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 설명부터 들어야 하나 기획예산담당관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설명 중에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설명을 마치는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추경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여 직제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먼저 국장님 한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시의 내년 예산하고 의안 심사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기원드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에도 금년에 많은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 부분에 저희들 시가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고 또한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274억 8,19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13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로서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게 1억 7,52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거급여로서 4억 3,31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서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7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 급여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7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 공익근무요원이 16명에서 9명으로 감소돼서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1,162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당초 3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대상 가구가 잘 나타나지 않고 해서 2가구를 사업에서 빼서 2천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서비스 일자리형 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돼서 7억 9,58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참여자가 당초 202명에서 130명으로 7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으로서 543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돼서 5,49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구가 당초 71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말에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가로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52건이 증가돼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제일 밑에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2,443만 3천 원이 반환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건에 3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과에서 연말에 대통령상 기관 포상을 수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있는 분이 막노동을 하면 인건비를 정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해서 하면 회사에서 그것으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건축업자에 의해서 자기 주민등록증이 건축업자의 손에 넘어가서 이 사람이 실지로는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돼서 기초수급자 박탈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수입이 없어져야 됩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없는데 그게 소득이 잡혀서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자식이 있어도, 자식하고 건축업자하고 알고 지내는 선후배 지간이고 해서 자식은 말도 못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돈이 안 나오나,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것을 자기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용을 해서 사업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경비를 떨어내서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한 모양인데,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런 억울한 사연을 소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서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천에 보면 과거에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80년도에 장애 판정을 잘못 받아서 그때 당시는 뇌병변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뇌병변 환자가 뇌병변이 없어서 정신장애로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김천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정상적인 장애 판단을 받아서 정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참고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6개월간 병원에 다닌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 번씩 의사의 소견을 받도록 실적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하면 됩니다. 주위에 많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하셔서 그런 장애 판단을 받은 분들은 빨리 장애를 바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따른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103억 3,072만 천 원입니다. 그리고 1억 6,003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36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돈은 평화시장에 중소기업청에 공모 선정된 것으로 상인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 인건비입니다. 매니저 인건비에 국비가 70%, 시비 20%, 자부담 10%입니다. 시비 20%에 대한 363만 원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자립형 나노그리드 시범사업입니다. 8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연말에 하는 것인데 전기없는 소외계층에 태양광 설치사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모 은기리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옥용 씨하고 김기수 씨가 있어서 이 두 집에 태양광발전 시스템하고 저장 장치, LED 전기공사하는데 순전히 8천만 원인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 8천만 원입니다. 이게 내려오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기 때문에 시비로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유치기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경비 보전입니다. 이것은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입지에 유치하는 기업에 환경영향평가 1업체당 3천만 원 들어가면 우리가 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86쪽 사무관리비입니다. 구 한국폴리텍대학 김천캠퍼스 부지 사용 변상금입니다. 이게 폴리텍대학이 이전되고 난 뒤에 한 것이 2011년 3월달부터 14년 6월달까지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인데 이게 700만 원 변상금으로 물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7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이게 9억 2,660만 원인데 기정 예산에 대해서 2억 24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은 기업체 담보 능력 부족도 있고 대출 기간 조기 상환으로 해서 이만큼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입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착한가게업소 옥외광고 제작비가 13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착한가게업소 지원사업에 42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말에 특별교부세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올해 11월 25일날 확정 내시가 돼서 2회추경에서 정리해서 도에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335쪽 2014년도 명시이월예산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이며 사업 예산은 3,145만 3천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2014년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참여 인원이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8명이 되었습니다. 지역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8명을 추가 모집하여 유진제지에 3명, 실리콘밸리에 4명, 유니캠에 1명이 2014년도 올해 11월달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내년 4월달까지입니다.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내년 4월달에 집행하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나노그리드 시범사업 예산 8천만 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전기 없이 생활하는 소외 계층에 자립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전액 도비로 시책추진보전금이 12월달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 내년 2월달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어모면 은기리에 있는 독거 가구 2가구입니다. 박옥용 씨하고 김기수 씨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했습니다.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탄소중립 프로그램 경상북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주 현대호텔에 가서 상 받고 한 8시 돼서 올라왔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실적도 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뒤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턱 내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상 받은 것 축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어떤 사업인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노사화합 도모, 해서 돈이 7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시비 7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노사화합 도모가 어떤 것입니까?

