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명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2005기금운용계획안포함)(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연일 12월초부터 행정감사 받으시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행정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안 심의 받으시는 데 윤현수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기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6억 5,9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운영비에 6억 3,7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행정감사 받으시는 기간 중에도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 드리고, 예산서 13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 드리고요. 다음은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 7종에 3,8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운동기구 내용하고 기구를, 제가 갔을 때 거기 기구가 상당히, 저도 거기 가봤는데 상당히 기구가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이용자도 상당히 제가 이용 안 할 시간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구를 구입해야 되는 사유를 자세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 5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평가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작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410만원씩 3대 냉·난방겸용 기계가 구입되는데 거기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서 1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 10월말까지 집행률이 한 77%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도 일반운영비 9억원으로 2004년도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명선입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7만 5,000원씩 1,742명이 되었는데 이게 어느 보험회사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35페이지에 시청어린이집 운영비가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동안구청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1,5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어린이 육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들.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가지고, 아이들이 어립니다.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회사에서 그런 일을 많이, 아주 난감해 한 적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합니다. 어린이집이 6시에 문을 닫아요. 그럼 만약에 야근하고 8시 9시쯤, 그 아이 때문에 집에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부부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 6시가 넘어서 사람 하나 고용해서 그 시간,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1,500만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더 세워서라도, 이 어린이집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과장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야 다들 애들 커 가지고 그런 게 상관없는데 지금 30대 초반이나 다,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1억 7,000만원의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현수 총무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하니까 전반적인 문제가 돼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소송비용이요, 변호사 소송비용이 얼마씩 주었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들을 매 얼마씩 주나 그것하고, 또 우리 회계도 할 겁니다. 회계하는 데 우리 회계나 노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집행, 나가는 돈 얼마씩 줬나, 2004년도 총 얼마 줬고, 2005년도 예상을 얼마나 잡았나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추진비, 시책하고 기관업무추진비를 전반적으로 양 구청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전혀 터치 안 했던 부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일반운영비도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 많이 손을 안 댔던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작년예산 대비 또 감사에서 지적했던 집행률이 너무 작았던, 집행을 했음에도 불용되는, 남아서 불용되는 경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안양 편집 홍보활동에 80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그런데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0만원이 아니 400만원이요. 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증액이 된 건가. 그동안 안양 편집 홍보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집행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지적도 한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했던 거기 때문에 감사 때 그것을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고 서무관리죠.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도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전체적인 일반운영비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서무관리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는 2억 7,000의 예산을 세웠어요. 2003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런데 2004년도에는 얼마가 세워졌냐면 4억 5,000만원이 4억 5,400이 세워졌어요. 거의 80% 정도가 올라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2005년도에는 얼마냐면 6억 3,700만원이라는 대폭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행감자료를 9쪽이죠. 행감자료 9쪽에 보게 되면 뭐냐면 집행률이 55.4%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근 한 2억 정도, 1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관리 쪽에서 2003년도는 2억 5,900만원 예산을 세웠었고 그 다음 2004년도에는 3억 1,300이 세워졌습니다. 2005년도에는 또 5억 4,600이. 너무 예산을 서무와 인사관리운영비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서 시민대토론회 발표자 참석 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10만원씩 7명 5회가 나왔는데, 2004년도에 몇 회에 걸쳐서 했으며, 참석 인원은 몇 명이고, 토론자는 누구 누구 명단까지 주시고, 그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겁니다. 토론회를 이렇게 벌였는데 그 성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154쪽 보면 154쪽에 범죄예방용 CCTV에요. 그것은 156쪽까지도 참조하시면 되겠죠. 거기는 범죄예방용 CCTV 설치비하고 설계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합쳐서 7,1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강남이나 서울에 부촌 쪽에 이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뉴스나 언론에서도 사생활 침해니 행복추구권 침해니 해 가지고 지금 의외로 반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범죄도 잡고 차량이 도주를 했다, 사고를 치고 도주했다, 이런 것을 역추적해서 그런 잡는 것도 있는데 안양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리고 과연 이 예산은 경찰청 예산인가. 국비로 내려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서울 강남 쪽에는 국비로 내려와서 설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TV PD수첩인지 어디에서 그것을 봤을 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안양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와 비교해서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도 내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700만원 증액해서 40%가 증액이 됐어요. 40%가 증액이 됐는데 지방분권업무추진에 대한 성과, 2004년도에는 어떤 어떤 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넣고,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자료 제출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69쪽에 보면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40만원 6회인데 240만원이 잡혔는데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비라고 해 가지고 27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720이면 엄청나게 증액을 시킨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죠. 사회단체보조지원금과 관련해서 감사 때도 많이 보니까. 증액도 지금 83%를 증액을 시켰어요. 거기에다가 뭐냐면 사실 이런 것은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의 성격의 돈이다. 그리고 심의 심사 과정에서도 편중되어 있다, 이런 감사 때 자료를 보고 느낀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이 편성해서 그야말로 효율적인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 예산 대비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고 사실 이것은 생색내기. 많이 지금 해 가지고 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83%가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설명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2005년도 세입세출총괄표인데요, 맨 위에 보면 본예산에 첫 번째 7페이지가 이게 세출항목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조금 이따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자료 제출을 할게요. 2004년도,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세입·세출 예산 우리 총무경제 소관이요. 신규사업 있죠. 새롭게 올해 편성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고, 다음에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안이 우리 관련 법규나 조례하고 관련해서 사업이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이 세워진 것인지, 혹시 데이터 분석된 것 있으면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 제출할게요. 신문기사 내용을 보니까 행사성경비 있죠. 이게 우리 안양시가 전국에서 6위. 2003년도 기준으로요. 그 다음 우리 경기도에서는 3위를 하고 있어요. 약 50억원 정도를 행사성경비로 사용을 하는데 성남시가 경기도에서는 1위입니다. 그런데 성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규모가 1조원을 돌파를 했는데 86억원. 우리 안양시 예산 규모가 5,000억 미만으로 봤을 때 50억원이면 상대적인 수치로는 우리 안양시가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행사성경비 총액, 그 다음 2005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안양시 행사성경비 총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38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10명 해서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배로 올해 오른 것 같아요. 여기 명예퇴직자 예정자들 명단하고 그 다음 이것 어떤 식으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지 여기 자료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하고 140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비가 3,000만원이 서있고, 직원능력개발비 5,100만원 그 다음 공무원연수비가 2억 9,900만원, 다음에 139페이지에 경기도공무원위탁교육비가 7,255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146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가 2억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연수비, 해외연수비, 교육비 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새로 생긴 것도 많은데, 총괄적으로 비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목요포럼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 700만원하고 위탁비 1,400만원 중에 앞으로 집행계획 및 2004년도 효과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고요. 다음 143페이지, 사망조의금에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의금이 더 많이 나갈 계획이 어떻게 산출해서 인원이 배로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고, 다음 147페이지, 14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기업유치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148페이지에도 기업유치유공자 해외연수해 가지고 각각 2,5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선발 기준,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설명 부탁하고요. 147페이지, 선진교통행정 벤치마킹 2,600만원하고 148페이지는 운수업 종사자 해외연수 2,000만원. 이것도 중복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CCTV 설치비용이 약 20억 3,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 교통 쪽 CCTV인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운영비가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관리비용이. 156페이지이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를 보고 궁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부분은 1억 3,500 범죄예방용 CCTV 설치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 설치장소하고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사회질서 확립 및 지역안정대책추진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시정시책자료수집 및 각 과 합동작업 여비 6,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4,800만원 증액 사유하고, 2004년도에 각 장비와 여러 가지 통신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일부 조정을 했어요. 수수료율을.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수수료율이 여기 예산하고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보니까 2004년도보다 16억 8,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0.3%인데 퍼센티지로는. 요 근래에는 총괄적인 시 예산 규모가 감소를 한 사례가 없었는데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5억 8,200만원 0.2%는 증가를 했는데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인 규모가 감소하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감소를 했는데 지방세 수입부분을 보니까 지방세수입 그러니까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1,630억원에서 152억원이 증가를 해서 1,783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세입에 총세입의 구성비를 봤을 적에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안양시민들이 부담을 해야만 되는 물론 수수료나 사용료나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부담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수입으로 봤을 적에 이 지방세는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 구성비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지방세 비율을 줄여야 되고 세외수입 비율을 늘려야만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회사로 따지면 경영자의 능력이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부분이 전년도보다 152억원, 퍼센트로는 43%에서 46.9%로 약 3.9%가 시민들 부담이 더 크게 부담을 져주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경영자가 시장님께서 살림살이를 하면서 늘려주어야만 되는 부분 이 세외수입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는 65억원이 감소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을 봤더니 주 내용이 큰 액수를 봤더니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4억원이 감소됐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주 세원인 취득세, 등록세. 도세가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난 12월 1일 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할 때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감소가 예상된다. 그래서 취득세징수교부금도 감소가 됐다, 이런 시정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14억원이 그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보니까 자치단체가 부담금이 38억원이 감소됐다는 내용이 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에 같은 세원인 재정보전금은 12억원이 이상하게 또 늘었다라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92억원이 줄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기능별 총괄표에 있는데요, 약간 상세하게 조금만 더 상세하게 부연설명 드리면 37페이지에 보면 예산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134억원이 늘었습니다. 134억원이 지방세가, 보통세가요. 보통세가 134억원이 늘었는데 1,888억원 중에서 134억원 그래서 1,522억이 되어 버렸는데 퍼센트로는 9.6%가 늘었습니다. 지방세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향조정을 했고 또 그게 수치로 나타난 게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내려갔다라고 해서 도세 징수교부금도 내려갔는데 주민들이 부담하는 보통세는 9.9%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내년도 경기 전망치를 모든 민간 경제연구소라든가 중앙부처에 어떤 경제부처에서도 한 5% 미만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9.6%에 해당하는 안양 시민세가 시세가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 두 내용 134억 중에서도 세 가지입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올해죠. 의회에서 세율 인하를 30%를 인하를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이 오히려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재산세가 30억, 자동차가 30억, 종합토지세가 40억. 그래서 134억 중에서 100억원이 보유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과표만 과다하게 인상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우리 안양시내에 지금 시에서 추정한 대로 경기가 안 좋다라면 자동차 보유대수도 그렇게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오히려 자동차 연령은 떨어지니까. 또 재산세나 이런 것이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하면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이 점점점 오래 되면 될수록 오히려 국세청기준시가는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가 많은 문제가 됐던 것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과표가 비쌌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럼 과표가 오히려 연도가 1년이라도 지나다 보니까 과표가 내려가야만 되는. 그리고 안양시내에 지금 커다랗게 갑자기 집이 늘어나는 것도 없어요. 왜냐? 취득세, 등록세가 줄었다는 것이 집이 만약에 많이 늘었다면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줄었다는 것은 집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보유세에 해당하는 것은 100억원이 늘었다는 얘기. 자동차세 포함해서. 그래서 결국 과표만 인상시킨 게 아니냐. 세율은 30%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목적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목적세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9.3%. 퍼센트는. 9.3%가 이제 증가되는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경제 어떤 여러 가지 추정치는 5% 미만 정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1페이지에도 보면 세정과에 도세징수처리비가 100분의 30 그러니까 100분의 3. 3%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14억원이 도세징수교부금이 설명한 대로 줄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53페이지에 보면 부담금이 38억원 줄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반부담금은 오히려 동안구 세무과에서 3,900만원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동안 건설과나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에서 일반부담금은 늘었는데 전년도 41억 5,000만원에 비해서 3억 3,400만원으로 38억원이 줄었다는 내용인데, 이 부담금 줄은 내역이 여기가 표시가 안 됐어요. 무엇인가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이게요. 무엇인가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갔는데 산출기초상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체 38억원의 부담금이 전년 대비해서 없어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3페이지에 보면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에 729억원에서 12억 8,000만원이 들어서 742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께서 안양을 어어삐 여기셔서 많이 주었다라고도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세부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주 재원입니다. 이것 또한 도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세 징수교부금은 줄었다는 얘기죠. 12억원이. 그런데 그 같은 재원인 재정보전금은 12억원이 늘었어요. 도세징수교부금은. 액수가 약간 틀렸습니다. 어쨌든 줄었는데 재정보전금 같은 재원인 재정보전금은 12억원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경기도에다 대고 어떤 로비를 많이 해서 많이 타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또 어쨌든 간에 세원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같은 세원 가지고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보전금이 늘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이유가 71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에는 285억원인데 내년도에는 92억원이 감액이 돼서 192억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시·도비보조금이. 그런데 그 뒤에 쭉 내역을 봐도 92억원이 산출기초상 줄은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것도 또한 92억원어치. 그런데 산출기초상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줄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뭔가 하나 커다란 게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그런데 92억원 떨어져 나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시·도비보조금이 줄은 내역에 대해서 92억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것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세정과에 관련된 것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외의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건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세정과장님께 여쭤 봤어요. 전반적인 사항을. 그런데 세정과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이미 기획예산과장님이 전달 드려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것 우리는 모른다. 단지 세정과에 관련된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것만 알 수가 있지,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들은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 대답할 수가 없다. 세정과의 어떤 지방세수입 일부의 내용만 알지, 이것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기획예산과의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달을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 전반적인 세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이천우위원님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해 주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3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비해서 도축세가 약 5억원이 줄었거든요. 17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49페이지에 보면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시민과의 기타수수료, 이 부분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이 그래서 본청,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만안구, 동안구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 부분은 좀 늘어났고요. 3,396만원이 늘어난 데 비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만원이 세입이 덜 잡혔고, 그 다음에 시민과에 철도, 청소사업소하고 일부분이 해서 그 밑에 쭉 나오는데 약 8,900만원이 세입이 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넘어가면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 중에서 역시 청소사업소에 평촌소각장 증온수 판매해서 3,149만 3,000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역시 문화예술과에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주차료 해서 1,200만원 세입이 덜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 운영계획에 있어서 2005년도 운영계획해서 2005년 말 현재까지 61억 6,600만원의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수혜 혜택이 약 5,000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더 넓혀야 되는데, 금리인하로 인해서 지금 더 적게 수혜대책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장한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6쪽, 27쪽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웨이팡대 한국어과 신입생 한국어 서적 전달 그 3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서적을 보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안양거주 일본인 초청교류회 150만원하고 이퀄(=)하고 또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오타인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27쪽에 보면 웨이팡 국제연대 참관이 있고 참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놨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민간단체 국제교류 추진 1,364만원이 돼 있는데 또 이퀄(=) 해 놓고는 1,426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오타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민간단체 국제교류 추진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지금 국장님! 즉답 시간을 잡아야 되겠죠?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 공보담당관께 하나만 추가로 더 드리겠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입니다. 각 구청이나 우리 공보담당관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도지에 대해서 쭉 점검을 나름대로 해 봤어요. 그리고 계도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광고수수료라든가 또 연감 이런 전반적인 대언론 관계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게 다 일정하지가 않더라, 이 말씀을 드려요. 쉽게 말해서 어디 일간지는 몇 십 개가 들어가고, 어디 일간지는 몇 개가 들어가고, 또 어디에는 연감을 하고, 또 어디는 연감이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언론사별 계도지나 행정광고 수수료, 연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빼서 자료로 주시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부 우리 기자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지만 계도지를 전체를 잘라라, 하는 기자 분들이 있고, 어느 기자 분은 계도지나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기자와 필요 없다, 전체를 삭감해라, 일부를 삭감해라라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시고, 진짜 이 계도지라든가 기타 우리 지방지 언론에 있어서 솔직한 말로 너무 시청에는 좋은 글만 그야말로 안양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홍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우리 공보담당관이 너무 잘, 쉽게 말해서 정치를 잘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의회나 기타 이런 데서는 정치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거기에도 답변을 주시고, 일목요연하게. 만약에 어디 언론하면 몇 부, 행정광고 몇 회, 그 다음에 연감 이렇게 해 가지고 토탈 지출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도지 배포되는 그런 것 우리 구청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봤는데 구청 것하고 우리 본청 것까지 다 통합해서 각 과 것 통합해 가지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1쪽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일반운영비 2,970만원인데 2005년도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오전에 질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과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서 11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보실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6억 5,94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49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부적인 항목은 한 2, 30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상된 부분이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부분에서 340만원 정도 인상이 되고 그리고 행정광고수수료가 지방지가 폐간이 된 데가 한 군데가 있어서 한 660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지역지가 6개에서 2개가 폐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9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 안양방송 송출료가 지난해에 예산은 3,9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 예산을 6,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안양시가 각 타 시에 비해서 그리고 안양방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한 4년 내지 5년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지 못하고 계속 당초의 송출료를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 일부 방송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한 6년 내지 7년간을 송출수수료를 인상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에 인근 자치단체에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시에서 케이블방송 송출료를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부천시가 8,008만원, 안산시가 6,224만원, 수원시가 8,000만원, 그리고 용인시가 7,270만원, 고양시가 1억 800만원, 성남시가 1억 8,000만원을 송출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양시라든지 성남시 정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시하고 가장 인접한 안산시 정도는 내년도 송출료를 인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2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양방송에 송출료를 한 2,329만 6,000원 정도를 인상한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1,498만 7,000원 정도가 총 6억 5,948만원 중에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날하고 19일 날 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앞으로 언론이 어떻게 나가야 할 부분이냐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기도에 있는 공보담당관과 공보담당계장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공보담당과 공보담당관 연석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토론을 다 마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중에서 어느 시·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 공보담당관께서 가장 애로사항이, 공보담당관 한 일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 애로사항을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비유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보담당관 한 일년 하다 보니까 은행에 잔액조회를 해 보니까 지금 잔액을 조회한 계좌에는 마이너스 몇 백 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런 내용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전 시·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시·군 공보담당관이 전부 동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류에서 안양시도 비슷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그 위원님들의 답변을 다 하신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후에 지금 질의 이따가 하실 거예요? 지금 하실 거예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도지는 예산이 각 구청에 서 있습니다. 숫자는 지금 파악을 지금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계도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각 시·군이 공히 정말 홍보를 아무리 해도 시나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전 시민들에게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고 그리고 이 신문이 어떤 부분에서 행정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신문이 우리 시를 어떤 부분에서 대변한다면 이상하지만 대신해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시청은 좋은 홍보내용이 많이 나가는데 타기관이나 단체 시민들이 하는 것은 왜 좋은 홍보가 안 나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공보담당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시에 홍보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시가 잘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기사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건 정도가 홍보기사가 나가면 비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비판하는 기사도 한두 건은 꼭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언론 기자 분들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기사를 쓰란 말은 고유권한이니까 할 수가 없고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오보가 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보가 나가는 부분은 정말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이 다시 정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광고 이 부분은 실제로 작년 예산이 21개사가 편성이 됐습니다만 1개사가 폐간이 되면서 행정광고를 20개사를 했습니다. 행정광고 금액은 전체가 한 번 나갈 때 220만원씩 기존 금액 20만원에다가 부가세 20만원. 똑같이 배부를 해서 행정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광고 한 횟수는 20개사에 딱 3회씩 해서 행정광고를 한 바 있고, 연감은 경인일보하고 연합뉴스 그 2개사에 대한 연감을 예산으로 구입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언론사에서도 연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2개사에서 발행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연감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개사 연감만 구입하면 우리 행정에 참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2개사만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답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 계도용 신문을 배본한 부서는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신문사별로 그 내역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68부를 했고 만안쪽에 그 대상은 각 통장님이 되겠습니다. 만안 쪽에는 351개 그리고 동안구에는 417개 그래서 768부를 배부를 하고 있고, 회사별로는 경인일보에 181부, 경기일보에 169부, 중부일보 93부, 인천일부 90부, 기호일보 83부, 수도권일보 70부, 현대일보 48부, 서울신문 34부. 그래서 총 768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일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1일?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배부하고 있는 것은 총 배부대상은 통장이 776명입니다만 공석인 8명은 배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우리안양 편집 홍보 활동에서 시책추진비가 전 감사 때는 집행이 그렇게 안 됐는데,

