤을 이걸 폐지하고 비산정수장 2단계 5만톤을 증설해서 12만 4,000톤을 맞춰서 수자원공사하고 원수량 계약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포일정수장의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하면 현재는 생산규모가 17만 4,000톤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최대로 생산해 낸 결과 그게 12만 2,000톤이고 평상시에 생산하는 양이 8만 6,00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상시에 가동률이 한 50%정도 되는데 이 가동률을 뭐냐하면 한 70%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3단계 원수는 공급받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2단계를 사실은 좀 양을 늘리고 3단계는 폐쇄를 해서 포일가압장을 사실은 운영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정수지 침전지, 배수지 물 때 청소 시에 어느 정도 수위에서 퇴수를 하는지 또는 기준은 있는지 퇴수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퇴수하는 그 수위높이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뭐냐하면 청소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양이 적정량인가 판단을 해봤더니 약 바닥면으로부터 30cm∼50cm가 적당하겠다 그 판단해서 그 정도 상태에서 그 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지하고 침전지 청소할 때에는 퇴수조에 퇴수를 해 가지고 100% 다 재활용수가 있고 배수지는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규모별로 그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최저 한 200톤 정도 배수지별 최고 한 1,000톤 정도 지금 하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질검사 항목이 분기별로 하는 거 5개 빼고요. 이 48개인가요? 몇 개입니까?

금년도 7월 1일 부로 55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55개.

50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5개는?

월간검사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WHO 권장기준치까지 가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121개 항목인 거 같은데.

120개인가 121개 항목 같습니다.

많은 항목인데 많은 그 여러 가지를 도입을 많이 해야 되나요? 121개 항목까지 우리가 갖추려면 어느 정도 상황이 돼야 되나요?

검사장비 말씀을?

네, 우리가 지금 실시를 할 경우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WHO.

권장수준에.

권장수준에 맞춰서.

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항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우리가 시설을 갖춰야 된다든가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검사항목에 시설을 갖춰야 될 사항은 없고 검사적인 능력을 가진, 직원 그 직원과 그 일부 장비 보완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면에서 뭐냐하면 부족한 인력하고 부족한 장비는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의존을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김은태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공기업 전환 시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수과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은 2004년 11월 6일에 「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가 공포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전환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현재 약 3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역시 정변규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 아파트 중 베란다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세탁물이 우수관으로 흐르는데 대책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평촌 신도시내 건설 당시에는 소형 임대아파트 12개 동에 세탁기를 베란다로 내놓고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발생되는 세탁 오수를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오염이 우려되어서 도시 단지 베란다 세탁기 사용실태를 조사하였고 세탁수로 인한 하천오염우려가 되어 소형 임대 아파트 단지 최종 우수맨홀에 오접방지시설 즉 원류턱을 시설해서 평상시에는 베란다 세탁수는 오수관으로 유입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입니다. 남부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미집행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공사는 영업권 보상 후 공사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소유자 방문을 통해서 보상을 동에서 추진토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명시이월이 된 사안입니다. 역시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입니다. 냉천하수암거 보수공사와 안양병원 주변 하수암거 공사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안양4동 하수관 공사 후 지면이 함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천하수관 보수공사는 예산편성 시에 3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한 결과 암거 상태가 양호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어서 실제 설계한 결과 설계금액이 2억 5,400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또 입찰차액이 3,700여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1억 1,300여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병원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는 당초 하수암거 180m를 전면 개선코자 계획을 했으나 상태가 양호한 구간이 약 56m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의 설계잔액이 발생했고 또 입찰차액 2,300만원이 발생되어 1억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계획이 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양4동 하수관 공사 후 지면 함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과 현재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하수암거는 1.5m 곱하기 1.5입니다. 높이가 1.5고 가로가 1.5입니다. 이 공사를 2000년 4월에 시행을 해서 동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9,400만원이고요. 그 이 공사를 하면서 충분한 공사기간을 두고 다짐을 해야 되는데 교통통제를 오래할 경우에는 민원이 야기되어 빨리 복구하다 보니까 이런 침하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원인분석을 한 후에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냉천 하수암거 보강보수공사하고요. 안양병원 주변 하수암거공사는 결국 우리가 이게 설계상의 문제가 있던 건가요?

