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5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현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각 부서별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부터 27일까지 부서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일∼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그동안 저희 만안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당면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각종 인·허가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이강호 안양8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9동장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수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민경호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권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우리 진종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번 1월 6일자 승진해서 발령됐습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업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노병인 관양1동장입니다. 김덕진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염창석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강종선 귀인동장입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구겸회 호계3동장입니다. 김흥규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경우 보고내용도 유사하고 31개 동의 업무보고를 다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만안구의 석수1동과 동안구의 호계1동 두 군데만 대표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석수1동 윤대영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석수1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석수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계1동 신진호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신진호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호계1동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입니다.

신진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들께서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즉답이.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주요 사항의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평안동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평안동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요.

나와요. 잘 나와요.

41페이지, 만안구청 허범행 과장님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교육 전개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어요. 2005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각장이나 통합정수장, 환경사업소를 견학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견학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사후에 무슨 대책이 있어요? 견학하고 나서.

올해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 냈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좋고요. 그리고 대개 건의사항이 전체 3·4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학생을 했는데 5학년 학생만 지정을 신청을 해서 미리 신청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를 견학을 갔는데 환경으로 오는 피해, 이런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 달라, 그래서 더욱 확대해 달라, 그래서 올해는 5학년 학생을 학급반을 대상으로 해서 3월 달에 그런 신청을 미리 받아 가지고 견학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또 초등학교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체험학습이라고 있어요. 외부로 차를 타고 나가서 체험학습을 하고 돈을 내고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체험학습을 하고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년을 지정해서 학년들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을 견학을 해서 전 학년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그 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나서 그냥 잊혀 버릴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주관해서 견학을 했을 때 그 소감문이라든가 이런 기행문을 써서 시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방향을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여기 13개 학교 527명이라고 하면 각 학교의 임원진들만 갔을 것입니다. 임원진들만. 그래서 학년 대상을, 3·4·5학년이라든가, 어느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거기에도 부속되는 게 사실은 차량 문제예요. 차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우리 시청 버스로 다 운송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은 협의를 나중에 하면 되겠지만, 견학하고 났을 때에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을 발표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추후에는 이게 좀 될 수 있게끔 과장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환경일기장이라든가 그림 그리기 등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라든지 연계해서 표창도 전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연구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3·4·6학년을 대상으로 했더니 높은 데 오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5학년 학급반을 지정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이끌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견학시설 이 세 군데로 아주 지정을 한 겁니까?

쓰레기 소각장하고요.

적환장하고 지금 우리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예, 적환장, 포일정수장, 네 군데 거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문제 관계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운수업체나 레미콘업체 연 2회로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연 2회는 너무 적지 않겠느냐, 단속 강화 차원에서 매 분기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우리 만안구에는 차량이 7만 2천 491대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안구에도 약 25%의 점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도 따라서 25%의 기준으로 볼 때 2만 1천 747대로 계획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차고지 또한 그런 버스정류장 더 확대해서 그런 비산 대기 배출가스가 저감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진종국 우리 동안 위생과장님.

양해하겠습니다.

개판 돼서 안 돼, 진행이.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지.

자,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범행,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준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준비 안 해도 돼. 일문일답으로. 간단한 거니까요. 어떻든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 보죠. 페이지 46페이지를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도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양 구청에서 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식당을 지정해서 아이들을 급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급식단가가 2천 5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하죠?

네.

그런데 지금 인근 식당에서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40개소를 설정해서 지정하는데, 식당은 어떤 형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죠?

식당은 동하고 협조해서 동에서 다 운영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들의 의견을 듣고 동에서 추천하는 식당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장께서 예를 들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점검은 위생분야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것 이외에는 이것에 지정해서 이것과 관련된 점검한 사실은 없고, 또 제가 현장에 나가 본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것은 위생과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급식이 1식에 2천 500원이라 하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현재 그러면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도시락으로 배분되는 부분은 우리 만안구에서는 없나요?