저희 부서 것은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고,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400이 들어왔다는 것을 했었고요. 그것은 넘어갔고, 6월 18일에서 19일 날 각 언론사들 상대로 한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랑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언론이 어떻게 나가야 하나 향후 그런 세미나를 가진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상은 경기도하고 전라남도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계장. 연석세미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광고수수료 보면 통신사 440만원 2개사 1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론사가 총 몇 개죠?

통신사는 2개가 있습니다. 연합통신하고 뉴스시사하고 2개가 있습니다.

통신사는 2개인데 그 통신사에다만 이것은 행정광고는 통신사 2개에다가만 주는 겁니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지방지하고 지방지 예산 요구한 게 20개를 요구했습니다. 21개인가요. 통신사하고 지금 광고를 행정광고를 통신사와 지역지, 지방지로 구분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산서에.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 구분해서?

네.

그러면 지역지하고 지방지랑 한다면 한 번 행정광고를 준 회사는 그 언론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신사라고 하면 어떤 통신. 행정광고수수료라고 하면 지방지 신문에 내는 것 아니에요?

지방지는 그렇고요, 통신사는 배너 통신사 통신망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됐고요. 지금 언론사가 총 몇 개가 있어요? 지방지에 언론.

20개가 있습니다.

20개요?

지방지가요.

스무 군데가 안양시에 주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20개의 지방지 언론이 지역지 플러스(＋) 지방지가,

지역지는 지방지 외에 4개가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지역지가 6개가 있다가 2개가 폐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다 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지, 지방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 어느 구청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어느 언론사는 많이 배정되어 있고, 어디는 몇 개가 안 되어 있고, 그런 편차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지금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4, 5년 전인가요. 그때는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까지 전부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전부 다 삭감이 되고 통장들만 나머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분까지 전부 다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부를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통장들만 배부해도 좋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통장들만 대상으로 하다가 언론사와 협의해서 그때 당시 배부했던 그런 비율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했더라도 지방지가 새로 하나가 창간이 됐어요. 그러면 안양에 와서 '우리 이런 지방지가 새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계도지에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가 아니고요, 어느 신문사는 배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달하는 데 애로사항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공보담당관님! 지금 저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제 투명하게 하자, 뒤에서 자꾸 그런 거 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계도지를 많이 못 줍니다, 이렇게 하든가, 이제는 오픈을 해야 할 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해야지. 제가 그걸 보면서 쉽게 말해서 이게 왜 계도지가 차이가 나나. 그러면 나도 같은 언론사에 있으면서 야, 어느 신문사 것은 200부 주는데 우리 것 15부 나간다 말이에요. 자존심 관계도 있을 거고 형평성에도 안 맞을 거고.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청에서 그 자료를 쭉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어느 특정 계도지가 많이 나간다. 그런데 그 회사에는 또 다른 것도 많이 혜택을 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그것을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 신문사에 있는 회사하고 배분을 했는데 포기한 신문사도 있었고 합니다.

포기?

네.

그러니까 그것을 공보담당관실에 너무 부담느끼고 이럴 게 아니고, 오픈 한 상황에서 전부 기자들 모아놓고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감사에서 임채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더라.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다 보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간다는데 이것을 기자들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계도지가 골고루 나갈 수 있고, 연감을 사준다 그러면 연감이 거기는 얼마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십 몇만원짜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50부씩 들어간다면 꽤 많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토의를 한 번 해 보실 것으로 아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감을 말씀 드리면 작년 예산 때 예산이 50% 삭감이 됐습니다. 50% 삭감이 됐는데 이제는 이 부수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없습니다.

그대로 작년 대비에다가 맞추었다고요?

네.

그런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을 해라 계도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내가 점심시간에 잠깐 회의를 갔다와서 통장님들한테 그것을 물어봤어요. "계도지가 들어옵니까?" 하니까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 전에는 들어왔는데 지금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못 봤어요." 그래.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실제로 실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도지가 말이에요 배달을 아까 말씀했던 영세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달이 사실 안양시 전체 통장들 몇 군데 돌아다니려면 사실 인건비도 나온단 말이야. 외려 돈이 더 들어가지. 인건비로.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계도지를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주는 방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돕니까? 동사무소에 갔다 놓고 동사무소에서 통장 주라고 이렇게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면 구문이 되고요, 직접 신문사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정집으로요?

네.

통장집으로 배달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형평성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이것을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24개에서 지금 몇 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계도지에 24개 업체에서 몇 개.

8개 신문사에서,

20개소에 8개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그냥 계도지에 참여 안 하겠다, 그러는 겁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틀을 사실상 깨기도 어렵고 또 아까 말씀, 일부 언론사는 지난번에도 최초 당시 배본할 때도 포기한 신문사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어떤 회사는 다는 아닙니다만 배정해 달라는 신문사도 있겠죠. 전체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부분에는 기자 분들 하고 얘기를 해 보면 개인적으로 배달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신문사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요, 배달이 어렵다,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참여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와요. 계도지를 어떻게 이번에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기자 분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도 하는 그런 기자 분이 있고, 이것은 그래도 공보, 안양의 홍보지로써 또 공보지로써는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자 분도 있고. 또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손을 총무경제에서 대줘야 이게 되지 않느냐, 이런 기자들도 있고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기자 분들은 20개사가 있는데요, 그 20개사가 전부 다 공통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배본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배본을 원치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기자 분들은 각 사를 대표해서 줘야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가 통일된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담당관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업무추진비 가지고 식사도 같이 다니잖아요. 우리 안양에 이런 거 좋은 것 좀 많이 써주십시오. 나도 우리 안양 지방언론에 우리 안양의 좋은 면이 많이 나오는 게 좋지, 잘못된 면 나오는 건 모든 안양시민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별적 접촉이라든가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뭐냐면 시의원들도 지방지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시의원들은 계도지 속에는 안 들어가 있죠?

네, 통장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네.

시에서 시의원들은 전혀 대납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번 감사원 감사할 때 그 전에는 시의원님도 들어있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도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감사원 감사 이후로는 단일하게 통장님들만 배부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우리는 돈을 내고 지역지를 보는데 시의원들도 거기에서 시에서 내준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전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명선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경제에 처음 와서 공보담당관이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알고 그랬는데, 우리안양지 같은 경우에 6만 부를 하는데 저도 동네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안양지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 반으로 줄여도 남아돌아 갈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 예산이 2억 3,800이나 이렇게 된다고 주민들이 알면 우리 시 진짜 욕먹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반으로 3만 부만 해서 갖다주어도 남을 것 같고, 또 하나, 조금 아까 임채호위원이 얘기했듯이 계도용 신문. 계도용 신문이 이렇게 해서 돈이 우리가 안양에 한 3억이 나가는 것 같아요. 3억.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신문 이런 신문에 3억씩 준다 하면 방송 한번 신문에 내면 우리 주민들이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 몇 부를 보는지 몰라도 그것 보는 사람도 없어요. 동네 통·반장들 그것 안 봅니다. 어쨌든 공보실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 순 이것은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 우리 주민들의 뜻에서 시나 국가나 다 운영이 되어야지요. 아마 내일 방송에 한 번 안양방송에라도 한 번 내보내 보십시오. 이것. 이것 주민들 인터넷 뜨고 다 난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보관께서 우리안양도 줄이시고, 계도용 신문도 이것 삭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갖고 계시죠?

네.

116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면, 간단한 부분이라 아까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기타보상금을 보니까 전년도에 약 1,067만 9,000원 책정되어 있었죠? 10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약 48% 정도 사용을 하고 50% 가까이가 계획이 보니까 불용 처리로 될 것 같아요. 올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50% 이상 불용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올해 한 150만원 정도 삭감하고 예산을 다시 세웠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쭉 항목들을 보니까 적정성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이것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금년하고 작년하고는 우리안양지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광고가 잘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 왔는데 그 2003년도를 보면 1,400만원 정도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광고에 대한 예상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2개 포상금을 합하면,

광고수주자 보상금이 올해 광고가 5건 정도인가 들어왔죠? 그게 집행이 덜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 예산을 146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하는 부분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공무원들이 광고수주를 하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97만 9,000원하고 제일 밑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예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명선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안양소식지 우리안양이요. 발행 6만부 해 가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포방식이 우편으로 배포된 것도 있지만 일반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아파트 라인에 2, 30부씩 쌓아 놓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그게 주민들한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2, 3일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일단 그런 부분이 지난해 감사 때도 그런 질문이, 지난번 예산 때 2004년도 예산을 할 때에 시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후에 바로 저희 계장하고 담당 실무자를 보내서 각 동에다가 알리지 말고 점검을 한 번 해 봐라.

어떤 식으로요?