설계는 문제가 없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암거이다 보니까 일일이 그것을 조사를 다 못하고 대충 물량으로 해서 평균을 해서 산출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흔히. 그런데 이 공사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수한 공법으로 안에 암거에 들어가서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공법도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공법보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양호한 곳에는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암거 규격은 종전 것하고 똑같았어요? 암거 규격.

여기 암거 규격이요?

냉천천이요. 아까 그게 뭐 양호해서 안 바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꿨어요? 근데 양호한데, 아니 그게 규격도 똑같는데 암거로 왜 교체를 한 거죠?

교체가 아니고 오래된 암거인데요. 거기에 균열도 있고 철근도 부식되고 이래서 이제 그걸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또 그 물이 침수가 말하자면, 물이 누수가 되어서 땅을 오염시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상수도나 하수도는 땅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 아는데.

네.

제가 양 구청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어떻게 하수도 부분, 하수도 부분은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과도하게 잡아놓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의회 위원입장에서는 2005년 예산에서는 하수도사업은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이것을 예산을 과도하게 잡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시장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문제는 보상협의가 현재까지도 보상이 어떻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 그 사안은 영업권 보상으로 땅 주인이 협의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아닙니까?

도로,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수도가 어떻게 개인 땅으로 들어가?

옛날에는 하수도가 그렇게 조금 땅이 적은 부분으로 해서 하수도를 신설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안 돼죠. 다른 방향으로 틀면 안 돼요? 꼭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거기, 거기로 통과를 해야죠, 하천으로. 하천 옆, 철길 옆이니까요.

아니, 그게 지금 사유지, 사유지로 하수도가 들어가면 잘못된 거죠.

옛날에,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틀면 안 되냐 이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게 전혀 안 돼요?

저도 아는데요. 다른 방향으로는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공사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그것은 이제 보상 후에 시행을 할 겁니다.

아니,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서요. 이 분이? 답답하잖아요.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설득을,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적정한데 사람의 욕심이.

그리고 나 법률적인 것을 따지고 싶은데요. 그러면 사유지에다가 하수도를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은 사용료를 시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사유지에다 하수도가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분이 만약에 거기다 집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전에 보면 왕왕 개인 땅에 집을 짓다보면 하수관이 밑에 뭍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양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해야죠.

지금 매입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분이 지금 안 팔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적극성을 띄어서 빨리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안양4동을 동료위원님들과 현장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행감자료 시방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하수도 시방서를 보니까 '암거공사에는 상부슬라브가 굳기 전에는 암거의 양벽을 뒤채움 하여서는 안 되며 상부슬라브가 노상마무리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양질의 막자갈 또는 승인된 입선재를 사용하여 벽부지에 쐐기 모양으로 층층히 펴 깔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라고 시방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거 본 위원이 민원 넣어 가지고 아스콘만 계속 갖다 부운 거예요. 아스콘 부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함몰되고, 함몰되고 이런 상태라고, 과장님 가서 보셨지만 이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거 현장 나가서 관리감독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2000년도에 공사가 된 건데 준공이 났는데 또 이거 하자보수가 기간이 지났잖아요?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그 조금씩 다릅니다. 하자기간은. 통상 보통공사는 2년인데 오늘 한번 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고 그것이 지나서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저희 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과장님 말씀이라면 우리 시방서대로 안 됐다는 게 땅을 파서 증명이 되면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하자보수가 지났어도? 그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애초에 공사들 감독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게 암거에 아마 CCTV를 한번 집어넣으셔야 될 거예요. 한번 해 보시고.