과목이 기업지원계에 서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계 근로자 지원 및 노사, 이렇게 내려와서 세부 과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교동에 있는 구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에 보면 중간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가 560평방미터입니다. 이게 구폴리텍대학에서 사용할 때는 국유지라도 감면이 됐습니다. 구폴리텍대학이 구미로 이전해 가면서 이게 김천시로 재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는 구거부지에 대해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감면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11년 3월달부터 올해 6월달까지 구거부지 사용에 대한 김천시에다 변상금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줄 수 없어서 7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위에 보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이게 그 위에 항목을 위로 올라가면 노사화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또 이것 몇이 모여서 화합한다고 잔치 벌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단어를 노사화합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가만 있어도 땅이 분양이 되고 해야 되는데 땅도 분양이 안 되고 기업하는 사람 들어오지도 않고 상은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이 상은 우리가 시에서 자료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김천시에 입주한 기업하고 전국에 있는 중견기업 이상 다 여론 조사를 합니다. 어느 쪽에 들어가니까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 다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왜 기업체들이 안 들어오느냐는 말이죠.

1단지는 다 분양 안 됐습니까? 분양돼서 공장이 다 돌아가도 2단지는 어제도 한 7천 평 MOU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산업단지 땅 감해진 것이 여기 추경에 보면 혁신도시지원에 보면 64억이 반납이 됐어요. 땅 190억인가 잡아서 땅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돈이 왜 이렇게 감해졌는데 왜 전출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돈이 아니더라고, 땅이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상까지 받고 하는데 왜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따로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생각이 나서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금융기관에 지점장님들하고 자주 만나면 그분들의 애로점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땅값을 다 지불을 해도 산업단지 자체 준공이 다 돼야 등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돈은 미리 금융기관에서 땅을 사도록 대출은 해주고 준공 날 때까지, 준공이 나야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은 얼마든지 해주겠다,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등기를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1순위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등기할 때는 한참있다가 등기를 하니까 자기들한테 통보 안 하고 그 기업주가 등기를 해버리면 다른 데 1순위를 잡고 1순위 설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등기할 때 서로 금융기관하고 같이 시의 담당부서하고 조율이 잘 되면 그것만 1순위로 등기할 때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만 우리 시에서 해주면 대출은 지금 금융기관은 대출 내주는 것도 경쟁입니다. 조건만 되면 서로 돈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해주겠다는데 그게 불안해서 지금 대출을 못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애로점이 돈은 주려고 하는데 안전장치를 할 기회를 놓칠까 싶어서 돈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니까 금융기관에 우리가 등기할 때 그분들이 1순위로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을 투자유치과에서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금융기관하고도 공조를 하면 아마 우리 산업단지에 땅을 자본은 부족한 분들이 토지매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또 그러므로 토지매입도 산업단지에 들어올 사람들도 하루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당장 어떤 대답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거든 상의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들이 필요하면 지점장이나 이런 분들을 해당 과로 가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기는 준공이 나야 지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번을 받아서 블록 단지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서상에 해서 그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체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못하고 있는가 하면 기업체들이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지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완성이 안 되니까 공장을 못 지으니까 은행에 대출을 내면 가동도 안 되는데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 우리가 한 5․60억은 해놨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MOU만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토지 매입할 때 돈을 대출을 준 것과 매입하고 나서 건축물을 짓고 하는 것은 토지매입할 때 돈 준 사람은 기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때 자기를한테 알려줘서 은행에서 1순위로만 등기할 수만 있다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상의해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이 담당 부서에 와서 저도 정확하게는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가는 제가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시고 이왕이면 서로 상부상조해서 하루라도 빨리 유치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연구해 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7쪽입니다. 2회 정리추경 총괄 예산은 총예산액 983억 4,569만 6천 원으로 1회추경예산액 1,003억 402만 9천 원보다 19억 5,833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천만 원 미만과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89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30억 806만 1천 원으로 1억 8,933만 1천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비율이 70에서 65%로 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1억 447만 1천 원으로 5억 1,196만 9천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량 대비 과다 계상분이 이번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1억 3,500만 원으로 1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상자가 87명으로 당초 부족 예산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입니다. 1억 8천만 원으로 2,961만 9천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차 추경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확정 내시가 없어서 감액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4억 1,472만 원으로 1,77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18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함으로써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청각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152만 원으로 81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4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명만 증가되어서 감액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8억 2,403만 8천 원으로 2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아포읍 봉산3리 덕계경로당 전립에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12월에 시책추진비가 확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3억 3,264만 원으로 9,072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140명에서 110명으로 감소되었고 당초 사업량보다 과다 책정된 예산으로서 이번 정리 조정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1,980만 원으로 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량이 70가구에서 80가구로 증가되어서 보조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사업에 3,264만 천 원으로 3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상가구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330억 2,410만 4천 원으로 7억 8,279만 5천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7월 1일자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므로 해서 예산 과다 계상분으로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3억 1,470만 1천 원으로 69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사자 수당 부족분이 증액 조정되어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8,772만 원으로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개 노인요양시설 자동개폐장치 설치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급에 3,150만 원으로 1,05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화장장 가동 중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억 6,625만 3천 원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 지원시간이나 돌봄이가 증가되므로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외 2건에 대해서 1억 3,927만 원으로 433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대덕에 기숙형 중학교가 설립되는 등의 요인으로 해서 대덕공부방이 폐지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24억 3,191만 1천 원으로 5,308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가 17억 9,900만 4천 원으로 4억 6,993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담임수당 운영비가 9억 8,301만 7천 원으로 8억 8,4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라서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41억 9,200만 원으로 2,5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육 교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4억 4,450만 원이 감액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이 6천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4억 4,450만 원이 증액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6천만 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에 2,210만 원으로 820만 6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53개소 지원으로 과다 계상되었던 조정분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8억 663만 7천 원으로 2,65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1,880명으로 당초 부족분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억 856만 원에서 2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시 부족분이 증액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6억 8,264만 5천 원으로 1,05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한마음 지역아동센터가 지원대상으로 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학습지도교사 인건비에 900만 원으로 2,1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여기는 학습지도 희망 아동과 지도교사가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8,150만 9천 원으로 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3쪽입니다. 9억 3,806만 6천 원으로 6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6,083만 8천 원으로 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335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응급 알리미 사업에 5,368만 원 중 2,668만 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차액 2,700만 원은 운영비로서 추후 감액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봉산3리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9,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결정이 지연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를 미착공하므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43억 6,177만 7천 원 중 부지매입비 9억을 집행을 하고 건축비 34억 6,177만 7천 원은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1회추경 사업으로서 지금 설계 용역 공모 중입니다. 입찰 중입니다. 다음은 감리비 4,053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 명시이월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또한 1,263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4억 4,450만 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과 함께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 또한 1회추경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관련한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5억 중 4억은 집행을 했고 1억은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으로 부대시설 공사비 1억은 2015년도 상반기에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확충입니다. 7억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 7,600만 원이고 4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는 사랑의 집 사업비이며 2014년도 8월달에 국․도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확충사업에 2억 2천입니다. 이는 임마누엘사업으로 2014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으로 현재 도시가스와 냉난방 공사 설계 용역 중으로 2015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 위원입니다. 798쪽 제일 상단에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는데 누리과정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3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예전에는 여가부에서 예산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은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종사자에게 수당을 교육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리과정이 3세부터 5세까지 붙여놓은 명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이 있는데 이것 명시이월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자재 구입 6천만 원 있거든요.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축은 시설비이고 자재구입비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같은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지출되는 과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건축비이고 자재구입비는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자재들, 그것입니다.