동에다가 연락을 하지 말고 불시에 통장님들을 점검을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전체는 하지 못하고 표본으로 몇 개 동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물론 잘 못하고 있는 통장님도 계십니다. 계시고 또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총 당초 우리안양을 발행할 때,

그러면 통장들한테 이게 배포가 될 때 평균 통장 한 분당 몇 부 정도 배부하는 것으로 대충 책정이 되어 있죠?

세대별로 3분의 1씩입니다. 우리가 우리안양을 6만 부로 발행하게 된 동기가 그때 당시 우리 안양에 전체 세대가 18만 세대였어요.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볼 수 있게 그런 수준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주명선위원님 말씀 드린 대로 이것을 반으로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에 신빙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고 하니요, 통장 한 명당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방치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로 하고 꼭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배부 수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통장들도 벅차고 또 이것을 분명히 반장들한테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아시다시피 반장들이 열심히 시 홍보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집에 쌓아놨다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만 부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배부 수만 이번에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일단 시정홍보를 시정이라든지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디서 가장 많이 듣고 보느냐 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어느 부분에서 한 번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안양에서 한 30% 정도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몇 퍼센트, 이런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홍보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일어나는 일을. 시민들이 거의가 모르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업무를 보는, 홍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제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 봐도 왜 일어나는가를 모릅니다. 앞으로 배부하는 방법은 좀 더 동이라든지 통장님들을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철저히 배부되도록 하고, 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홍보부분은 정말 아무리 해도 침투가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홍보를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만 부 만들어 가지고 10만 부 버리고 10만 부만 배포가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간 그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배부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배포방식을 다시 한 번 바꾸어 보든지 하고요, 우리 안양시홈페이지에 하루 접속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확실한 숫자를 제가 아직.

그야말로 진짜 안양시 홍보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 그런 쪽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상당히 많습니다. 접속 건수가. 그래서 홍보매체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안양지에 책자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만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 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임채호위원인데요, 우리안양지 샘플을 한 번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안양지 페이지가 몇 쪽 정도가 될까요?

48페이지입니다.

48쪽이라는 거죠? 48쪽.

네, 그렇습니다.

한 쪽, 두 쪽 해 가지고 48쪽이 되는데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의회와 관련된 의회에도 의회 홍보지가 있지만 그것은 4개월에 한 번씩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안양지가 거기에 의회란 해 가지고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예산 심의는 예산은 총예산에서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정보를 얻고 안양시를 아는 게 우리안양지라 그랬는데, 거기에 의회란이 몇 쪽이 할애가 됩니까?

작년 감사 때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 희가 의회의 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는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삭제를 한 부분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오는 부분은 100% 실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부분이 지금까지 한 2면 정도 분량으로 오고 있습니다.

두 면이요? 2쪽? 그러면 매월 2쪽 정도는 의회의 소식을 거기에 게재를 하는 모양이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없다라고 정회기간이다 이럴 때는 안 들어가 도 되지만 며칠부터 며칠까지 행정사무감사 있고, 의회에서 어떤 현안이 있었고, 어떤 조사특위가 있어서 그 성과는 어떻게 됐고, 그런 부분이 사무국에서 올라온 거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오는 부분은 정리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요, 철자가 틀리다든지 이런 부분, 사진이 좀 상태가 나쁘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가져와라. 이런 정도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것은 잘 알았고요, 하여간 내실있게 내용에 충실하니 잘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 보다 개략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예측이 불확실한 경비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도 있는 게 일반운영비죠?

그렇습니다.

요즘 IMF 이후로 전 국민이 어렵고 또 안양시민 또한 예외가 아니고 또 안양시 2005년도 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총 16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 됐어요. 물론 일반회계에서 5억 8,000만원이 증가했지만. 그렇다면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행정감사 시에 각 부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는데, 보면 공보담당관실도 집행률이 80%도 안 됐었고, 연말에 나머지 부분을 출납폐쇄일까지 사용하느라고 상당히 급량비 같은 데로 써지는 부분들도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민이 어렵고 그런 시점에서 진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때로는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긴축재정을 쓰고, 저희들 생각에는 2004년도 예산 정도만 갖고도 상당히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들 많이 했는데, 거기다가 더 올해 또 증액을 시켜서 올라온 것을 보고,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들께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안양시 예산이 어려운 것을 미리 알고 사실상 VTR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형이 많아 가지고 많이 신형으로 교체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일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지 않고, 실제 총 예산에서는 4,800만원 정도를 금년도 예산보다 삭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 편성을 하지 못하고, 4,7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던 어려운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오타가 났습니다. 세입이라고 해 가지고 세출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발견을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문변호사가 세 분입니다. 또 고문노무사가 한 분입니다. 회계사는 고문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세 분인데 두 분은 사무실이 서울에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수원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검사 출신으로서 다양하게 꾸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월 20만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자문을 받거나 할 때 팩스로도 넣고 직접 올라가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자문에 대한 수고라고 할까 하는 것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니까 변호사의 경우에는 월 총 7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우리가 제기된 소송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올해 지출된 것이 50건에 1억 5,405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는 착수금과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50건 중에서 49건은 고문변호사한테 맡겼고, 1건은 심훈종 변호사라고 맡겼는데, 이 맡긴 원인은 '96년도에 지금부터 한 8년 전입니다. 우리 토개공을 상대로 하는 개별부담금부과취소처분소송이 걸렸었어요. 그 소송에 1심부터 3심까지 계속 변호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분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분이 1건을 심의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가, 이 양반은 수당으로 부가가치세를 요구해서 22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임사건은 2건에 1,0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인노무사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에는 2건인데, 2건에 어떤 건이냐 하면 작년에 발생된 보건소 업무대행 건입니다. 그래서 한 건은 우리가 피고가 됐고, 본 건은 우리가 원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에서 12명 중에서 4명을 우리가 이겼고, 그 진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되었는데 그때 발생한 수임료와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의회와 관련된 특별회계 그러니까 결산감사 외에는 공인회계사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아까 그것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타가 난 것.

그것 말씀하셨습니다.

예,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그 변호사가 토개공 그 관계, 우리가 여기 나온 패소사건 그것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50억 물어내는 것 그거죠?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자까지 합쳐서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건건이 이것 패소하고 승소한 변호사수임료가 자료가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복사해서 자료 넘겨주실 수 없어요?

예, 드려야죠.

네,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주명선위원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것 조금 이따가 정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121쪽, 감사담당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1,1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 1,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예산서 121쪽에 보면 2004년도에 없던 '공직자재산등록심사 관련 금융조회사실 명의인 통보' 비용이 9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공직자재산등록심사 관련 금융조회사실 명의인 통보비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철저한 심사를 위해서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자료 조회비용으로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는 금융기관이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으로써, 금융조회에 따른 통보비용을 자체 예산에 확보하여 심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산출내역은 공직자재산등록대상자 150명에 대해서 가족수 및 가족 1인당 금융거래계좌수를 5구좌로 잡아서 모두 4,500건에서 건당 2,000원으로 계산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122쪽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이 21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고, 2004년도 추경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게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수당은 경기도에서 시행 권장하고 있고, 경기도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민명예감사관제도의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써,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열린감사로 감사 사각지대의 해소 및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민명예감사관과 시장과의 정례간담회를 연 2회 개최토록 돼 있으며, 참석하는 시민명예감사관의 실비 보상 예산으로써 1회당 7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연 2회 개최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직자재산등록심사관련 금융조회 사실명의인 통보, 이 제도 실행을 안 했습니까?

그때도 했었는데 이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금융조회는 우리가 필요로 한데, 해당 금융기관에서 개개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당신의 계좌를 알려줬다, 그런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저희 요구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그와 같은 내용이 새로 법령으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2004년도에는 그런 비용이 감사담당관에서 부담은 안 했나요? 비용부담을.

금년에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내년부터 하도록 제도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시민명예감사관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럼 회의 끝나기 전에 명예감사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와 이게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억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임채호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하시면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증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 총무과의 일반운영비는 업무 성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총무과 직원을 상대로 한 것보다도 우리 안양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이런 업무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내용도 후생복지차원 이런 차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업무성격부터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 2004년도에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 드리면 저희가 콘도사용료지원이 3,300만원, 고문변호사 자문 및 노동분쟁사건수행수수료가 4,000만원 등 5건에 8,4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직비가 1인당 1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복무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4만원이 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3만 5,000원으로 우선 저희가 당직비를 계상함으로써 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었고,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도 약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2005년도 주요 증액사유는 예산안에 나온 것과 같이 직원단체보험이 금년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보험을 1억 3,200만원 계상이 됐고, 또 2004년도 당초예산에 당직비가 3만 5,000원씩 계상했던 것이 5만원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5만원으로 계상을 함으로써 5,500만원 이렇게 증액되어서, 일반운영비가 그 큰 사항만 몇 가지 말씀 드려도 금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임채호위원님과 동일한 질의이시기 때문에 김국진위원님, 예산서 39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2억 3,200만원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업무성격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업무 성격부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전에 교육을 하는 일체의 교육비는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일반 여비하고 식비 정도를 부담했었는데, 금년부터 위탁교육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신규로 지시가 돼 있어 가지고 7,255만 5,000원이 금년도에 증액되었고, 직원능력개발비가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이 각종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능력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170명, 저희가 최근에 이 직원능력개발비를 이용하면서 특히 인터넷교육 이런 게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 161명까지 지금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70명을 예상으로 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연수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1억 1,94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1박 2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5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연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서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인원도 1,610명으로 늘었고, 인근 시의 예를 들면 고양이나 이런 데는 심지어 4박, 5박까지 하면서 공무원연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기일이 2박 3일로 늘려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심폐소생술 실습용마네킹을 구입한다고 그래 가지고 9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별안간에 심폐문제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특히 운동선수 이런 분들, 저희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교관을 소방서 직원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마네킹 그것을 3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도 많은 인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안 132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 증액사유하고, 136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96년 11월 달에 체력단련실을 99평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수인원 4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SBS농구단, 또 인라인스케이트선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치된 운동기구가 모두 35종 44점인데 이 가운데 SBS농구단이 여기로 들어오면서 25종에 28점을 여기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 기구가 굉장히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고, 저희 것은 일부 10종에 16점, 이것은 저희가 보관해서 지금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8월에 SBS농구단이 여기 와서 연습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그런 것을 들어서 체육관으로 옮기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 가지고 현재 아마 장소가 아직 확정이 일부 얘기 과정에서 탐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25종에 28점이 지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전에 보관했던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15종에 18점을 다시 일부 수리를 하고 또 그것 옮길 적에 여러 가지 무게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해체해서 옮기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이용하면서 수리하는 비용 지난해와 똑같이 300만원하고, 앞에서 말씀 드린 분해해 가지고 다시 수리해서 재배치하는 비용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그렇게 그분들 기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많은 기구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16종에 21점을 다시 추가로 구입해서 보충하려는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건우회, 거기를 사용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저희도 현지확인을 거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예산안 132페이지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1억 3,200만원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을 할 사항인지 또 추진 동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안 135페이지에 시청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1,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적을 하셨습니다. 퇴근시간에 그 사람들 퇴근도 6시고, 저희 직원 퇴근시간도 6시일 경우에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불편한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서라도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를 할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시고, 증액된 부분에 그 사항이 포함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직원 단체보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금에서 지금 보장을 하고 있는 이 보험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상 재해라든지 또 각종 불의의 사고 또 질병에 대비해서 직원들 생활안정 또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서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타 시 지금 성남, 고양 이런 데를 비롯해서 약 8개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행자부를 비롯해서 약 8개 부처에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험금은 소멸성으로써 저희가 질병재해로 인한 사망 및 1급장애 시에는 5,000만원, 또 재해장애로 인해서 2급∼6급 이런 판정 시에는 최고 4,000만원∼500만원까지, 암 진단 시에는 1,000만원, 또 입원 시에는 입원 1회당 본인부담금의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도록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회사 선정 과정은 저희가 예산 확정을 해 주시면 보험회사라든지 또 농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의 특약사항 또 그 제안사항을 한번 받아봐 가지고 가장 유익한 적정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시청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96년도 11월 달에 개원을 해서 지금 70명 정원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부분에 이 인상분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하고 연금부분 공제회비 이런 것에서 1,5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그것은 호봉승급분 이런 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린이집에 정시 퇴근으로 인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 근무시간을 하절기에는 8시∼21시, 또 동절기에는 8시∼20시로 이렇게 18시 이후에도 보육교사가 교대로 근무를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다만, 퇴근할 때 여기서 직원들이 조금 늦게 나가고 그럴 때 서로 얼굴 보기가 미안한 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나오는 사항도 저희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업무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138페이지, 명퇴수당 10명, 5억원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증액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5억원 금액은 똑같고, 다만 대상자 명단하고 산출근거를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했다가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해서 퇴진한 분을 명퇴라고 합니다. 또 20년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퇴직하시는 분들을 조기퇴직이라고 이런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서부터 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 15명 그래서 7억 3,500만원, 또 2003년도에는 9명이 퇴직을 하셔 가지고 4억 9,6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월까지 현재 일곱 분이 지금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억 2,900만원이 현재 지급한 상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몇 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어 분이. 그래서 다만, 2005년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을 기초로 해서 10명 정도 퇴직자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저희가 명예퇴직금 이렇게 보면 5,400. 금년도에도 보통 한 5,500만원 이렇게 평균이 되는데 이게 그동안 근무한 기간이라든지 직급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5,000만원씩 해서 5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됐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위탁교육비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우선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위탁비는 앞에서 말씀 드린 것 모양 금년도 10월 5일 날 공무원교육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위탁교육비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공무원 846명을 지금 경기도공무원교육에 입교예정으로 돼 있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거기를 비롯해서 감사원교육원 이런 데 해 가지고 저희가 200명을 지금 예상해서 예산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전문연수원에는 보통 4박 5일 이렇게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만원 해 가지고 200명,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기본교육이라든지 공통교육, 선택교육 이것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에는 1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원씩, 공통교육은 10일 기준해서 9,000원씩, 선택교육은 5일 기준 해서 1만 3,000원씩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140쪽에 직원능력개발비 5,100만원 또 공무원연수비 2억 9,9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직원능력개발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모양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인터넷수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한도는 월 5만원 한도로 해 가지고 30만원 범위 안에서 1인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린 것 모양 161명까지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170명을 기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연수비는 2억 9,900만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박 2일 기준으로 했던 것을 2박 3일로 해서 또 이것도 저희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매년 하면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격년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시에 보면 성남시가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런 교육을 해 오고 있고 고양시가 5박 6일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대해서는 전에 조금 언론에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전 공무원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수비 지금 말씀 드린 사항하고, 국제교류 예산안 146페이지에 국제교류 해외연수비 2억 100만원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요하셨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 것은 저희 국내연수를 하는 거고, 뒤에서 말씀 드린 것은 해외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총 제출을 받아 가지고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목요포럼과 관련해서 우선 운영비가 700만원 또 강좌위탁비가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약해 드리고, 우선 7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제작을 해서 게시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우편료 이런 사항으로 해서 행정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강좌위탁비는 지난해에 저희가 1회에 13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한 부분이고, 내년도도 10회를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이번에 140만원 이렇게 우선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강사님들의 돌출발언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굉장히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 우선 여기에서 평균 저희가 540명이 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직접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성의를 보이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강의가 끝나고 그러면 와서 사인도 받는 분이 있고 또 강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이런 것을 나중에 끝까지 일 대 일로 같이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점이라든지 여기에 강사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강사는 신중히 추천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서 143쪽에 사망조의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인원수가 80명으로 금년도보다 40명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내년부터 각종 연금업무라든지 금리업무가 본청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던 그 사항을 본청으로 다 흡수해 가지고 연금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사망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것은 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금년도에 보면 저희가 11월 현재까지 지급한 것이 61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본청에 40명 또 양 구청에 20명씩 각각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현재 61명이 지출이 된 부분이고 해서 양 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해서 80명을 본청에다 예산을 했고, 이 기준은 저희가 각 개인별로 직급에 해당하는 봉급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147페이지, 기업유치공무원 해외연수비 문제하고 또 147페이지에 보면 이게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 2,500만원 147페이지 기업유치 공무원 해외연수비 2,500만원 또 기업유치 민간인 해외여비 2,5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두 개로 합치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각종 기업체들이 자꾸 이전하는 그런 사항을 막고 또 우수한 벤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안양시로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 지침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성남시라든지 서울 송파 또 경남지역 또 울산 이런 데서 기이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 10명 또 일반시민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해외연수 그러니까 인센티브죠. 그동안 우수한 기업을 유치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각 일반인들 또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예산편성 목이 틀리기 때문에 두 가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페이지∼148페이지 선진교통벤치마킹 여비하고 운수종사자 해외연수경비 2,000만원 계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 중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진교통행정벤치마킹은 우선 저희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해외여비로써 그동안 유럽이라든지 그동안 교통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해 가지고 교통체계정보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어서 계속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7명을 2005년도에 실시할 계획이고 또 운수업체 종사자는 전에 여러 가지 지상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본의 친절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이런 사항을 직접 택시나 이런 교통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직접 가서 한번 연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안 142페이지에 포상금 13억 4,000만원 예산과 관련해서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내용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공무원 보수에 비례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는 데 2004년도 대비해서 공무원 보수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원이 54명이 증원이 됐고, 부분적으로 호봉승급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금년도 대비해서 10%를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 26페이지, 2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에 웨이팡대 한국어과 신입생 한국어사전 전달부분 3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한중친선협회 주관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서적을 전달을 했는데 우선 웨이팡대에 전달을 합니다. 웨이팡대 한국어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사전 그러니까 한중, 중한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중국어하고 한국어하고 해석이 되어 있는 사전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건을 계획을 해서 한 권에 1만 5,000원씩 해서 우선 375만원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여기에 80%에 해당하는 3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웨이팡국제연대에 여기에 참관하고 참가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고, 거기에 두 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참가는 직접 저희가 한중친선협회에서는 거기에 같이 참가를 하는 거죠. 한국놀이문화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연을 제작을 하면서 관계자가 직접 참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구분하시기가 나은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선 웨이팡연대에 참관하는 한중친선협회 거기 회원들은 저희가 10명으로 잡아 가지고 거기에 매년 주관을 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60% 또 거기 일반회원에 대해서는 30% 항공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심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국놀이문화협의회에서 연을 직접 만드는 부분, 그 부분은 연 제작비로 120만원 그러니까 총비용의 40%만 지원을 하고 항공료 6명에 대해서는 선수단이기 때문에 매년 10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90만원을 심의 과정에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에 보면 안양거주 일본인 초청 교류회가 당초에 150만원으로 되었던 것이 200만원으로 변했고, 맨 밑에 민간단체 국제교류 추진은 1,364만원이 1,426만 5,000원으로 이렇에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금년도 기금조성이 8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까지 된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4,000만원을 내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에 쓰인 그러니까 150만원이라든지 밑에 1,300만원 이렇게 기입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운영계획을 잡았던 내용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 예산부서로 통보를 했던 내용이고, 그 후에 이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을 다시 통보한 것을 이 내용을 고치지 않고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최종 오른쪽에 나와있는 금액이 확정금액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단에 민간단체 국제교류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1,426만 5,000원 이렇게 됐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4,000만원을 가지고 각 친선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고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4,000만원에서 사업계획에 들어간 나머지 금액이 1,400만원이 잔여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우선 여기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 이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붙여 가지고 확정하려고 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나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니까 보충질의는 잠시 정회 후에 하시기로 하고, 먼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주명선위원입니다. 안영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잠깐 몇 가지 의문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단체보험이 소멸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동안 1억 3,000씩, 매년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저도 이런 것 조금 제가 들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안양시청소사업소에서는 276명이 7,400만원을 내고 8,800만원.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 많이 타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1억 3,100 나와 가지고 1억 2,800 이것도 괜찮은데, 4,700만원 내 가지고 900만원 타 먹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만 4,000원씩 붇는 것은 이게 청소사업소 분들이 그것은 좀 비싸고, 1급, 2급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양호한 데는 보험료가 싼데 똑같이. 그러니까 청소사업소 직원들하고 똑같이 7만 4,000원입니까?

