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조례도 없고 예산편성을 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수당을 꼭 줘야 합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수당을 줄려면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놔야지 지방의회가 생긴 지가 지금 7년이 넘도록 이런 조례 하나 제대로 정비를 안했어요. 물론 교통행정과 뿐이 아니고 타과도 공히 마찬가진데 그러면서 위원들보고 예산 세워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동안 위원들이 이 문제를 깊이 짚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조례에 관련된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지 전혀 근거도 없는데 수당을 준다면 일종의 불법을 자행하는 거죠. 알았구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모르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수당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