어린이집 안에 기자재,

예, 보육 기자재입니다.

나는 신축을 하는데 보육기자재라고 설명이 안 돼서 건축 기자재인 줄 알고 여쭤봤고, 그리고 본예산과는 관계가 안 되는데 아까도 여쭤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면 아버지가 정신지체 장애인인데 그 슬하에 남매가 있는데 여자아이가 누나고 둘 다 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동네분들이 아버지도 장애인이고 동생도 장애인이고 남자인데 여자애를 한집에 거처하기에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동생도 성장을 했고 이래서 그런데 동네 교회에 있는 사모님이 그런 게 불안하고 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다 하는데 이 여자 아이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못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법안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싶어서,

그 사례를 나중에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쪽에 보면 명시이월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준공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2015년도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정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 공모 입찰 중이기 때문에 입찰되면 설계 시행하고 내년도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차량 선박비가 3천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가 5,5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가 3,43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300만 원이 감됐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재활용선별장 장비 유지비는 천만 원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금년에는 유지비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3,427만 6천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이것도 7,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은 7,630만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증액에 의해서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자원화 사업에 민간위탁금에 8,2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매립장 주변 피해 농가 보상금도 500만 원 세워놨다가 금년에 대상이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5억 8,063만 3천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조정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억 6,100만 원인데 국비반환금이 3억 6,100만 원이고 시․도비 반환이 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29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계기금이 2,300만 원이 감액됐고 다음은 307쪽 하수관거 임대료가 2,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17억 683만 원 명시이월되고 부대비 마찬가지로 3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207만 7천 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시설부대비에 360만 원이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그 밑에 감천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3억 4,181만 2천 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201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밑에 부대비에 4억 8,250만 원도 마찬가지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구 용역도 금년에 용역이 불가해서 7천만 원을 명시이월시키고 수질 총량 시행계획 변경 용역도 마찬가지로 3,500만 원 명시이월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48억 7,200만 원으로 제안돼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삼도봉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 9억 8,200만 원은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생활권 선도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2015년도 사업 1억 5,700만 원과 같이 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 지원 임산물 상품화 사업은 산양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만 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표고재배시설사업으로 신청자가 중도 포기하기 때문에 3,440만 원을 내년도로 추가 선정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명품 임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호두 재배농가에 대한 비료 지원사업으로 신청자를 내년에 추가 선발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삼도봉 호두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과 같이 시공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생태숲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내년 3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봉산 임도 연결 진입로 개설공사 3천만 원은 토지보상 승낙이 늦어져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수련관 다목적실 증축공사, 이것은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 4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임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한 15억 7,9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100만 원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활동에서 우리 김천시가 우수 시․군으로 수상하게 된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인데 이것을 자원봉사활동 홍보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경 2회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7,180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215억 4천만 원, 일반회계 6,230억 원, 차입한도액 186억 9천만 원, 특별회계 예산총액 950억 원, 차입한도액 28억 5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 406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12억 1,8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98억 원, 차입한도액 6억 2,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 544억 원, 차입한도액 16억 3,2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총액 39억 2,500만 원, 차입한도액 1억 1,775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총액 27억 4,500만 원, 차입한도액 8,235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총액 8억 9,800만 원, 차입한도액 2,694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예산총액 24억 1,300만 원, 차입한도액 7,239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8억 1,600만 원, 차입한도액 2,448만 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예산총액 1억 4,500만 원, 차입한도액 435만 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총액 2억 1,300만 원, 차입한도액 639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90억 5,800만 원, 차입한도액 2억 7,174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산총액 43억 8천만 원, 차입한도액 1억 3,14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총액 6억 4,400만 원, 차입한도액 1,932만 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예산총액 2,200만 원, 차입한도액 66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81억 4,100만 원, 차입한도액 5억 4,423만 원,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 111억 원, 차입한도액 3억 3천만 원,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명세서와 같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9억 5,110만 5천 원으로 한다. 다음 1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7,180억 원, 기정예산액 6,835억 원보다 345억 원, 5.05%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6,230억 원으로 기정액 5,842억 원보다 388억 6.64%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9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93억 원보다 43억 원이 감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06억 원으로 기정액 387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198억 원으로 기정액 188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됐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208억 원으로 기정 199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54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06억 원보다 62억 원이 감됐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39억 4,8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으로 의료보호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관리, 공업단지 조성사업까지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90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8,500만 원보다 2억 7,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차장운영, 대지보상, 기반시설관리도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8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 245억 9,100만 원보다 64억 5천만 원이 