도시락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천 500원이라는 단가는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 제가 한번 구상을 해 보고 검토를 했던 건데, 그 당시, 몇 년 전에도 2천 500원이라는 단가는 그리 많은 단가가 아니거든요. 동에서 식당에서 좋은 감정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 준다는 측면 이런 마음 없이는 참여도 실질적으로 안 하려고 들고요, 그 식당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들이 추천하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이런 역할 좀 해 달라고 부탁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를 들어서 부탁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겠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충분한 결식아동의 지원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특히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짜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 도 보면 현재 급식지원비가 2천 500원이 되는데 현재 3천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그 방법은 안 되나요?

법적 근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락으로 배부되는 데는 아까 세 군데라고 그랬죠?

여섯 군데라고.

여섯 군데. 그 여섯 군데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배달하게끔 합니까? 아니면 그 통장 통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체인 업체가, 예.

조용덕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집행부에서 즉답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즉답을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했는데, 지금 정확한,

세세적인 사항은 과장, 동장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구청장이 도시락 업소 현장까지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법령 이런 것 내용도.

구청장님이 그것까지는 아셔야지요. 지금 사항이 어느 시대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잠깐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위원님들 질의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조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만안구청장께서 답변해 주다가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할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결식아동에 급식지원을 하는 대상자의 동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1식에 2천 500원씩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시락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식당을 지정해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는 아이들이 지금 방학 중인데 방학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인근 지자제에 보니까 2천 500원 외에 우유라든가 빵을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 대비 해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약 414명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 지원에서 보면 지원비용이 얼마 안 돼요. 약 한 1억 6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급식단가를 2천 500원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맞는 건지 아니면 부족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만안구청에서 보면 지금 업무보고에 동안구청에서는 지금 노숙자에 대한 부랑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이 노숙자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특히 보통 우리 관내의 지역신문을 보면 이 업무보고 외에 많은 부분들이 언론에서 나와서 본 위원이라든가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구체적이고 해 주시면 의원들이 한 번에 보기에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안 되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현재 만안구에서는 작년 제가 감사 중에 노숙자라든가 부랑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특히 만안구가 인원수가 한 5명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부랑인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보다는 이게 업무보고니까 조목조목 올 업무보고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돼 있지만 구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 마련을 통해서 각 시민들이 구민들이 웰빙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구정행정이 적극적으로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안구청에서 실시하는 경로당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와 같은 그런 행사 시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동안구 의원만이라도 초청해서 그 의미 있는 행사를 통해서 구정의 업무를 더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동안구의 경우에 어머니합창단이 있는데 활동 증대 방안을 더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각 동사무소에 남녀 구성 비율이 지금 현재 문제가 돼서 저희 관양2동만 해도 동장님 포함해서 남자가 다섯, 여자가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 동 일선에서는 동 직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여성단체 이런 데에서 보면 예민한 부분일 수 있지만 여성도 이제는 업무 면에 있어서 남녀차별화 될 수 없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에 대해서는 끝으로 동안구청에서는 올해 좋은 구정 시책사업으로 보육시설 인증제 등을 세 가지의 시책사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런 것이 올해 정말 모처럼 내놓은 보육 인증제 같은 그런 사업이 뿌리를 내려줘서 만안구에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산업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 동안구·만안구 공히 같습니다. 관내 경로당에 신문을 지방지가 됐든 계도지가 됐든 일간지가 됐든 그 신문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노인들에게도 볼거리, 읽을거리가 필요하다고 구민들께서 많이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에게 배부되는 신문을 이쪽에 한번 돌릴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안구와 만안구에 놀이방 시설이 많은 격차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안구에는 61군데밖에 없는데 동안구에는 114군데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 면에 있어서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업무보고 이후에 본 위원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 자료에 보면 보육시설이 지원시설은 97개 시설이 있고, 어떤 자료에는 114개에 대한 시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시설 수가 맞는 것인지 나중에라도 이해를 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의 경우 결식아동이 본 위원이 1월 18일자 받은 자료에 의하면 345명인데 구청 이 자료에 보면 414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가 확실한 자료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의 알뜰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현실을 무시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 아파트 단지별로 알뜰시장이 개장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는데 이것을 단기간 내에 금지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민원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적당한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쓰레기를 많이 소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많이 오염시키는 그런 것이 많이 빈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또 환경위생과나 청소사업소에서도 적절하게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니 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동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의천에 관양1동과 관양2동, 비산3동이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관양2동은 학의천변에 있어서 동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 경계구역에는 늘 깨끗함을 볼 수 있는데 관양1동 구간과 비산3동 구간은 이따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쓰레기가 지저분합니다.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나 다른 부서에서 청소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양1동과 비산3동 동장님께서는 그 사시사철 밤늦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과 또 동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 57쪽에 대해서 잠깐 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도모를 위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13개 동에 14개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은 두 개로 돼 있고, 17개 동 중에서 4개 동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없는 동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또 그 두 개 동은 그럼 지원을 자원봉사자라든지 그것을 두 배로 해 주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8쪽에 체육공원 공공시설 보수비로 해 가지고 한 4천만원 있는데, 그 약수터에 보면 아직도 운동기구들이 고장이 나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민원 안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수1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주 설명 잘 해 주셨는데 88쪽에 보면 헌 옷 수집함 설치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지금 웬만한 데는 거의 다들 헌 옷 수집함이 설치돼 있을 텐데 석수1동만 안 돼 있는 건지. 왜 그러냐면 그건 업체에서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지고 지금 자원활용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없는 건지 아니면 또 그 예산을 또 동 자체에서 새로 설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 위생과장님께. 본 위원의 답변은 필요 없고요, 추후에 그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당에 가 보면 음식량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을 많이 줄여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지정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하고 캠페인 하고 언론매체 홍보 이런 것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답변은 필요 없고, 추후에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실적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음식물을 줄이겠다. 양을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해 주시고.