저희 예산하고요?

아니오, 그러니까 청소사업소는 지금 들어있지 않아요? 7만4,000원씩. 안양시청소사업소.

청소사업소하고 저희는 조금 거기는 하는 일이 위험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비쌀 것 아닙니까? 보험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인당 얼마예요?

2만 6,900원.

2만 6,900만원짜리예요?

아니, 26만,

7만 얼마인데.

7만 6,000원짜리.

그런데 왜 더 비싸? 보험료가요. 청소사업소는 위험하고 그런 일인데 왜 더 비싸요?

인원수로 보시면 저희가 청소사업소는 276명입니다. 276명이기 때문에 일인당 2만 6,900원밖에 안 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소멸보험이라 1년 연납해야 끝나는 거예요? 7만 4,000원 내면 1년에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인원이 미화원이 276명입니다. 276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는 돈은 7,430만 3,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일인당 26만 9,000원이고, 일인당.

일인당이요?

네, 저희는 1억 3,200만원인데 1,777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인당 7만 6,000원꼴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단가면으로 일인당 금액으로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7만 6,000원이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보험 내는 것 5만원인가 5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보상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상해에 5,000만원 보장이 5,000만원이라면 그 보험이, 운전자보험인가 그것 들은 것 있죠? 그게 5만원이나 7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그런데. 그 보험이, 그 보험하고 비교 한번.

저희도 이것 선정할 때 비교를 하는데 우선 그 보험하고 성격이 조금, 그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그 부분만이고,

나머지 조금 다른 것 이것 다 해 주어요.

저희는 일반재해까지이니까. 하여튼 이것은 비교를 해서 지금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잡아 본 거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각 회사별로 내용을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3,000씩 1년에 내고 돈 1,000만원 탄다 그러면 안양시가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한 1년, 이것은 좋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내년에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어린이집 얘기를 했는데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어린이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한 국가, 이것도 단체 아닙니까? 시청에서 단체에서. 밑에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서 일을 부려먹든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방에 있는 사무관님들이나 직원들은 다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컸어요. 유치원생들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30 되고 28, 31, 이렇게 되면 저도 회사에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어린이 때문에. 그 자녀들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도 보사환경에서 보면 예산이 점점 늘어납니다. 국가에서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막 올리고 그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우리 복지, 공무원들 복지 쪽에 우리 직원들 밑에 하부직원들 9급직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복지 쪽에 시에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 이게 점점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야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저는 130쪽에 일반운영비가 30%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는 집행률이 55%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30% 증액이 됐다. 여러 가지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기가 IMF 때 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어려운 이 시점이고, 우리 안양시 세입세출총괄표를 보게 되면 지금 작년 대비 세입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팽창예산을 짜야 되고, 지난번에 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55%, 집행률이 55% 있던 것을 전년 대비 30%를 증액을 했다라면 85%가 늘어난 폭이 되는 거예요. 올해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관계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니까 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장이 7,200만원이고, 부시장이 5,100이고요, 국장이 300만원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것 7,200이면 맥심이 행자부지침서에 맥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에서 최고로 그 밑으로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거죠?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거기에 보면 기준이기 때문에 떨어뜨린다, 올린다 하는 것 없이 그것은 어떤 항목을 정해 놓지 않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 때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니까 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간위탁금에서 우리 주명선위원께서 직원의 복리차원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 많이 얘기했는데, 지원해 주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쭉 보게 되면 시청 어린이집 운영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이 직접 시청어린이집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이 시설비를 빼고 위탁금이 너무 자꾸 증액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고, 연금부분이 또 포함되고 호봉 정도가 조정이 된다. 그런데 이 인건비라는 것은 뭡니까? 직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상승되는 부분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400만원 돈이 올라갑니까? 1년 사이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토탈.

직원이 원장 하나, 보육교사 다섯, 조리원 2명 그렇습니다. 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한 분하고 보육교사가,

다섯. 조리원 두 분.

그러면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총.

70명입니다.

70명이면 반을 5개 반으로 나누었다는 겁니까?

네, 5개 반입니다. 만 2세가 2개 반, 만 3세아 1개 반, 만 4세 1개 반, 만 5세가 1개 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개 반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보조선생님이 5명이 선생님이 계시고, 교사가. 원장 한 분, 조리원이 두 분이 계시다, 이거죠?

네.

하여간 그 부분은 잘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매년 전년 대비 증액이 되는 사유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망조의금 관련해 가지고 143페이지죠. 작년에 40명 기준이라고 보니까 일인당 17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80명으로 하면서 2,020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평균 약, 아니 2005년에 80명 늘어나면서 평균 202만원 정도. 늘어난 어떤 요인이 뭐죠? 한 달 월급 기준으로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평균 보수 월액계에다가 인원수를 곱한 내용인데요.

일인당 지출액이 인건비가 이렇게 갑자기 증액될 이유는 없는데.

보수월액이라면 기본급뿐만 하는 게 아니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또 가산금 이게 다 합해집니다.

그럼 작년 대비 인건비가 20% 인상됐다는 얘기예요? 이 기준에 의하면.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한, 정확한 기준보다는 개략적으로 뽑은 거예요?

대개 호봉 승급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보수는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준 잡아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일인당 평균 30여 만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지금 여기 예산 규모로 보면. 작년 대비.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다니까요. 30만원 이상 그러니까 임금이 인상요인이 발생이 됩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재정경제국에서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기안들을 만들어 왔는데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는 해 보셨겠지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자료를 쭉 보니까 전국에서 시행하는 게 기초단체 두 군데하고 광역단체가 두 군데가 기이 시행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성남시하고 서울 송파구가 실시하고 있네요?

네.

해외여행이나 연수나 이런 것은 없고, 포상금하고 인사특전 정도로 초기 시행단계거든요. 2004년도. 성남도 예정이구만요. 유일하게 송파구만 2003년도 3월에 포상금도 지급한 적도 없고, 그 다음 인사특전에 대해서만 0.2에서 1점 정도 가산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이 자료에 의하면. 물론 우리 안양시 어떤 벤처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부분은 본 위원도 100% 인정하고요.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양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경제국에서 기업유치지원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2004년도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 내지는 기존에 있는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재검토를 하겠다. 여기에 맞게. 심사위원회라든가 모든 승진 가점 기준이라든가 모든 게 여기서 확정이 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겠다고 처음 한 거거든요. 그럼 예산을 짜놓고 조례를 나중에 제정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짜야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조례가 선행돼야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조례에다가 일부 이런 사항을 넣는 방법,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조례를 만드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인가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아직 조례가 안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이 예산이 총계로 8,000만원입니다. 이게. 2,500만원, 2,500만원.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외국 보내는 것하고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또 3,000만원이 예산이 또 세워져 있어요. 포상금으로. 300×10명 해 가지고 이게 총 8,000만원인데, 이 예산을 세울 정도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자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조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서줘야 맞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례로 예산 이것 딱 세워놓고 조례를 여기다 끼어 맞추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 부분 질의하고요,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봤었는데 애향복지장학기금이 해마다 이자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그것은 위원님,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자치과로부터 답변을.

주민자치과에서?

예.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전,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200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오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침에 김영환위원이 예산서 7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저도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오표도 안 갖다 놓고 지금 이것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웃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 놓고도 정오표라도 갖다주고 이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은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오표를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되시죠? 정오표!

네.

자-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139쪽에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예산서 있죠?

네, 있습니다.

3억 1,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으로 2억 3,000이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75%가 증액되었고요.

예, 예.

행감자료 10쪽을 보면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68%라고 돼 있었단 말예요. 이 부분이. 이번 10월말 이번 행감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목요포럼과 관련돼서 700 세워졌고요. 그리고 144쪽을 보면 여기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목요포럼 강좌 위탁해서 1,400이 잡혀있어요. 1,400에다 700을 하면 2,1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거야, 목요포럼이요. 그렇죠?

네.

감사 때 본 위원이 목요포럼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부터 긴축을 해야 된다. 우리 시장님도 사람 동원하기 힘들고,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담당 부서도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좀 줄여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33만원짜리를 30개를 한다는 게.

글자 그대로 마네킹입니다. 사람 모양을 한 마네킹을 사 가지고 그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되고, 직접 가서 실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습니까?

받는 게 아니고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관 장소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 월 2회 정도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하나 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장소 좋은 데 넓은 공간,

장소가 넓으니까 적어도 30명 정도가 나와서 직접 실습을 하는 것으로.

돌면서 그 지역에서 이러한 심폐소생술 그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할 분들 나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적십자사나 이런 데에서는 돈을 받고 합니다. 참가비를 2만원씩인가 받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우리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개씩이나 사 가지고 해야 돼요?

