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천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호
남현호사무직원
사무직원 남현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 소관의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오늘 일정을 보면 양 보건소 그 다음에 양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이고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전에는 양 구청 오후에는 양 보건소를 심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웅준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양 구청을 먼저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럼 오전에는 양 구청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다 하시고 질의만 양 구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먼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보건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방역사업평가대회 지정토론자로 현재 선정이 되어서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참석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저희 만안·동안보건소의 예산안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대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행정감사와 더불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신다면 계획된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양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있겠습니다. 양 보건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십시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만안· 동안구청에 대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관련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준비 및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매일 수고가 많으신 만안·동안구청장님을 비롯 양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만안 공히 같습니다. 894페이지를 보면 무연고행여사망자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250만원씩 만안은 3회, 동안은 2회인데 만안사회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공고료가 250만원으로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는 보면 2,000만원입니다. 동안구하고 모든 시설을 볼 때 만안구는 16개소에 272점이고 체육시설및 편의시설이 그렇습니다. 동안구는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15개소에 264점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약 2,000만원이 많은데 4,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보면 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이 돼 있습니다. 42명에 860만원의 단복구입이 됐는데 그 동안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실적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의 단복구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동안문화관 시설공사가 1식이 2억 9,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2억 9,000만원이 어떤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그리고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21개소입니다. 2,100만원 가지고 21개소의 노인경로당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육에 가정보육시설 및 운영비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간식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95개소에 1,38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가 현재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데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줄 때 과연 적절하게 사업금액이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성합창단 운영에서 52회에 780만원입니다. 뭘 52회에 78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또 여기는 1식으로 돼 있어요. 한 번에 2,1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를 한 번하는데 2,100만원, 어느 경로당에 2,10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구청장께서 체육진흥 쪽에 지금 4개 분야에 2억 700만원을 소요하고 있는데 매년 14개 동에 1억 4,000만원씩 세시풍속이라든가 단오제, 경로행사, 시민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현실에 맞는 건가 아니면 부족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 질적 향상으로 이왕 하는 것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뭔지, 그 동안 작년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동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온 부분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7쪽에 보면 생활체육 강사수당이 2만원에 6명 1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는 강사수당이 1만 5,000원인데 이게 어디에서 실시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전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은 데 퍼센테이지적으로 많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정부에서 국·도비가 많이 내시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이 달라진 법령이라든지 수혜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보육정책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 수혜혜택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그래서 뭐냐 면 결론적으로 저소득장애인 생활보조비가 5억 7,100만원이 책정됐다면 실질적으로 만안구 저소득 장애인들이 정확한 수혜자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국·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이런 사업예산이 적절히 세워졌는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93쪽에 그 동안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현물급여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간대행업자가 지금쯤은 바뀌어 볼 때도 되지 않았나,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현재하고 있는 대행업자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동안 감사 때마다 누누이 거론된 사항으로 봤을 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있어서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여가활동 강사수당이 80회 16개소 2만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고 강사수당이 집행되고 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경로당에 꼭 필요한 거라고 보지만 이게 보다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시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측면에서 여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풍기를 해 준다는 사업이 올해 처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하에 있는 분들만 위한 것인지 정확한 사업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것인데, 그리고 경로당의 안전점검수수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총 개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LPG를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산업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안구청, 만안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일반운영비 대비표를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소모품 경비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증액부분이 있을 겁니다. 몇 %가 증액이 되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일반운영비와 각 과의 업무추진비, 소모성경비, 행사지원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에 보면 세 시간씩 52회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실적을 주시고, 다음에 891페이지 사회산업과인가요? 49만 5,000원 진공청소기 구입이 있네요. 작년에도 이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사용을 못해서 구입을 새로 하신 건지 여부, 다음에 작년에 쓰던 진공청소기 현장에, 없습니까?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렇게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 중식 6,000만원 있죠? 계상을 했는데 몇 명이 지원이 될 것이며, 근거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계상된 이유, 계상 인원을 해 주시고, 894페이지 보면 무연고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2004년도에 몇 명이나 신문공고를 냈는 지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에 보면 디카 있죠? 환경위생과장님! 작년에도 구입을 했나요? 허범행 과장님! 작년에도 작년에 디카 구입 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디카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구입배경을 해주시고,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세 시간씩 52회 강사를 섰어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실적 좀 해 주시고, 992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4,000만원이 요구됐는데 2005년도에 정비할 곳이 어디며 다음에 설치할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회의를 몇 번해서 수당을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건지.
박영표위원
이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동기위원
지금 여기로 되어 있죠? 사회산업과인가요? 사회산업과 소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893페이지인데요.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동안구사회산업과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자료에 있다니까요.
이규용위원
지금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52가구에 연탄을 배달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이 연탄을 사러갔을 때 그때 운반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1페이지를 보면 거리노숙자 순찰반 운영이 있습니다. 거리노숙자 순찰반 운영 이것은 순찰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운영을, 대상자는 누구인가, 누가 순찰을 다닐 건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만안구청·동안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893페이지를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동안구청에는 997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이렇게 양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안구청은 3억 4,000만원 다음에 동안구청은 2억 7,000만원 이게 시설비인데 어디 시설을 지어주는 건지 시설에 보조를 해주는 건지 다음에 이게 신규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동안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하고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만안구청은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 동안구청은 몇 개 그리고 현재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이 있을 겁니다. 공부방별로 운영위원회 명단 그리고 공부방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죠? 관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관리하시는가 그리고 인건비 관계 그리고 세세하게 운영이 어떻게 현재 잘 되고 있는 가, 안 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2동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942페이지를 예산서 갖고 오셨으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인데요, 청사 절전형 형광등 교체로 1,980만원 올라왔습니다. 형광등 교체하는데 1,98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 지 설명해 주시고, 청사 옥상 휴게실 조성하는데 3,22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동 청사 옥상에다 정말 휴게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 사회산업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공히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이 6억 3,0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총무경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것에 보게 되면 방역소독 관련 인건비가 한 사람씩 되어 있어요. 3만 4,310원. 그런데 소독을 하려면 각 동에서 문제되는 것이 혼자는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운전해 주고 한 명은 뿌려주고 해서 두 명씩 해야 되는데 한 명씩 올라왔는데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해당 동에서 한 분씩 각 구에서 한 명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만안·동안 공히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급 가정도우미 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서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자원봉사 제1위의 도시로 시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이것은 무급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유급이 되는 거거든요. 유급 가정도우미.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고용촉진의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용촉진의 의미가 있다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의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지만 일상의 자원봉사개념이라면 도비는 어차피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쓰면 되고 시비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니까 그 포인트에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안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 청소년공부방에 있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물을 이용한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단지 내가 아파트의 건물이기 때문에 구의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혜택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테면 공공주택지원조례를 통해서, 그런데 아파트 내에 청소년공부방도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의 하나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1003페이지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입니다. 동안구에는 10억 8,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때 지원금액이 국·도비 내시돼서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안구 내에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영아반 인건비가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끝으로 동안구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금에 있어서 5만원씩 동안구는 연2회에 나눠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안구 자료를 보니까 1회에 10만원 되어 있는데 동안구는 5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급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만안구에 940쪽에 보면 작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는데 만안구 6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갑니다. 우리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합해서도 6동에서는 무단투기 단속이 굉장히 실적이 컸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3동, 7동에 있어서는 사실 실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3동, 7동 동장님은 카메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테잎이 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며칠 것인지는 몰라도 어제 감시카메라에 녹화된 테잎을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이다, 예산이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박화섭 만안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9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되어 있죠? 이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에 무연고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250만원 3회 750만원 되어 있는데 동안구 자료를 보니까 2회에 5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몇 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구의 특성상 이렇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250만원 신문공고료면 지방신문 같은 데 크게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제출과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희권 동안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0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써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내용입니다. 1억 7,400여 만원이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행감 때 일부 제출한 자료는 있지만 금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금액이 내년도 사업할 때 충분한 금액이 될지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안 1000페이지, 1001페이지 같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3억 2,400만원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8,160만원. 사실 본 위원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사무직원 잠깐 이쪽으로 오실 까요? 본 위원이 오늘 조금 일찍 와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안양시 자원봉사 부분 전국 최고대상 수상" 경기 안양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 제5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 자원봉사부분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오늘자 신문입니다. 이와 함께 중간에 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거동불편 한 자 수송, 장애인 등 노인에 이르기까지 등등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축하 해야할 일이고. 그런데 지금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8,100만원의 예산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전국 제일의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안양 관내에 있는 경로당 거기에 그것도 지원을 못해서 도와주지 못해서 따로 봉사활동비까지 책정을 하고 그래야만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인 동안사회산업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동장실 소파 300만원 신청되어 있는데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조금 더 사용할 수 없는 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만안구사회과장님께 다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를 보면 박달1동 경로당 지붕교체 및 방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인부가 17명과 14명에 대해서 25일분 2회에 걸쳐서 2,4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전에 동안구청장께 질의를 드렸던 동안문화관 시설공사에서 도면하고 다음에 동안문화관 시설공사에 대한 내역을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경로당 봉사활동비를 경로당 난방비로 대체할 수 없는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추가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위원
지금 동료 하연호위원께서 질의 드린 사항과 관련돼서 양 구청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각 동에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많이 크게 차이가 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열의가 없어서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각 동별로 차이가 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본 바도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각 동에서 각종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구청으로 올려서 구청에서 취합해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양 구청에서는 각 동에 최근 3년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 종합적인 총 금액만 품목은 말고, 세항은 말고 동별 각종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을 그 동안 어느 동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각 동에서 어떻게 예산 청구를 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동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주 안양2동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안양2동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께서 세입·세출예산안 942쪽 청사 절전형 조명기기 교체공사 1,980만원의 계상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청사는 '91년 6월 29일 준공된 건물로써 형광등이 노후되어 안전기 및 형광등의 잦은 교체로 자치센터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 5월 달에 645만원을 들여 우선적으로 청소년공부방과 독서실에 50개를 설치하여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머지 170개 부분을 교체할 예정으로 내년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형광등은 한 개당 40ｗ가 되어 있습니다. 고효율 절전형 형광등은 32ｗ로 개당 8ｗ의 전기가 절감되며 수명도 길뿐더러 특히 밝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 및 밝고 쾌적한 청사분위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옥상 휴게실 조성공사 3,22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건물은 '91년 6월 29일 준공된 건물로써 부지면적 392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며 바닥면적은 203평, 연면적은 978평의 건물입니다. 현재 지금 사용현황을 보면 지하층은 탁구교실과 향토학교가 쓰고 있고 1층은 시립 새샘어린이집이 쓰고 있습니다. 2층은 동사무소가 3층은 공부방하고 독서실,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4층은 서예교실, 동대본부, 청소년문화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미교실과 독서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관들의 이용률이 높아 연인원 약 1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사무소 주위에 주민들이 마땅히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유휴공간으로 있는 옥상 200평에 대해 정자 및 벤치, 조경시설 등의 편익시설을 갖춘 휴게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휴게실이 조성되면 자치센터 이용주민, 공부방과 독서실 이용객, 인근 주민 등 많은 분들이 도심 속의 작은 정원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근한 관공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안양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잠깐만요.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안양3동, 안양8동, 안양9동, 호계1동, 호계3동, 신촌동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은 오늘 일일찻집을 운영하는 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를 하시고 혹시 추가질의가 있으면 연락 드릴 테니까 참석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안전진단검사서가 있습니까? 건물안전진단 검사한 적 있냐고요?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건물 안전진단이요?