감됐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도 1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총예산 일반회계 6,230억 원으로 기정액 5,842억 원보다 388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2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2,536만 3천 원으로 150억 7,611만 3천 원보다 4억 4,925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300 지방교부세는 2,734억 2,85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2,345억 6,872만 3천 원보다 388억 5,987만 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4억 4,826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02억 4천만 원보다 52억 826만 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밑에 50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810억 7,026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867만 6,466만 천 원보다 56억 9,439만 2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55억 2,750만 3천 원으로 기정액 855억 5,050만 3천 원보다 2,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544억 원으로 기정액 606억 원보다 62억 원이 감됐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85억 8,295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50억 3,295만 8천 원보다 64억 5천만 원이 감됐습니다. 50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0억 2,091만 5천 원으로 기정액 80억 4,391만 5천 원보다 2,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30쪽 중간 부분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77억 9,61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375억 2,312만 7천 원보다 2억 7,3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내역은 예산 총액은 생략하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은 517억 4,019만 원으로 기정액 518억 6,862만 5천 원보다 1억 2,843만 5천 원이 감됐습니다. 020 공공질서 및 안전은 17억 3,382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10억 6,129만 3천 원보다 6억 7,253만 5천 원이 증됐습니다. 060 문화 및 관광은 396억 5,87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382만 원이 감됐습니다. 070 환경보호는 419억 5,177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4,446만 9천 원이 감됐습니다. 080 사회복지는 1,296억 4,828만 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4,709만 4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090 보건은 109억 9,420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63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100 농림해양수산은 1,202억 9,346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0억 2,542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110 산업중소기업은 예산액 71억 5,996만 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6,703만 3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120 수송 및 교통은 408억 5,406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7,565만 5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40 국토 및 지역개발은 335억 6,354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3,740만 8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160 예비비는 539억 5,110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29억 8,094만 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900 기타는 814억 5,080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천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41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은 24억 1,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070 환경보호는 149억 2,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080 사회복지는 44억 2,640만 5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20 수송 및 교통은 44억 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40 국토 및 지역개발은 280억 6,588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1억 7,7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900 기타는 1억 6,771만 3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관실은 1,096억 2,060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29억 5,186만 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안전행정국은 1,066억 1,440만 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564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705억 8,598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6억 7,379만 6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536억 9,020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3,211만 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97억 304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537만 8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111억 1,90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17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밑에 의회사무국 예산은 17억 7,728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61억 2,378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9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예산은 137억 6,565만 9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7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는 생략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은 24억 1,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89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3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건설교통국은 330억 6,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1억 7,7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00 인건비가 731억 5,882만 2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5,559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200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99억 1,777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5,712만 5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300 경상이전 예산입니다. 예산액 2,053억 1,335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9,619만 2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69쪽 하단부 400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2,323억 4,219만 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1,597만 6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700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32억 8,704만 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00 예비비 및 기타는 589억 8,081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42억 2,488만 8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00 인건비가 2억 8,656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0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8억 5,844만 4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00 경상이전예산은 42억 5,592만 7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00 자본지출 예산은 244억 1,267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4억 8,778만 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500 융자 및 출자 예산은 8억 2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00 내부거래는 20억 1,795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800 예비비 및 기타는 217억 4,843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1,078만 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뒤로 79쪽, 80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쪽부터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9쪽부터 13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등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 세입․세출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195건으로 950억 279만 5천 원으로 세부 내용은 333쪽에서 348쪽 추가로 나눠드린 큰 용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반환금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2억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반환금이 줄었어요, 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인이 뭐죠?

