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4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심의에 이어서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ＯＥＣＤ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환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어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결핵환자에 대한 예산이 뚜렷하게 없어요. Ｂ형간염이나 에이즈환자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결핵환자에 대한 예산이 뚜렷하게 없는데 예산서 424쪽을 보면 오히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그게 오히려 3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에서 결핵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방교육이 있으면 교육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용역인지,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과업지시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 시설비로씨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354쪽 평촌아트홀 물품취득비로써 3ＣＣＤ카메라하고 ＰＤＰ ＴＶ 설치비로 5,1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음향영상편집장비가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9쪽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전년 대비 29억 5,000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신규행사나 사업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1쪽, 36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테니스장 임차료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용테니스장 정비공사비로 1억 5,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합니다. 39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질정보체계 전산망 구축사업비가 5,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392쪽 교통 소음규제 표지판 제작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씩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로 계획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3억 3,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안양시의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별 환경미화원 편성인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건지, 지역의 면적을 둬 가지고 기준을 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비례로 해서 기준을 두는 건지 아니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인원을 어떤 편성에 의해서 기준을 두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고,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은 1인당 얼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받느라고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님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과장님께 예산서 330쪽 아나바다 상설매장 보수비가 1억 2,300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계비 4,200만원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열돼서 계상되어 있는데 아나바다상설매장을 다른 데 만드는 건가 아니면 현재 아나바다 상설매장을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3쪽 연합운동회 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연합운동회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36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비산 어린이집서부터 인덕원 어린이집까지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과 체육청소년과장께 공히 똑같이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금액이 더 많으니까 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산서 352쪽하고 354쪽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368쪽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던 거예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합해 보니까 문예회관 대공연장 객석의자 교체건 등 해 가지고 12건 해 가지고 15억 2,3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운동장 인공암벽 보수공사 등 9건 해서 12억 8,000만원,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예산의 부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 이면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뭔가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라는 뜻을 잘 음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 이번 회기 내에 조례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문예회관 안양 문화재단 설립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그 조례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은 혹시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해 가지고 7억인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3년도에 예산이 5억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1억씩, 2억씩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께 48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용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각도를 다르게 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23억 3,800만원 올라와 갖고 3억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삭감된 건지, 만약에 인건비가 삭감됐다면 인건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그렇고 아마 이것은 지금 삭감된다고 해도 추후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사회복지관이 엊그제 증․개축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비산사회복지관과 노인정 신축을 당초계획에는 10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인정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노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무료급식을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향후 비산분회 노인정이 빨리 신축이 돼서 노인들이 고대하는 무료급식이 실시돼야 되는데 현재는 영암교회에서 하루 이틀하고 어디서 하루하고 이렇게 분산이 돼서 무료급식이 지금 실시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산경로당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답변과 일정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그것하고 같이 자료로 주시면 되고 다음은 국장님이에요. 309쪽을 보면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어려운 가정 보호대책 되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사실 지금 ＩＭＦ 이후에 경제라든가 가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ＩＭＦ 때보다 더 어려운 때다. 당시에 ＩＭＦ 때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혜택을 받고 있고 거기에 차상위자들이 있습니다. 그 차상위자들이 사실상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시 ＩＭ Ｆ때는 차상위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그나마 어떤 일정액을 지원해 줬던 그런 예가 있고 현재는 사실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20세 이상의 자녀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자녀가 있는 관계로 실제 혜택을 못 받는 불합리함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없는가 또 법상 문제가 있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만큼이라도 안양시에서 만큼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예산서 354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과에 평촌아트홀과 관련해서 이동조립식 화장대부터 맨 밑에 피아노까지 11개 항목의 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개 항목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평촌아트홀이 개관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물품을 취득하는데 11개 항목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삭감시키면 안 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367페이지에 시설비에 석수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석수체육공원 조성에 공원조성의 일정이라든가 어떠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온다든가 내지는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언제쯤 준공되고 조성 후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서면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두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에 환경위생과입니다. 민간자본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도 있고 연료비 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몇 년전부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스차를 많이 구입도 많이 하고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알기로는 안양 관내에는 가스주유소가 없어서 군포에 어느 지점에 있는 가스주유소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용량의 한계가 다다랐을 것이고 가스버스는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딘가는 안양 땅이든 안양 인근이든 간에 어디에 인가는 가스주유소를 설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구두답변을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를 보면 문화복지사업소 시립도서관에 식당하고 매점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인데 석수도서관은 1억 300만원, 만안도서관은 2,300만원, 평촌은 8,200만원, 호계는 4,800만원인데 이것은 도서관장님 한 분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소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임대료가 물론 규모라든가 재산가치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만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지가 않은데 2,300만원이고 평촌 같은 경우는 위치는 이쪽 평촌도시일지언정 만안이나 이런 데보다는 규모는 제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는 8,200만원이고 석수 같은 경우는 1억 300만원인데 어쨌든 간에 임대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는 자주 가는 편인데 식당에 보면 음식을 팔아야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먹는데 값은 쌉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0원이면 거기 있는 메뉴를 먹을 수가 있는데 값은 싸지만 음식이 1,000원도 안 되는 음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가지 쓰는 거란 얘기죠. 절대치는 쌀지 몰라도 학생들이니까 그것 먹지 학생들 아닌 만약에 과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그것 먹으라면 아마 안 먹고 나올 겁니다. 값만 싸서 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싸지만 그 싼값에 해당하는 음식을 줘야지 3,000원 받고 2,000원짜리도 안 되는 음식을 줘서는 이것은 학생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어떻게 임대만 내주고 마는 건지 임대료는 어떻게 받는 건지 혹시 과다하게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저렴한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말 없으니까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음식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대로 가만히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과장님들이 하셔도 되고 사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은 지난 상반기 중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경기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커다란 실언을 하고 가신 결과가 경기도감사자료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요즈음 흔한 말로 저출산 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안양시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먼저 저출산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파악하시기에 일단 인구가 감소가 되는 건데 인구감소에 따라서 사회문제점이 어떠 어떠한 사회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안양시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해결방안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가지고 석수동 일대에 노인전문요양시설도 개원을 했고 과거에 호계동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고 앞으로도 노인 전문병원도 만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준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은 일부분의 문제라는 얘기죠. 저출산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고령화사회가 돌아오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노인학대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과거부터 여성학대라든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도 많이 갖고 있고 상담창구도 마련되어 있고 여성단체에 지원도 좀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있지만 노인학대와 관련해서는 상담창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제가 이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노인학대와 관련된 상담창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거든. 그런 식으로 내지는 노인 분들도 두 노인네들만 사는 가정도 많고 하다보니까 소일거리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일거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서에는 어떤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안정웅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회 보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이 9개나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지출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하고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300쪽에 보면 장묘문화개선사업이 1,500만원 예산이 있고 306쪽을 보면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만원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하고 장사시설하고 문화가 다른 것인지, 내용이 다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에서 7쪽까지를 보면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 부서운영추진비가 다 증액이 됐습니다. 소모성예산이 다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문화예술과장한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 기획공연 7억원에 대한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냉․난방기 겸용 두 대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 석수도서관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5쪽을 보면요, 행사실비보상금 1,32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350쪽에, 김성수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예술 학술 국제심포지엄 개최 해 가지고 7,400만원, 안양유원지 공공예술화사업 해 가지고 28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공공예술 국제심포지엄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양유원지 공공예술화사업이면 조각 같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것은 안양시 예산보다도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국회의원들이 안양시를 위해서 예산 좀 가져와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안양시 예산으로만 편성됐단 말예요. 아마 이것을 삭감해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다루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에 335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예산이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등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져서 왔습니다. 그럼 정책적인 것을 논하기보다는 이렇게 보육예산을 국․도비를 반납하게 됐을 때 앞으로 안양시가 국․도비를 더 받는데, 차기 연도에 계속 이런 지원금을 받는 데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이게 필요 없다고 반납해 놓고 또 필요하다고 달랠 때 그것이 지원되는 것인지 또한 한 3년 치 2002년, 2001년 최근 3년 동안 이러한 보육예산이라든지 관련 복지환경국의 국․도비가 반납된 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왜 이것이 꼭 이렇게 반납되어져야 하는지를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국․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도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은, 더 많은 예산을 국․도비가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삭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대기자로 봤을 때 내지는 우리 안양시 보육환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앞으로 공교육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더 확대되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엊그제 TV를 보니까 의료보험 수가조정에 대해서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TV를 보면서 ‘너무 불합리하게 험수가를 적용하는구나’ 이런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 차원으로 의료보험료와 관련돼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수가조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산출기초가 있겠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제가 의료보험료 한 2만원을 내고 있다, 3만원을 내고 있는데 집을 한 채를 구입했어요. 없다가 집을 구입했는데 그 집이 1억원짜리다. 1억원인데 7,000만원을 대출 받아 가지고 실제 들어간 돈은 3,000만원이죠. 내 돈이 3,000만원으로 집을 샀는데 1억원으로 산정이 된다. 이러한 뉴스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산정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대출 받아서 하는 것까지도 보험수가를 적용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되지 않나, 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시는 한계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상부기관에 나름대로 지역 여론이나 정서를 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불합리한 점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00쪽이 되겠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91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비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니까 8,860만원이 집행이 됐었는데 다른 차량들의 운영비는 그대로란 말예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비가 1,41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여성과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324쪽을 보면 중견 간부 여성 공무원 워크숍입니다. 중견 간부는 어떤 사람들을 중견 간부라 얘기하나? 그 대상, 중견 간부의 대상이 어느 분인가. 그러니까 30명이 30만원씩 됐어요. 그래서 900만원 예산이 됐는데, 2004년도에 집행한 자료가 있으면 2004년도의 그 집행자료, 증빙서류까지 그 다음에 그 성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내내 여성과장님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요, 여성단체회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65명이 3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 자료 그 다음에 참석자, 참석단체가 되겠죠. 참석자하고 단체명 그것을 자료로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26쪽을 보면 여성능력개발솜씨 심사위원 수당 해서 420만원이 잡혀 있단 말예요. 그것하고 여성컴퓨터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잡혀 있고, 여성정책세미나 발제자 수당 해서 이것도 15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수당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를 산출 근거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집행현황 그 다음에 그 집행현황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322쪽을 다시 보게 되면, 어제도 도시건설위원회 시상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봉사단체 우리 안양에 봉사자가 4만 2,200명이라고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봉사에 관한 전국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지정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자원봉사대회 시상이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대상, 봉사상, 개인,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이렇게 해 가지고 시상금이 한 50만원 1개 단체에, 30만원 9개 단체, 개인은 5만원씩 20명, 이런 식으로 보상을 돈으로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시상금으로 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예요. 이게 자꾸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 행사에 돈이 너무 많이, 시상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 많이 지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봉사대상을 받았다, 안양시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상금보다는 어떤 우리 안양시의 큰 로고가 새긴 큰 패라든가 깃발이라든가 차라리 그런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고, 깃발이나 어떤 패로 했을 때 그 비교를, 왜 돈으로 줘야 이 사람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가 아니면 깃발과 패를 줬을 때는 안 받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만 주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져서 많은 아쉬움을 나중에 갖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351쪽에, 곤충박물관 유치 타당성 용역비인데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사항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현장을 갔다 와서 80억이, 수십 억에 달하는 어떤 곤충박물관 자료를 안양에 기증할 분이 계시다. 또 금액적으로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안양시만을 기다릴 수 없어서 지금 시간을 긴급히 요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관련 상임위원회의 답변에서 전혀 충분하게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든지 어쨌든 이 용역비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들의 이해가 충분치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면 국장께서 이 곤충박물관 자료, 거기 갔다 오셨다니까 갔다 오신 자료와 함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소장님 답변은 15분이나 20분만 주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들은 오전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20분만 정회를 하시고, 12시까지 국장님이나 소장님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고.

