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5분예고제가 양천구만 실시한 것이 아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많은 구청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실패작이다 보니깐 전지역이 취소되고 즉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않는 상황에서 양천구가 계속 금년 내내 꼴찌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단속할 의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뭐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따른 어제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사업예산 해 가지고 그런 것 나갑니다. "특별회계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 구입비 해 가 갖고 2,688만원을 계상한 바 주·정차단속후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을 신속히 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재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보며 이는 98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예산반영시에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와 달리 운영되는 예산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 보류하여 99년도 예산에 재편성함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인데 예산을 지금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하고 다시 99년도에 사업예산으로 계상한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