이규용위원
네.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규용위원
건물안전진단을 안 하고 옥상에다 어떻게 휴게실을 한다고.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옥상이 약 200평 되는데.
이규용위원
안전진단 한 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그것 없으면 예산 못 세우는 거지. 안전진단 없이 어떻게 옥상이 들어서요?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그 위에 그렇게 많은.
이규용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안전진단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없습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950쪽 방역인부 인건비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방역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한 사람이 앞에서 운전을 하고 뒤에서 조작하시는 분 한 분 또 질서유지 및 사진 촬영하는 분 한 분 해서 도합 2∼3명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부임은 1명으로 계상한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역사업은 우리 동의 경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회원 10명이 조를 편성해서 교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날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체 기금에 입금하여 쓰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1명을 2명으로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여의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자치위원회와 새마을문고 등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있으며 다행인 것은 작년보다 단가가 3,730원이 올라서 연 18만 6,500원이 인상돼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2명으로 증원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원님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역이라는 것이 혼자는 어렵고 두 세 명 또 봉사하러 나오더라도 그분들이 매연 이런 것 또 소독약품을 취급하다보니까 소독하고 나면 그 사람들의 건강 때문에라도 하다못해 기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라도 비계를 먹고 하려면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 고요. 지역의 봉사하면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그런 것은 조금 더 감안해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협의해서 예산 세울 때 반영해 보시는 것으로 검토해 주세요.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알았습니다.
권용준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지역마다 문제되어 가지고 보건소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안양2동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저희 동은 특수여건이 3개 하천이 흐릅니다. 안양천, 수암천, 삼막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은 상당히 저희 인력으로도 계속 열심히 했고 특히 만안보건소에 요청해서 많이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저거한데 내년에도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해서 기름값이라도 댈 수 있게끔, 현실화 시켜줘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봉사직이지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알았습니다.
권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인주 안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비산1동장님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비산1동장
비산1동장 안재준입니다. 조금 전에 안양2동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권용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양2동장님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동의 실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방역소독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계상은 어렵더라도 유류비 현재 11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고 하루에 한 번 하는데 50ℓ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25회 정도밖에 못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만 유류비만 인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갈산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이승준갈산동장
갈산동장 이승준입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동장실 소파교체로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좀더 사용할 수 없는 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장실 응접세트는 '95년도에 구입해서 1인용 6개와 3인용 1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 있는 집기는 모양이 갖기 다른 소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을 해가지고 탈색도 되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실 소파는 회의나 접견 때 사용하는 집기로 반드시 소파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새로 교체되는 동장실내 응접세트는 기존 소파 대신에 회의용 목재의자와 탁자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소파는 내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각종 회의나 간담회 등에 사용하고 있어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하연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말씀은 소파가 아니라 회의용 탁자하고 테이블세트 마련한단 말씀이시죠?
승준
이승준갈산동장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파는 다른 용도라도 계속 사용한단 말씀이시죠?
승준
이승준갈산동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승준
이승준갈산동장
네.
천진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신 내용 아까 쓰레기 ＣＣＴＶ.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본 위원이 ＣＣＴＶ카메라가 3개 동이 있는데 나름대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예방, 적발에 대해서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싶어서 그게 잘 되면 구청장님들 두 분이 계시니까 다른 동에도 확산했으면 해서 그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봤으면 했는데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예특에 가서 보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당한 때에 보사환경위원님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각 동에 최근 3년간 각 동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서를 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봤습니다. 동장님들 자료 갖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예산낭비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님이나 동 관계 직원들이 정말로 그 동에 필요한 것들은 어쨌든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동에는 최근 3년간, 이게 얼마입니까?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동장님들께서 한번 자료를 보시고 그 동에 오래 안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동의 자료를 보시고 동정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예특장에서 동장님께 한번 여쭐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권용준위원
2동 동장님께 다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절전형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동에도 절전형으로 전체적으로 바꾼 동이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구도 시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권장.
권용준위원
여기가 처음인가요? 다른 동도 이미 한 동이 있나요?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다른 동 하신 동이 혹시 있으면 손들어봐 주실래요? 왜 그러냐면, 하게 되면 같이 가 줘야지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준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각 동에서 하면서 좋은 거라면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바뀌었을 때 비용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그런 것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그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교체를 할 때 있는 것을 다 바꾼다면 낭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바꿀거냐를 종합검토해서 최소한도 투자한 것만큼 언제 뺄 수 있는 것까지 원가분석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으면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각 구별로 한다든지 해서 검토 좀 해봤으면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했다가 혹시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 해당 동장님만 다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동장님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 52회 780만원 편성된 내용, 경로당 보수비 21개소 1식 해 2,100만원이 섰는데 이 내용 또 시민체육대회 세시풍속 등 4개 분야의 행사가 현실에 맞느냐, 혹시 예산은 부족하지 않느냐 등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6쪽 여성합창단 운영수당 52회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여성합창단 연습 지휘자 한 사람에 대한 수당으로 예산부기는 2만 5,000원 곱하기 세 시간 52회 390만원, 반주자도 역시 2만 5,000원 곱하기 세 시간 52회 290만원 이래서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휘수당은 합창단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93년 1월에 창단이 됐고요, '94년 1월부터는 안양2동사무소 4층에서 연습을 하다가 2000년 4월 달에 구청으로 이전해서 주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달 적은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줄 수가 없어서 매달 1인당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60만원씩 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유지보수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저희 관내 경로당이 전체 공동주택 포함해서 8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게 38개소, 다목적복지회관에 포함된 게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여 군데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30개소에 대해서 말하자면 건물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이렇게 30개소를 연간 수선해 주기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2003년도에는 4,500만원, 2004년도 금년도에는 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경제사정도 그렇고 또 보수를 많이 한 면도 있고 해서 감액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주요공사 내용은 도장공사, 현관문 교체, 화장실 보수, 수도· 보일러 배관교체, 전기온돌보수 등의 내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동별 시민체육대회, 세시풍속놀이, 단오제행사 등 지원비로 2005년도에 총 예산액이 2억 700만원, 뒤에 2억 790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현실에 맞게 편성이 됐느냐,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사실 적적하지는 않기 때문에 작년 이맘 때 편성을 더 했으면 하는 마음가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동장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보니까 금년도의 경제사정이 워낙 좋지 않고 내년도에도 좋지 않다는 전망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2004년도 수준에서 요구하자, 이래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약 2억원에서 50만원 정도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약 700만원 정도 더 편성이 더 됐는데 이 정도, 더 많이 있으면 쓰는데 좋고 아시는 것처럼 체육대회행사라든가 세시풍속행사라든가 단오제행사 이런 등등이 넉넉한 건 아닙니다. 동별 경로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있으면 좋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알뜰하게 한 번 내년에도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여성합창단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문화향상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질적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현재 시립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문화의 질적 향상을 높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지휘수당을 35명해 가지고 구청에서 주2회 연습을 하고 1인당 3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최소한 여성합창단이 공연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 아니면 구민들과 함께 직접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없어요. 실적은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실적은 저희 자체에서 1년에 시무식, 종무식 이런 행사에 참여를 직접하고 금년도에는 다른 지방의 병원에도 위문을 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구민을 위해서 직접 공연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공연실적이 전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성의가 부족하고 또 지금 동안 같은 경우는 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왔는데 만안 쪽에는 단복이 구겨지거나 아니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충분하다기보다는 깨끗하게 세탁도 해 입고 입을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어때요? 구청장님은 이거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꼭 동안구합창단으로 편입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게 낫습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여성합창단으로서, 주부합창단으로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겠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양 구가 운영이 됐던 건데 관심을 가져서 자율 쪽으로 좀더 활성화해 보려고 예산지원이 적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동안구나 만안구가 이걸 혼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계승발전해서.