보건소장님이라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효율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석수도서관장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임대료 산출 방법과 도서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 그리고 가격에 비해 석수도서관 음식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식당매점 임대수익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공고 후 공개입찰로 최고가를 낙찰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작년과 재작년에 입찰방식이 그때 입찰 가격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석수도서관의 구내식당 음식은 돈가스 등 양식류가 3,000원, 비빔밥과 백반 등은 2,500원을 받는 등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음식에 대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식당 관리자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관이래 지금까지 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액수 자체 절대치 자체는 작죠. 3,000원이면. 요즘 에 시내 나가서 4,000원 이상은 줘야 밥을 먹습니다. 절대치 자체는 작지만 내용물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못한 이런 상태라는 느낌이죠. 아까 덮밥 같은 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00원이라고 했죠. 그게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공기 밥 하나에다가 카레덮밥이면 카레 한 국자 덜어주던가 아니면 제육덮밥이면 제육 요만큼 덮어주고 김치 하나 요만큼 주고 만단 말이지. 그게 무슨, 아무리 내가 식당업에 대해서 모른다 하지만, 이런 저런 경험상 그것 3,000원 받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학생들이니까 아무 말 없이 먹지, 어른들이면 그것 3,000원 주고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과장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래서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좀더 득을 주고자 하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당 관리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답변도 끝나시고요?

예.

이승우 석수도서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임채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의료보험 조정과 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부과 체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로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 재산, 경제활동 등 참가율을 참작하고, 부가 요소 및 점수를 환산한 후 부가표준소득 등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점수표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과 저희 보건소 간의 간담회가 있을 때 지역적인 제도상에 문제 있는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신 겁니까?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됐습니다.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상당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임채호위원님 질의요?

김기용위원님.

답변하세요.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에 결핵환자가 OECD 나라 중 제일 높고, 결핵환자 예산이 없는 이유와 항결핵보급수수료 3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결핵환자 발견사업, 결핵환자 치료 또한 결핵환자 주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안․만안을 합쳐서 약 130여 명이 지금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실에는 요치료자, 요관찰자, 치료자 투약을 하고 있으며, 투약수수료는 2,000원으로 국가결핵사업에 의해 결핵약품 BCG접종약 등 결핵관리에 대한 모두 도에서 배정 받고 있으므로 별도 예산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습니다. 항결핵보급수수료는 투약수수료 2,000원 불입액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 등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 수가 병․의원을 더 선호하여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결핵교육은 학교 BCG 접종 시, 또 환자 등록 시에 철저히 교육하고 있으며, 타인에 전염이 안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결핵환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독감예방 의약품이 한때는 모자라서 아우성이었는데 지금은 남아돈다는 건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도 남습니까?