이게 부항댐 사업하고 태풍 산바로 해서 사업하고 남은 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산바 그게 언제 것인데요? 우리가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국․도비 때문에 애를 말이 쓰시는데 반납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국․도비를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최대한 우리 시에 어디를 써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국․도비 반환금이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보다 2014년에는 반환금이 불어났지만 2015년도에는 반환금이 줄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7쪽에 기타 특별회계 보면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64억 5천이 감이 됐습니다.

예.

감됐는데 여기에 감할 정도로 돈이 있는데 어쩌려고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했어요?

당초에는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세입을 잡아놨다가 분양률이 저조해서 감 처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아니고 땅이네요?

예, 땅 매각 수입을 잡아놨는데,

이만큼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만큼 밖에 못 팔아서 64억이 돈이 아니고 땅 남은 것 감해 놓은 것이네요, 쉽게 말해서.

땅 팔려고 이만큼 팔 것이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매각이 안 돼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등한 도시가 이것 매각 못해서 64억 어치 땅을,

세입 잡아놓은 부분 분양률이 저조해서 감 처분했습니다.

좀 저조했어요, 그죠? 이것만 다 팔았으면 돈 전출할 일도 없었는데.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까 분양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돈 준다고 해서 땅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지 김천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아닌지 그게 정확한 답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희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7대 전반기 김천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금년 예산 정리를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인사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우리 시 건설사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국의 건설사업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도에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인 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에 이어서 2단계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혁신도시는 금년에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8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하였으며 내년에는 남은 4개의 기관이 전부 입주하게 되어 혁신도시는 물론 김천 발전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간선도로망 확충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국도 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형 공사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가 더욱 발전되고 시민들이 웃음이 넘치는 내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욱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항상 우리 김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남달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총괄로서 건설과는 총 예산이 18억 7,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여기에서 정책사업이 20억 정도 감됐고 재무활동비는 1억 3천이 증액됐습니다. 21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예산 837억에서 819억으로 약 18억 7,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여기 주된 감된 원인은 부함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국비 교부 재조정되는 바람에 국비 45억 해서 총 50억이 감됐는데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량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 감문면 덕남마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배시내 마을에서 시술 가는 도로 구간에 사고가 자주 납니다. 선형 개량하는 사업비로 500미터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기반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014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구성면 흥평2리 진입로 정비공사,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흥평2리 고노실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마을안길을 하수관 교체하고 포장을 새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대항면 대성초등학교 운동장 정비공사, 여기는 체육시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지구에 해서 6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면 관기1리 관터마을 안길정비공사에 3천만 원, 백옥동 살티고개 농로정비공사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서 설계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설계할 때 오토캐드 설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9개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개령면 광천1리 배수로 정비를 포함해서 총 4개 지구에 3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감문면 구야리 군자들 배수로 정비공사, 감문면 구야리 구야들 옆 배수로 정비공사, 이 사업은 총 1억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 확정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재원 대체해서 이 사업을 다 했습니다. 해서 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19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그린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시설비,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보조, 시설비에 3억 6,800, 시설부대비에 233만 8천 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부대비를 총 합해서 3억 7,100만 원을 감 조정해서 민간자본보조에 3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감문 송북1리 암반관정 개발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로서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서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농소면 월곡1리 농로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220쪽 중간부분까지 7개 지구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신규댐 부항댐 주변지 정비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중에서 우리 국비 45억 원, 시비 5억 원 총 감액 조정 교부 결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감액됐지만 전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015년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46억 9,400만 원, 감리비에서 3,600만 원, 22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 6,900, 총 포함해서 50억을 감 조정했습니다. 금번 감 조정된 사업비는 2015년 당초예산에 전체 사업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원되는 사업비 355억은 불변입니다. 그대로 다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천, 소하천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감문면 덕남리 유남소하천, 이것은 시술에서 완동 가는 쪽 하천이 되겠습니다. 비만 오면 제방 월류가 돼서 인근 농경지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중에서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13년 반납금입니다. 반환금은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자발생분에 해당되는 부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에 2,021만 9천 원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 포함해서 총 5건에 8,57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은 육상골재 채취장 원상복구 예치금 이자 반환입니다. 2,45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건설과는 당초 87억 8,500만 원에서 90억 5,800만 원으로 2억 7,3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골재채취사업으로서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은 당초 14억 4천에서 10억 3,700만 원이 감된 4억 22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부산국토청에서 하상 준설 관련해서 골재채취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 협의시 올해 전반적으로 하상 퇴적토 정비를 합니다.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물량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3억 천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5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 주변지 주민생활여건 개선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6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량사업으로서 도로 교량 시설 유지 관리 용암교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총 4건에 26억 6,800만 원, 이것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현안도로 사업입니다. 부항 해인도로 확․포장공사 2억 6,936만 원은 사실 토취장 확보가 어려워서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9억 9,41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보상 협의 지연이 있었고 추경에 일부 반영된 사업으로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후속조치 지원사업 220만 원은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했고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어모면 은기리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338쪽 상단부까지 총 7건에 25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1회추경,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33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로서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0억 821만 3천 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북도에서 사업시행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늦었고 그 다음에 병행해서 유적 발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아포읍, 남면, 어모면, 조마면, 감문면, 일반 농․어촌 사업지원비 포함해서 총 6지구에 81억 3,1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도 대부분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가 되다보니까 보상 협의가 많이 지연됐고 일부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후 위험 저수지 신규마을조성 지역 창의아이디어사업, 지역 역량강화사업 총 4건에 6억 57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부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례면, 봉산면 두 군데 3억 3천만 원은 1회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2회추경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봉산면 태화리 삼익스톤 뒤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포함해서 총 14지구에 18억 6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일부 주민 협의가 지연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농소면 월곡리 안구미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9지구에 4억 2,288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도 협의 지연과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340쪽입니다. 신규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 등 해서 38억 3,96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치수예방사업입니다. 남면 대성 소하천 정비사업 8천만 원도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했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7억 6,328만 5천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고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5,393만 6천 원 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국가하천 유지 관리 유지 보수사업, 대덕다목적댐 건설사업, 지방하천 정비 총 4건을 1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3,500 중에서 2억 9,600만 원을 1회추경에 반영해서 공기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고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중에서 6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6억 원은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무슨 특별교부세입니까? 감문면 덕남마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이 선정해서,