조용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소신 있게 사실 그 동안 구의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사실 이것 필요 없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처음에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좀더 활성화시켜 보려고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더 낫게 운영해 본다는 말씀을.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낫게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질적 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여성합창에 대해서 문화예술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실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 1년에 한, 두 번씩 공무원들 시무식, 종무식 하는데 노래 불러주려고 이것 만들어 놓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1인당 30만원 주는 것 어떻게 처리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1인당 30만원은 지휘자, 반주자만 주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두 사람한테만 주는 그런 내용이죠.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더 열악하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시립합창단, 저도 개인적으로도 시립합창단 연주할 때 좀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지 사실 제가 추진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걸 실무자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시에서 할 때, 물론 수준은 시립합창단보다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많이 연습을 시켜서.
조용덕위원
알았어요. 제가 속기록에 하나만 남깁시다. 구청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시무식, 종무식 올해 예를 들어서 이 실적만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합창단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예 정액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떨어지고 이건 합창단을 없애는 걸로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없앤다는 생각은 안 해 봤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달인가 어느 병원에 관내를 벗어나서 합창단이 초청을 받아서 가서 공연도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덕위원
저는 예산이 780만원이 많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절대 많다는 말씀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7,800을 세우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7,800만원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아마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780만원 자르면, 삭감하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전혀 움직일 수 없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도와주십시오. 그것 보조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이상은 줘야 되는데 다만 운영을 저희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건데 정기연주회라도 시립합창단하고 겸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용덕위원
그렇죠. 최소한 연주에 대한 실적은 한 두 번은 힘들더라도 성의는 보이셔야지 시무식, 종무식 때 와 가지고 노래 한 번씩 불러 가지고 그런 것은 사실 시민들이 알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실적보다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실무자하고 같이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조용덕위원
그렇게 하고요, 경로당유지보수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접근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유지보수에 2,1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처음에 4,500만원 세웠다가 2,100만원 세우고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보수를 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적게 들어갔는데 보수를 해서 적게 들어가는게 아니고 매년 감가상각비로 해 가지고 시설 노후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될 거예요. 2,100만원 가지고는 전혀 유지보수가 안 되는데 경로당을 이렇게 유지보수해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경로당유지보수 내지는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요. 이렇게 막연하게 2,100만원 써 가지고 어디 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평가하기도 힘들고 어디에서 일정하게 크게 보수비용 나가면 한 번 주면 다른 데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말 되면 이것 어떻게 해서 불용액 안 생기려고 다 없애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때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금년도에 3,000만원을 세워서 12군데에 1,800만원 어치 보수를 했습니다. 적게는 30만원부터 유리창 교체 또 많게는 4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12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하면 더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야겠습니다마는 1,760만원을 금년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너무 3,000만원 하지 말고 2,100만원 정도만 올려서 써보고 부족 시에 다시 요구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2004년도 보다 적게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용덕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면요, 처음에 4,500만원, 3,000만원, 2,100만원 나오면 이렇게 계획 없이 한다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계획이 있으면 필요한 돈이 있죠. 그런데 2,100만원 해도 움직이고 4,500만원 세워줘도 움직이고. 이건 충분한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파악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참조를 해서 착오가 없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요, 시민등산대회서부터 시민체육진흥에 대해서 4개 분야에서 2억 7,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가지고 올해는 약 7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는데 사실 필요하죠. 예를 들면 시민체육대회, 세시풍속놀이, 단오제, 경로행사 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참여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조용덕위원
사실 경제가 힘들고 활동 폭이 좁으면 참여율이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매년 나가는 것 보면 참여율이 약 30%대 밖에 안 됩니다. 38%, 40% 정도밖에. 노인인구나 예를 들어서 단오제라든가 경로행사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글쎄요, 홍보를 해서 참석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생각한 게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너무나 솔직해서 구청장님 좋으신데 보통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열심히 하면 잘 합니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 구청이나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어떤 분석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내서 시스템에 의해서 요구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하면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데 사실 오늘 날짜 신문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소모성 행사 내지는 전시성 예산이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신문 저기 있는데 그 정도로 보면 소모성, 전시성 내지는 행사성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만의 잔치로밖에 변질이 되니까 이런 참여폭을 매년 똑같은 금액에서 참여하는 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번에 이런 예산들 다 경제도 안 좋은데 2억 700만원 다 안 세워주면 동에서 난리가 날까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경제에 준해서 올해 다 쉰다고 하면 안 되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산 많이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2억 1,000만원에서 4억 정도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용덕위원
저는 예산 얘기가 아니고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시스템과 데이터가 안 나와있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폭을 같이 더불어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분야를,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동장님과 함께 물론 이때만 되면 행사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고대하고 당부를 하고 그래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행사만 하더라도 14개 동에 다녀보면 노인인구가 1만 6,3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약 48%가 됐거든요. 어느 동에 가보면 실제 준비된 음식이 모자라서 너무 많이 온데도 있어요. 노인비율로 봐서 많이 온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7일 어버이날 중간에 5월 8일날 하다 보니까 자칭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데 어떻게든지 이런 행사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용덕위원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여도 좋겠지만.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우리 어머니합창단 운영실적하고 단복구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동안문화관 시설공사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합창단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수준이 있습니다. 저희도 연습은 화요일, 목요일날 하고 있으면서 2002년도부터 발표회를 했고 2004년도 봄에는 범안양합창제에도 출연을 했고 저희 유동인구가 많은 탓인지, 아파트가 많은 탓인지 초창기에 아마추어급의 어머니합창단에서 많이 교체가 됐는데 수준 높은 단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연주회를 아트홀 개관때 저희가 성황리에 잘 끝냈는데 우리 지휘자는 수준이 상당히 시립합창단 지휘자에 못지 않은, 오스트리아하고 외국에 오랫동안 유학을 했던 상임지휘자인데 아마추어로서의 수준을 지나서 열성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위원님 중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자리에 김웅준위원님과 임종순위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제가 연습하는 걸 여러번 보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길래 서울에 옛날 대학시절에 잘 알던 음악전문가들을 평가를 들으려고 몇 분 불렀습니다. 또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그런데 상당히 동안어머니합창단의 수준은 수준급이다. 아마추어로서의 수준을 아주 벗어난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프라노가 조금 약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이 많은 먹은 사람 서, 너 사람만 교체하면 훌륭히 육성시킬 수 있는 합창단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구성도 좋다는 평가를 한 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왔던 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합창단 연습 때 이번 발표회 때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해서 괜찮으면 단복을 해 달라고 주문이 많았어요. 2002년도에 단복을 해 줬는데 세탁하는 걸 떠나서 단원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낡기도 많이 낡아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많은 공연 연주요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명성 있게 키워서 예술의전당이고 서울에 출연도 시키고 싶은 게 저희 욕심이고 해서 합창단은 적극적으로 보사위원회 조용덕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합창단 문제는 이것으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선관위 문화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 3층 154평을 선관위가 쓰다가 9월 15일 날 이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형태로 그리고 선관위도 예산도 적고 남의 사무실이다 보니까 이사갈 계산을 해서 그런지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머니합창단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테리어를 깨끗이 해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 공사비 그리고 마루바닥부터 칸막이, 방음벽, 천장재를 교체하고 전기나 통신공사가 약 5,5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철거비나 등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되면 나중에 사용문제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한 2층에 전시관하고 해서 문화교실하고 합창연습, 화실, 다용도실 여러 가지 교양교실로 해서 잘 보수해서 우리 동안 구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잘 사용되어 지도록 보수개선을 할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조용덕위원
똑같은 구청장께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수준이 있다고 하니까 아까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수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만안구청장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구립 어머니합창단을 당연히 만들어놨으면 최소한 이런 정도로는 운영이 돼야 하겠죠. 잘 했다 라고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기본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수준적으로 연주했던 실적, 실적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활동했던 내역을 아까 똑같이 공문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어요. 그리고 단원들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꼭 나이가 먹어서 못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중에서 불성실한, 예를 들어 가지고 바빠 가지고 참여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중에서도 몇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약간씩 지원이 적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감안은 하지만 나름대로 구청장께서 오셔서 용기를 준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단복구입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02년도에 만든 단복을 지금 또 교체를 한다는 건 사실은 좀, 2002년도인가요? 2002년도에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조용덕위원
지금이 2002년도면 지금이 2004년도 아닌가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 당시 초창기의 멤버들이 아파트 유입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싸이즈가 뚱뚱하던 단원이 탈퇴하고 날씬하신 분도 들어오시고 정착이 돼 가는데 싸이즈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안정이 돼 가는 단계에 있고.