저희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약은 다 처리했고요, 지금 만안구에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그 약도 일부 배정 받아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현재 일반시민들이 60세 이상으로 낮췄는데, 시민들이 가시면 지금도 예방주사 맞아요?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지금 50세 이상 그리고 24기 미만 어린이까지 지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동안구민 중에서 몇 명 정도 맞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2만 정도를 했는데, 거기는 다 목표 한 달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그리고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487페이지, 환경미화원 임금이 233억원인데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인지와 동별 환경미화원 편성 인원기준은 면적 혹은 인구 또는 지역 특성 중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였는지와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정원은 금일 현재 286명이고, 현원도 금일 현재 258명이며, 동별 환경미화원 정원 편성 기준은 3m 이상 도로 연장과 면적, 인구수, 동의 특성 등을 전체적으로 복합하여 동별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보수지급 총액은 신규자가 월 234만원, 5년 근무자가 253만원, 10년 근무자가 269만원, 20년 근무자가 294만원임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권오쇠위원님께서 예산서 49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5억 1,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수송 등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대행비로, 2005년 1월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으로 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실시로 대행업체의 수반, 운반차량 및 작업 인원 증가에 따른 대행비 증액 사유 발생분에 대한 인상내역임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원종국위원님께서 예산서 487페이지, 환경미화원 임금 233억원 중 3억원을 삭감했는데 인건비 삭감은 추후 추경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정원 286명에 대해 편성되었으며, 현재 인원 258명으로 3억원을 삭감해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서 49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32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2004년도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상 과정에서 정년퇴직자 위로를 위한 부부동반 산업시찰에 대해 협의되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정년퇴직자 6명에 대해 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4년도 9월에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안양시의 쾌적한 가로환경 미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한 보상 격려 차원의 사업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 2005년도 정년퇴직자 11명에 대해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지역 면적이나 인구비례나 지역특성,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배당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안양3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밀집지역이죠. 6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동을 거의 걸어다니다시피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다 이거죠. 그게 지역특성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벽에 제가 새벽 운동을 다니는데 보면은, 그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일손이 딸려서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일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한테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소장님한테는 개별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충원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환경미화원 현황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이 264명, 성남이 255명, 부천이 286명, 고양이 150명, 안산이 212명.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가 도로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청소원이 이러한 타시에 비해서 청소하기가 물론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은 되겠지만 현원가지고 정무 보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동안만 이것이 저희가 어떤 근거나 또 타시의 배려행정을 했을 때의 판단이지 어떤 근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안양시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가로환경미화원이 현재 258명 금년 12월 말로 3명이 정년퇴직합니다. 그러면 이백 또 3명이 또 줄고.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에 용역 때 과연 안양시에 가로환경미화원 현황이 적절한지 그때 용역보고회에 포함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정원 비례해서 28분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원산출은 어떻게 해서

정원은 저희 현재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안 났습니다만 정원을 쉽게 지금 현재 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이제 용역 나온 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소장님 청소사업소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고 제 입장에서는 예산에 문제가 아니라 좋은 착상으로써 질문을 드린 거고 열한 사람이 어떻게 실비 보상 차원으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열한 분 정년퇴임자요?

네.

내년도 열한 분 정년퇴임자요?

네.

부부동반으로 금년도와 똑같이 제주도를. 제주도로 갈 것인지 견학코스는 금강산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주로 본인들의 희망이 제주도를 가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를 하겠다해서 제주도를 선택했는데 그때 가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처음

이게 두 번째죠.

이게 두 번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고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720만원 추경에 반영했었죠.

추경에서 해서 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비용이면 충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원종국위원님, 임채호위원님, 이천우위원님, 김웅준위원님 등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수립 연구 용역의 목적과 내용설명 및 과업지시서 사본 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장률의 급속한 증가로 장사수요의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공설장묘시설 설치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다각적인 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주민지역 간에 혐오시설로 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동안 청계공설묘지 내에 납골시설을 포함한 묘지조성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의왕시의 반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들을 하려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장묘시설 건립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장묘시설중장기수급체계등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안양시장묘시설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의 내용으로는 향후 장사시설의 수급 추계 및 중장기 기본방향, 장사시설 건립 및 장사에 대한 객관성있는 주민의식조사, 공설묘지 관리 및 향후 운영방안, 장사행정의 효율화방안, 장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님비현상 극복방안, 납골시설 건립 방안 모색, 지역 특성에 맞는 향후 자연환경 친화적인 선진장사시설 모색 등입니다. 이 용역계획은 또한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국도비 지원. 국도비 지원이 85%이며 시비는 15%입니다. 신청시 첨부자료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안양시민의 장묘관련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초석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립코자 함을 답변드리면서 추가로 과업지시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기본계획에 의한 예산수립단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할 시기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아직 미수립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편성을 위해 수립된 기본용역계획서의 사본을 우선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위원님께서 시 운영 기금중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이 9개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의원칙에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써 우리 국의 경우는 복지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실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보훈가족, 저소득층, 여성 등 특정계층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관련 기금의 운영이 많음을 말씀드리면서 운용방침으로는 기금운용의 공공성와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기금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계획의 수립과 운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규모가 239억 5,136만 8,000원으로써 사업비가 8억 2,684만원, 적립금 229억 478만 9,000원, 기타 2억 1,973만 9,000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많지요? 간략하게 하세요.

하여튼 세 장 되는데

9가지 되니까 많은 숫자니까 간략하게만 하세요. 간략하게.

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으로 네 가지 기금입니다. 장애인, 노인, 보훈, 저소득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총 24억원이 조성되어서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행사 지원에 사용되고 있으며 2005년도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보훈기금은 12억원이 조성되어서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2005년도는 2개 사업에 3,7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9억원이 조성되어서 노인취미교실, 노인여가 선용 지원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복지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54억이 조성되어서 기초수급자 대학입학금 지원 및 저소득주민긴급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9억을 목표로 24억이 조성되어서 총 19개 사업에 7,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0억원을 목표로 21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문화시설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30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체육지원을 위해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을 재원으로 총 13개 사업에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은 3억원이 조성돼서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장사시설중장비수급계획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이것을 시정질문도 사실은 장묘문화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7,000만원 예산 세우셨죠?

네.

그런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6,000만원 가지고 용역 가능한가요?

저희는 사업별로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해서 세목별로 해서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지금 예산 산출은 7,000만원 하신 거 아니에요?

부족은 합니다만 하여튼 돈이 적으면 연구용역이 제대로 성과품이 안 나오겠죠.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한 건데. 그러면 이게 용역발주 전에 미리 사전에 용역발주 주기 전에 미리 견적 내보셨을 것 아닙니까? 산출해 보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를 내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참 좋죠.