그러면 구성면 흥평2리 진입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이것도 국회의원 관련입니까?

예,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여기 감문면 덕남리 유남소하천 정비 특별교부세 7억도 국회의원이 가져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산에는 우리 경계까지는 하천 옹벽을 잘 해놨는데 우리 구간만 안 돼있으니까,

특별교부세가 6억, 2억, 7억, 이게 다 국회의원님이 가져와서 하는 거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특별교부세는 면 지역에만 쓰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 특별교부세 담당하는 거기에 있으니까 다른 데 보다는 그래도 사업비 자체를 많이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건의하십시오. 요즘은 사실 면이 시보다 살기 더 좋습니다. 시내에는 죽을 맛이에요. 과장님, 국회의원 시내 특별교부세 갖고온 것 자료 좀 주세요.

시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무실삼거리에서 아파트까지 하는 그것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내에 신경 좀 쓰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내가 표가 더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에는 9억 3,1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100%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도시경관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에 국토환경 디자인시범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디자인시범사업 회의참석수당 당초 1,512만 원에서 504만 원을 감액하여 1,00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협의체 벤치마킹 실비보상에 180만 원을 감하고 주민협의체 참석자 급식제공에 126만 원을 감했습니다. 금번 감액된 것은 국비로서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여 그 밑에 있는 시설비로 810만 원을 증액해서 집행잔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 시설비입니다. 226쪽 덕곡동에서 덕곡주공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당초 20억인데 20억이 전체 시비였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이 보조돼서 재원 변경사항으로 시비를 10억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아포초등학교 옆에 도로 확장사업에 총 8억 원 중 도비가 2억 4천, 시비 5억 6천으로 계상하였고 대항면 복전2리 도로 확장에 총사업비 4억 원 중 도비가 1억 2천, 시비를 2억 8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연구 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에 당초에 3억 5천이었던 것을 8,182만 원으로 계상하여 2억 6,81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0쪽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0쪽 하단부터 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에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외에 3건으로서 총예산 7억 3,644만 2천 원 중 2억 8,030만 4천 원을 지출하고 4억 5,613만 8천 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로서 지좌동 배다리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8건, 총 9건에 51억 2,559만 9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남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외 2건에 총예산 16억 5,691만 5천 원중 3억 2,753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3억 2,938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연구 용역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외 3건 총 4건에 22억 3,902만 원 중 2억 7,491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6,41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시설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회 추경사업으로서 1억 2,893만 원중 1억 432만 원을 지출하고 2,46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383만 5천 원이 증액된 135억 1,286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비를 천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2013년 국토부 지침에 의하여 보행교통 5개년계획을 수립코자 예산 반영했습니다만 2014년 현재 도내 시행 시․군이 없을뿐더러 용역 업체가 전무하여 향후 사업을 재검토코자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수탁법인 선정이 지난 11월에 이루어지고 12월 8일날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서 당초 1회추경에서 편성한 운영비 3개월분 중에서 2개월분인 2,7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환승 할인보조금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승 보조금은 최근 환승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예산 부족으로 인해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을 3,08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물,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운행기록물 장비사업을 2013년도에 사업 완료한 후에 집행잔액을 시 세입조치한 후 이번에 반납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2,370만 원, 도비 711만 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3건에 11억 3,200만 원으로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당초예산 20억 4천만 원중 집행잔액 10억 3천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황금동 공영주차장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서 사업 재검토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토록 이월 조치하였고 관련 시설부대비 320만 원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리미 사업비 1억중 9,888만 5천 원에 대하여 이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구미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고 최신 신기술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업 시행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회추경예산과 명시이월 조서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지금 택시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크게 구분을 하는데 개인택시야 개인 사업자니까 자기들이 운행하는데 법인택시들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분들이 대수를 받은 것 보다 요즘 쉬고 운행 안 하는 택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로 사유가 종사원 부족으로 인하여 휴지해서, 휴업을 잠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택시 가동률은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40대가 휴지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쉬고 있는 택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휴지하고 있으면 보험도 안 들게 되고 말만 대수에 포함돼 있지 실제 운행은 안하기 때문에 실제 운행하는 택시는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조치를 취해서 다 굴러다니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안 쓰는 택시는 반납을 받아서 처분을 하고 말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업주의 면허 대수에 관한 사항이 되고 하니까 그러다가 경기가 나아지고 운전원을 구하면 다시 운행 개시 신고를 해서 운행을 하고 또 잠시 쉬었다 운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간 계속 운행을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몇 개월간 기사가 없어서 타다가 내리면 차가 쉬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차가 운전원 못 구한다고 핑계대고 그렇다고 그 차들이 보험도 안 든다 하더라고요, 아예 운전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3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9억 3,0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당초 계획 대비 하수처리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에 6억 8천, 총인처리시설에 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 인계 시기가 201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혁신도시 관거 및 펌프장 위탁운영비 5,0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BTL사업 임대료로 국비보조 비율이 당초 70%에서 67.45%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 비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7,7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에서 8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건, 하수도 특별회계에 1건 해서 총 10건의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노후관 갱생사업 4억 원을 이월하고 부항면 사등1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는 암반관정 개발 난항으로 내년도로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6억 900만 원, 감리비에 1억 2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공기가 2015년 6월 7일까지 되겠습니다. 양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2억 8,600만 원, 장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9억 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두 사업 또한 계속사업으로 201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612만 2천 원, 처리장 부지 보상금 9,917만 천 원은 내년도로 이월하겠으며 이는 기술심의 및 재원 협의 등의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및 보상금 수령 지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348쪽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계속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2억 3,848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소, 남면, 조마면 일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 6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지좌동 파크빌라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또한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15쪽 예산 총괄입니다. 