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는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2개 부서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민원봉사과장 김남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에서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서 4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9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상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운영 1개에 대해서 6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세입 분야를 마치고,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당초예산에 10억 5,675만 4,000원에서 1억 2,189만 5,000원이 증가하여 11억 7,8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에서 고품질 민원행정 구현 지원경비에서 일반경비에서 민원실 환경정비에서 하반기에 150만 원을 증액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운영에서 교동에 1대 2,000만 원 그다음에 추가구입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는 세무서 민원실 1대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민원실용 원테이블 원플라워 화분 구입에 대해서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하반기에 민원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원공무원 워크숍에 대해서 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민원복 구입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강사 이것도 하반기 사용할 것으로 75만 원을 계상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지원 홍보에서 전입자 지원물품 하반기에 번호판 교체비용에 24만 원, 상품권 구입에 60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에 3,090만 원, 주차장 이용권에 2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 및 매설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무기계약직근로보수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 4만 8,000원을 감하였고, 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보수에서 4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반환금에 대해서 2016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에 대해서 1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2016년도 지적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5페이지에 민원실 환경정비 150만 원 증액됐잖아요. 구체적으로 환경정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화분 정비하고 화분 좀 큰 거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책자 월간지나 이런 거를 좀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 민원실용 원테이블 원플라워.

아, 이거는 직원들. 바로 앞에, 민원실 직원들 앞에 이런 병에다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저희들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하니까, 굉장히 좋아서 도에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30만 원씩 드나요?

이게 1주일에 6만 원씩 들어갑니다, 20개 정도 설치합니다,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생화로요?

예, 생화를. 일주일분씩 교체합니다. 꽃으로.

지금 교동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 있죠?

교동에는 1대도 없습니다. 올해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처음 설치하는 거고. 그 밑에 무인발급기 추가구입 2,000만 원이랑 그 위에 교동 거랑은 똑같은 건가요?

예, 이건 세무서, 세무서 민원실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번에 작년도 9월 30일부터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증명에 대해서는 모든 걸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세무서에서 우리 청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갖고, 세무서 관련 민원서류를 이제 발급하는데 그 비용을 이제 저희가 내는 거다.

지자체에서 전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요청에 의해서. 이 하단에 무인발급기 추가구입은 세무서 요청이고요.

네.

예, 됐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는 앞으로 이런 추세를 좀 확장해 가야되는 추세가 있는데,

계속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연 그 배치되는 곳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필요성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료 하나만 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증명서하고 건수하고 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무서에 대한 민원발급기가 세무서 걸 뽑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세 이런 걸 뽑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세무서 국세청에서 증명하는 발급, 소위 말하는 국세청 납세증명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세무서에서 전부 발급, 민원 발급되는 건 전부 다 무인발급기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세무서에도 민원실이 있어가지고 자기네가 다 해 주더만.

그래서 세무서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동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인사) 연일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박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예.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이 별도 요약본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수입은 4,300만 원이 증가되고, 세출은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99억 4,7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4,3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봉안기 기간만료가 된 상황에서 연장에 따른 봉안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회 세출 추경예산 편성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 추경 요구액은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5,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부기명이 무기계약직 보수비를 2억 1,539만 3,000원을 편성하던 것을 이건 무기계약직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3,31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가족친화수당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23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경비 등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내PC지킴이 업그레이드 비용 251만 원, 지급수수료에서는 시험전문기관 대행수수료 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은 노조조합원 선진지 견학비용 96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산에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 280만 원, 각종행사시 필요한 카메라 구입 240만 원, 각 사업장별 서류보관함 구입 330만 원, 회의용 원형탁자구입비 15만 원, 고장난 모니터 구입 60만 원, 백업시스템 구입 1,2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대포 제3공용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요금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잔액 920만 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복지팀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복지팀 예산은 7,856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써 일반수용비는 화장장 꽃액자 구입 부족분 200만 원 또, 봉안당 리플릿 제작비 100만 원, 장묘시설 제설장비 임차료 추가편성 100만 원, 화장장 업무용 차량보험비 95만 원, 제설기 유류구입 10만 4,000원, 직원 건강검진비 5,200만 원, 이것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내용으로써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사무실 수선유지비 1,400만 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대행업무 부족분 4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냉난방비 구입비 260만 원, 화장장 문서 보관함 구입 50만 원, 화장장 기계실 CCTV 모니터 구입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팀 추경예산 편성내용입니다. 1,5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따른 경비부족분 186만 원, 속초해변 파라솔 사업 운영에 따른 튜브 구입 45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테이블 제작 100만 원, 장애인 경사로 설치 12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동절기 운영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 55만 원, 사업장 유지관리비 추가편성 280만 원, 제설기 수선유지부족분 편성 100만 원이 되겠고, 2017년도 파라솔사업 통합운영에 따른 물품보관 선박제작비 700만 원, 제2캠핑장 관리동 에어컨 구입 100만 원, 제2캠핑장 관리동 부스 구입비는 삭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2,55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업무종사자 선진지 견학비용 2,550만 원, 이 부분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의 노사 합의사항으로써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예산 이런 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죠?