저희는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심도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절약을 해 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이요 9가지를 바쁘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을 가지고 이자율이 요즘에 상당히 저리란 말이에요. 이것 괜찮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시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힘은 듭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재원을 차라리 일반재원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할 때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 기금의 지원 대상들이 다 특수층입니다. 일정하게 기금의 이자만 갖고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때문에 지금 적은 돈으로도 감수를 하시지 만약에 이런 게 기금이 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생각이 들면 봇물 터지듯이 아마

요구가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금을 지금 이런 이율이 떨어져서 문제는 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더 제도적인 방어장치도 된다는 게 이런 자리에서 우리끼리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설립취지 및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각 자치단체들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겨운 문화복지를 시정방침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2001년 5월에 개최된 제2회 안양학세미나에서 우리 시의 문화발전중장기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안양시문화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우리 시의 문화정책의 진흥과 지역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지 원 등 문화예술의 전문화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획과 단체간의 역할 및 활동의 조정을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최근 주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문화재단 설립이 크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동안 시의회 간담회 2회, 언론인 브리핑, 문화예술관계자 토론회, 시민공청회에 이어 각계각층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설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설립시에 많은 고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산확보대책은 현재로서는 조례가 제정 공포된 단계가 아님으로 확정된 예산은 없으나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설립조례를 향후 의결해 주신다면 최초 설립금을 포함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현재 위탁시설로 안을 잡고 있는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동안문화관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및 일반회계 편성예산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단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목표액 30억 적립 완료예정인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기획공연비 및 2003년 11월에 제정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하여 운영재원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금년에 준공하기로 한 비산분회경로당이 준공되지 않아 비산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할 계획인 노인복지프로그램 및 경로식당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비산분회경로당 건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분회경로당은 비산사회복지관 확장을 위해 비산1동 소공원으로 이축을 추진하였으나 노인어르신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이견으로 건립계획을 변경코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이 확보된 예산 2억 2,965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내년초 임시회의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 받은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국민기초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의 생활이 더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실업자수가 증가하고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시책을 다양한 채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수급자와의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 및 의료분야를 강화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비지원사업으로는 비수급빈곤층한시지원사업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나 차량을 소유하여 소득인정의 초과로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인 기준 41만 9,0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참고로 162명에 대해서 7,238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긴급구호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구당 최고 200만원을 지원하고 빈곤가정위기지원한시사업으로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S.O.S위기가정한시지원사업으로 복권기금 1억 6,400만원을 활용 최장 가구당 4인 기준 42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양곡을 50% 할인 지원사업으로 동절기인 3개월 동안 정부양곡 일인당 10㎏ 1포를 50% 할인하여 9,500원에 지원하여 12월 25일 전후 286세대에 696포를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으로는 차상위의료급여특례지원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79가구 85명에게 의료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빈곤가정한시의료비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구당 최고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O.S위기가정한시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소득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행방불명,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를 가구당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차상위자활지원사업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을 참여시켜 49명을 근로케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2005년도에는 차상위계층에게 출산장려금으로 영아 일인당 30만원씩 70명에게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초수급자와의 경계 사이에서 법적으로 보장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 시행 방안 연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12월중에 공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토대로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행 급여체계의 성과를 분석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확대 도입 및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 변경 등 제도변화에 따른 급여체계 개선방안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넘어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장단기해결 방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 1.19명으로 일본 1.32명, 미국 2.01명, 프랑스 1.90명, 영국 1.64명 등 주요 국보다 더 낮은 실정으로써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인구는 2017년도에 4,925만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문제점을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가족분야로서는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복지의 사회부담 전환으로 다양한 복지욕구 증대를 들 수 있으며 고용분야는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경제분야는 노동생산성 감소, 자본수지 악화,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 공공재원 분야로써는 노인부양 등 사회복지 비용 증대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 재정악화 가능성, 생활인프라로서는 교육, 문화, 주거, 교통 및 장기요양시설 전문인력 부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대통령자문기구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관․난관 결찰술 또는 절제술 비급여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미숙아치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주요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6세 이하 자녀 일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 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 실시 90일, 육아휴가 1년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서울, 인천, 대전, 성남시에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수원, 가평, 연천, 양평, 남양주시에 출산축하금 지급 등의 개별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출산장려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정정책과의 계통인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독려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실시, 관내 출생자 파악, 출생축하엽서 발송, 임신16주 이상의 관내 임산부와 예방접종 중인 영유아에게 영양제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 출생장려정책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WIC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셋째자녀 출생자에게 1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안․동안보건소에서는 2005년도 소요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보육료의 50%를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목표아래 점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써 2005년도 정부의 보육예산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 2004년도 4인 가구가 318만원입니다. 이하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 이용시 둘째 아 이상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시행되는 등 금년보다 50.1% 증액된 6,077억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국비 증가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액이 금년도보다 두 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셋째 자녀한테 우리시가 보육료를 지급할 경우 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아마 15억 정도가 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사업이 아무래도 지방자치제의 저희 고유사무라 하겠지만 국가적인 정책수립과 예산 지원하에 향후 추진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고령화사업에 대비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02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7%가 넘은 것입니다. 2019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에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인 8.7%보다는 낮은 5.8%이지만 수년 내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총 인수 612만 1,000명 대비 노인인구가 3만 5,871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사회의 문제점으로는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에 따른 사회의 부담 증가와 핵가족과 저출산, 주거생활 변환 등으로 가정의 부양기능 약화, 노인 의료수요 및 의료비의 급증, 일할 능력있는 노인 인력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한 대책수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저희 시가 이와 관련되고 있는 추진하는 시책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요보호대상 어르신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원과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벌이부부를 위한 주간보호센터 3개소 및 재가복지를 위한 가정봉사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노령화에 비례하여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인력 증가로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어 금년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월 인원 160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내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노인의 집 2개소에 노인취업알선센터를 개설하여 상공회의 소, 고용안전센터와 연계해 취업 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와 관련 상담창구 운영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30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우선 각 도별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 금년 11월 10일자로 성남시 수정구에 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가 개소되어 기이 홍보한 바 있으며 시범실시 후 향후 시․군까지 확대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관련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본청 및 양 구청에 상정된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104억 정도로서 요양시설 등 시설관련 예산 및 노인일자리관련 예산,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요구나 기대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정부에서 검토중인 노인보장제도와 함께 우리 시에서도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는 그때 그때마다 보충질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정웅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출산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만,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충질의에 해당하는 것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저출산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가 무슨 안양시의 셋째 자녀축하금, 보육료제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안양시에서 하는 것들이 맞을 수도 있겠고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원인은 저출산의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나와야 그 원인을 치료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저출산에 대한 원인은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최저수준 1.19명이라고 하셨죠. 우리 나라가 과거에 다출산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최저수준이 된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악하셨으니까 이런 저런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저출산인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통사회가 핵가족이 아닌 대가족인 가부장제도의 전통사회에서 단기간 내에 서구사회의 형태로 넘어왔는데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의 생활패턴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또한 현재 ’97년 IMF 이후 경제위기의 지속적인 것으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다보니까 경제적인 삶 때문에 출산을 억제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 사교육비가 세계에서 저희가 제1위입니다. 우리나라 부모처럼 교육열에 대한 부모들은 세계적으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1명 낳을 때마다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부모 곁을 떠날 때까지 아마 그 비용이라는 것은 천문학적 숫자일 것입니다. 그런 것 등등 몇 가지의 기본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단기간 내에 저출산율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런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냥 신문에 나온 정도만, 그 정도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여성활동의 사회활동이 급속도로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또 사교육비가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결국은 돈벌러 나가든 아니면 자기 사회취미활동, 여러 가지 사회활동으로 나가든 밖으로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아이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를 안 낳는 이런 것도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생활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출산율이 높은 것은 아이를 키우기가 조금은 나으니까,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든 맞벌이 부부를 하든 그런 것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조금 더 여건이 좋으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좋다고 보고요.