네,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깨끗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안양5, 6동 중앙로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설계 변경내역과 또 안양2동 및 1, 4동 하수암거 정비공사 감액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안양5, 6동 중앙로변 주변의 설계변경내역은 박달로상의 H파일 박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많은 통신관로가 횡단하여 이설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맨홀과 맨홀 사이에 통신관로를 낮추어 시공했고 하수암거 시공물량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포장 면적 정산에 따른 관급자재 정산이 또 이루어졌고 공사구간내 상수도 가정급수관 45개 등 총 공사비 34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변경 감액사유는 하수관 공사시행 중에 안양2동 지역주민이 기존 하수관의 노후화로 하수관 42m 추가시공을 요구해서 반영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당초 굴착공사로 계획이 되었으나 민원으로 할 수 없어서 비굴착공법으로 시공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1, 4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액사유는 하수박스 24m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H파일, 가시설인 H파일 설치 수량도 396본에서 352본으로 시공해서 44본이 감액 조치 됐습니다. 그리고 굴착구간에 중복 계상된 포장면적도 감액 조치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역시 권오쇠위원님께서 내비산천 등 6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및 갈현천 등 5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의 공사설명과 어떤 공법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기존의 경우 20년 이상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하수암거 공내천, 소곡천, 임곡천 등 12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설계사인 신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후화가 진전된 7개소는 콘크리닉 공법을 적용했고 노후화가 적은 5개소는 스프레이 공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공법들이 있지만 하수암거내 콘크리트 단면을 균일하게 단면복구코자 스프레이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조건에 적합한 공법을 실시설계 용역사로부터 비교검토해서 안양시건설자문회의에 선정된 스프레이 공법과 콘크리닉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지금 이 감액된 사유는 다 있겠죠?

네.

그러나 과도한 예산을 책정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러한 감액사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우리 김금동 과장님 지금 적자운영 된다고 그러죠?

네.

본 위원이 이거 딱 봤을 때에 이러한 과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딱 보니까 너무 과대하게 예산이 책정이 됐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이러한 감액 사유라든지 이러한 사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계약서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콘크리닉공법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 콘크리닉공법이 신기술 몇 번? 몇 호예요? 이게?

이 내용은 전문내용은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정일이 언제느냐 하면 2000년 5월 17일이에요. 2000년. 그러면 보호기간이 몇 년이느냐 하면 3년이라고. 이게 보호기간이 지난 흔한 말로 신기술공법이 아니라고 이게. 좋은 그 그동안에 공법이 나왔을 거라고. 그런데 구태여 이러한 그 지난, 보호기간이 지난 그런 업체에 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콘크리닉공법을 해서 사용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저기 가서 과장님한테 얘기 해 주라고 나한테 하지 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스프레이 공법과 콘크리닉 공법을 택한 것은 이제 환경 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글쎄, 그 실시설계를 233호로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시용역 설계를 했는데 이제 다른 것하고 비교검토를 시켰는데 안양시 건설자문회의에서 이 공법 두 가지를 스프레이 공법하고 콘크리닉 공법 이 두 가지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사한 사항이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료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안양시건설자문회의에 또 검토를 거쳐서 이 공법으로 두 가지 공법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어떤 업체의 특정업체의 그거 밖에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보호기간이 지난 그 옛날 방식을 지금 신기술공법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그런 신기술 공법이 나왔을 거라고. 내가 여기 보니까,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 입찰하는 전자입찰하는 것을 타 시 것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법이 타 시에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더라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해라, 우리도 입찰공고 낼 적에 꼭 비단 이러한 스프레이 공법이나 콘크리닉 공법 말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정해서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을 선정을 해서 해야지 건설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해 주시오 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신기술지정현황이라고 갖고 있어요? 하수과에서?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호기간이 지났죠? 지금 이 공법이?