그것은 즉답이 가능합니다.

즉답 가능합니까?

예.

계획서로 해 주세요. 문서로. 계획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안구청 김희권 과장님! 보육시설 사회산업과 소관이죠? 거기 63페이지 보면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보육시설을 평가를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평가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두 과장님들께서는 답변보다는 실제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동안구에는 세입이 2천 570억이 세입이 됐고, 만안구에는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세입을 해서 전년도에 세입을 하는데 세금을 못 거둬들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현재까지의 지금 세금 못 거둔 것을 다시 추후로 거두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들도 아마 TV를 보면 서울시에서 세금 걷는 전담반 그것 아주 굉장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도 그런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못 거둬들이는 세금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동기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수십 조, 수십 조 굉장히 텔레비전에서 많이, 신문 보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지 못한다고. 그전에 과거에 보면 주문식단제를 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그게 주문식단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대개가 보면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문식단제 한데.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문화의 속성인데 안양시를 전체 전역으로 주문식단제를 하든가 아니면 권역으로 이웃 인근 시하고 합해서 같이 주문식단제를 하든가 해서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을 주문식단제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일부만 하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범국민 차원에서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 차원에서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청장님들이 구상을 했으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구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 분들인데 자기는 두 시에 나가서 네 시까지 두 시간을 공장에 나가서 불을 놓는데, 그래 "무얼 불을 놓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고 잡목 다 모아 가지고 불을 사른다." 이거야. 그리고 얼마를 받는다고 그런다고. 밤에.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지금 동안구에, 만안구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소각을 남 모르게 밤에 야간에 소각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중소업체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잡기는 힘들고 기자들도 그렇고 잡기는 어려운데 그런 게 지금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밝히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 소각을 불법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양 구청에 자료를 요구했던 결식아동에 대해 동별 파악뿐만 아니라 현재 식당 지정식당과 도시락 보급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청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 보면 남은 음식을 활용한 메뉴 개발 보급이 특수시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업무보고를 쭉 받아 보면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에 대한 우수 모범사례 발굴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도 단속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효과라든가 큰 실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동안구청에서 메뉴 개발에 대한 보급을 추진 특수시책으로 잡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남은 음식을 이용한 메뉴 개발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생각은 자원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남은 음식을 메뉴를 개발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요리법을 안내해 가지고 배부해서 시민들한테 동참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실천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특수시책을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진짜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인근의 어느 도시가 있는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한테 66페이지 보면 학부모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제를 운영해서 관내 초등학교 24개소 중점 점검업소 254개소를 단속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인근의 식품판매점이라든가 문구점, 분식점 등에 보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위생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 1회라고 했었는데 과연 분기별 1회를 해 가지고 실적이 과연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학교별로 감시원을 추천을 받아서 뽑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는 그 급식 지원에 대한 학부모 감시원제를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접목을 시켜서 초등학교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또 그렇게 했으면 본 위원도 상당히 좋겠다. 