보장제도가 좀 낫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한 마디로 제가 보기엔 뭐냐하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외국 같은 경우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영화라도 보면 보육시설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출근하면서 맡기고 아무런 걱정없이 일하다가 퇴근할 때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게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취지는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보육시설 쪽으로 귀결이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크게 뭐 하는 것 있습니까? 안양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보다는 지금 보육의 질이죠. 특히 정부시설보다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관계가 지금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잘 보셨는데요.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2003년도부터 해마다 보육지원예산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서 저희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그 부분 부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너무 어떤 제도적인 것 때문에 규칙이나 규정 때문에 너무 경직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예산서에 여성과에 보면 15명 이상 방과후활동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과거에 한 번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의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무슨 국․도비 같은 경우 반납해 버리는, 그런데 일선에서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여성과장님이나 김근숙 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교회나 이런 곳에서도 방과후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데 지원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규정이나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리고 나서 자료를 보면 또 많은 국․도비 예산을 또 반납을 시켜, 그런 사례 있죠?

그건 이제 법적인 시설만 주다보니까.

그걸 제가 경직성이라고, 관공서의 경직성 이런 틀 속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청 입구에는, 물론 안양시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해야 산다’고 구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변해야 사는 것이냐, 그런 것은 규정보면 규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한 번이라도 건의요청을 해봤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꼭 굳이 제가 여태까지는 건의요청 했다는 소리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 규정에만 너무 얽매여 있고 또 일선에서는 너무 지원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남아서 반납시키고 그리고 나서 무슨 자녀축하금 10만원 준다고 해서 10만원 때문에 셋째아이 낳습니까? 이런 것을 또 언론에 많이 흘려버려요. 아니, 세상에 10만원 받자고 애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만원이 셋째아이 낳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봐요. 너무 형식에, 틀에 있는 그런 정책이어서 그런 것을 탈피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것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60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거 일상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자리에 160명을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한 것 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몇 개 사례만 들어주시면. 우리 안정웅 국장님 같은 분은 이런 질의 나오면 바로 즉석에서 답변 나오는 정도 아니세요?

지금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단순노동입니다. 중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유원 같은 것 있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이고요.

그런 일이 올해 2004년도에 있었습니까?

네.

일자리 제공 해 준 사례가?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노인 분들을 강사로 위촉해서 수당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목적회관 같은 곳에 도우미로 고용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등등해서 단순노동의 일자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좀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이나 동안에 노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만안, 동안 노인회 임원진 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대화를 한 번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회관에 센터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업센터 같은 것들이, 그래서 직접 지부장님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유소라든가 이런 곳에 그러면 이 사장님들하고 어떤 토론을 가져서 우리 노령인구 중에서 노인회관을 통해서 몇 명 정도의 희망자가 있는데 주유소 사장님들 차 한 잔 하면서 불러서 몇 명 정도나 주유소사장님들 아르바이트쪽으로 노인들한테 일거리 줄 수 있느냐 이런 것 한 번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좌담회를 한 번 가져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이 사업은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고령사회에 대해서 하도 질책을 하니까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공공참여용하고 사회참여용 해서 다섯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저희가 세밀하게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삼아서 2005년도부터는 좀 더 사업도 확대하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사업이다 아니면 어떤 강사위촉 한다 그러면 그 강사가 필요한 그 강사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유소를 말씀드리면 주유소 사장님들 모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선할테니 좀 고용을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 이러한 역할을 해주셔야지. 의회에서 답변하거나 아니면 대외적인 페이퍼작업으로 서류작업으로서만 대체하고 끝나버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학교창구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시범실시 중이라는 얘기죠? 안양시는 아니고요.

네, 경기도에 한 군데 시범을 한 다음에 이건 아마 지금 여성폭력이나 성폭력상담 그런 것은 다 설치돼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노인학대 문제가 지금 불을 보듯 빤히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것은 다 특히 아트시티는 먼저 하려고 하면서 왜 이런 것은 먼저 하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양시는 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도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우선 광역단체 한 군데씩만 다 지정해서 저희 경기도는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이 지정이 돼서 설치가 됐는데요. 그걸 운영상태를 참고삼아서 이 학대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부분은 민간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으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그냥 언급하는 선에서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준비 좀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점이 다 틀리지만 여러 가지 재원 중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사회복지차원에서는 어느 부분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쪽에 더 예산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약간 여유있는 사람들이 예술활동 하는데 쓰는 돈보다, 여유롭게 더 예술활동을 하는데 더 보탬이 되게끔 재원을 쓰는 것보다는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쪽에 재원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지방자치의 어떤 순수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술하는 사람들도 물론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방정부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 물론 도와는 줘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운 쪽에는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는 우리 안양시가 오히려 신경을 덜 쓰고 무슨 경기도의, 지금도 경기도의 어쩌고 저쩌고 성남의 어쩌고 저쩌고 남의 시범실시 하는 것, 다른 사항들은 먼저 앞서 가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왜 남이 하는 것 봤다가 이렇게 관점 자체가 그렇게 되 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국․공유보육시설 신축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됐다 삭감됐는데 그 국․도비 보조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지와 지난 3년간 국․도비보조예산 반납사례를 서면으로 자료제출과 향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예산 삭감을 걱정하여 주신 김웅준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예산은 정부의 내년도 전국 500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 전체 39개소 중 우리 시에 1개 배정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2억 3,925만원으로서 국비 9,570만원, 도비 7,177만 5,000원, 시비 7,177만 5,000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보조내시에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이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시달된 사항으로서 현재 구체적인 신축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보조내시된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신축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지시가 내시된 예산인만큼 예산을 편성한 후 신축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시된 국․도비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 아무래도 우리 시가 아쉬워서 중앙이나 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이 있을 때 물론 지원이야 되겠습니다만 실무자선에서는 매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예산의 국․도비 반납내역은 자료로 드렸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원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후 순수한 집행잔액만 반납하였으며 이번 경우와 같이 사업비를 삭감한 사례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여부는 내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령의 개정, 공포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보육개혁 수립 시 심도있는 검토로 결정코자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곤충박물관 용역비 4,0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5일과 11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영월군 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폐교된 문포초등학교에 설치된 곤충박물관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시․군에 최소한 한 개소가 있는 테마박물관 또는 미술관조차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곤충박물관은 국내 최대의 곤충박물관으로서 곤충의 표본전시는 물론 살아있는 곤충의 관찰과 체험교실, 영상 자료실 등을 갖추어 타지역의 테마박물관에 비해 공공성과 경쟁력 있는 박물관을 설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곤충생태박물관을 유치하고 건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타당성, 유치조건 분석, 장소 및 규모의 적정성, 운영 및 경영에 관하여는 타당성 용역이 수반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1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004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2005년에 5억 8,800만원이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쪽에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5억 8,000만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조건을 부여하여 생계비를 근로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비와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육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이 사업은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예산서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5억 9,000만원이 편성됐던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면서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자활사업추진우수기관으로 2003년, 2004년도에 선정되었던 사항을 첨언하여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분야 예산증가는 필연적이지만 일하지 않아도 나눠주는 예산이 아닌 자활복지예산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일방적 수혜에서 근로조건부 수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근로가능유무를 파악을 해서 근로가 어려운 세대에는 생계비를 전액을 지원을 하고 근로가 가능한 세대원에게는 근로를 조건부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서 근로임금으로 생계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비로는 5억 8,8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금년 12월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조건부수급자는 175명이며 그 중에서 노동부고용안정센터 관리대상인 취업대상자가 108명이고 순수조건부수급자는 67명으로서 현재 전․진․상 자활후견기관에서 청소, 세차사업 등 5개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해 참여를 하고 있고 부흥복지관 등 5개 복지관과 어린이집에서 18명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7월에 자활후견기관에 외식사업단에서 국민기초수급자 3명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안양3동 안양과학대 앞에 음식점을 개업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61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11월에 집수리사업단에서 점포를 임차해서 내년 2월에 점포개업을 해서 공동체로 구성해서 시장에 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4분기에는 세차사업단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시장에 진입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묘문화개선사업비와 장사시설연구용역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사업비 1,500만원은 매장문화로 국토를 잠식해 가는 심각한 문제를 화장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화장장과 납골당 견학,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도에는 화장률이 34%에서 금년에는 58%로 증가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수급계획용역비는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5조 규정에 의해서 이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재활복지예산 쭉 말씀하셨는데 듣기만 해도 신납니다. 계속해서 나눠주는 그런 복지가 아니고 재활복지예산으로 증액이 되어 지고 그리고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분야입니다만 노인취업센터가 만안구, 동안구 공히 노인지부의 그 센터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양시가 곧 노인복지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먼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모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4페이지, 355페이지 평촌아트홀 각종 공연장비구입과 관련해서 김기용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기용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전년대비 29억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신규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전년대비 29억 5,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우리 안양시에 새로운 사업으로 그 소위 최근에 예술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만 퍼블릭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안양유원지예술공원화사업비 29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안양 현재 유원지개발사업과 맞물리기도 하고 안양유원지에 대한 옛날 명성을 되찾고 명소화 시키는데 그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당초 비산조각공원은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의하면 안양유원지 특정한 장소 한 군데에 조각품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5억원 예산으로.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전문가들 또한 한 군데 장소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바로 실패한 사례다, 그래서 지금 신개념의 그런 예술프로젝트, 이 퍼블릭아트를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실시를 이미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작품발표를 위한 그런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이것은 이 공공예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 다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품내역을 봤어요. 물품내역을 봤는데 3CCD카메라 및 PDP TV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음향영상편집장비 이게 현재는 녹화시설, 비디오테이프를 녹화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편집장비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장비입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구입하고자 하는 거 2,600만원짜리, 음향영상편집장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단순한 녹화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음향을 편집을 이렇게 하기 위한 음향과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다기능의 그런 시스템을 지금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시설이 낙후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부득이 여기 수준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 아트홀 올해 개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비를 애초에 그러면 좀 현대식 장비를 구입한다. 그러면 이 장비는 기존에 있는 것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트홀 개관할 때 샀던 장비가 아니고 기존에 문예회관에서 가지고 있던 장비이고 이것은 신규로 아트홀용으로 사려고 하는 거죠.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트홀 개원한 지가 올해 개관이 됐고.