저희가 이것도 관계자들 소방서라든가 구급대 이런 데 협의를 해 보니까 말로 해서 소용없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0명이고 이 정도가 참여를 해도 실제 실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각자 한 번씩 해 보려면 그래서 3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비군교육장이나 가서 하면 모를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심폐소생술하려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단체별 신청을 한번 받아봐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경상적경비에서 전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10월말 현재 68% 집행률을 보이는데 2억 3,000이 75%가 증액이 됐다, 너무 많이 증액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요. 그 다음에 목요포럼과 관련돼서 운영비가 700이 들어가고, 1,400이 강사,

위탁운영.

위탁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기업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요. 물론 재정경제국에서 제가 다시 이것을 여쭤 보겠지만 총무과에서는요, 그러니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려면 내부 또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지침을 변경했다든가 그런 내용 있어요?

변경이 아니라 저희 기존 저기에는 이런 가점부여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이런 부분도 거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업유치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창안이라든지 어떤 저희 시책에 기여한 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럼 인사상의 지침변경 안 하고도 그것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차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이게. 절차상.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재정경제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시고요, 재정경제국에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자꾸, 질의한 것은 아니고 넘기다 보니까, 143쪽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자체사업에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해서 1억 2,700이 감액이 되었는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어디요?

연금관리공단이요.

연금.

네. 자료를 갖고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저희가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 이런 사람들 국고대여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연금관리공단에다 출연을 합니다. 그게 지금 '8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37억 2,700만원 지금 출연한 게 매년 지금까지 출연한 게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대부를 하고 또 대부해서 상환한 금액, 이 금액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 다음 대부하려고 하는데 모자란 부분을 부담을 해서 출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출연금으로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계속 저희 공무원자녀 장학금으로 대여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럼 37억 2,000만원 돈이 지금 출연이 돼 있다, 이거죠?

총액이 그렇죠.

그럼 이 출연금이라는 것 안양시 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양시 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식으로 관리해 주면서 운영해 준다, 이거죠?

예.

그러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면 대여면 빌려준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자가 지금 없죠. 무이자로 하죠.

무이자로 하고. 그러니까 내내 안양시 돈을 받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뭡니까? 그럼. 그것은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장학금이 아니고 학비입니다. 학비.

그럼 학비라고 그래야지, 장학금은, 이자 없이 빌려주면서 그것은 장학금이 아니지.

혜택이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명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학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 돈을 출연을 해서 그 돈으로 우리 자녀들 대학 다니고 그러는 애들을 일단 공무원이 학자금이 수업료 낼 때 뭉텅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몇 백씩. 그것을 급여로 들어가기 뭐하니까 거기다 출연한 돈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쓰는데, 단지 혜택은 이자가 없고 또 한정은 애가 졸업할 때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졸업하고 나서 분할상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다닌다그러면 한정이 돼 있지 않고, 4년 동안에 다 수업료를 대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서.

다 대줄 수 있습니다. 전액입니다.

한 1,000여 만원 돈 되겠네요?

요구하면. 네.

그럼 자녀가 둘이면 이천 몇 백. 그럼 나중에 걔가 분할로 갚지 못했어. 그럼 그 부모가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됐어. 아니면 잘못돼서 그만두게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퇴직금에서 갈기죠. 퇴직금 운영을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출연해서 관리하니까 그런 단계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데요. 저는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이것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인데 장학금 자리는 빼고요, 다음부터는 장학금을 빼십시오. 장학금도 아니지, 무슨 장학금을, 이것을 장학금이라고 이것 명칭부터 잘못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경제국인가?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무원이 학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학생인 사람들이 장학금을 우리 시금고인 농협이나 해성장학재단에서 6개월에 20만원, 30만원, 일년에 그런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후생복지차원에서 만학도들 또 때로는 주경야독 하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제도를 해 놔야 돼요. 그것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2, 30만원이 뭐야. 한 이백 몇 십씩 수업료가 들어가는 학생들을 20, 30이면 주는 건지 마는 건지 그것은 모를 정도인데,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 매점 있잖아요. 연금매점. 그 이익금으로 환원 같은 것 그런 차원도 한번 돌려보고 연구를 해 보고, 지원이 일년에 수익이 얼마 남으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수입의 일정액을 우리 공무원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에도 답변 올렸지만 과거에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학생이 있을 경우에 50%라든지 이렇게 지원기준으로 해서 인근 시에서도 시행했던 부분인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예요. 그래서 그것 중단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연금 저희 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 그런 것은 그게 얼핏 말하면 특정인이기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드린 것 모양 앞으로 이 후생복지제도가 공무원에 대해서 총액관리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얼마만큼 정액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학교 다니는 데 쓰려면 학교 다니는 데 쓰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이런 제도가 지금 용역단계에 있어 가지고 아마 곧 시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왜 이게 줄어들었을까요? 이번에는.

줄어들죠. 상환액이나 이런 것을 가감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도 예산 내년도에 얼마 편성해라. 가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연금관리공단에 꼭 그것을 해 주세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장학금 자는 빼라고. 그것은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돈으로 운영하면서 무슨 지네들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자를 안 받는 것도 우리 돈 아니야. 안양시 돈. 그러니까 그 장학금도 아닌데 괜히 큰 혜택이나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은 빼라고 그러는 건의나 한번 올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천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조금 전에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긴데요. 조례하고 예산이 있을 경우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있을 경우에 조례가 조금 아까 김영환위원님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후행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예술단체,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술단체 관련된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가 되었죠? 우리 본회의에서. 그리고 그 예술단체에 해당하는 예산이 보니까 한 28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물론 예특 가서 할 얘기지만 예산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28억원의 예산은 먼저 편성을 했어요. 조례가 공포가 되기 전에. 예술단체와 관련해서 유원지.

예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28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거꾸로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조례하는, 지금도 김영환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유치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서 의회에서는 의회자문위원회조례를 얼마 전에 공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또 신청했어요. 회의참석수당이니까 7만원씩 몇 회니까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또 예산부서에서 커트를 시켰어요. 왜 커트 시켰냐 물어봤더니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례가 없이 예산 신청했기 때문에 안 된다. 물론 바로 날짜의 차이는 있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해서 본회의에서 조례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운영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지금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벌써 예술단체와 관련해서 이것만 해도 28억원, 지금 벤처기업 관련 이런 것들을 다 조례와 예산이 앞뒤가 안 맞게끔 하면서 의회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와 예산과 관련되는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도 그것 핑계로 커트 시키고. 커트 되었으면 그것으로 말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재차 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례 이제 통과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재차 가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젊은 사람들 말대로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저랑 임채호 선배 위원님이 질의가 중복돼서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 저도 행정감사 때부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도 했고. 그런데 일반운영비 2004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55%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넉넉하게 짜여져 있다, 부족하지 않게 짜여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2005년도에 30%가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139페이지 질의한 일반운영비도 집행률이 무려 68%였었는데 75%가 증액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온 국민이 다 어렵고, 또한 시민도 어렵고 또 우리 시도 어려운 대우 속에서 2005년도 예산을 0.3%분이 줄여줘서 긴축재정을 짜고 있는데, 정말 이런 본청의 구조에서 물론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후생복리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의 후생복리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 알아요. 우리 또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기적으로 안 좋다 이거죠. 이럴 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솔선수범이 돼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2004년도 예산 정도 가지고도 한번 꾸려나가 보자.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밥 굶고 날도 추운데 추위에 떠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공무원 후생복지 이런 것 조금은 우리가 모범이 돼서 뒤로 미루고,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솔선수범 해 보자, 이런 예산을 그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 그쪽 방향으로 돌려 써보자 이렇게 생각,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모양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린 것 모양 총무과의 일반운영비라는 게 성격상 특이한 부분이 우리 총무과의 인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을 우선 상대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임채호위원 답변 중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과장님의 마인드라고 할까? 소견? 소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백 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그 목적하고 거기에 비춰 가지고 또 이 증가된 부분을 예년 예산에 비추어서 반영을 했을 때 일부 문제가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서 목적이 뚜렷하고 전 직원한테 또 효과적인 예산은 검토를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만 드릴 뿐입니다.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안양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활수준이 중상위권 위에 계신 분들한테 안양시정의 시책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하나서부터 열을 다 챙길 수 없는 애로사항도 알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암만 잘사는 것 같아도 빌딩 뒤 어딘가는 움막집이 있고, 그런 데서 끼니를 굶고 추위에 떠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는 것 항상 잊지 마시고, 이런 예산이라든가 시책을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아까 여쭤 봤죠? 600만원 계상된 것. 그 600만원 계상된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이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죠?

우선 저희가 평소에 기구를 이용하면서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한 3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예년도에도 300만원 예산만 세웠는데 아까 말씀 올린 것 모양 지금 SBS 기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앞으로 아마 체육관으로 이동할 단계가 내년도에는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여기 와서 운동을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장소를 체육관으로 옮겨 달라, 그런 주문이 있어 가지고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거의 확정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대고 그런 예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원도 과거에 저희 자체 장비는 한 40명이 그때 운동하고 그랬기 때문에 수량 면에서든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70명 이렇게 운영하는데 SBS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100명 이상이 거기 운동에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기구도 확장하는 부분, 또 그전에 내려놨던 이제 SBS 것으로 대체하고 내려놨던 기구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다시 해체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각각. 그리고 또 보수도 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드는 비용 300만원하고 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SBS팀에서 자기네들이 운동기구를 가지고 와서 설치했다가 SBS가 안양실내체육관으로 웨이트장을 옮기면서 자기 기구들을 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먼젓번에 거기에 설치돼 있던 기구들은 지금 지하실에 보관 중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하실에 있던 운동기구가 올라가면 거기 SBS 운동기구가 빠져나간 자리가 메워지는 거죠?

다 메우지 못하죠. 그게 저희가 당초 마련했던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 모양 한 4, 50명 운동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운동기구 이름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데 운동기구랑 하는 이용자수랑 어느 부분은 꼭 함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150평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다고 그래도 10명 할 수도 있고 그것가지고 200명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6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어디 전문업체에 예산서 같은 것 미리 받아보셨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보수할 비용까지 예상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넉넉히 예상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제 확인하라고 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실제 보관상태 다 체크한 겁니다.

전문업체에서 예산서를 받아 보셔야지요. 견적서를.