조용덕위원
구청장님, 알아듣고요, 그러면 만안에 합창단도 단복구입이 가능하게끔 되면 예산이 삭감을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안은 절약을 해 가면서 알뜰하게 활용을 하고 거기도 교체율이 사실 만안은 동안보다도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낭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옷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을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안문화관 시설비가 2억 9,7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현 상황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선관위에서 약 154평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구태여 인테리어 2억 2,000만원 내지는 2억 9,000만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무슨 다른 사무실 내지는 문화시설로 쓴다. 이렇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다 보면 다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현재 우리가 감사를 받고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리에다가 그쪽에다 동안구노인지회를 노인복지시설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동안구지회 노인회관에 가보시면 2평도 안 됩니다. 1평 반 정도의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회원들 50, 60명이 쭈그리고 앉아서 의자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3층 154평 정도에다가 시설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자하고 소파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회 사무실을 만들어주면 노인들도 좋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사무실이 없었던 지회에서도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좋은 말씀이신데 문화관은 또 문화관대로의 특성이 있는 거고.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관위 자리를.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지금 현재 문화관 2층이 전시관 1개하고 서예교실 1개하고 상당히 비좁고 문화관으로써 제대로 해 주려면, 노인들도 서예 하시는 분은 서예교실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노인이라는 특정인을 위한 문화관이 아니고 이것은 합창이든 모든 여러 분야의 다용도로써 화실서부터.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구청장님! 돈 4억 들여서 좋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이만한 예산을 투입시켜가면서 하는 장소는 문화관으로써 작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공간을 했을때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했을때 그건 다 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차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그 노인회관이 작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폭넓게 해서 약 154평 정도를 활용을 해 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런 접목이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환경복지국하고 또 노인담당 부서하고 그쪽의 문화예술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한 번 전반적으로 세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밀한 협의를 필요로 하시고,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는 재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글쎄, 예산 깎는 걸 저한테 노력하라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는 말씀인데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여러 분야의 협의를 거쳐서 윗분까지 결심을 받고 환경복지국하고 협의가 좀 된 사항인데 요사이 실무집행부서에서.
조용덕위원
환경복지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청장
환경복지국하고 시장님께 보고 드린, 예산 2억이 더 되는데, 5,000만원 이상은 누차 집행부에서 거르고 보고회도 갔고 다 검토가 되죠. 그런데 우리도 노인문제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동안에 문예회관 자체 대신 아트홀이 생긴 건데 공연장만 있는 건데 만안구에는 문예회관 내에 전시관서부터 다용도가 있는데.
조용덕위원
동안 문화관으로 분산시키면요, 저쪽 문화아트홀 죽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아트홀은 공연장이고.
조용덕위원
아니, 그쪽에 전시관도 있지 않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여긴 전시관 하나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 문화관인데 공연장은 전혀 없어요. 2, 3층뿐이고.
조용덕위원
공연장은 할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면, 뭐 요새 집행부에서 예산 많이 세워서 옛날같이 그런 거 없어요. 예산에서 긴밀히 할 일은 하고 안 할 일은 안 하는 거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과다하게 하고 예산에 대한 욕심은 솔직히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하여튼 조위원님 의견을 심도 있게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문제인데 이것 만안구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안청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유지보수비 2,000. 저희도 시에서 갖고 있는 경로당이 21개가 있고 아파트단지 내가 92개소 있고 복지회관이 6개 있는데.
조용덕위원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 구청이 2,100만원씩 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조용덕위원
21개소하고,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몇 개입니까? 31개소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시스템과 예를 들어서 통계에 의해서 아니면 관리카드에 의해서 좀 틀려야 되는데 노인정 숫자는 다 틀리고 금액은 똑같이 맞추고 이건 일을 솔직히 얘기해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작년도에 우리가 유지사업비는 경로당 별로 다 뽑아놓고 그리고 예산상에 산출근거를 2,100만원 해서 100만원씩 잡은 거지 이게 꼭 보수비가 필요 없는데도 100만원 수리를 하고 그러는게 아니죠.
조용덕위원
지금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2,100만원, 만안구 2,100만원, 동안구 2,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기준을 하나 정도 한 100정도 들겠다. 21개소 해 놓고.
조용덕위원
숫자가 틀린데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우리는 하여튼 21개소를 해서 산출기준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만안을 더 줘야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만안구 예산 세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스관 배관교체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치 않게 고장난 게 있잖아요. 150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조용덕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2,100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21개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유지보수비용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다만, 아까 만안구의 구청장께 지적했던 부분인데 21개에 100만원이라면 예산을 더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작다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 의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 말씀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가정보육시설의 운영비와 아동지원 간식비가 시비로 편성된 지에 대한 적정여부인데 이것도 만안구하고 똑같네요. 저희가 '99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비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인 이상 가정보육시설이 86개소가 있는데 전체 보육시설은 107개소입니다. 여기에서 간식비를 8,000원씩 1,380명을 12개월로 산출이 된 거고 또 놀이방 95개소에 대해서 5만원씩 4회 분기별로 해서 산출근거를 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이 나온 건데, 뭐 시비로 지원하는 게 적정하다고 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똑같은 사항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되셨으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섭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894페이지 무연고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이동기위원님과 하연호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 의거해서 무연고 행여사망자 발생 시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 2명의 무연고 행여사망자가 발생해서 중앙지 2개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지방지 2개소 기호일보하고 전국매일에 공고를 해서 471만 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2004년도 무연고 행여사망자 발생실적을 감안해서 1명을 더 추가로 예상을 해서 2005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회 내는데 약 250만원이 소요된다는 거죠? 한 명이 돌아가셔도?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자료가 말씀하신 것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3회가 3명분을 계상한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가시든 두 사람이 돌아가시든 한 번되면 250만원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작년에 실적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역시 897페이지 박달1동 경로당 지붕교체 및 방수시설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1동 경로당은 85년에 건축된 개인주택건물을 '98년도 1월 20일 시에서 보수한 후 현재까지 경로당으로 사용한 30여년 된 연와조스라브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비가 여름에 많이 오면 천정이라든가 벽면누수가 굉장히 심하고 또 옥상바닥 부식 또 배관이 파손되고 또 전기배선 불량으로 해서 이번에 전면적인 보수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시에다 대수선 리모델링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 예산에 2005년도에 반영하라고 해서 구청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박영표위원님 답변 마쳤습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게 '85년도 건축물인데 '98년에 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수하고 나서 가정주택이니까 개·보수를 해 가지고 완전히 수리를 해서 경로당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지금 6년 됐는데 스라브 기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연와조 스라브입니다.
박영표위원
기와로 해 가지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지붕이 반은 연와조로 되어 있고 반은 스라브로 되어 있는 거죠.
박영표위원
그 당시에는 지붕을 손을 안 댔던 모양이죠? 인수할 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벽면만 한 것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리모델링을 할 당시에는 그것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고쳐줘야지. 알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887쪽 강사수당이 2만원 곱하기 6명 150일해서 1,8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활동내역은 무엇인지 물으셨고 또한 888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정비 예산액이 1,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체조를 2개소 그 다음에 에어로빅을 1개소, 게이트볼을 2개소를 생활체육 종목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토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물 설치정비 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내년도에는 안양천살리기 계획에 의해서 둔치체육시설물이 정비될 예정으로 있어서 정비예산이 금년도보다 다소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88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저소득장애인이 생계보조비로 5억 7,180만원을 편성하게 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에 편성 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1급과 2급 또한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에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기준은 1, 2급은 10만원, 3급은 6만원으로써 2004년도 4억 3,030만원을 편성하여 11월 말 현재 3,217명에 3억 2,1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비 5억 7,180만원은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사업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위험에 노출된 일반인이 장애인으로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2005년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3급에서 6급까지 일반장애인에게도 월 2만원씩 확대지원계획을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도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893페이지 주거현물급여비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거현물급여비는 행정감사 시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대행사업자를 변경해서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는 기초수급자에게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주거급여 중 자가가구 및 주택 전체 무료임차자에 대해서 주거급여 30%를 공제하여 현물급여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행사업자 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에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2001년 7월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된 안양 전진상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여가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을 시간당 2만원을 편성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고 지원되고 있으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단가로 시간당 2만원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프로그램 운영강사 위촉 시 관련자격증 소지자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유경험자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경로당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를 검토해서 2004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8종목을 운영 노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에 대한 호응도, 참여율, 프로그램 호응도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2005년도에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급자 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설치 1,500만원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노인 단독가구, 부부노인가구 중 지하방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환풍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가구 당 설치비용을 30만원으로 50가구에 대해서 지원코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예산 계상은 가구 당 설치비용 30만원으로 현재 계상은 되어 있으나 2005년도 경기도의 세부적인 지원기준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안전점검수수료에 대해서 ＬＰＧ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ＬＰＧ를 사용하는 16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의뢰해서 배선 및 안전장치 작동여부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는 1회로하고 ＬＰＧ는 2회를 하고 도시가스는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웅준위원님께서 한 답변 전부 다 마쳤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 강사수당은 올해 2004년도에 아직 확정된 계획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예년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어떤 장소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위치에 맞게 또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나름대로 우리시 만안구의 수혜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에서 국·도비에 맞게 내시를 받아 가지고 시비가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산 때 불용액이 남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현재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남지도 않고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물론 내년도부터 이번에는 3에서 6급이 2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되는데 정확히는 저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마다 사실 사회적 국·도비 내시는 100% 정확하게는 사실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도 저희가 추경예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현재까지 1,000여 만원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비 이외에 저소득 장애인 자녀교육비이라든지 장애인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래도 만안구의 수혜대상자가 파악된 상태에서 달라진 지원법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된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계상을 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892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005년서부터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신청하는 아동들은 급식을 다 주겠다.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석식이 1억 800만원, 중식이 6,300만원인가 잡혀있는데 이것 역시도 정확히 어떤 수요자, 수혜자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선 것이 아닌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현재 시에서 학교로부터 명단이 왔는데 정확한 명단을 우리가 취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도비가 사실 확실히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플러스된 상태입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이게 사실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만 있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현물급여비도 사실 자활후견기관이 전진상 외에 또 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안양에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안양에 없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안양에서 한 군데 그게 보사부에서 인정된 기관입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없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동안에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진상복지관에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동안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물량이 저거 해 가지고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다음에 연말 감사때 문제점이 없도록 확실히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주셨는데 경로당 여가활동수당 이게 자료를 감사때 보니까 일반적으로 취미교실,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교실할 때 한 개 부서에서 10명 이내면 자동 취소되는 건가요? 10명이에요? 20명이에요? 20명. 그렇다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10명 이내 정도라면 프로그램이 취소되야죠?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까 10명이 안 됐는데도 강사료가 나갔더라고요. 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누누이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예산도 더 증액해서라도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아까 얘기한 노인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는가, 요새 패턴이 변하니까 또 어떤 지역적인 특성, 주위의 여건 이런 것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주실 것과, 강사님이 오셨어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못 느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체킹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 예산에 예를 들어서 2,560만원이 책정됐으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이 만안구에는 50개소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59개소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가정보육시설에 지원금은 20만원씩 해서 50군데 나가는 것은 왜 그렇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5인 이상만 지원을 하는데 그건 5인 이상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요. 가정보육시설이 정원이 5인 미만 짜리도 있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처음에는 정원이.