샀는데 잘못사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문예회관에 있던 것을 사용하다가 구형이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위원님들께 평촌아트홀이 하도 혼이 나서 장비 사는 돈은 그 당시에 하나도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예회관 것 빌려쓰다가 문예회관 장비는 노후화 되다 보니까 공연장은 최신식인데 장비는 구닥다리니까 어쩔 수 없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봤는데 지금 기존 보조금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증액된 게 전혀 없어요? 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공공예술 학술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양유원지 공공예술사업 이 부분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이게 그건가요?

그게 29억 5,000입니다.

29억 5,000이 그거죠?

네.

그렇다면 안양유원지 공공예술사업 말이죠, 거기가 사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계돼서 제가 일부러 현장도 두 번 갔었습니다. 조명시설을 제가 한참 혼도 좀 냈는데 그것도 예술감각을 위해서 야간에 야간조명을 했습니다. 너무 무절제하게 설치 많이 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안양유원지 개발을 하면서 저는 이것 걱정됩니다. 안양시가 아트시티, 아트시티하면서 여기다가 28억이나 결국 예산을 투입한 건데.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원지 개발되고 있는 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조명사업 같은 것이 적절하게 잘 되어 지지 못한 지적 같은 것 물론 이런 것이 상당히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고마운데 이 아트프로젝트 공공예술사업은 저희가 토탈디자인으로 하게 되어서 계획이 있게 접근할 것이고 사업비가 많다라고 느껴지시면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김포시를 사례로 다녀왔습니다. 물론 일본의 선진지에도 다녀오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김포시가 ’98년도 당시에 이미 32억을 투입해서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거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마는 과연 기왕에 안양유원지를 개발까지 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꼭 이런 때에 우리가 처음서부터 디자인을 해 가지 제대로 이것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연 가서 무엇을 볼 것이 있을 것이고 문화적으로 어떤 것을 접할 수 있는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유원지가 아니라 문화적인 과거의 안양유원지의 명성을 살려 나가는데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도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억 4,000만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비산도시자연공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물론 도시국에서 수립했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파트에 한 800평 정도의 조각공원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 그 조각공원 예산을 5억원을 계상을 해 주셔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이 그때 면적이 한 800평정도 였습니다. 그 조그만 공간에다 조각물을 다 갖다 놓는 그런 조각공원은 이제 시대가 지났다. 그건 시민들한테 금방 식상되고 시가 과거 안양 영화를 누렸던 안양유원지를 명소화 시키는데 그것 800평에 조각공원을 해놓고 얼마 안 되는 기간 지나서 그걸 흉물화 한다면 시민들한테 욕을 먹을 것이니까 비산도시자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각예술공원프로젝트를 마스터플랜을 수립해라 그런 주문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용역결과 그 용역서에서 제시된 게 그런 800평의 일정 규모에다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비산도시자연공원 전체를 놓고 친환경적으로 부분 부분 테마를 정하여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공원을 꾸미는 것이 비산도시자연공원의 목적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의 영화스러운 영광을 재현하는 차원에서도 흉물스러운 곳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그 구획된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각종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28, 9억정도 나왔었습니다.

서면자료는 저희가 다 산출자료하고.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말이죠,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차피 월요일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주세요. 28억 4,000만원이면 막대한 예산인데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명칭을 말이죠, 과장님,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지금 안양유원지 공공예술화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느 데에서는 비산도시자연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을 정할 겁니다.

정할 겁니까?

네.

글쎄,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지적을 하고 싶어서 통일을 시켜 주시고요, 자료는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예산서 351페이지 353페이지 문예회관 시설공사 12건에 대해서 위탁기관을 안양시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지도감독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요구한 대행사업비중 단위사업별로 2,000만원 이상인 시설 및 자산취득비는 위탁부서에 예산을 편성 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2,000만원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부족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지금까지 업무 지도감독 규정을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으로 저희가 했었고 2004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그렇게 내부규정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인력이라든가 또 예산을 하향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업무가 양이 많아지고 비대해 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이재문위원입니다. 김성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예산서 351쪽에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위탁금이 4억 7,500이 감액됐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위탁금 중에서 4억 7,500이 감액이 됐는데, 위탁금이 급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에서 동결 내지는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경제가 어렵다고 직원들 급료를 깎으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몇 페이지요?