우측 자금운영계획에 보시면 예산 총규모는 198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88억 원에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45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2억 1,060만 4천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 신설공사수익에 8,301만 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급수구역 확장 및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신설공사 수익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수익은 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에 전체 5,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예금이자수익 6천만 원 증액, 계량기 파손 변상금 및 과태료수입 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총 5억 1,36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쪽에서 56쪽까지는 경상경비 절감분 및 집행잔액 정리로 4억 3,066만 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비용 중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급수 신설공사비는 8,301만 8천 원을 증액했고 개조공사비는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수익적 수입에 급수공사수익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출 부분에 계상한 것으로 급수구역 확장 및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신설공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으로 6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서 6억 5,137만 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원룸 및 롯데마트 신축 등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5억 1,368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세입부분에서 추가수입 발생액과 세출부분에서 절감액을 정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8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99억 원에서 9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2억 3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2쪽 불용품 매각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전기손익수정수익 과목은 해당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2억 9,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관거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693만 원, 준설장비 임차료 1,600만 원, 사회보험 부담금 51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7쪽입니다. 처리장비에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7억 9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당초계획 물량 대비 하수처리물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47쪽 하단부 인건비부터 49쪽까지는 경상경비 절감분 및 집행잔액 6,440만 원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에 6억 2,62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적 예산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축 원룸 및 롯데마트 신축 등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들어와서 6억 9,9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삭감된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예산 예비비로 1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은 김천의 미래를 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여기고 김천의 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입 부분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 245억 9,100만 원에서 64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8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으로는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당초 90억에서 62억 7,800만 원 감액된 27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단계 지원시설 8필지 중 5필지는 매각되고 미분양된 3필지 22억 7,800만 원과 2단계 산업용지 분양 예상액으로 4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분양 지연으로 인해 40억 원을 감액하여 총 62억 7,800만 원의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은 1단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당초 3억 6,600만 원에서 2억 895만 원이 감액된 1억 5,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327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당초 245억 9,100만 원에서 세입부분 들어오지 않은 64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8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조성 2단계 시설비 75억 2,638만 4천 원, 시설부대비 40만 원은 산업단지 조성의 이월은 절대공기 부족 및 주식회사 남광건설 법정 관리로 인하여 실제 공정에 비하여 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한 시설비 13억 7,488만 1천 원도 절대공기 및 장기계획공사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9,053만 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오수 펌프장 설치를 위한 업무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평소 김천 발전과 행복 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경상적 경비성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축산과에는 전체 8억 7,12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6,230만 4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에 66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이 감됐습니다. 당초 16개소에서 20개소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16개소로 4개소가 줄어서 500만 원씩 2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지역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재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광특에서 도비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시장 격리곡을 추가로 6만 8천 가마를 수매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항공물류가 늘어나서 물류비 지원사업이 불가피하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과실 전문 APC 운영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이것은 2천만 원을 감하였는데 24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오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e-호조 재정 프로그램 분류 오류로 해서 정리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도에 반납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AP 인증 농가 안정성검사 경비 지원사업에 432만 5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7,49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까 수출물류비는 전액 우리 시비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모자라는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과실 전문 APC운영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우 이표 바코드 리더기 지원사업에 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7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자돈 사료조 위생처리기에 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86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TMR 가공시설 보완 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1월에 사업이 확정된 관계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중에 개별시설에 5,3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추가로 12월에 도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3,2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3,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추가로 학생 승마 사업비가 도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FTA 폐업 지원금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3억 64만 4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산지 생태축산 시범 조성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485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6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사업에 1,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AI 방역 대책사업비 중 AI 백신 구입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3,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다음 구제역 백신구입비 전업농에 보급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2,635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다음 생석회 구입비로 1,600만 원, 발판 소독조 구입비로 1,215만 원 해서 합계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저희들 전체 명시이월될 사업이 8건에 8억 7,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센터 시설확충사업은 3,200만 원은 1회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부지를 선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다음 해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는 사업이 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3억 6,39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TMR 가공시설 보완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도 2회 정리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음해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지 생태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1회추경에 편성됐지만 사업하는데 있어서 인․허가 관련이 어렵기 때문에 5,27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산지생태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2회추경에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5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개별 시설사업도 5,626만 원은 2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음해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3개년에 걸쳐 2억 4천씩 예산을 편성하는데 김천앤 네이밍 및 로고 확정이 지연된 관계로 전년도 예산을 쓰고 올해 예산은 부득이 내년에 쓰게 되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42쪽에 승마, 김천에 승마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2개입니다. DSK하고 오봉에 있는 김천승마장입니다.

