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라는 경제 신탁통치를 극복해야하고 시대적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중과 권위주의적인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양천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열린 마음, 맑은 행정, 밝은 양천이라는 구정지표로서 양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허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은 네 가지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다음 임시회에서 다룰려고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공공근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99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사업들로 구성되어 고학력이나 사무직 실직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대졸 미취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세대 2인이상 참여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화추진 사업, 인턴사원 훈련, 미취업 고급과학기술 인력, 4대강 수질오염 감시사업과 같은 고학력 미취업자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사업이 내년에 어떻게 시행되는지 여부와 현 공공근로사업의 종류를 다양화시켜 공공근로원을 방역활동, 세금고지서, 관내등기물 직접 배달, 방범활동 등과 같은 분야에 골고루 배정하여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구의 치안과 재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내년도 인원과 선발조건 및 일당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재호 전 구청장 시절 결정한 금년도 예산이 1억4,900만원이었던 데 비해 내년도 예산이 2억8,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어 이 점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수가 늘어나고 각종 단체에 대한 신규 지원이 늘어난 까닭인 듯 합니다. 구청장배 대회에 있어 양천구와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강서구, 광진구, 동대문구, 구로구, 마포구, 용산구를 보면 평균적으로 5개 종목에 3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이에 비해 양천구는 8개 종목에 400만원씩 지원 되었습니다.

또한, 연합회장배의 경우 각구 공히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되는 데 비해 양천구는 150만원을 올해 지원했습니다. 구 주관 체육행사 역시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는 1종목, 용산구 3종목, 강서구 5종목이 치뤄지고 있는 데 비해 양천구는 올해 7종목을 치뤘고 내년에는 11종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양천구도 1997년까지는 구청장배 270만원, 연합회장배 70만원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부터 구청장배 400만원, 연합회장배 15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구 주관행사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계시는 허완 구청장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 홍보물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과시행정은 최우수 구, 하지만 실속행정은 최하위 구라는 제목아래 93년 ∼ 95년 당시 중위권이었던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가 98년 현재 하위권에서 맴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경쟁력 향상 최우수구라고 공치사만 늘어 놓으니 그게 바로 겉보기만 포장하는 과시행정이요, 초보에 의한 무능력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민자유치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고 구청 업무추진비 최고한도 책정, 체육대회경비 4배 증액등 과소비, 초호화 구정만 일삼았으니 오늘의 현실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 달라던 법률 전문가를 믿었더니 초보행정으로 우리를 멍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법률전문가는 법정으로, 행정전문가는 다시 구청으로라고 밝히면서 과시행정이 아닌 실속행정을 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양천구 주민은 이런 허완 구청장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행정전문가인 허완 구청장을 선택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6개월 전 양천구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려는 의지가 있다면 98년 예산 1억4,900만원보다 더 적은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도 양천구 세입이 줄고 보조금, 교부금이 줄었으나 IMF시대에 맞춰 구 집행사업도 대폭 삭감된 것을 고려할 때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치 46억5,000만원이 너무 적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혹 다음연도로 이월해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넷째로, 양천구의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투자 재정계획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세외수입 징수전망에서 2000년에 99년 대비 10.8% 증가한 211억8,900만원, 2001년에 2000년 대비 81.1% 증가한 383억여원, 2002년에 2001년 대비 71.6% 증가한 658억여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수입의 증가는 목동테니스장에 2001년까지 대규모 스포츠센터를 조성해서 이익금의 일부를 계상한다와 같은 IMF시대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재정계획서는 현재 양천구 쓰레기 발생량이 1일 240톤인데 반해 계획서에는 380톤으로 돼 있는 등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은데, 수정을 부탁드리며 구청장께서 2002년까지 세외수입을 어떻게 증가시킬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내년도 양천구 예산은 올해보다 300억이상 줄어든 800여억 정도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구의 예산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천구 주민의 돈,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