그것까지는 한 300만원 정도고, 앞으로 300만원은,

그러니까 300만원이 들건 500만원이 들건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서 예산심의를 받으셔야지, 얼마가 될 것이라는 임의적인 생각으로 예산서를 심의 받으시면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서 36페이지에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외 7종 3,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확히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아까 먼젓번 있던 운동 기구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더욱 보강해야 될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명세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16종. 16종에 21점을 지금 요구를 해 놨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100여 명 이상이 거기서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거기서 달리기하는 부분, 이런 것도 2대면 됐는데, 지금 그것 한 번 하려면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주로 러닝머신이 2대면 러닝머신 보강이 돼야 되겠네요? 운동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렇죠? 그런데 러닝머신은, 예를 들어서 3대나 5대를 더 갖다 놓더라도 다른 운동기구는 기본적으로 쓰시던 것 쓰셔도 괜찮을성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안양시종합운동장 있죠? 거기 가면 스탠드 밑에 각 운동하는 체육관들 있죠. 거기 가서 기구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소관 부서는 총무과가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시겠지만 거기 가서 보조운동기구들 보면 정말 박물관에나 가봄직한 그런 녹슬은 운동기구들. 그리고 정말 21세기는 그런 운동기구 보기 힘들 겁니다. 진짜 엘리트체육을 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도민체전에서 안양시가 우승을 했지만 열매만 따려고 하지 말고, 사실 일선에서 엘리트체육을 하면서 고생하시는 운동선수들 그 기구같은 것 진짜 그때 그때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신경 쓰시라고. 당장 공무원들은 운동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면 바로 이렇게 예산에 올려 가지고 그때 그때 보충해서 쓰시는데 그 사람들도 안양시민이에요. 안양시민의 혈세로써 어느 시민을 위한 정책은 한 치 건너 두 치고,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운동기구지만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정말 공직자 분들이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사회질서확립 및 지역안정 대책 추진에 계상된 1,400만원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업무성격상 지역 안정하고 사회질서 관련된 치안담당 기관과 각종 군부대 이런 데에 긴밀히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협력체제든지 구축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예산은 평소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라든가 또 치안유지 관련 부서라든가 군경 위문 또 군 지휘관과의 간담회 또는 인근 지역의 시장과의 간담회라든가 지역 현안에 대한 어떤 토의사항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간담 한다든가 또 주요인사들 또 각종 기관장님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자료를 1차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였습니다만 금년 12월말 현재 990만원 약 1,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12월말에 약 300만원정도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12월말은 특히 군경위문이라든가 또 연말에 소방관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치안유지라든가 지역 안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분들에 대한 위문이라든가 지역안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분들에 대한 위문이라든가 지역 안정을 위한 간담회가 연말에 조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약 3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안정대책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이 계상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중에 시민대토론회 발표자 참석 수당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한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 수행으로 인해서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또는 시민토론회개최 시에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토론회라든가 공청회가 연중에 예정이 없이 열릴 것을 대비해서 저희 과에 풀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용 집행한 실적은 제출한 자료와 같이 시청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서 전문가 2명에게 8월 달에 지급을 했고, 경기도민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공적심사위원 4명에 대해서 9월 달에 또 어제 개최된 문화재단 설립토론자 토론회 토론자에게 8명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역시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이것은 김영환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한 부분을 같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관련해서 범죄예방용 CCTV는 서울 강남구에서사생활 침해나 행복추구권 등으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안양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은 국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찰청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예산일 경우에 시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는 위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의 뒷골목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등에 청소년 등·하교길의 안전과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 전국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행 당시에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행복추구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 11월 30일 날 논현1동 지역에 5개소에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쭉 관리를 해 왔는데 그 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 7월 달에 강남구 18개 동에 267개소에 267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범죄예방용 CCTV가 강남구에는 27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다시 1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비 예산 편성 경위는 강남구에서 이렇게 CCTV를 설치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나니까 지난 9월 달에 경찰청에서 강남이 효과를 보고나서 일선 각 경찰서에다가 지시하기를,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받아서 각 경찰서 구역 내 우범지역에 범죄예방용에 대한 CCTV를 시범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일 날 안양경찰서로부터 CCTV 시범운영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더니 내년도에는 서울 지역에도 22개 구가 110대를 설치하고, 경기도에서도 수원, 성남, 부천 등 7개 시·군에서 9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에 우선 5개소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키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그 CCTV에 대한 설치 장소와 효과, 예산 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안양경찰서에서 지난 10월 16일 날 각 지구대별로 3개소씩 해서 15개소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협조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내년 1월중에 해당 지역에 있는 동장이나 지구대장 또 주민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 지구대별로 한 곳씩 5개를 설치를 해서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양경찰서하고 과천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데, 과천경찰서에서는 아직까지 협조 의뢰가 없기 때문에 안양경찰서에서만 와서 일단은 안양경찰서의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내역은 우선 설계용역비가 약 404만원 정도 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치비가 1대당 2,700만원 소요되는데, 주로 설치된 주요장비는 적외선카메라하고 지주대 그 다음 지구대의 비디오웹서버하고, 웹 감시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 원격감시용 PC, LCD모니터 이렇게 해서 2,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5대 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은 현재 강남구의 경우는 별도의 CCTV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초기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각 지구대별로 모니터 1대씩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 4,000만원은 회선사용료가 1대당 50만원씩 들어가서 여기에 10개월 해 가지고 2,500만원, 유지관리비가 고장수리비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월 20만원 해서 10개월이 됐고, 전기요금 월 10만원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진흥시설비 중에 자유센터 건물 보수를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내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자유센터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2003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자유센터 건물이 외벽이 부식되고 낡아서 방치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2003년도에 저희가 700만원 들여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면서 2003년 9월 달에 안양시건축자문위원단이 현장 확인하고 또 저희 안전진단한 결과를, 결과의 반복되는 문제의 건물 균열과 외부 부식 또는 누수현상 등 급격히 증가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대략 공사비 3억 1,000만원하고 설계비 1,500만원을 편성해서 2004년도에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현장 확인하고 안전진단하면서 결과가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갖다가 제출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4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못하고 2005년도에 편성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내역은 우선 외부 벽체 마감재를 설치하는 것이 1억 4,700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알루미늄 창호 교체가 되겠고 또 균열 보수 및 피복공사 그 다음 지붕층 방수공사 그 다음 기타 1, 2층 화장실 보수, 베란다 방풍시설 환경개선 또 강당 의자 보수, 담장 도색 등 이렇게 해서 설계비까지 3억 2,430만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맹명재위원께서 예산서 160페이지, 사회진흥 민간경상보조가 금년 대비 7,114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민간경상보조금은 먼저 새마을문고 4억 966만 2,000원이고, 자유센터 위탁운영비 3,37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것은 새마을문고가 약 6,609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 자유센터가 504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 증액사유는 새마을문고 운영비중에서 인건비 즉 직원 호봉승급 등으로 인한 전년도 대비해서 약 1,926만 6,000원. 약 2,000만원 정도가 새마을중앙회예산집행지침보수규정에 의해서 올라갔고, 단위문고에 대한 20개 문고에 도서구입을 문고당 약 70만원씩 계산해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단위문고 운영비를 문고당 당초 운영비가 월 5만원 하던 것을 10만원씩 해서 1,080만원을 증액했고, 이동도서관에 현재 도서구입을 약 2,000만원 어치를, 책값도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독서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대회에 대한 수용비를 200만원 정도 올려서 전체 6,609만 6,000원의 예산이 증액됐고, 자유센터 위탁운영비 공공요금 인상분이라든가 또는 사무국장 퇴직적립금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4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 아까 말씀 드린 공공요금 인상분이 약 63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전체 7,114만 3,000원이 증액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애향복지장학기금 61억원이 은행 금리로 인해서 수혜 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 질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98년도부터 4개년 동안 60억원을 조성을 해서 매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중금리에 따라서 지급하는 장학생의 금액이라든가 대상 인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매년 사실 시중금리 인하로 해서 지급대상이 감소를 해 왔고. 그런데 금년도 2004년도에는 이자는 감소가 됐지만 마침 중학교가 전 학년이 의무교육 대상이 됐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수혜를 못 받은 사람이, 폭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건데도 2005년도에는 약 이자가 5,000만원 정도가 적게 나올 것 같아서 학생 인원이 현재 수급대로 한다면 약 80여명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사실 기금을 증액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지급액을 조정해서 수혜자의 수를 유지하는 그런 방안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을 증액하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당장 어려운 실정이고 또 이금리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서 금리를 이 금리로 확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기금을 수혜자에게 장학금을 조정을 해서 수혜자 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오늘 먼저 2004년 시민대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시 주차장 유료화 관련을 갖다 한 게 민간인 전체 참석인원은 8명인데, 실비 보상을 준 것은 2명이고, 경기도민상 수상자 심의는 전체 참석인원이 4명이고 그 다음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토론회는 얼마 전에 했다면서요? 그것은 8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3회에 걸쳐서. 그런데 여기는 평균 7명에 5회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7명에 5회 정도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요?

특별히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예정에 있는 거면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는데, 예정이 없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풀로 운영하는 겁니다.

풀로 해서 이렇게 7명 5회 이렇게 했다, 이거죠?

네.

그것 알았고요.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CCTV 범죄예방CCTV와 관련돼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 예산이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1억 5,600 정도가 들어가네요? 시설비까 지 다 해서.

1억 5,000이 더 되죠.

1억 5,600 아니에요?

운영비가 4,000만원까지 하니까.

그러면 또 더 많이 들어가죠. 한 2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설치는 다섯 곳에 한다고 그랬는데 안양경찰서 관할만 다섯 곳입니까? 지금 지구대가.

네, 안양경찰서만 다섯 곳입니다.

안양시 내에 안양경찰서 소관이 5개 있고,

안양경찰서가 5개 지구대고, 과천이 2개 지구대고.

지금 비산지구대하고 또 어디? 관양지구대입니까? 2개겠네. 과천이.

네, 과천은 2개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인지 모른다?

네.

그러면 같은 경찰서 업무 행정업무만 과천이고 안양이지 내내 안양시민이고요. 업무도 똑같고. 과천경찰서 소관이라 그래도 지구대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꼭 과천경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이게 이것은 각 경찰서마다 경찰청에서 행정자치단체에다가 재정 지원을 받아서 시범 운영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과천경찰서에서는 우리한테 의뢰를 안 하고 과천시청에다 의뢰했을 지도 모르죠. 그리고 과천시 내에다가 시범 운영하는 거니까. 전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범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안양경찰서는 지구대별로 하나씩 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조의뢰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안양경찰서 소관, 저는요, 과천.

그런데 이 운영을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모니터를 지구대에다 놓고 거기서 감시를 하고,

컨트롤은 이제 경찰서에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과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과천시민들이 과천시청에서 지난번에 제가 급식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 번 갔어요. 과천여고하고 과천고등학교에.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해 주려고 과천시에서 딱 하다 보니까 안양 애들이 많이 온다 이거야. 그래서 안양 애들 오고 그러면 무료급식 안양 애는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맥락을 같이 했을 때 과천경찰서에도 이렇게 한다라면 과천에서 자기네가 거기 안양의 두 곳 지구대는 우리가 못해 준다라고 했을 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아니오.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말고, 이것은 시범 운영이니까 무조건 지구대별로 몇 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경찰서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판단해서 어디 어디를 한 군데도 좋고 열 군데도 좋고 자기 관할이. 자기가 희망하는 데에다가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제가. 만에 하나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 버렸어요. 시범지구가 그러니까 두 군데가 될 수 있고, 한 군데가 될 수 있고, 다섯 군데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전 지역 확산됐을 때.

전 지역이 확산이 됐을 때 저는 어떤 게 우려되는 거냐. 지금 시범이니까 과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과천에서 비산지구대나 관양지구대에도 설치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을 수도 있고. 시범지구에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과천경찰서에서 자치단체 지원을 거기는 못 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전 지역으로 확산됐을 때 그럼 문제점은 없겠느냐, 이거죠. 나는. 이 두 지구대가.

전 지역에 하게 되면 안양시 관할 비산지구대 관할 이것은 안양시에서 부담을 해야죠.

과천경찰서에 해도, 과천경찰서에서 안양시에다가 두 지구대는 안양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당연히,

그럼요.

그러면 추경에도 올라오면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죠.

추경에 올라와도 과천경찰서에서 그런 예산을 세우면 가능하다?

요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질의를 던졌으니까요. 몇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질서 확립 및 지역안정대책 추진.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고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본 거거든요. 원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취지 자체가 그야말로 시의 대단위사업이라든가 대단위 행사,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각 기관에다가 이것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각 과별로.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시책추진하고 관련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뭐예요?

예를 들면 지역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든가 또 지역의 지역방위 훈련을 한다든가 또 예를 들면 시위를 급하게 한다든가.

아까 사회질서 확립 및 지역 안정대책 있잖아요. 아까 네 다섯 가지 부른 것 같은데 한 번만 간단하게.

그게 치안관련 부서, 유관기관. 쉽게 얘기해서 유관기관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 회의하는 거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간담회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시위가 됐을 때 시위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경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걔들 식사는 우리가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경찰서 예산으로 그것은 다 도시락을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간식을 주어요. 간식을.

간식이요?

네. 그런 것도 주고 또 연말이라든가 이런 때 위문으로 주고 군부대도 그렇고.

일절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하고

네?

시장님이 쓰시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일부분이지만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은 원래 예산취지 자체는 단체장이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아니, 글쎄 시장님도 쓸 때가 있고, 부시장님도 쓸 때가 있고, 저도 쓸 때가 있고 그런 거죠.

원래 정확하게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나와 있는 겁니다. 기관장 중심으로 이것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과장님이 필요로 해서 쓰라고 한 거라니까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이 써야 되고.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쓸 예산을 다 주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쓰시는 시책추진비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일부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국장도 쓸 수가 있고. 그 일은 꼭 과장만 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필요한가요? 많이.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말씀 들어 보니까 일부 부득이한 경우는 파악이 되네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요, 거기 163페이지 보면 6.25참전기념비 건립 있잖아요.

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청원 들어와서 통과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장소를 잘 선정을 해서 비용이 많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잘 조정해라,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 현충탑 쪽에 설치하려고,

아직 장소 정하지 않고 일단 설계비 예산을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장소를 여러 가지 해서 검토 보고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여쭤 보는고 하니요, 제 생각은 이 설계비 정도만 가지고도 현충탑 근처나 이렇게 해서 좋게 세울 수 있지 않나. 이것 하나 설립하는 데 설계비만 1,400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게가 아니라 기왕에 만드는 것.

깨끗하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소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렇죠. 장소를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아니 이제 본인들은 중앙공원에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중앙공원에 안 된다. 평촌공원이나 그런 공원에다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런데 이왕 만들면 공원이면 어디 시설에 부합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설계비부터 검토해 보자 하는 거죠.

그 동상 기념비 세우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아니겠지만 건립비 하나 세우는 데 1,4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건립비 자체는 베트남 같은 데는 1억 얼마를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꼭 설계까지 가야 됩니까? 어떻게 시에서 이런 정도는 좀.

그것은 알아서. 그것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경찰청에서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두고 어디다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아니오. 다 지방비입니다.

다 지방비입니까?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는 경찰청 예산을 시에다 주면서 어느 장소에다 설치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했습니다. 지방비.

예,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과장님 44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혜자가. 그런데 2005년도에 와서 360명이 돼 가지고 약 84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도 중학생들을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지급을 안 하고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2005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중학생들한테 30만원 해 가지고 60명을 주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특기장학생이요.

그러면 2004년도에 중학생들한테 지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잠깐만요.

그것 몇 명?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기생이면 특기생이 운동선수만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소년소년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도 포함됩니다.

사실 소년소년합창단들이 물론 나름대로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이나 재능이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애향복지장학기금을 꼭 거기다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 한번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나.

특기장학생 중에서 운동선수도 있고, 또 그런 문화예술단체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체육특기생들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이것 주는 게 소년소녀합창단 아니에요? 중학생 주는 게 60명이.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죠. 중학교 애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특기생들도 있고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소년소년합창단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생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이 2004년도에는 2억 6,850만원이었었고, 2005년도는 2억 1,8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럼 상당히 또 줄어들었는데 금리도 저금리 말고 예를 들어서 신탁이나 이런 부분, 그런 것을 한번 다시 고려해 봐야지, 이게 계속해서 기금조성이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증액이. 당장은. 그래서 이 애향복지장학기금 할 때 심의위원들이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99년∼2005년도면 지금 상당히 한 6, 7년 됐는데, 이것을 예측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을 더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어떤 금리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IMF시대 때도 많이 지급을 했는데 지금 점점 더 오면서 IMF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생활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성적,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줘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하고, 중학생이 의무교육인데 꼭 60명을 어떤 저기를 줘야 되나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명 있죠? 2004년도하고 2003년도 중학생들 준 것 있으면 자료로 중학생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채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전에 초창기부터 우리 조문성위원님이 계시지만 애향복지장학금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몇 년간을 운영위원으로 있다가 심의를 하다가 애향복지장학금, 그런 사례가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스스로가 애향복지장학금운영위원 안 하겠다 하고 내가 사표를 내고 그만둔 사람이거든요. 이런 운영위원회 안 하겠다고. 그때 사표를 낸 이유가 이 시립합창단한테 장학금 주는 것. 조례에 보면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은 있어요. 기타사항으로 해서. 그런데 정식사항으로 줄 수 있는 거가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체육 같은 경우 전국대회에서 3위 안에 들거나 경기도대회에서 1위를 하거나 하면 정식적으로 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조례상에 의하면. 나중에 이것도 만들은 거고. 그런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 이채학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육과 관련된 아이들이 아마 거의 포함이 안 됐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해요. 이따 자료는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양중학교 같은 경우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유도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에서 3위 안에 든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을 파악해서 줘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파악해서 줄 생각 도 안 하고, 억지로 억지로 거의 큰소리쳐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주게 되었는데 정작 걔네들은 20만원 준다하고, 솔직히 탁 까놓고 얘기해서 시립합창단 아이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30만원을 주는데 정작 전국대회 나가서 상위 안에 들은 애 20만원을 주고, 액수가 안 맞는 거죠, 이것은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 왜 갑자기 이걸 줄려고 하느냐, 했더니 당시에 그때 우리 과장님, 그때 과장님 아니실 땐데 신중대 시장님께서 그분들하고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약속을 해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소한 형평성은 맞춰서 줘야죠. 잘먹고 잘사는 집 아이들은 30만원 주고, 어렵게 해서 스포츠 하는 애들은 실질적으로 전국대회 나가서 등수 안에 들은 애들은 20만원 주고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나 이런 단체에 일을 안 하겠다 해서 스스로 사표를 낸 사람인데, 지금도 아마 우리 관내에 중학교 아이들 중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내지는 도대회는 1등, 전국대회는 3위 안에 드는 아이들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찾아.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유도 같은 경우 내가 유도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외부로 의정부 같은 데 외부로 많이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금메달 딴 선수가 정지현 선수 자체도 우리 안양에서 키운 아이지만 결국 학교는 다 의정부나 이런 데 제가 알기로는 타도시로 가서, 안양에서 키워주지 않거든요. 타도시로 가서 결국은 선수로서 커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 중에 최초로 금메달 따게 된 사례인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상당수가 외부 타도시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장학금 혜택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시립합창단만은 주려고 하는 이것도 참 문제. 그러면서 지난번에 참 나, 아이러니컬한 게 카퍼레이드 하는 데 제일 먼저 또 앞에 타고 계시더라고. 카퍼레이드 제일 먼저 앞에 타고 계시더라고. 사진 찍고.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이상입니다.