김웅준위원
정원이 안 차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적었다, 많았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지금은 세 명인데 다음달에 두 명이 더 왔어요. 그러면 예산을 뭐로 주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건 시점기준이 1일이면 1일로 해서 그때.
김웅준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군데를 책정했는데 만안구에 그런 시설이 더 추가로 늘었거나 인원이 늘었거나 했을 때 무슨 예산으로 주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현재 59개소에서 40개소를 지원했는데 사실 늘어났다 하면 그건 추경에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견을 해서 해야지.
김웅준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59개소라는데 가스점검비는 58군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899쪽에 놀이방 전기가스안전점검비는 왜 58개소냐, 이 말이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ＬＰＧ가 16개소고요.
김웅준위원
놀이방 보육시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재 59개소인데 이 당시 예산편성할 때는 58개소였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놀이방이 대개 건물주인이 집주인이 주거를 하면서 놀이방을 하는 데가 많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가스안전점검을 해준다.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1종 보호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유치원, 놀이방은 「액화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29조에 보면 다중시설에 대해서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있어서 가스안전점검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가정보육시설 지원차원에서 가스안전점검비를 부담한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자기 집에서,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신고하면 가정보육시설을 내주잖아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내가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보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은 개인이 개인 집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관에서 지원해 주느냐.
김웅준위원
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여기는 다중시설이라고 해서 개인이든 간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해 처음 세운 겁니다.
김웅준위원
100% 가정보육시설이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살림을 하면서 가정보육시설을 겸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차피 그 사람들도 점검을 받는데 이중으로 하게 되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개인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김웅준위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가스안전점검을 받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개인적으로 받고 있지만 다중시설이라고 해서 놀이방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빼놓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법적인 책임을 또 시에서 지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게끔 관계법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행여자 매장확인서 있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꼭 매장만 해야 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일단은 청계공동묘지에다 매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차피 가매장만 해야 된다면 문제는 없지만 어차피 연고자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무연고자니까.
이동기위원
그럴 바에는 이것을 화장으로 해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나중에 기간 지나야 되는데 또 연고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런 경우 때문에.
이동기위원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하면 예산은 당연히 적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일단 그래서 가매장을 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보니까 가매장 인건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한 8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혹시 이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면 굳이 이것을 가매장해서 일정 기간을 두는 것보다 납골당이나 이런 데서 화장을 해서 근거 남겨 놓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에 이동기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 2004년도 운영실적 자료제출과 또한 891페이지 결식아동 중식지원 6,030만원을 산출근거 및 몇 명이 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합창단 운영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별도의 관리대장은 없으며 주 2회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6,030만원의 근거는 1식당 2,500원을 계산했고 그 다음에 중식은 토요일, 일요일날하고 방학기간 중이기 때문에 급식은 한 180일 정도를 계상해서 134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6,030만원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134명은 인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중식대상자가 120여명 되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과장님! 중식이 시비로 하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중식은 시비고.
박영표위원
전액 중식이 시비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동기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891페이지 진공청소기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여지껏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구입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893페이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급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동절기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수급자 가구 또는 실업자 또는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등 52가구에 대해서 동절기인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가구 당 6만 4,8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탄을 저거 한 것이 아니고 운반비를 한 장당 60원으로 계산하고 월 30일 해서 한 6개월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반비를 계좌로 이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891페이지 거리 노숙자 순찰반 운영 예산 18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순찰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역전 재래시장 다음에 유원지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 매년 많은 행여자와 요보호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10월 현재 230여명이 발생해 가지고 자진귀가를 171명, 가족인계가 37명 또한 병원에 입원을 19명, 시설에 11명을 입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순찰반을 편성하는데 저희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에 대한 급량비조로 해서 매월 1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18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규용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839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지 또한 시설에 보조하는 것인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중 18세 이상부터 64세 이하 비교적 노동 강도가 낮은 환경정비 등에 참여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3억 4,951만 2,000원을 책정했으며 근로유지형으로 60명, 복지도우미로 17명을 투입해서 3억 1,322만 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자활근로사업 투입대상자의 신청접수를 받아서 환기인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1일 동별로 70명을 투입해서 환경정비 또는 무료급식소 도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과장님 말이죠, 보조사업비로 섰어. 시설비로 항목이 섰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시설비.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다음에.
이규용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가.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자활근로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용위원
네. 이게 왜 시설비로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정확히는.
이규용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시설비에 보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00쪽 청소년공부방은 만안구에 몇 개나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 요원의 명단과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또 운영은 잘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자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며, 인건비는 2004년도 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에 의해서 상근자는 연간 600만원, 월 50만원을 그 다음에 51석 이상 공부방은 보조자를 둘 수 있는데 보조자는 연간 120만원에서 180만원 그래서 월 120에서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부방 운영위원 명단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공부방관리자 현황만 주셨고 이게 상근자하고 보조상근자하고 보조상근자도 매일같이 나오는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보조상근자는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근자만 나오는데 상근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못 나올 경우에 보조상근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근무인원이 안양2동 같은 경우에 '96년에 위촉됐고 그리고 안양4동은 '98년, 박달1동도 '98년 그리고 안양5동은 '97년, 60세면 67세, 그렇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규용위원
이것 정리를 안 합니까? 그냥 계속 바뀌었는데도 명단은 그냥 이 명단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청소년공부방 관리자는 현재 동장님이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연도수가 넘어갔으면 명단이 바뀌었을 텐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10월말 현재로 해서.
이규용위원
확실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 10월말 현재입니다.
이규용위원
제가 이것 각 동에 물어보지 않아도 될까요? 확실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동에서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이규용위원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거짓말 한 건지 동사무소 직원이 거짓말 한 건지 구청에서 거짓말 한 건지 명단을 왜 제가 보겠어요? 틀리기 때문에 명단을 보자고 한 것이고 동안구도 말이죠, 한심스러운 게 사람이 바뀌면 정리를 할 줄을 몰라요. 이 명단이 안 맞는다고. 만안구는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고 동안구 예를 드릴게요. 호계2동에 명단이 제가 보니까 여기 사시면서 위원회 들어갔는데 이사가신 분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사갔으면 정리를 해 줘야죠. 이사간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한 개 동만 그래 이 동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보면 7명이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안 올거라고. 이사갔는데 뭣하러 옵니까? 그러면 이 명단도 그냥 동사무소에서 오는 대로 받아 가지고 지금 공부방을 관리하는데 관리자하고 돈이 적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보조자도 그렇고. 그런데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아니고 예산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내년 1/4분기에 제가 각 동별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엄청 많다. 이런 얘기죠. 아이들이 인터넷에 많이 띄우잖아요. 불만을 얘기하고. 그러면 점검을 해야지. 명단도 틀리는 것을 갖다 주고 제가 확인해 보면 바뀐 사람 엄청 많다고. 동에서 근무자들이 바뀌어 가지고 명단 주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공부방위원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방위원회가 어딨어요. 문고위원회가 공부방위원회고 복합으로 하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위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괜히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알고 얘기하는 거라고. 다 자료수집하고. 그런 것을 점검하시고 예산이야 어차피 인건비니까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런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되셨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마지막으로 임종순위원님께서 양 구청에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급 가정도우미사업이 도비 50%, 시비 50%가 편성돼서 고용촉진을 위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 아니면 일상의 자원봉사개념 성격으로 추진한다면 시비를 삭감하고 무급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급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은 2000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을 방문 취사라든가 빨래, 청소, 목욕, 병원 방문 시 부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급 가정도우미 1명이 수혜대상 노인 4명 내지 6명을 지정해서 1년 동안 주 5일 1일 4시간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1일 식대조로 1만 5,000원을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유급 가정도우미 선정은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심신이 건강한 자로서 봉사경험이 있으며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로 거주지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양시는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무급의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유급가정도우미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경우 주 5일 1년동안 지속적으로 봉사할 자원봉사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또 수혜 노인과 가정도우미가 친밀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므로 도우미가 계속 바뀌어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노인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유급가정도우미로 파견해서 이것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께서 어느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경로당을 만안구에는 16군데 ＬＰＧ 사용 경로당이 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점진적으로 도시가스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분들이 취사로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대상이 되면 저희가, 그 양반들도 가스료가 많다고 해서 원하고 있는데.