35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 문예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그 다음에 평촌아트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34억이에요. 34억 중에서 문예회관 예산이 14억 7,000인데 전년도 편성했던 예산액이 19억 6,400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평촌아트홀이 개관 안 했기 때문에 평촌아트홀 위탁비는 줬을리는 만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기업으로 따지면 이게 분식회계인데, 과장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아시죠?

네.

분식회계인데 과연 이렇게 분식회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업무지도감독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것 언제 바꿨습니까? 2004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2005년도는 2,000만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바꾼 겁니까?

그런데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실질적인 제규정이라든가 이것 담당관리부서가 저희는 공연장 문예회관에 해당될 뿐이고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문제더라고요. 예산서를 전부 다 쭉 보면 공단이라든가 민간위탁비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뉘앙스가 풍겨요. 문예회관이 2연패 영광스럽게 ‘라’급을 받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경영평가 등급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위탁금 주는 부분을 감소를 시키고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므로 인해서 문예회관의 경영성과 등급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것을 두고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뉘앙스가 풍기고 또한 좋다 이거예요. 등급이 상승하면 좋은데 좋은 게 그런 쪽으로 좋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대해진 시설관리공단의 체중감량을 해야 되고 경영성과 그런 쪽에서 사실은 등급이 상향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2005년에는 ‘라’급 정도로 잠정적으로 향상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 경영성과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나’급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 면으로 비춰볼 때, 여러 모로 비춰볼 때 이것은 그런 쪽으로 등급 상향쪽으로 유도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여기 답변 들어오기 전에 그 내용을 나름대로 조금 알아봤는데 경영평가에 있어서 시설비, 시설비로 투자되는 것은 경영평가에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라기보다는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규모가 1,000만원이나 2,000만원짜리 사업하고 벌써 5,000만원 이상 정도 된다 하면 기구 인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전문성이 당연히 요구되어 지고 실제 운영을 해 본데서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절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느 모 과장님은 사실대로 “그렇다.”고 답변하신 과장님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들었지만.

제가 짧게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깊은 뜻이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조문성위원님.

우리 김성수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예회관 팀장이 바뀌었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죠?

관장이요?

네.

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20건이네요?

그렇습니다.

20건 중에 전시회가 4번이 있고 공연이 16회가 있네요? 아트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예회관에서 13회를 하고 평촌아트홀에서 7회를 했는데 여기 기획공연인데 보면 실질적으로 이틀한 게 딱 세 번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번입니다.

네 번입니까? 제가 찾아본 것이 세 번인데.

세 번입니다.

세 번인데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 갖고 기획공연이라도 해서 실적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수시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왔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기획공연한 내용을 보면 최고가 이틀입니다. ‘이게 과연 기획공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소한도 기획공연을 해서 득을 보려면 물론 안양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거고 저거고 골고루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간혹 한, 두건은 기획공연다운 기획공연을 해서 연장공연, 연장공연 하는 그런 기획공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야지 실질적인 안양시민이 바라는 또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그런 것이 되지, 전문가 끌어다 한 것이나 먼저 있던 사람들이 한 거나 무슨 차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기획공연을 하려면 바람직스러운 공연이 한두 건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희도 공감을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일하고 공연을 유치해 놓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했을 때 공연시장이 안양시가 시장성이 상당히 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저희가 예컨대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의 경우에도 유니버셜발레단이라면 국내에서 최고의 발레단이고 바로크합주단 같은 경우도, 아까 조문성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며칠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일 2회 공연할 때는 관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장님! 바로 그거가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그 발레를 해서 맞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것 외에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공연을 하는 그런 것이 전문성이지 그냥 이름 있는 것 끌어다 댔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근의 군포도 그렇고 과천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앞으로 고심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최고가는 발레단 안양문예회관에다 갖다놓고 공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실정에 맞고 쉽게 얘기해서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양의 정서에 맞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건지 정서에 안 맞는 것을 갖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하나만.

답변 주십시오.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서 34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2004년의 경우.

과장님, 그것은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공연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혼 좀 내려고 했었는데 기획공연이 이렇게 가면서 이게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그대로 얘기하면 40% 증액, 20% 증액, 10% 증액, 100% 증액, 업무추진비 소모성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다 기획공연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가면 이런 것이 다 맞는데 상반돼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서면답변서도 도착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조각공원을 한 곳으로 몰아놓을 계획을 비산공원으로 나누어 설치 운영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 문예회관 육성위원회, 시민축제, 미술장식심사위원, 안양시공공예술 추진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우리 안양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당신들 스스로가 소외계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토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시 당국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양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우리 안양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이 배가 될 것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조문성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문예회관 기획공연 실적을 보면서 아무리 귀한 생명수가 흘러 넘치면 뭐합니까? 그것을 받아 마실 그릇이 변변치 못한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시장이 좁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장 좁아요. 이것이 안타깝고 우리 안양시민들도 이런 귀한 문화들을 기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도 늘 이런 기획공연마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에 늘 감동을 받지만 아직 우리 안양시가 토양이 덜 닦여 있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안타까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보영 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내용과 유사하므로 복지환경국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전액 삭감시켰을 때 문제점 없나요? 시설할 수 없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것 내시된 것 가지고 안 되는데.

그것은 세워야.

전액 삭감시키면 안 되잖아요?

잘못되면 괘씸죄에 걸립니다.

필요 없다는 것 반납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 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아나바다 상설매장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과 상설매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달동에 위치한 아나바다 상설매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교통이 편리하고 다중이 왕래하는 구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로 이전코자 합니다. 이전계획으로 있는 건물은 20년 된 노후 건물로 시설개․보수비, 설계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전체 1층～3층을 보수하고, 1층～2층을 아나바다 상설매장으로써 1층을 의류․잡화 매장으로, 2층을 도서와 완구류, 교복 등 학생용품 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본 매장은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되살림 교육장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다음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연합운동회 1,000만원의 예산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연합운동회는 보육아동의 건강 증진, 협력 등을 몸에 익히게 하고 시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간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어린이의 연령과 신체 발달을 고려하여 ’98년부터 매년 가을운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보육시설연합운동회 개최 시 7,000명의 보육시설 아동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 소요 비용 1,3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소요 경비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는 레크리에이션, 행사진행비, 인쇄비, 현수막, 상품구입비 등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비산어린이집에서 인덕원어린이집 등 5개소의 운영 주체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나바다 상설매장 기획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친환경적인 매장이 될 수 있도록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찬사를 보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390쪽, 수질정보 전산망 구축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천 수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하천 수질오염도와 그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원래 이것을 계획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자료수집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도비와 시비 각 50%씩 5,322만 4,000원을 계상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당초에는 가내시되어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현재 환경행정정보시스템―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과 지리정보시스템―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해서 이것으로 하여금 연계 설치하면 도비나 시비를 별도로 투여를 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계획변경이 중간에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답변 끝나신 겁니까?