중학생이 합창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초등학생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제의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도 대회에서 1위 그리고 전국대회 3위 각 종목 그렇게 되면 수혜대상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체육회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코치나 감독들이. 그런 부분도 코치, 감독들한테 체크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고급 스포츠도 많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속에서 나중에라도 메달 땄을 때 그때는 사실 우리 시에서 지원이 필요 없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줘도 각계각층에서 많이 성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전에 어렵고 힘들 때 빵 먹을 때 도와주면 그 선수들이 상당히 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천우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선수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인근 시에 실업팀이나 이런 데 많이 가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민체전 같은 것 할 때는 분명 안양선수인데 다른 시 대표로 나와서 시합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육성한 선수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월남전처럼 거꾸로 미국이 원조해 줘 가지고 월남군한테 주면 나중에 베트콩이 와 가지고 총을 쏜다고 그러죠. 거꾸로 우리 안양시에서 키워서 다른 시·군 대표로 나오면 우리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국진 간사, 권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시민평가제 학술용역비가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2003년도를 1차년도로 해서 금년도에 2차년도, 내년도에 3차년도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민원, 세무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3,5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금년도에 실시한 11개 분야를 포함하여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 등 네 개 분야를 늘려 15개 분야를 평가하고자 금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기획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지방분권업무의 추진사항, 그간의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가 7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방분권업무가 주민자치과에 있다가 저희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에 주민자치과에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오는 관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다만 그동안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줄일 것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지방분권업무추진으로 해서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500만원을 줄였던 사항입니다. 주요시책 기획조정평가는 금년도와 같이 250만원, 또 시정운영 및 주요시책설명회에 금년도 1,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대로 공직자열린모임운영 128만원 같은 금액으로, 시정발전위원회 간담 240만원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임채호위원님께서 의회관련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240만원 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송년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72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담당업무별로 공무원들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급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관장하던 투·융자 심사업무가 저희가 심사평가계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업무가 심사평가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계 네 명에 대해서 활동비 15만원씩이 추가로 편성되어 증액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업무 그간의 성과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습니다. 지난해 7월 참여정부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이 확정 발표된 이후, 금년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모법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1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필두로 지방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2005년도에 시범 실시하고, 2006년도부터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만 발표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12월 6일 경기도와 한국지방행정연구권 주관으로 분권형국토, 도시계획 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의 획일적, 경직적인 도시계획에 대하여 증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재정립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논의만 되었지, 아직까지 결실이 맺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0억 6,2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해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증액된 사유와 2005년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정액보조금 및 임의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예산편성액 상한제 실링제가 도입하여 금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상한액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산정공식에 따라 총 10억 6,200만원, 이게 상한선입니다. 2004년도 비교하여 증액된 사유는 2004년도에 예산편성 상한액이 6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대비 4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산정산식이 개정되어 구가 있는 자치시의 경우 1개 구당 2억 1,100만원씩 새로이 기준액이 산입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 1일∼11월 15일까지 총 45일간에 걸쳐 안양시보 및 인터넷, 우리안양지, 지방지 등에 홍보매체 활용은 물론 관내 각 단체에 직접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신청을 이미 접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각 실무 부서에서 1차 사전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12월 20일까지 저희 예산 부서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확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원단체나 지원금액 등을 내년 1월 한 20일 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총무경제 상임위 소관 신규사업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신문보도내용에 행사성경비가 많은 이유,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셨고, 173페이지 풀 여비, 시정시책자료 수집 및 각 과 합동작업여비 6,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자료를 드렸고요. 그 행사비 관련 언론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중부일보에. 도내 지자체 행사비에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안양시에 행사비 예산액이 50억 300만원으로써 경기도 내에서 3위라는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및 내년도 행사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행사비 예산내역은 2003년도에는 총 행사지원비에 행사실비보상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포함해서 27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세 가지 비목에 50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2004년도 행사성경비가 높게 계상된 이유는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여 개최됨에 따라 체전관련 행사경비가 15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에 비해 상당부분 많게 계상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8,700만원의 세부내역은 도민체육대회 경비로 5억 4,300, 도민체전 경비용품 구입 및 설치비 1억 4,400 또 도민체전 개·폐회식 문화행사에 9억. 세부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 계상되어 올라온 금액으로 보면 62억5,700만원입니다.

62억이요?

네. 금년도 대비해서 또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 예산서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질문 과정에서도 우리 이천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비산도시자연공원예술화사업 추진에 공공예술사업 경비 및 시사편찬사업비 등에 30억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 대비 상당부분이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일시적으로 특수한 성격의 행사경비를 제외하면 2004년도보다는 다소 높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정시책자료 수집 및 각 과 합동작업 여비 6,000만원 편성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풀 여비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우리 본청, 사업소. 잘 아시겠지만 상시적인 업무 외에 중앙부서 또는 도의 합동작업을 위한 출장여비와 각종 업무연찬을 위한 세미나, 연찬회 참석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풀성으로 편성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보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미나나 연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능력을 배양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2003년도부터 6,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부의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총괄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국가경제발전지수는 5%선인데 9.6%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 65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유, 재정보전금이 전년보다 12억원이 늘어난 사유, 도비 보조금이 92억원이 줄어든 사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있죠. 부담금.

네, 38억이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에 세입총괄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국가경제발전 지수는 5%인데 9.6%로 증가한 이유는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가 금년도 9월 달에 발표한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은 금년 말부터 고유가의 지속, 미국 등 국제금리 상승, 중국의 긴축정책과 IT산업 경기 둔화 등으로 내년도 세계경제는 3.9%의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 전망으로는 2004년도 말부터 수출 둔화가 점점 커지고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어 내년도 국내경제 성장률은 4%의 낮은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우리 시 지방세의 경우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수가 재산의 보유에 따라 과세됨에 따라 경제 전망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631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783억원으로 15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지방세가 증가한 주요 요인을 말씀 드리면 정부의 보유과세액 인상방침에 따른 과표인상으로 재산세과표가 1평방미터당 17만 5,000원에서 46만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종합토지세 과표도 공시지가 상승률 2%와 또 별도로 적용률 인상 40%에서 45%로 5%가 상승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재산세가 2004년도 당초예산 110억원에서 2005년에는 140억원으로 30억원 27.3%가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사유는 앞부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근린생활 시설이나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1평방미터당 17만 5,000원에서 46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고,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를 재산세 과표로 하도록 과표체계가 변경되어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2004년도 당초예산은 220억원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250억원으로 30억원 13.6%를 증액시켰습니다. 사유는 보통 7명 내지 10명이 타는 승합차량이 과세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금년도에 승합차량을 1만 2,000대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당 7만 5,000원으로 해서 7억 6,400만원을 봤는데, 내년도에는 대당 사람 타는 몇 인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25만원부터 40만원씩 차등돼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23억 2,100만원 그리고 자동차 증가율을 연평균 이렇게 4%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 추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18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220억원으로 22%가 증가된 40억원을 예측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공시지가가 20%가 인상되었고 공시지가 적용률도 전년도 대비 40%에서 45%로 5%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65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 드리면 우선 도세징수 감소에 따른 징수처리비가 57억원에서 43억원으로 14억원이 감소가 되었고, 부담금수입이 2004년도 대비 38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41억원에서 3억원으로 되었는데, 주요사유는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하수처리장유지관리비를 군포, 의왕에서 부담금을 받아 운영하였으나 하수도기타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5년도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편성금액은 45억원입니다. 이렇게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보전금이 전년도보다 12억원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경기도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8조 5,691억원이며, 금년도 경기도 예산은 9조 3,528억원으로 8.4%인 7,837억원이 감소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요세원인 도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감소가 예상되어 도세를 대폭 감소 추계하여 2004년도에는 5조 5,900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5조 700억원으로 5,200억원을 감소 추계하여 우리 시도 도비보조금이 93억원 정도 감소되어 내시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 도세 징수에 따른 50% 교부금을 실제 징세비 3%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존치하고, 잔여재원은 재정보전금 세목으로 신설 시·군에 전액 재배분하는 것으로써, 2005년 재정보전금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04년도의 경우는 재정보전금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담당부서의 징수 전망치 저희 예산부서에서 729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후 경기도에서 내시된 금액을 829억원으로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100억원이 증액되어서 내시가 됐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2005년도 재정보전금은 2004년도보다 87억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도비보조금이 92억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국·도비보조금은 특정업무에 대해서 보조하여 주는 것으로써, 경상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해당부서 또 예산부서의 노력여하에 따라 보조금이 조정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 예산 9조 3,528억원 대비 내년도에는 경기도 예산이 8조 5,691억원으로 7,837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이 중 주요세원인 도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세를 2004년도에는 5조 5,900이었으나 내년도에는 5조 700억원으로 5,200억원을 감소 추계하여 우리 시도 도비 보조금이 부득이 93억원 정도 감소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비가 내시되기 전에 해당부서 및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보조받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체재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시·군의 경상사업을 제외한 투자사업은 어렵다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관계로 93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삭감되어 내시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대비 큰 사업을 말씀 드리면 박달문화정보센터 공사비가 2004년도에 13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없고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2004년도에 20억원이 계상이 안 됐고,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비 10억원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도로보조사업비가 61억원이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4억원만 내려왔습니다. 향후, 보다 더 노력하여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도축세 5억원이 줄은 사유, 수수료 수입에서 1억 7,500만원이 줄은 사유와 문예회관 주차료 수입이 줄은 사유, 평촌소각장 증온수 판매대금이 줄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축세는 2004년 당초예산이 17억원 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과세표준을 종전에 단일하게 운영하였던 것을 한우와 육우로 분리하면서 과세표준 총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12억이 감액된 사유는 결론적으로는 쓰레기가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매월 5억 8,500만원씩 이렇게 판매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씩 줄은 5억 7,500만원씩 판매되는 것으로 계상함에 따라 1억 2,000만원이 줄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타수수료가 줄은 사항은 60세 이상의 무료검진 노인이 증가되는 한편, 무료로 검진 받는 분은 증가하는 한편 일반이용자가 감소하여 의 료 진료수입이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평촌소각장 쓰레기소각 열량단가 증온수 판매 수입이 1,900만원이 줄은 사유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금년도에는 1만 116원씩 이렇게 일. 이 단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칼로리 이렇게 되고, 기가칼로리(G㎈)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칼로리(G㎈)당 1만 116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9,854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하락돼서 줄은 사항이고, 문예회관 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주차수입이 줄은 사유는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문예회관에는 계양빌딩에 입주해 있던 삼성AS센터와 도정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던 대한생명 사무소 등에서 문예회관 부설주차장을 월 정기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차를 했는데 이 사무실들이 전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동안에 월 정기권을 이용하신 분들이 한 20명 됐는데 그분들이 떠남으로 해서 1,200만원 정도가 줄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예회관에는 주차면수가 141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재정경제 세입부서에 물어보면 될 것 같은 데요, 그런 것을 다 답변을 하세요?

글쎄요, 물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건가요? 지금요.

네, 일단 답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의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보유세에 해당하는 것은 경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결국 인상이 되는 바람에 세금이 전체 세액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승합차로 해서 싸게 냈었는데 이제 승용차에 해당하는 식으로 해서 세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올라갔다는 얘기고. 결국은 뭐냐하면 경기가 좋아져서 거기에 맞추어서 소득이 많아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세금이 많이 내게되는 그런 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기는 더 나빠지는데 과표만 인상돼서 재산세 등 종합토지세든 자동차세든 간에요. 결국은 세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되면 여러 가지 또 어떤 저항이 아마 따를 거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다양한,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국민저항도 없고 어떤 세금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한정돼 있는 세원에 지금 과표만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 드릴 수도 없고, 참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조세의 어떤 저항은 아마 미리 예견을 하시고 물론 세정과의 일이지만, 세정과에서 자꾸만 기획예산과로 미루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취득세, 등록세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재정보전금은 실제적으로 87억원이 감소했고요, 징수교부금도 감소를 했고, 도비 보조금도 92억원이나 감소를 해서 상당수가 많이 감소했는데 우리 안양시 자체만의 혹시 뽑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안양시 자체만의 취득세, 등록세는 징수액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부터 받는 것 말고 안양시 자체에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는요. 그것은 확실히 금액을 모르시나요? 징수액, 징수액.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이든 재정보전금이든 우리가 받는 것 말고요.

그것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하는데 혹시라도 또 그 경기가 나빠져서 전체적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몇 조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경기도,

경기도 전체에 관련된 거지.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안양시 자체만의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이 2004년도하고 내년도 예상치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경기도 자체 평균이 내려간 만큼 안양시도 내려가서 덜 받으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나마 이상하게 또 안양만의 특별한 어떤 것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가 내려간 것보다 평균적으로 내려간 것보다 안양은 덜 내려갔다든가 아니면 평년, 올해작이라든가 아니면 거꾸로 이상하게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받는 것은 줄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코자 함이니까 이것은 월요일 날 재정경제국 하는 날 이것 가지고도 기획예산과 평가는 안 되겠지요. 기획예산과에 밀지는 않겠죠. 그것은 세정과로 제가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92억 감소했어요.

안양시 자체 건만도요? 그 자료가 어디 나와 있나요?

세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했던 겁니다.

내년도 것?

592억.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게속 보충질의, 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168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증액 약 26%인가요. 그런데 지방분권업무추진이,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세워지는 겁니까?