현재 명예감시원제를 특별히 둬서 이렇게 분기별 한 번 하는 거면 지속적으로 인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감시 체제가 아닌 예방 차원으로 해 주었으면 훨씬 인근의 상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학의천변에 오염문제로 거론했고,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서면자료 제출 상당히 충실하게 작성이 됐고, 또 저와 같이 현장에 한 번 같이 나가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생활하수 버리는 것을 적발해서 그것을 보완을 시켰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배출하는 그 시설들의 그것도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도 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나 동에서의 행정이 이런 스타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행정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서 지하수 문제로 해서 질문하면서 두 구청장님께 서면으로 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동안구 하수계장은 저한테 전화 와서 진행사항도 얘기해 주고, 어떤 문제점도 얘기해 주고, 어떤 지하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 하수계장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만안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 주셔서 동안구에 가서 좀 연찬을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제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 문제도 지적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2천 500원 가지고 배달까지 간다고 그러면 2천 5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할 때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배달을 의뢰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단가는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는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2005년도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지방분권혁신팀이 구성되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창의적인 업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상에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틀 이런 것은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해야겠지만 형식적인 것들은 다 벗어났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상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나 윗분을 위한 업무의 배려 시간들이 너무 많이 할당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너무 작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들께서는 충분히 인식을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기는 어렵겠겠지만 그런 것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데서 한 얘기들이 정리되어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예정 시상제는 제가 2년에 걸쳐서 해서 올해 이런 것 시행한다고 해서 됐는데, 이런 예와 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개선사항, 그 다음에 최경태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식단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되면 충분히 계획이 세워져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이것이 혁신하고 개혁하고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는 많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 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의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숫자는 좀 틀리겠지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 같은 것도 작년하고 글자 하나 틀린 것 없이 예를 들어 특수시책이 정착이 되었으면 다른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뭔가 좀 또 동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면에 안양1동에 이동 민원봉사 차량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3동에 양지문화예술공연단 경로당 순회 공연계획이라든지 또 석수2동이죠. 2동에 만안교지킴이 운동 전개라든지 또 박달2동에 민·관·군 합동 한마당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수성상 이러한 새로운 특수시책들은 나름대로 동장님들이 정말 지역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시책사업을 개발하려고 애쓰신 그런 흔적이 있어서 굉장히 고무됩니다. 반면에 동안구 쪽에 보면 새로운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작년 내용들 그대로 답습해서 기술돼 있는 부분이 많고, 그중에 있다면 달안동에 초·중·고등학생 독후감 대회라든지 또 평촌동에 아름다운 벌말과 민백마을 가꾸기 정도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왜 드리는고 하면 기왕에 그 동민을 위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봉사하실 때에 뭔가 동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가져다 주고 또 발전적인 어떤 계기를 삼을 수 있는 좀 고민하는 그러한 시책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빠졌다 하더라도 향후 1월 달이니까 2005년도에 새로운 창의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서 발전적인 그런 동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관양1동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우리 31개 동 중에서 결식아동이 제일 많은 것 아십니까? 관양1동이. 그 대상이 방학 중에. 몇 명인지 아세요?

저희 211명이었는데.

아니 방학 중 결식아동 대상자.

네.

몇 명입니까?

21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결식아동으로 식권 주는 애는 60명입니다.

53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식당을 혹시 알고 계세요? 지정식당.

예.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한솥도시락하고요, 김밥천국, 아성원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이 현장을 지정식당을 그래도 자주 가 보시는 편이신가 봐요?

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왜 말씀 드렸냐 하면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이 집중돼 있고 또 우리 31개 동 중에 제일 많이 방학 중 결식아동이 있는 동이기 때문에 동장님께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동장님 답변을 듣고, 나머지 동장님들 업무 복귀하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죠.

답변이 다 됐어요? 남아 있어요?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대영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장 윤대영입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헌 옷 수집함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개인 및 재활용업체에서 설치한 수집함이 약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기존 수집함과 거리를 둬 가지고 10여 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러면 그 열 개를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금을 각출을 해서 열 개를 제작했습니다.

자체.