좋은 지적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자입찰 할 때에 보면 여러 가지 공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그 과장님이 입찰할 때 내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들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요. 그 예산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수도사업에 관련된 구입량 그리고 공급량 다음에 상수도 생산량, 유효수량, 유효수량을 유수수량과 무수수량으로 또 나누네요. 유수수량은 또 요금수량으로 나누고 또 다른 수도사업소는 분수량으로 또 나누고요. 다음에 무수수량이요. 무수수량 중에서 계량기 불감수량이 있고 수도사업 저 사업용수량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공공수량 부정사용도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효수량 여긴 조정감액수량, 누수량, 기타 들어가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좀 하나 2003년, 4년도를 정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배포해 주시고 그 용어까지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개 시 협약내용 있죠? 우리 상수도사업 관련 분담내용하고 그 공급되는 양과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2003년, 4년 똑같이 해서 배포해 주시면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모레 10일 오전 10시까지 당 위원회 회의실로 각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약수터 보고서도 조속히 예결특위 할 때까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권혁록위원님 자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상인위원님과 동일하게 10일 오전 10시까지 당 위원회 회의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급수과에 아까 2, 4단계 것 가져왔어요?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가져와야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 및 2005년 업무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상하수도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적극 도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재정현황을 보면 456억의 세입·세출예산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방만한 경영운영으로 민간기업경영 도입을 두고 추진한 공기업으로서 다소 미진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투자의 적정성, 서비스개선, 유수율 제고, 비용절감, 직원교육 등 자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실질적·효율적·생산적인 경영으로 책임성 있는 체계로 유지관리하여 상하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맑은 물 공급과 물자원 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업무의 최대 과제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불신감 해소라고 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1차적으로 철저한 정수과정도 중요하지만 노후관교체 공사, 원정수수질검사 강화 등 안전성을 검증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신뢰도를 제고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나라도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하여 절수운동 및 수자원 보호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대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과 절수운동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수율 향상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의 급수관련 전체적 유수율은 85.68%로 전년도에 비해 1.8% 향상되었으나 무수량의 원인을 분석하여 최소화하고 비교유량 측정, 수압측정을 분석하고 수용가 조사 및 누수탐사 등 정확한 기초자료수집 및 현황분석을 통하여 급폐수관망체계 개선과 급수공급지역을 적정규모의 블록으로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체계로 구축하고 블록별 최소유량 수압측정 및 관로탐사로 누수를 파악 수리하여 유수율 향상대책을 수립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용역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집행을 살펴보면 총 7건에 용역비 9억 1,7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집행함에도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설계변경이 잦고 공사금액의 증감변동이 많은 바 이는 설계변경 시 타당성조사, 현장파악, 기초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 철저한 사전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설계가 지연되고 용역설계 납품 시 철저한 검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됨으로 인하여 공사도중 설계변경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용역 성과품 검수 시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지양 및 예산낭비 등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설계변경 지양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급수과는 2003년도 34건 169억 7,6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20건에 대한 설계변경과 3억 100만원의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26건에 184억 4,3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14건에 대한 설계변경과 5,100만원의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정수과는 2003년도 7건에 9억 3,0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2건에 대한 설계변경과 2억 2,100만원의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5건에 5억 6,8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1건의 설계변경과 5,900만원의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었고 하수과는 2003년도 24건에 186억 2,8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19건에 대한 설계변경과 13억 8,800만원의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2004년도 5건에 36억 2,0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4건에 대한 설계변경과 5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에서도 설계변경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사업계획수립 운영이 미흡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주민설명회 등 사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시행하여 사업계획 변경과 설계변경 최소화 등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노후관교체 공사 사업 중 사업비 전액을 지급하여 미집행이 전혀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투명한 공사계획으로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관로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각종 관로공사 후 복구가 완벽하지 못하여 관내 많은 도로지역이 침하되고 있는 바 이는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관로매설 부터 복구까지 감독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설계 시방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철저한 감독을 하시기 바라며 특히 공사현장이 도로변으로 위험요소가 많으나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시공에 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인위적인 산업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와 환경기초시설 운영능력향상 및 수질개선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수처리장이 관리 감독 소홀로 계기시설물 부식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향후 하수처리장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수립, 시설물 관리계획, 하수처리, 메탄가스 활용방안, 조직진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노력하는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집관거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각종 오·폐수 등이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신기술 공법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신기술 공법을 적용할 시는 보호기간들을 확인하고 적용하여야 함에도 보호대상이 아님에도 보호하여 적용하면 공정한 입찰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 신공법 적용 시 철저히 검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시기로 한 사항은 10일 도시건설위원회로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