김웅준위원
도시가스가 비용이 한번에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은 있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마 도시가스관이 거기 연결이 안 됐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지역이 안 돼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만안구에 도시가스 안 들어간 지역이 많군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요? 경로당이면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건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대체적으로 난방은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취사용으로 해서 ＬＰ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안전점검을 하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ＬＰＧ사용을 하기 때문에. 점검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데가 새나 안 새나 이런 것 점검을 하는 거죠.
김웅준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도시가스의, 만약에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든 어쨌든 도시가스가 들어보면 거기서 다 취사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에 있어서 15일 날 가정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송년의 밤을 한다고 아마 연락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청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가정보육시설 운영하는데 표창이 있습니까? 구청장님 표창이. 이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상도 주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상보다는 거기 가서 작년에 보니까 뭐 티켓 이런 것을.
김웅준위원
티켓이 됐든 보온병이 됐든 당연히 이게 구청의 사업으로 봤을때 만안구에서 51개소, 동안구에서 100여 개소가 되는데 그 종사자들 수백명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그걸 구청에서 청장님들이 시상할 계획이 없다.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엊그제 가보니까 시 민간어린이집 보육인의 밤을 하는데 가보니까 시장님 표창은 있는데 의장님 표창이 안 나왔어요. 함께 구청장님 표창도 넣고 의장님 표창도 넣고 해서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축제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표창순서를, 표창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반영을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당연히 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또 가셔야 그래도 명분이 서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보육은 그쪽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김웅준위원
어디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연합회에서 하는.
김웅준위원
가정보육은 철저하게 구청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청장님이 안 가시는데 시장님이 거기 가시겠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청장님 상을 준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전달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건 연합회.
김웅준위원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청장님의 집행사업 아니에요? 그게 뭐 어렵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김웅준위원
만약에 거기에 시장표창이 있다면 모를까 시장 표창도 없고 그래서 구청장 표창도 없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시장님 표창은 아마 거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표창도 있고.
김웅준위원
구의 사업인데 그날 시장님이 오셔서 표창을 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도 표창하면 시장님이 표창하시고 또 구청장이 표창하고 그러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김웅준위원
그럼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이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청장님의 표창이 나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웅준위원
사회산업과 예산에 보육에 관한 예산이 많죠?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 만큼 보육에 대한 관심과 어떤 구청에서 사회산업과면 사회산업과에서, 여성복지계면 여성복지계에서 비중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시설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산업과의 50 몇 가지 업무 중에 이 업무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느 업무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집행부서의 주관자로서 뭔가 많은 격려와 표창이 필요하다. 해외에는 못 보내주더라도 모범이 될 만한 교사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표창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이게 제도적으로 시장께서 와 가지고 표창하는데 청장님이 하기 뭐하다 하면 적절한 기회에 구청 행사 때 내지는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보육시설 종사자들, 시설장들 모여서 할 때에라도 뭔가 청장님이 표창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되셨으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범행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카메라 예산 계상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계상사유는 위생업소 단속현장에서 적발되는 증거채집용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카메라와 일반카메라를 비교해서 좋은 점은 일반카메라는 사진 인화시간과 인화비용이 소요되고 디지털카메라는 출장복명서 작성 등 사진첨부 시 컴퓨터로 연결 증거 채집사진을 편집할 수 있어서 인화료가 지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단속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권 동안구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김희권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하고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안 992쪽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4,000만원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호성주공체육공원 등 동네체육공원 4개소와 관양중학교 뒤 농구장 등 기타운동시설 12개소가 있습니다. 동네체육공원 4개소에는 26종에 237점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운동시설 12개소에는 8종에 35점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도색이라든가 파손된 시설물 교체라든가 홍수로 인한 평탄작업 등에 집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4건에 16개소에 도색, 시설교체, 마사토 포설, 평탄작업 등 모두 해서 3,600만원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박영표위원
같이 한 겁니까? 이동기위원 것 하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진공청소기 구입 사유에 대해서.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답변 중지해 주시고요,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은 아까 보니까 1,000만원 삭감인데 그 삭감된 이유는 내년도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시설물들이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만안구 체육시설은 16개소에 272점이고 동안구는 15개소에 264점이거든요. 모든 시설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혼동된 게 호성체육공원입니까? 호계체육공원입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호성체육공원입니다.
박영표위원
호성체육공원이라고 부릅니까? 호계체육공원이라고 안 하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래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호성주공공원 아파트에.
박영표위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4,000만원이 작년도에 3,600만원이 들어서 예상치로 해서 4,000만원을 했다. 이런 얘기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데 만안구는 2,000만원인데 똑같은 시설물인데 물론 하천정비를 위해서 만안구는 삭감이 1,000만원이 됐는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만안구 답변을 듣기 전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꼭 4,000만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올해 3,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박영표위원
시설보수는 해야 되는 거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호성체육공원 발지압장 설치가 있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예산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네, 2,400만원. 그게 어디입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게 호계3동 동사무소에서.
박영표위원
호계3동 동사무소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교도소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새로 지은 아파트 쪽으로 경향아파트 그쪽으로 한 200평 규모의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게 호성공원입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발지압장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건의를 드린 겁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왜 혼돈을 하느냐 하면 지금 제안설명 9페이지에 보면 호계체육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호계체육공원으로. 그래서 제가 혼돈을 하는 겁니다. 항상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부기를 자꾸 오기를 하면 안 되죠. 이것 보십시오. 보사환경위원회 9페이지 보면 발지압장이 호계체육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여기에는 호성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혼돈을 하는 거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박영표위원
뭐가 틀린 겁니까? 호계가 틀린 겁니까, 호성이 틀린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하셔야지.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호성이 맞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구청장님 제안설명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호성이 맞습니다.
박영표위원
자꾸 혼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664㎡면 얼마 안 되네. 한 33평 정도 되나?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200여 평정도 됩니다.
박영표위원
그렇네. 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부기가 틀리니까 자꾸 혼돈이 와서 호성인지, 호계는 아닌 것 같은데 호성으로 하면 되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동기위원님께서 진공청소기 구입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과 사무실에 지금 진공청소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만안도 똑같이 구입하네요? 그렇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여태까지 걸레하고 빗자루로 하다보니까 먼지가 제대로.
이동기위원
돈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한 것은 샀으면 진작 샀어야 되고 만안에서 올린다고 동안에서 똑같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아까 디지털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했으면 진작 샀어야죠. 사실 각종 어려운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 필요하다면 사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진작 구입을 했었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여기 사소한 금액은 동안하고 만안하고 둘이 같이 말씀들을 맞추셔서 그런지 똑같이 올라왔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같이 맞춘 게 아니고.
이동기위원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요, 그래서 거의 금액이 같고 품목이 똑같은 거라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건데 당연히 필요하다면 사야되겠지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진작 샀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 동안 걸레로 했는데 하다가.
이동기위원
경기가 조금 회복될 때까지 물걸레질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태까지도 쓰셨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2004년도 무연고 행여사망자 공고료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은 만안 답변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비는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만안구 사회산업과장이 보고를 드린 걸로 해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동안구 관내에 청소년공부방은 몇 개소인지 공부방운영위원회 명단, 관리자 명단 자료제출과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동안구에는 비산1동 청소년공부방 등 10개 동에 13개소, 1,075석에 달하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운영위원회와 관리자 명단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운영비 보조금에서 상근자에게는 월 평균 50만원, 보조근무자는 월 1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이용실적은 총 17만 2,595명으로 1일 평균 575명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보편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세출예산 1003페이지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 10억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아반 인건비는 36개월 미만 영아반을 별도 반배치를 해서 보육교사를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로 아동별 보육교사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11월 말 현재 107개소에 164개 반에 2억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급금액은 2004도에는 반별로 13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법규가 개정 예정입니다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아반 인건비가 반별 당초 13만 5,000원에서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아반 편성도 현재 9.7% 정도가 증가가 예상돼서 당초에는 164개반이었는데 180개 반으로 증액이 예상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총 10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 내 청소년공부방의 예산지원 근거 조례가 마련됐는데 도색 등의 지원재원이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반 운영비는 2004년 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에 의거, 책정된 것으로 운영비 지원내역은 한 공부방당 인건비가 720만원, 일상경비가 400만원, 홍보비가 80만원 등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지원예산액은 일상경비 400만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 집행을 할때 공부방운영위원회라든가에 약정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도색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1001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노인복지법」제23조에 근거해서 생산적인 사회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참고로 도비가 35%고 시비가 25%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회원들이 어린이놀이터 관리라든가 지역의 청소라든가 환경감시 등에 참여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사회환경 조성에 공헌하는 대가로 분기별로 30만원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해당 동장을 하면서 경로당별로 이렇게 지급 받는 걸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과연 노인분들이 그렇게 봉사활동을 해 갖고 꼭 그런 수당 비슷하게 그런 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그만큼이라도 봉사활동을 하셔서 30만원 정도라도 보탬이 되시게 해 드리고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런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동안구청에 있어서 가정보육시설의 영아반 인건비가 2004년도 예산 중 부족발생이 안 생겼나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김웅준위원
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부족현상은 없었습니다.
