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2017년 6월 8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최종현 의원, 간사에 박명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최령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제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난구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면, “수난구호”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 등 및 물건의 보호·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사람의 익수, 표류 등의 사고와 선박 등의 침몰·좌초·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합니다. “수상”은 해수면과 내수면으로 구분되며,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인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세월호 여객선 사고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여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고, 2016년 1월에 시행하였으며, 해양경비안전관서에 등록되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활동비 및 유류비 등 출장수당과 교육·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자치단체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여건 및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으로는 속초시는 동해안 북부권의 최대 항구로 중·소형 선박의 잦은 입·출항과 사계절 관광지로 레저객의 증가와 유도선·낚시배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선박의 충돌·전복과 너울성파도 및 방파제에서의 낚시객 증가로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수난구호 참여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7월, 영랑동 인근 해상에서 승객 및 승무원 20명이 탄 유람선이 표류하다 좌초하였지만 해경 수상구조대원, 119구조대원 신속한 판단과 대처로 전원 구조되었지만, 민간자율구조 어선과 스쿠버다이버들의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영랑동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관광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표류하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민간수난구호 참여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강원도에는 강릉시 외 2개소, 타 시도는 목포시 외 16개소 등 전국에서 20개의 지자체가 있으며, 입법예고를 완료 및 진행중인 지자체는 5개소이며, 향후 조례안을 제정하는 지자체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수난구호 및 수난구호 참여자 등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안 제3조에 담았으며,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지원 및 지원대상은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담았습니다.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금은 안 제6조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환수조치는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17년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에도 법제처와 의회의 전폭적인 협조로 184개 조례, 491건을 발굴해서 조례 86건을 정비한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때 조치하지 못한 사항을 오늘 일괄정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는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주민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등 단순개정 사항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구제에 해당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1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에 해당되는 조례사항을 안 제2조,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등 21개 조례의 개정내용을 안 별표 1, 별표 2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기간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괄정비 범위 및 내용) ① 속초시 조례 중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이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등 단순사항을 개정하는 조례 및 그 내용을 별표 1과 같다. ② 속초시 조례 중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대하여 개정하는 조례 및 그 내용을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