그 전에는 주민자치과에 1,200만원이 세워졌다가 그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게 이쪽으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지방분권에 관련되어 가지고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5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불용되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1,200이 섰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더 집행할 계획 아마 있어도 소액이 집행되지

올해, 내년.

그러니까 내년 것, 이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1,200. 이번 예산서에 나온 1,200이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윤활유적 성격인데, 금년도는 아까 답변에서도 뭐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나름대로 활동경비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이미 어떻게 어떻게 지방분권을 어떻게 추진해라, 자체적으로 또 시달 내려 온 것에 준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실제 예산은 세워놓고 작년에도 발표가 일찍 해서 다른 시에서 활발하게 움직여 줬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지방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의 소집도 한 번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다가 올해 2005년도 예산도 1,200을 세워놨어. 그런데 계획도 안 나온 상황에서 활발히 움직여질 수 있을 거다라는 추측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좀 그런 것 같고요. 내용은 다,

제가 말씀 드릴까요? 지방분권. 제가.

국장님.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들이 있는데 충분히 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추측적으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도 빨리 회의도 소집하고 어떻게 할건가 나름대로 안도 잡고 그래야 되죠?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그 정도면 되고, 작년에 예산도 사실 그런 취지로 세워놨던 건데 정신 없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그냥 난리만 치다가 끝났는데 ,이것도 잘 계획을 짜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다가는 그냥 불용이 될 것 같은 감이 들고요. 다음에 의회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240씩 필요한 예산이에요?

네, 필요합니다.

송년회 우리 의원들 30명에다가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해 봤자 이십 분밖에 더 돼요. 50명이요.

작년에,

부부동반 안 했지 무슨 부부동반을 해요, 송년회 때. 제가 보기에는 50명 곱하기 자장면집인가? 희래원에서 한다고 해도 3만원씩 3×5=15, 150만원이면 돼요. 140. 100만원 정도는.

작년에 부부동반 했습니다.

부부동반 했으면 나는 내 부부가 안 가서 그랬는지 부부동반하면 그것 맞아 들어갈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다음은 공직자열린모임하고 시정발전위원회 간담회하고 이런 게 보면 1만원×31명 4회 있고, 공직자열린모임 운영비요. 그 다음 시정발전위원회 간담회는 또 2만원×60명. 이 차이는 어떻게 돼요? 또 시정운영위원회 주요시책설명회는 2만원×25명×10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1만원은 뭐고 2만원은 뭐고, 격이 낮은 사람이 모이면 1만원짜리고, 그러면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그것을 관련을 짓는 겁니까?

저희 공직자열린모임은 순수하게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는 만원짜리고, 시정발전위원회나 시정운영 및 주요시책설명회는 민간들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나요? 이 시정운영 및 주요시책설명회는.

그 정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계획은 10회로 잡고 올해가 바쁜 해인가? 2005년도가 바쁜 해인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내용을 알고, 이게 우리 공직자열린모임 같은 경우 차이가 나서 그것을 물어봤고요. 다음은 174쪽에 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인데 4억 7,000만원이 4억 7,800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사회단체별 선정사업수와 신청액 대비 지원액을 보면 우리 정액보조단체 있죠? 그러니까 새마을자유총연맹바르기살기위원회요.

2003년도까지는 그렇게 부르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액보조단체라는 게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냥 사회단체 그래서 사회단체보조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감사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인데 3회에 걸쳐서 1,149만원을 지원해 줬단 말예요. 이런 것은 올해 이미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12월 한 20일경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 소집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도 1월 20일까지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새마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재향군인회 이런 데는 지금 선정 사업수가 9개, 6개, 8개 이렇게 크게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할 때 냉철히 할 필요성이 있다. 지원금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단체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8번을 해 줘요. 그래서 1,865만원을 신청해서 1,43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 감사 때도 뵈었지만 이분들이 안보견학 그 다음에 땅굴견학, 전부 다 안보견학이거든요. 안보교육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란 말예요. 관광차비 그 안보견학 어디 어디 그 사업의 동일성 있는 사업을 거의 매 달 하다시피 하더라니까. 여기에서는 재향군인회 8개의 사업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 너무 없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는지 몰라도 이런 거고. 이런 부분 한 단체에 그러면 너네가 쓸 수 있는 것을 예산서를 다 빼와라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안보견학을 간다고 그러면 안보견학을 1년에 6.25 때 한 번 간다든가 언제 한 번 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한꺼번에 목록으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여덟 번씩을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한 번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760을 신청했는데 200밖에 안 줘. 안양여성의전화라든가 YMCA 같은 데도. 안양여성회도 637만 5,000원을 했는데 200만원을 해 주었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시민대학 같은 데도 500만원 했는데 100만원밖에 안 주고. 이상하게 여성단체 쪽으로는 이렇게 돈이 적게 편성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성단체협의회는 459만원 했는데 200만원 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6.25참전전우회기념사업 같은 것은 많이 해 주었네요. 해병전우회도. 300만원 올리면 300만원 다 해주고. 이 사업을 증액이 우리가 훈령에 의해서 또 지침시달에 의해서 10억 6,200만원까지 상한액인데 거기까지 세울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많이 세워서 한 모양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신청을 했다가 지원을 못 받은 단체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아가면서 활동을 하나 안 하나 정산도 한번 잘 해 보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쭉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을 한 단체에 한 번에 올릴 수 있게끔 그래서 한 번에 심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심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건, 8건 이것은 뭡니까? 건수를 지원을 한 번 하는데 8건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그 표시입니까?

한꺼번에 다 했겠죠.

예.

재향군인회가 신청사업수가 8개를 했어요.

일괄해서 신청하고요.

8개 사업하겠다?

그렇습니다.

8개 사업을 하는데 총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청예산은 이런데, 지원은 우리가 심의해서 이렇게 밖에 못해 준다라고 했던 거죠?

예.

그것을 동일 성격의 예산은 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어려운 단체들이 많아요. 여성의전화라든가 여기 보면 안양여성회라든가 시민대학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는 어려운 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시겠지만 좀 더 냉철하게 또 전년 대비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작년 대비 살려줘야 된다, 이런 쪽이 아니고, 그 사업성격상 또 거기에서 냉철하게 지원 조정할 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감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특히 형평성문제 고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우리가 지침시달을 최고까지가 훈령에서 10억 6,2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3%가 증액되었고요?

네. 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깎게 되면 또 행자부에서 난리가 납니까? 괜찮죠?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신청하신 분들의 사업이 원활히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신청한 수보다는 더 많겠네요? 앞으로 신청할 게.

많습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 게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지금 금액적으로 봐서 18억 정도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질의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축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봤을 때 약 3억원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5억이 줄었단 말예요. 그래서 아까 한우하고 육우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돼지까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3년도 6월 27일 날 소는 400만원, 돼지는 16만원 이렇게 도축세 시가표준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6월 28일 날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보면 한우가 390만원, 육우가 160만원, 돼지가 22만원 해 가지고 돼지 같은 경우는 6만원인데 소 같은 경우는 이게 한우하고 육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규정이라든가. 소관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이게 세입부분에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해 봤을 때 2005년도를 보면 약 8억 정도가 세입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한번 이것은 나중에 지금 답변하기 저기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촌소각장 쓰레기소각 열량단가 하락, 이 부분도 열량단가가 하락이 되면서 판매수익이 감소했는데, 그것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1,949만 3,000원이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지금 그런 쓰레기문제 때문에 봉투판매수입이 적었다고 그러고, 기타수수료는 감세요인이 60세 이상 무료 노인들이 증가한 반면 일반 이용자가 감소했다고 그런 부분, 주차요금은 나름대로 문예회관에 부설해서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관계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근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12월 3일 날 행감 둘째 날 부득이 병가로 인해서 제 소관사항을 제가 직접 답변 못 드렸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세출예산요구서 186쪽에 냉·난방기 3대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청사에 냉·난방은 중앙공급식으로 행자부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에 의거해서 동절기에는 실내온도가 18℃∼20℃, 하절기에는 26℃∼28℃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오전에는 한 2시간, 오후에도 한 2시간 해서 1일 4시간씩 현재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원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실내가 넓고 실내가 한 213평이 됩니다. 또 여러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관계로 열 손실로 많고 중앙공급식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덥다는 민원인이 자주 제기돼 왔던 관계로 내년도에는 보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냉·난방기 겸용을 3대분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 참고로 이게 대당 80평 기준의 냉·난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49쪽에 철도승차권 세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유철도승차권은 위탁발급 판매에 따라서 판매수수료의 5%를 저희가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철도청과의 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2002년도에 세입을 보면 연간 한 207만 6,000원, 2003년도에는 250만원, 올해는 240만원의 세입이 편성돼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올해 세입을 보면 한 189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감소사유를 크게 말씀 드리면 올해가 아닌 작년까지는 일년에 중요한 명절, 주로 추석이나 구정 시에는 예매를 100% 창구에서 판매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제도가 철도청부터 바뀌어 가지고 그 두 개 예매로 하는 구정이나 추석 때는 40%는 창구판매를 하고, 나머지 60%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게끔 제도가 철도청으로 바뀐 관계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김국진위원님과 김영환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서 195쪽에 정보통신과 일반운영비가 2004년보다 1억 4,000여 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보화 부서가 설치된 이래로 정보화 관련 신규사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과 사업예산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03년도, 2004년도를 정점으로 한 후에 즉 올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요구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약 23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와는 반대로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내년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그간 이루어놓은 신규사업들을 유지보수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액된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아도 증액 예산의 41%를 차지하는 6,100여 만원은 그간 구축해 놓은 여러 전산장비유지보수비이며, 증액예산의 22%를 차지하는 3,300여 만원 은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긴급복구비, 정품 소프트웨어 단가 상승에 따른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 1,640여 만원 등 기존에 구축한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외에 금년 11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른 1개 팀 5명 증원에 따른 급식비 및 공통경비 증가로 54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사이버 도우미 솔루션 구입비 1,900여 만원, 시청 집중관리 전화요금 및 인터넷상 사용료 2,300여 만원 등 꼭 삭감되어서는 안 될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2004년도 대비해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율이 변동이 되었는데, 그 변동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업무의 정보화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의 인프라라 할 수 있는 시정종합전산망을 비롯하여 유지보수대상 장비 및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요율은 장비부분은 8%, 소프트웨어분야는 10∼15%로 편성토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시는 장비는 8% 이내에서 소프트웨어는 12% 이내로 편성 기준을 잡고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대비 내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요율이 변동된 사항을 보면 시정종합전산망 유지보수비가 8%에서 7%로, 인터넷홈페이지 서버유지보수비가 8%에서 7%로, 보안 및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2%에서 10%로 낮게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유지보수요율을 하향 조정한 사유는 시정종합전산망 유지보수비의 경우 금년 말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되는 장비가 유지보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장비보다 상대적으로 고장률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 유지보수요율을 7%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요율을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사유는 시정종합전산망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라우터 설치 등으로 1억 5,300여 만원 상당의 대상 장비가 추가되어 작년 대비 513만원이 증액되었고,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는 열린마당 서버, 웹메일링 서버 등 추가 구입장비가 2억 3,200만원으로 증가되어 유지보수비가 1,50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안 및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백업시스템 구축에 따라 백업 장비 및 백업 소프트웨어를 7,100여 만원 도입하여 유지보수비가 560여 만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전용회선에 관한 서면답변 요구자료를 하셨는데, 제출을 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으로는 예산서 197페이지에 편성된 집중관리 전화요금 중에 전화요금이 하향 추세이나 상향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전화요금은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공공요금에 대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2005년도에 예산 편성한 사항은 일반 전화요금과 시·구·동·사업소 및 경기도청 간에 연결하는 전용사용료와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제공하는 인터넷전용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전화는 234회선이고, 전용회선은 66회선, 인터넷 1회선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집중관리 전화요금 중에 전용회선료와 인터넷 사용료는 전년 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전화요금을 증액 편성한 사항은 정보통신기기 발달에 따라 주민들이나 공무원 내부적으로 대부분 휴대폰 전화로 통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보편화됨에 따라서 휴대폰 전화요금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민원인들도 대부분 연락처를 휴대폰 전화번호로 기재하는 등 민원처리를 위해 휴대폰 전화통화율이 날로 증가하는 것 또는 증액 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안 210페이지에, 컴퓨터 및 프린터 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가 확대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업무용 전산장비를 매년 일괄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요구한 PC내역 중에 일반업무용 및 시민정보화교육장용 190대는 대체구입 하는 것으로 일반업무용은 본청 및 사업소 28개 부서에 보급될 것이며, 시민정보화 교육용은 본청 7층에 설치된 교육장에 PC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박달문화정보센터 전자정보관용 15대는 석수도서관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정보센터 개소에 따른 신규 구입분입니다. 2005년도 PC대체 보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내구 연수 3년입니다.가 경과한 PC는 매년 교체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특히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지침에 시스템 운영에 적정한 PC 사양을 CPU 800㎒ 이상으로 교체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과 우리 업무를 참고로 해서 2005년도에도 구입한 지 4년이 경과하고 CPU 속도가 800㎒ 미만인 PC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용 PC의 경우에는 2000년 2월에 구입한 것으로 CPU 속도가 500㎒로 성능이 떨어져 다운되는 사례가 잦아 교체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500㎒ 미만에 PC 523대를 본청 및 사업소를 기준 한 것입니다. 523대를 교체한 바 있으며, 대부분 1999년 이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프린터 요구내역은 총 13대로 신규 구입분이며, 본청 및 사업소에 4개 부서 교통행정과,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 석수도서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프린터 사양은 요구 부서에서 제시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정보통신과에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며, 특히 컬러프린터 4대는 교통행정과, 관리과, 석수도서관에서 공사관련 사진 및 보고서 대출회원증 등을 출력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답변 관련해서 확인 간단하게 할게요.

어디죠?

주민자치과장님이요.

주민자치과장 어디에 계시죠?

밖에 계실 거예요.

마무리지으세요.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것 없어도 돼요. 아실 테니까 작성하실 정도면 아실 테니까. 애향복지장학금 지급대상이 보니까 32명은 체육과 관련된 거고, 34명은 합창단에 주었는데요.

35명.

35명은 합창단에 주었는데, 액수가 어떻습니까? 그것만 확인할게요.

30만원씩.

똑같이요?

예.

체육도 30만원?

체육이나 다 똑같이 30만원이요.

다행이네요. 바뀌어서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