예.

이사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은 일반 그 시설관리에서 수익적 사업을 한 것을 수입보다 지금 환경 청소에 의한 지출, 인건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시설공단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의 청소업무 전반인 걸 봤을 때 지금 물론 환경보호과,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총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인조사를 해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14대. 객관적인 기준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4대. 또 일반 개인업체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17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청소의 양이 나오죠. 가로변청소에 대해서는 그건 또 별개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 이 비용은, 대가비용은 56억. 55억에서 56억 그다음에 4개 대행업체에서 나가는 거는 11억.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게 청소업무에 대한 환경, 지금 속초는 이 깨끗한 클린속초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또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지로써 이 환경문제는 저희가 가장 관심을 써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대비, 업무량과 예산대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에 비한 과다한 지출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는 원인분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 왔던 거니까 그렇게 간다 이러는 거는 계속 적자를 그냥 적자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새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연 청소업무를 어떻게 해야지m 효율적인가의 대안을 새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회도 또 집행부도 또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구의 일자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m 고용승계를 해 가면서 우리가 이걸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는 그걸 이사장님과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대기소들을 지금 시책적인 움직임 때문에 새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소방소 옆으로 지금 차량대기소하고 사무실 옮겨가고 있죠? 지금 설계도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26명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 설계물 예상도 이사장님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종합적인 옮겨가는 부분만 봤지, 내부는 지금 거기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아직, (안)이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약에 그 설계도면이 나오게 되면 제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 지적했던 부분은 제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위생과로 보낸 공문입니다. 그 공문에 보면 26명이 가야 되는 그 사무실에 사무실이 18평방미터인데, 지부장실이 18평방미터입니다.

그건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임원 분들의 생각을 여기서 저는 표출해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좀 더 이제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깨끗한 속초를 가기 위해서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자립도 있는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으로써 운영해 갈까를 생각해야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이건 본연의 공기업으로써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이 문제들을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자립해 가는데 의회도 함께 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신축안이 나오게 되면 제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사무실, 사무실이 아니고 사실은 대기소라고 해야 됩니다.

네. 대기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가족친화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그 부분에 대한 세 자녀 낳게 되게 되면 수당이 좀 올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모두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같은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개선에 가장 쉬운 방법은 구조조정이나 인건비 삭감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경영개선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적자폭도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단순하게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경영개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그런 경영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단기적 경영개선책을 좀 만들어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워갖고 좀 앞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한두 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닌데, 위원님들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경영대책은 마련이 안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사업예산 수입이 어느 정도 증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 팀장님들하고 연구한 결과, 연말까지 한 5억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가 늘어날 것 같고, 또 인건비 같은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제도를 좀 프로세스를 프로그램 바꿔가지고 운영하는데서 거기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또 절감예산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거기서 한 1억 정도는 절감시켜나가도록 저희들이 지금 연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세입 부분은 저번에 총괄설명 때 설명을 드린 관계로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19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111억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에 저희들이 3,92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국내외 문화스포츠 교류사업에 1,580만 원인데, 1,580만 원은 외빈초청여비하고 국내 자매도시간 협력구축을 위한 자매도시 기념품 제작비용하고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빈초청여비는 총 1,580만 원이 되겠고, 자매도시 협력관계 구축에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핵심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속초비전2030 수립용역비 4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접근망 개선에 따른 정주여건의 변화와 미래예측 그리고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서 미래발전을 저희들이 도모하고자 사업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속초시에서는 203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역세권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7개 시군이 미래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전략 구축을 위해서 지역특성화 개발기본구상 및 민자촉진방안 등을 해서 지금 용역을 준 걸 부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책 및 주요업무추진에 1억 5,4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감제작비에 1,600만 원, 강원연구원 출연금 1억, 그다음에 미시령에서 속초로 이어지는 관문 상징조형물이 다 부식이 돼서 지금 주저앉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상황실 저희들이 프로젝터하고 의자, 탁자구입비에 1,75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제도 저희들이 우수제안 시상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시정홍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홍보미디어운영에 일반운영비로써 저희들이 내빈방문 기념액자 제작에 150, 방송홍보에 저희들이 9,000를 더 증액편성을 했고, 상표등록 변리사 비용에 80, 속초소식지 우편발송료에 255만 원 그다음에 발송용 봉투제작에 60만 원, 속초소식지 인쇄비에 1,260만 원, 점자형 제작, 속초소식지 점자형 제작에 저희들이 1,0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편집에 1,945만 원, SNS 홍보기자단 사진전에 300, 배너광고에 880, 지면광고에 5,000를 증액 편성했고, 현장취재용 피복이 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속초시 홍보대사 활동비 저희들이 총 1,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활동보상금에 1,800, 그다음에 활동보상실비에 120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로데오거리 문자전광판 1기는 지금 수리됐고, 하나가 더 망가져서 이번에 마저 저희들이 수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524만 8,000원인데, 이 부분은 드론에 350, 미러리스 카메라에 74만 8,000원, 영상편집실 방송조명장치에 2,900, 현장취재용 노트북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에서 신흥마을 민원토지 감정평가수수료 200, 이동신문고 지원 홍보에 100를 계상을 하였고, 변호사 선임료로 저희들이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600만 원이 되겠고,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용역비로 저희들이 5,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내부유보금 32억 7,000만 원 일반재원으로 편성을 했고, 예비비에 5억을 증액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저희들이 300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사무용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 준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저희들이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7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실장님, 자료 198쪽 보시겠습니다. 국내문화스포츠교류 외빈초청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숙박비와 식대를 전액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 설악문화제 때 저희들이 그레샴시 하고 요나고, 훈춘 이번에 저희들이 초청하는 사항인데 숙박비하고 식비 통상 다 상호간에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그렇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나갈 때는 교통비 외에 숙박비랑 다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나요?