김웅준위원
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청 소관이지만 사회산업과 측에서도 부림동, 평촌신도시에 동청사들이 신축될 때에는 보육시설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걸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육이 공공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그런 쪽으로 논의해서 평촌신도시에는 시립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없는데 어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이 지어질 때 함께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권 동안구청 사회복지사업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수형 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원내역 중에서 5만원씩 2회로 계상이 돼 있는데 2회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은 모범음식점 1개 업소 당 10만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을 5만원씩 2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현황자료, 조사내역 자료 제출건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수형 동안구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만안, 동안구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동안구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오늘 동안보건소장님 안 계시죠? 그럼 만안보건소장님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만안 412페이지, 동안 43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만안보건소는 3,500원씩 2,500매 1회로 875만원으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동안은 똑같은 홍보물 제작인데 가격은 같습니다. 3,500원이고 3,000부를 합니다. 동안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2회를 해 놨습니다. 갈라서 2,100만원. 동안은 왜 1회를 더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안보건소 자료 414페이지, 동안 43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냉장고가 있습니다. 예방접종백신보관용 각 공히 2대씩 구입을 합니다. 3,179만원. 그리고 약품시약보관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 두 대 외에 만안구는 한 대에 매입예산이 77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동안은 한 대에 2,800만원입니다. 2,800만원이 오기가 된 게 아닌지 나는 의문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시약보관냉장고인데 4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만안은 77만 6,000원이고 동안은 2,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입니다. 동안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1,95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만안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 433페이지 경로당 건강관리사업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2,764만원인데 만안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434페이지 동안입니다. 동안이 굉장히 많아요. 슬링운동치료기 3,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아마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어떤 운동치료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만안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 운영수당이 644만원이 있어요. 그 계상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행사지원비에 보면 당뇨병 걷기대회 운영비하고, 영양아람치 행사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보면 당뇨병 걷기대회 참가비 급식비가 별도로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운영비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왜 따로 계상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동안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건치선발대회 운영비가 300만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가 300만원인데 424페이지 보면 간식비가 또 별도로 90만씩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4페이지에 보면 유축기 구입비 5대에서 600만원인데 433페이지에 보면 유축기 부품교환이 80만원이 돼 있어요. 부품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 소장님께 400페이지죠? 예방접종시 간호사 인부임이 4만 5,490원 × 4×60일 이렇게 해서 잡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60일을 계속해서 두 달을 예방접종 간호사들이 일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한 달씩 근무하면 연월차, 월차유급휴가수당이 주휴수당은 이해겠지만 연간으로 따져서 60일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월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407페이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600만원의 용도는 어디인가 설명해 주시고, 동안보건소에 청사관리요원 연봉은 다 합쳐서 얼마인가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지금 동안보건소는 429쪽, 만안보건소는 409쪽인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비가 몇 명의 희귀·난치병 환자가 있는데 예산이 세워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만안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이 문제는 질의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405쪽에 보면 2004년도에 4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9,388만 8,000원으로 증가했고 동안이 425쪽 855만 4,000원이 1억 800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좀 사실 알고 싶어요. 업무대행 건하고도 제가 볼 때는 언뜻 이게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한번 채용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것에서 더 일이 많아진 건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 412페이지 그리고 동안보건소는 432페이지에 만안보건소를 보면 양약이 15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동안보건소는 2,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만안보건소가 책정을 덜 했나요? 일반환자 진료비, 약품구입비 거기에 대해서 만안은 적게 예산을 세운 건지 약이 남아서 덜 세운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만안 박달보건지소에 관련된 예산을 운영비 제반 예산 6개월치만 예산을 세우고 삭감하면 어떨까, 그래야만 그것을 빨리 노인종합보건센터로 하든 뭐로 하든 사업이 지금 동안구와 형평성에 맞춰서 관련사업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검사시약 구입비가 만안보건소는 2,800 그 다음에 예산서 433페이지에 동안구보건소는 4,0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24분 회의계속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 내용이 어떠신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뭐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건강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박영표위원
부기가 그것이고 건강경로당 건강관리입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에는 경로당이 1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과 그 다음에 치매예방을 위한 판넬이 있습니다. 판넬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다음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비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신.
박영표위원
잠깐. 지금 어떻게 해요? 판넬보급하고 세부적인 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어느 경로당을 어떻게 하는 지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절차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2,700만원을 어떻게 쓰는 지를.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2,76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관련 자료에 대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2종에 8,000원에 120개소 그래서 192만원 다음에 의료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3종에 120만원 다음에 건강관리자 교육비가 3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건 알죠. 그건 얼마든지 필요한 예산인데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은 인건비인가?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인건비는 없고 전부다.
박영표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간호사들이.
박영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간호사들이 직접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이러면 되는 것을. 그리고 왜 만안구는 이것을 안 하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과 노인보건센터 위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안구 호계동 노인보건센터가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데 이중으로 보건소에서까지 나가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왜냐면, 민간위탁 사업범위가 경로당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동안구는 1,700 딱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서.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 보건센터에서는 일단 경로당은 안 하고 보건소에서만 경로당을 관리한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1,950만원입니다. 전액 인건비로 경기도내 접종건수가 많은 보건소에 지원을 했고 예방접종 전산화등록관리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게 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권장사업입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링운동치료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애환자의 증가로 적절한 재활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서 최신에 만들어진 재활기구로써 노인에 대한 노인성 질환 및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손상되었거나 약화된 지역주민에게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어떤 모든 장애자가 대상이 되는 건지 어떤 치료에 효과가 있는 기계인지.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만성퇴행성질환 척추 쪽에.
박영표위원
관절이나 척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절염 쪽. 장애인 보통 3급서부터 6급까지가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관절염인데 손목이나 팔목은 아니고 주로 척추 등쪽입니까? 허리 쪽.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이런 기계가 많은데 처음 듣는 기계고 해서 처음 또 새로 사는 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이번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계가 필요한 모양인데 어떤 부위에 치료를 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운동기구치고는 굉장히 비싼 기구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냥 관절염 치료하는 겁니까? 척추 쪽 관절염 치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중추신경 손상 환자 치료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갱년기 여성에 대한 폐경기의 여성을 대상으로 부하운동으로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전신근육 강화효과가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다음에 기구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다음에는 네 번째로 질의하신 시약냉장고가 동안구보건소에는 2,800만원, 만안보건소에는 77만 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에서 현재 검사실에서 사용중인 시약냉장고는 '95년 이전에 구입한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교체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냉장고는 자동온도를 나타내는 게이지가 부착되고 센서 및 팬이 돌아가는 특수냉장고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보건소에 있는 냉장고는 객담하고 다음에 간염성 폐기물, 혈액응고액 등을 보관하는 냉장고로써 이번에 교체가 되는 냉장고고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시약냉장고를 교체할 시에는 동안보건소가 지금 구입할 예정인 자동온도조절기능이 있는 냉장고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현재 동안구에 '95년도 이전에 구입한 냉장고는 2,800만원 짜리하고 같은 동종입니까?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동종은 아니고.
박영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에 있는 현재 시약보관한 것은 지금 이것하고 동종입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안 돼서 아직 구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것하고 동종, 같은 종류입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만안구에서 내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게 되면 이와 같은 2,800만원 짜리 동종으로 사겠다는 거죠? 같은 종류를.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게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두 대입니다.
박영표위원
양쪽 보건소가 예방접종 백신보관용, 저번에 행정감사 때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반냉장고에 시약을 보관하다, 예방접종 보관을 하다가, 백신을 보관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동안에 한꺼번에 4대씩을 꼭 사야 됩니까? 전에는 예방접종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양쪽 보건소에 다 없었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있었는데 저희가 보관방법이 기존 냉장고로써는.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되는 거죠. 지금 보건소가 언제 생긴 보건소인데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아직까지 냉장고 집에 쓰는 그런 냉장고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진작 구비해 놨어야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동안구 같은 데는 4대를 구입하는데 돈이 무려 약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하면 누구라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죠. 지금까지 구입 안 하다가 한꺼번에 두 대씩 그것도 매년 한 대, 한 대 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꺼번에 두 대, 두 대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약이나 약품에 대한 보관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에게.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진작하셔야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한꺼번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박영표위원
제가 하나 더 있는데.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하셨습니까? 안 한 것 같은데. 만안 411페이지, 동안 433페이지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이 동안이 배가 많거든요.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동안이 전부 배가 많아.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예산서 402쪽 당뇨 걷기행사 지원비와 404쪽에 당뇨 걷기 참가자 급식비, 동안구 예산서 422페이지 건치선발대회 운영비 및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지원비와 간식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행사운영비는 행사지원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참가자 급식비와 간식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다르게 편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유축기 부품교환에 대해서 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축기는 산모의 피부에 직접 닫게 되는 흡입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일반소독으로는 감염 등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감염예방을 위해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품교환비를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20회뿐이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회가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를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초과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경상적경비 운영수당이 6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운영수당은 저희 소에서 운영하는 관절염환자, 자조관리교실, 수중운동, 성교육, 모자보건교실, 체험교실 등의 사업 등에 강사료로 지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조관리운영강사비 6회 60만원, 수중운동 강사비 2회 6주에 84만원, 성교육 6회 60만원, 모자보건교실 20회 운영에 200만원, 체험교정교실 24회 240만원 총 644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강사선정과 수당지급에 따른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과 임종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늘어난 이유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예방접종 간호사의 주휴·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만안보건소의 일시사역인부임이 2004년 대비 증가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는 2004년에 450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9,388만 8,000원으로 8,988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과 금연사업클리닉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보건소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855만 4,000원에서 1억 8,071만 5,000원이 늘어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과 금연클리닉 인부임, 예방접종등록센터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만안보건소에 치아홈메우기에 따른 치위생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인부임은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고 기존 업무대행 간호사의 예산이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주휴·월차수당 관계는 「근로기준법」제57조에 의거 주휴·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휴·월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업무대행 했었던 분들이 전에 일시사역인부임이었나요? 아니면 상용이었나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제일 처음에는 상용이었죠.
