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27건중에 13건이라면 50%를 상회했고요. 실제적으로 대조하면 그 숫자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색외에 파손부분을 수리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말슴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판대에서 팔 수 있는 물건만 판다면 부서진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목적을 벗어 나서 전기 콘센트도 여기다가 만들려고 하니깐 또 가판대에 구멍을 뚫고 다른 것을 좀 팔려고 넓히다가 보니까 뜯었다 붙였다 하니까 부서지고 자꾸 이런 현상이에요. 도로는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인데 이 가판대 때문에 보행에 지장을 주고 이 사람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넣어서 문짝이 부서지는 등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변경했다고 치면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고쳐야지 구청에서 매년 돈을 들여서 고쳐주다 보면 매년 똑같은 관리비 예산이 들어 간다 말이에요. 더 더군다나 어려운 시점에서 작년에는 15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작년에도 올라 왔고 금년에도 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산절감도 아니고 더 책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