두 번째, 김기용위원님께서 교통소음 규제표시판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소요예산과 근거 자료를 또 요구하셨습니다. 표지판 설치는 도로변에 위치한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등에서 교통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 운행자와 주민에게 자발적인 참여로 교통 소음을 줄여 나가자는 측면에서 설치코자 합니다. 저희 그 설치 장소는 경수산업도로, 흥안로, 중앙로, 관악로, 박달로, 박달우회도로에서 각 2개소씩 설치를 해서 14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지판 크기는 가로 1.8m, 세로 1.2m의 크기로 해서 소음을 줄여 주고, 경적 사용을 줄여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별지와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질정보체계 전산망 구축사업비요. 이게 지금 5,322만 4,000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2,661만원 돼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지금 소관 부서에서 100% 다 삭감시켰다고요.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아까 저희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이것 삭감시켜야 되겠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지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거리에 보면 곳곳이 표지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표지판을 설치한다는데, 이정표를 이용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돈을 또 들여서 해야 되나. 이것 심각하게 설치하셔야 돼요.

이 관계는 수원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마는 별도 설치해서 많이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도로변에 양편에 각 진입로에 한편씩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7개소에 좌우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좌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에 진입하는 산업도로에 진입하는 쪽에 한 군데 설치하고 남쪽에 한 군데.

시계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통소음 규제지역 표지판 설치한다는데 의료법에 병원 근처, 학교 근처, 도서관 근처는 좋단 말예요. 그런데 산이 있는 데도 설치해야 되나요?

별지에 보면 경수산업도로는 의왕시계에서 서울시계까지입니다. 그래서 10.3㎞에 해당되고, 서울시계 쪽에 위쪽에 하나, 의왕시계 쪽에서 오는 진입로에 우측에 하나 설치합니다.

소음 발생이 되면 규제를 해서 범칙금 물게끔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통소음에 대해서 범칙금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클랙슨 울리지 말라는 곳에 클랙슨 울리면 그것 문제가 되는데 왜 없어요? 범칙금이 없다고요?

경적 사용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통소음이라는 게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적 사용하거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스팔트에 바퀴가 막 마찰하면서 마찰음에 의해서 나오는 소음이.

아이 이것.

지금 규제 지정된 데에다 의무사항 아니에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예.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이에요?

예.

예.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어디 법에 나와요?

규제지역 지정했잖아. 지정한 데에다가 규제판 설치하는 것 의무사항 아니오.

아니 그럼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고시를 하도록 돼 있고, 규제지역으로 교통소음 고시를 소음규제지역으로 고시하도록 돼 있고, 고시한 지역에는 이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확대고시, 추가고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예전에 금년에 이것을 확대를 했고요, 그전에는 산업도로하고 네 군데만 설치를 했었어요. 지정을 했다가 금년에 추가해 가지고 일곱 군데로 추가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 지적하냐면요, 유명무실하게 예산 들여가면서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니냐. 큰 경적을 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에 의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속도를 줄이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규제속도도 줄이고 또 경적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으로 잡고 있는 사항은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속도를 줄이고 경적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거기는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도 돼 있고, 그것은 다 운전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나중에 자료.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의아한 게 있어서 보충으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어에 의한 마찰에 의한 소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은 표지판보다는 도로 노면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면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노면상의 문제가 가장 큰 거지, 그렇다면 노면 유지를 잘하시는 건 관리청에서 해야 될.

문제는 도로에 노면문제도 있고, 속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나는 소음들이 교통소음의 주범이 되고, 현재는.

주범은 그런 것 같아요. 노면하고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도로 중앙선에 박아놓은 표지병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우리 지역 같은 데에서 상당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야간에 질주를 하다 보면 따따따따 따따따 소리나는 게 표지병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 내지는 우리가 저속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매표소 톨게이트 앞에처럼 주름지게 홈을 파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소리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이 기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제가 된 지역만이 속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기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소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몇 데시벨 정도를 교통소음이라고 보통 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의원, 학교 이런 데는 68㏈(A) 주간에는, 야간에는 58㏈(A) 정도.

68㏈(A)이면 상당히 큰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자명종 소리 같은 게 약 68, 70㏈(A) 이 정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소리가 나나?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내일 10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로, 월요일 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권오쇠위원님께서 환경상황실 시스템 교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환경상황실은 현재 시청 6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97년도에 설치를 해서, 여기에는 시정홍보하고 환경데이터를 계속 수신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환경부까지 전송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 기본 시스템들이 ’97년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아주 노후하고 현재 잘 타기종하고 호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 예산에 3,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LCD모니터라든가 멀티포트 그 다음에 모뎀, 이런 것들을 교체해서 다른 경기도환경연구원에 그 시스템하고 잘 호환이 되고, 전송이 잘되고, 관리가 잘 되도록 이 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을 ’97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고 낙후돼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질의를 드리면 그전부터 제가 이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 안양에서 커다란 어떤 이슈로 떠오를 것 같은,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죠?

네, 2001년도부터.

2001년도부터인가요?

예.

전에부터 말이 나왔던 거고, 이게 그전에는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하셨던 것 같아요. 가스충전소 관련해서. 그래서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오늘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부터도 언젠가 이게 안양으로 오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걱정을 왜 했냐 하면 저희 지역에 저희 지역구를 석수3동도 마찬가지고, 석수2동도 마찬가지고. 차고지가 많이 있고 변두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쪽으로 몰아 넣으려고 할 게 아니냐, 안양시에서. 이런 우려감이 과거 몇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군포 부곡동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사항인데, 요즘에 보니까 저기 충훈고등학교 옆에다가 왔다 갔다 알아 보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동충전소.

저희 부서에서 지금 안양시 어느 곳이 이동충전소라도 가능할 것인가를 계속 확인하고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석수동에 어느 지역을 지금 할 만한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석수동도 그렇고 우리 관내 어느 곳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CNG 버스충전소는 그 버스공영차고지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군포 충전소를 쓰다 보니까 운행거리하고 아주 방향이 다른 곳까지 가서 또 충전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계속 충전소 물색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 안전도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CNG충전소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안전도는 우리 주변에 지금 도시가스충전소를 우리 관내에도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정부에서 보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지금의 어떤 공영차고지, 그러니까 가스버스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 가스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곡동에다 한다고 할 적에도 거기 노선도 아니고 차고지도 아닌데, 거기 일부러 주유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낭비다. 지금은 대수가 몇 대 안 되니까 관계없겠지만 나중에 100% 다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 옛날에 다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차고지 근처에 있어야 충전도 용이하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공영차고지가 주택가에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 만들어진 거죠. 결국은 이 공영차고지 이 가스주유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영차고지가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여기다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영차고지를 주택가가 아닌 약간 외진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경기도로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그래서 되는데, 그전까지는 이동충전소가 문제인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게 이동충전소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어느 학교 근처에다가 할 경우에는 주민들은 워낙 순진하신 분들이라서 가만있을지 몰라도 그 학교 학부모님들이 아마 엄청난 민원이 안양시가, 과거에 충훈고등학교 학부형님들 애들 학교 등교 거부시켜 가면서 대한민국이 다 떠들썩하게 하셨던 분들이 우리 충훈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거든요. 아마 커다란, 우리 주민들은 가만있어도 우리 충훈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충전소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뿐이죠. 어느 곳이 지정되었거나 구체화 된 곳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저쪽 석수동하고 광명시계 그 화창교 옆에 그쪽에 지금.

그것은 공영차고지를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앞으로 공영차고지가 되면 당연히 충전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끝나신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으로 하고, 김웅준위원, 김기용위원, 임채호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정변규위원, 김웅준위원, 김기용위원, 임채호위원 총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시 당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종료토록 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