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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본회의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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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4월 28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국토의 균형발전 및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공약채택 건의문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국토의 균형발전 및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공약채택 건의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2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국토의 균형발전 및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공약채택 건의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국토의 균형발전 및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공약채택 건의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 강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희 의원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공약채택 건의문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6년 7월 11일은「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의미 있고 역사적인 날로, 철도가 개통되면 낙후된 영동 북부권 및 강원도 접경지역의 경제, 관광, 물류의 획기적인 변화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며, 수도권과 중국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는 최적의 노선으로 한반도 종단철도,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하는 21세기 신 실크로드의 대동맥으로 한층 강화되고 중요한 교통요충지가 될 수 있으며, 철도는 단순히 국가 교통망이 아니며 속초항에서 베링해를 거쳐 북극해 및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 선점으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전략 노선이자 핵심노선으로 조기개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동서고속화철도를 8년의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9년까지 완료하고, 2020년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는 2조 631억 원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면 매년 3,500억 원에서 4,00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국가의 재정능력 및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착수 및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님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안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후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님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님 ! 2016년 7월 11일은「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의미 있고 역사적인 날로 속초시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을 이루어낸 날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처음 제시되어, 6차례 대선공약과 2001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만 4회를 수행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29년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확정되어 정치권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의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춘천~속초간 93.95㎞ 거리로 2024년까지 2조 631억 원의 사업비로 시속 250㎞의 단선으로 개통하여 춘천에서 속초까지 25분,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 1시간 50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낙후된 영동 북부권 및 강원도의 접경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관광, 물류 등의 획기적인 변화와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며,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유동인구 증가, 관광객 불편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동해안권이 관광·교통·경제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3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6,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31,600명의 취업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동북아 및 유라시아와 연계한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철길이 놓이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현되고,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는 등 국가 물류혁명의 근거지이자 남북교류의 교두보로 통일시대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며, 중단된 중국·러시아와의 북방항로 재개에 청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및 대륙권 철도망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수도권과 중국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는 최적의 노선으로 한반도 종단철도(TKR),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21세기 신 실크로드의 대동맥으로 한층 강화되고 중요한 교통요충지로 될 수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단순히 국가 교통망이 아니며, 속초항에서 베링해를 거쳐 북극해 및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 선점으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전략 노선이자 핵심노선으로 조기개통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중국·러시아·일본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북방경제시대의 급속한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 3성의 창춘·지린·투먼(창지투) 개발계획 및 철도·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항의 자유항지정과 일본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 터미널 및 크루즈 전용부두 개발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국내 내륙물류 통로가 될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의 조기 개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님 ! 정부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를 2016년~2024년까지 8년의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9년까지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2조 631억 원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면 매년 3,500억 원~4,00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2014년 준공예정인 동홍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가 3년이상 지연되어 2017년 7월 개통예정이며, 경춘고속도로가 개통지연으로 2010년 개통한 경춘선 복선전철의 경우도 찔끔 예산으로 인해 서울~춘천간 80.7㎞의 공사를 진행하는 데 무려 1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2조 631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국가의 재정능력 및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착수 및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님의 높은 고견과 넓은 혜량으로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님 ! 30년만에「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결정하기까지 10만 속초시민들과 300만 강원도민들의 노력과 땀방울로 일구어낸 사업입니다. 이 숙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낙후된 영동 북부권 및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강원도민·속초시민·관광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조기 완공되기를 10만 속초시민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강원도민 및 속초시민의 30년 오랜 숙원사업이자 여명이며 국가의 미래와 낙후된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금년 9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19년까지 완료되어 2020년에는 본 공사가 착수되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님의 공약에 채택하여 주실 것을 10만 속초시민과 300만 강원도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공약채택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최령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5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