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아까 우리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등기, 공공요금 세제에 대한 등기문제인데요 제가 감사 때도 총무과 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분야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같은 것을 등기로 만약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시면 낮에 집에 없는 사람들 제때에 보지 못하고 아까 한위원님 말씀처럼 우편물을 관심 있게 뽑아보지 않으면 며칠 묵어서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문 다든지 또 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공근로자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얘기도 총무과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좀 학력이 있다든지 이런 소양이 그런 쪽에 갖춰진 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짝 지어서 내보낸다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낮에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저녁때 남자분들이 공공근로자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문을 잘 안 열어 줄거예요. 그렇지만 해가 좀 저물었다고 하더라도 퇴근 후에 오는 집에 낮에 비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분들을 조를 짜서 내보낸다면 이게 사실 등기요금도 요금이지만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킨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를 분야별로 좀 특성 있게 활용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여기 지금 등기요금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