임종순위원
상용이었다가 그렇게 된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내년도만 쓸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이 연속 지속되는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왜냐하면, 내년에 담배 값을 인상함에 따라서 재원이 건강증진기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사업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저도 담배는 피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연사업 건강보조기금으로 증진기금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부다 인부임을 저희가 사역을 안 하면 정규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부임을 계속 써나갈 추세고 이것이 저희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 250개 보건소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서 있는데 여기는 국비는 받되 시비는 편성 안 해도 사업의 양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충분하지 않겠냐,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국비 보조내시를 하면 시비를 거기다가.
임종순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시비만큼은 제가 볼 때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량이 금연사업 이런 것들이 금연클리닉이 인부임을 써서 금연클리닉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클리닉을 일용상용인부임도 아니고 일시 쓰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한테 클리닉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비는 한번 써보시고 제가 볼 때는 시비는 나뒀다가 나중에 정말 꼭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인부임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것에 따른 사업예산 서 있는 것도 시비가 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욕심 내지 마세요. 제 생각이 틀리면 말씀을 해주세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왜 제가 임종순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시비는 필수적으로 예산성립을 해야만 그것이 현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잘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금연클리닉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문가도 아닌 인부임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채용해 가지고 가능하겠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음에 금연클리닉사업을 할 때 전문성으로 앞으로 가는 쪽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임종순위원
여기 사업예산안에도 관련 예산들이 있어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건도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과거에도 이런 것이 계속 채용이 됐다가 상시로 바뀌고 그러면서 또 구조조정되면서 업무대행으로 간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런 전처를 또 밟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기서 국비를 우리가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적절한 사업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낫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임종순위원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일시사역인부임을 저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임종순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시사역으로 쓰시면 되는 것이고 예방접종 간호사나 이런 것은.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경상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과거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850만원이라는 예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1억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쓴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인부임이 3개월입니다.
임종순위원
13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것 제가 여쭤보려다가 지금 안 여쭤보는 거예요. 12개월도 아니고 13개월로 되어 있어요. 3명에 13개월로 되어 있고,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안·만안 다 13개월로 한 것은 오타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소명을 월요일날 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답변은 충분하지 같지 않으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왜 그렇게 된 경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저희 보건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임종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다른 데도 똑같이 섰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우리가 정리해서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소독은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쓴 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소독은 민간위탁은.
임종순위원
소독 보조 1,100만원 선 것 있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자율방역단에다.
임종순위원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다음에 김웅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역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와 월례회의 때 식비에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보건소 청사관리원 연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연봉은 2,4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질의하시면서 환자는 관내에 얼마나 있는 지 질의하셨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저희 만안보건소에 83명, 동안보건소에 92명이 현재 등록돼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명을 말씀을 드리면, 만성심부전 투석, 혈우병, 근육병, 크롬병, 베제트병,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산출내역은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역으로 병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월 4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60만원 정도 지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용준위원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83명인데 예산은 90명으로 한 것이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세운건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아까 질환명에 따라서 의료비가 조금 다소 차액이 납니다. 주로 만성심부전 투석으로 지급이 많이 됩니다마는 개중에는 혈우병이나 근육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월 100만원씩 차이가 조금 납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다음에는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지소 예산안을 6개월치만 세워서 예산을 삭감하고 동안구보건소와 형평성을 맞춰서 노인재활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박달지소 운영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박달지소 운영비는 전기, 수도, 가스까지 해서 월 38만원의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평가가 끝나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그 자리에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동안보건소의 양약 진료약품비 구입비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차이는 동안보건소는 약품구입 산출내역으로 진료대상에 장애인, 거동불편 방문보건대상자 그 다음에 이용환자가 만안구보건소보다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품비를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1쪽 만안구보건소는 검사시약이 2,800만원, 동안구보건소 검사시약은 4,0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약이 들어가는 검사 중에는 Ｂ형간염부터 시작해서 글라미디아, 간기능 15종과 그 다음에 에이즈시약 그 다음에 식중독검사배지 등 총 73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증 전염병 관련 식중독 보균검사, 위생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를 하는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안은 위생업소가 3,900개소, 동안은 5,0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건수가 만안보다도 동안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약과 재료비가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비가 만안보건소는 875만원, 동안보건소는 2,1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차이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는 모유수유 홍보책자 및 모자보건수첩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고, 동안보건소는 2002년에도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모유수유권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여기에 따른 모유수유캠페인 판넬 전시, 모유수유 아동선발 비용이 추가가 돼서 차이가 났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먼저 동안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차후에 내년 하반기쯤에 저희 만안보건소에도 이런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내후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유아동들 있던데 지원하는 것.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모유수유.
박영표위원
그게 다들 되어 있던데. 간식비하고 그런 게 다 올라와 있던데.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건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박영표위원
홍보물인데 모자수유 선발하는 것 그런 것 아까 다 있었어요. 그런 비용은 따로 다 있다고.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또 이게 이중으로, 팜프렛이다 이거죠? 홍보물. 그러면 홍보물을 똑같이 해야지 항상 동안구가 모든 것이 배가 많아요. 예산을 막 잘라봐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왜냐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2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어떤게 어떻게 됐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됐습니다. 모든 것이 잘 하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양개 보건소가 있다보니까 자꾸 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이 틀린 부분도 있지만 대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아까 냉장고도 누가 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서가는 건 좋습니다.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자꾸 차이가 나다보니까 만안보건소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건지 또 지금 보건소장님 하는 말씀도 그래. "해보고 나서 되면 우리도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하여튼 위원님 질의에 그런 내용을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박영표위원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가지고 지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대로 해놔야지 똑같이 같은 사업인데 2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1회 홍보물 3,500원짜리 가격은 똑같잖아요. 홍보물 제작 똑같지 않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만안구보건소에 치과의사 있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은 필요한가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치과의사는.
임종순위원
의자. 의자구입비가 1,600만원.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치과의자가 아니라 유니트입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지금 의사가 있나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의사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현재 금년 3월부터 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동안구에도 있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 왜 자꾸만 그런 것해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왜냐하면, 저희가 유니트가 현재 한 대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치과 진료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면 만안·동안 한 군데만 하면 되지 따로따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보건소에서 하지 말자고 그랬고 또 업무개선사항에서도 나왔고 그런데 치과의자 같은 것 구입하지 말고 보건의도 받지 마세요. 이제 보건소에서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압니다마는 치과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예방차원입니다. 진료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닌데 치과유니트를 구입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실런트사업이라고 해서 홈메우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메우기사업을 하다보니까 왜 유니트가 필요하냐면, 만안은 지금 공중보건치과의사가 여지껏 없었다가 금년 3월에 옴으로써 그전에는 치과의사가 없는 대신에 치위생사가 박달초등학교하고 두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불소도포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중보건의가 오게 됨으로써 동안구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그러면 치과는 동안보건소에만 치과의사가 있고 왜 우리 만안보건소에는 이용을 못하냐"
임종순위원
제가 소장님께 전에 누차 얘기한 것이 특성화를 해라. 만안에 이것 하면, 한방은 만안에다 하고 치과는 동안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특성화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일 처리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업무개선사항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만 치과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다가 업무대행 문제가 터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기로 해놓고 또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공중보건의를 왜 받냐 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감사장이이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것을 누차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이제 또, 왜 보건소 본래 기능을 자꾸만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얘들한테 치아건강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실런트사업에서 홈메우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예방사업이지 치료사업이 아닙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예방사업이면 의자가 필요 없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예방사업인데 왜 여기서 거론을 드려야 되냐면, 동안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민원이 너무 폭주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안구 저소득층 자녀가 왜 그러면 동안구에 가서 그런 실런트사업을.
임종순위원
그러면 동안 것을 만안으로 옮기면 되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임종순위원
행정을 형평성 문제로 하나요? 효율적으로 해야지.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진료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사업을 하다보니까 유니트가 한 대가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종순위원
저희들이 그것은 판단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이.
박영표위원
제가 아까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작년에는 일부만 한 건데.
박영표위원
실적이 있으면.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실적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물을게요. 동안보건소 431페이지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생물테러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비인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운영비도 있고 한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생물테러지원비는 저희 관내에 한림대가 유일하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장비를 고쳐 가지고 운영비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생물테러에 만약에 발병시에 병원체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이상유무를 감시기관을 지원을 받으면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생물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의뢰하는 거네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박영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림대입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한림대 한 곳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와 만안·동안구청에 대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