초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합니다. 거기서 다 부담을 해 줍니다.

초청을 받으면. 통상 그래 왔나요?

통상 그래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에 교류할 때 다 초청에 의해서 가지 않나요?

초청에 의해서 가는 분야도 있고, 일반 방문 분야도 있는데, 이건 행사초청이라서 저희들이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는 거의 숙박비도 같이 숙박·식대도 지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상황실 회의용 의자구입, 탁자구입비가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상황실 리모델링비로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 포함된 게 아니고.

이건 조그마한 상황실.

아, 이게 지금 작은 상황실.

거기 지금 조그마한 행사할 때 지금 시장님 건너편에 있는 상황실.

상황실이 그 상황실이 아닌가요? 저번에 1억.

디지털상황실이 있고, 같이.

아니요, 디지털상황실 말고요.

리모델링하는 상황실

리모델링을 하기로 1억 원을 계상한 게 작은 상황실 아닌가요?

예, 작은 상황실이요. 거기에 집기는 빠져 있어 갖고, 의자가 전부 다 삐걱삐걱거리고 계속 그래갖고.

의자가 삐걱삐걱거리고 그건 알겠는데, 저는 거기 1억 원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상당히, 1억 상황실 지금 리모델링이 상당히 뒤가 좁잖아요, 그렇죠?

좁고. 예.

좁은데 그거를 탁자를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짧게 넣으면 참,

저희들이 한번 그 설계 하면서 할 때.

자체에 테이블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쪽. 중간에 변호사선임료? 이 변호사는 우리가 행정소송에 주로 소요되는 그런.

예, 다 행정소송입니다.

이거 선임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변호사 선임은?

저희들은 1차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일단 선임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항소심부터는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청문회주재 고문변호사 청문회 주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 수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변호사를 저희들이 컨택(contact)을 해서, 저희들이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는 상당히 컨센티브가 주어지는 거네요, 일단.

그게 사실 그 대신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이게 건당 선임?

그렇죠, 건당. 건당.

이 330만 원이 건당 수입으로.

최소 저희들이 재판.

심급별로 또 이게, 심급별로 건당 포함되는 거죠, 이게 또.

그렇죠, 또 달라지니까 심급별로는.

심급별로 다시 선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이 선임비용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대한 이런 각론적인 거는 예산부서의 수장이신 실장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건 접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큰 틀 속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입자금이 재원이 대개가 토지매각,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이렇게 해서 주요재정이 대부분 되었습니다. 교부세. 물론 이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우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게 예산의 일반원칙입니다. 교부세라 함은 재정이 약한 시군에다가 또 지원해 줌으로써 재정 보충을 해줌으로써 원만한 시민들의 생활을 보존하기 위한 거고. 정말 우리가 토지를 매각해서 쓴다는 것은 정말 막판에 어려웠을 때 부지매각을 해서 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출 부분에 갔을 때, 이것이 과연 추경에 세출을 잡아야 될 항목인가를 봤을 때에는 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어느 한 곳에 시민들의 아픔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행정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은,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우선을 둬야 되는 것은 그것도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관계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지역의 동향은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1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생계안정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소비성 예산에 많이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이 어느 정도 완만해질 때, 그때 후순위로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선순위사업으로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선순위에 앉아야 될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진정 속초시에 시민들을 생각하는 행복한 도시 속초를 만들어 가는데 과연 이러한 기조로 가는 것이 맞는 일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 가지고 재산매각을 한 걸 보면 70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 토지를. 매각을 했는데 700억. 네, 700억을,

603억.

602억. 602억을 매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들인 토지는 69억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머지 돈 차액은 그냥 우리가 시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 소모하기 위해서 편성돼서 썼다는 예산 아닙니까? 땅 팔아서 지금 우리가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요불급한 시민들의 아픔이 있는 것에, 강도 있는 것에 써야 되는데 소모성예산에 쓴다는 것은 정말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실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서로 같이 동감해 주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제 앞으로 실장님이 예산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적어도 편성할 때 에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개 부서와 (장내소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선익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소요되는 한정된 속초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 향상 및 속초 미래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선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1회 중복성예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중, 장기적이며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 등 총 17개 사업 9억 514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전문위원 이봉진,최상구 의사담당 류창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