DSK가 태화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상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것이 승마장에 나눠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쪽에 되는 거예요?

두 군데를 똑같이 나눴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 정리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입니다. 총 3,500에서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우선 소진한 후에 우리 시비사업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벼 재배농가 육묘 상토지원에 5,50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육묘 구입을 사용하는 관계로 자사 육묘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875만 7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녹비작물이 2014년부터는 20%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신청량이 감소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가 2억 7,849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도 대리 경작이나 3,7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는 등 해서 2회추경에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연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총 635만 4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확정 후에 2회 추경 결과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대상 면적 확정한 결과 상향 되어서 747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교부하게 됩니다. 249쪽 상단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978만 8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가내시는 58헥타에서 최종 27.2헥타로 확정되므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가 840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기 사용했기 때문에 시비분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FTA 피해 보전 직불제 감자, 고구마에 대해서 올해 직접지불제를 하게 됩니다. 총 2억 6,17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으로 헥타당 26만 원씩 해서 11억 6,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 지원으로 저희들이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최근 미발생으로 인해서 5천만 원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실 장기저장제 상품화 지원, 복숭아 생산성 향상 시설 지원, 배 생산성 향상 시설 지원은 FTA 시설 자금을 일부 사용하므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250쪽 과수 동해 피해 고사목 갱신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는 FTA 품종갱신사업으로 일부 대체하므로 해서 예산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인삼 지원입니다. 총 4천만 원 해서 627만 천 원을 감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총 35종에 7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 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54만 5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회 추경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촌지도과는 1건으로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민간인 국외여비인 농촌지도자 우수 해외연수가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김천명품포도산업 육성 시설비에 지역 맞춤형 내재해 시설하우스 설계비 2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유는 농촌진흥청 표준설계 도서 및 기본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함으로써 설계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4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에 11억 6천만 원으로 망실하우스 건립 9억 6천, 유통시설 2억 원, 이는 1회추경에 목 변경한 사업으로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