예, 자체 예산으로요.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업체하고 또 트러블은 없겠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동안 박 청장님이 또 답변하시게 돼 있고 또 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는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서울시와 같은 징수기동전담반 운영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우리 동안구와 저희와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지난해 2004년도에 199억 정도가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체납관리계를 통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번호판 영치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봉급압류라든가 보험압류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199억원 정도 되는 게 121억까지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 전년도에 이월되는 세액은 2월 28일 폐쇄일이 돼야 정확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셔서 그 내용을 우리 구 것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는 작년 12월말이기 때문에 지금 1월 달, 2월 달에도 들어 오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주민세, 자동차세, 기타세 해서 약 66억이 지금 체납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물론 2월 28일까지 받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고, 도세가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21억 정도가 체납되는 것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내용, 사연이 있겠습니다마는 유별나게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업장이든 경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실제 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체납액도 많이 되는 모양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물론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로 인한 개인부도 실적, 또 기업 도산 이런 것이 많아서 또 카드 연체가 많이 늘어나는 등 이런 전반적인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세납 부서에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조기에 징수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체납관리계에는 계장 중심으로 7명, 계장까지 8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에 정원 35명 중에 또 출산휴가자 빼고 육아 이런 것 빼고 보니까 정원 35명 중에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계에서 양해를 얻어서 8명을 체납관리반을 운영해서 우리 나름대로 징수기동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100억대 미만으로 한번 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런 경기 불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목표 달성, 저희 나름대로 물론 징수율 몇 프로 이런 것을 떠나서 100억대 미만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2004년도에서 안고 넘어갈 세액이 얼마인가라고 분석을 해 봤더니 그전에도 해 본 그런 내용이거든요. 해 봤더니 전에는 더 많았었는데 어느새 시세만 보더라도 100억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연말에 또 금년 2월말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러면 약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100억대 정도로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 징수에 기동반 운영,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방송망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최대한, 징수하는 데도 경기가 어렵다, 이런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징수하는 데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서 말이라도 참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담당 과장이나 계장한테라도 정말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받는다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담당과나 국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지나면 금년도, 전년도에 안고 넘어오는 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데에 총력을 다하고, 여하튼 금년도에도 100억대 미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안구청장님은 또 따로 동안구청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예요?

예, 저희 사항은 따로 조금만 추가해 드릴게요.

설명하실 거고.

네.

그러면요, 계장을 포함해서 8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8명 중에 여직원은 몇 분입니까?

우리 여직원은 한 사람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덟 명 중에 여직원 한 명.

예.

다행히 남자, 그럼 이 양반들이 가 현장.

전부 번호판 영치하고 현장 다니고.

아니 그것 자동차세 말고, 그것 보니까 사실 악덕 기업주라든가 또 증여를 해 놓고 또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러 재산을 도피를 시키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진짜 경기가 없어서 세금을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인원을 가지고 체납자 세액을 받으려고 해도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고의로 안 내려고 재산을 도피 시켰다든가 이런 건 없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체납자들한테 저승사자라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얻어 터져 가면서. 그래 우리 시도 그런 것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정말 없어서 못 내는 사람 도 있고,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재산 도피하는 것 은닉까지는 저희들이 발견하기는 역부족이고요, 5년이면 징수 소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5년 된 것을 결손처분을 안 시키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냥 소멸이 돼 버려요. 그래서 5년 딱 됐을 때 결손처분을 빨리 시켜서, 시키게 되면 향후 5년간은 관리가 또 되거든요, 이것이. 관리되는데 매년 분기마다 일년에 네 번을 전국전산망으로 의뢰를 합니다. 경기도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요. 그러면 그 의뢰 된 것을 우리는 우리 지역만 재산을 관리해 가지고 있고, 전국 전산 온라인망은 경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찾아서 줍니다. A라는 사람이 재산이 없었는데 어디로 빼돌렸었는데, 다시 한 9년 만에 찾아놨다. 그냥 그것을 압류하는 이런 과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재산 빼돌렸다는 이런 항목은 그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노력 안 해서 못 찾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구청장님이 해서 100억을 줄이겠다, 100억 미만으로 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하고, 구체적인 무슨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지.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경기도 전산망을 이용해서 1년에 네 차례 분기에 재산, 전국재산조사를 하고 또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은행에 통보해서 통장에 예치된 금액까지도 확인해서 압류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요즘 통장님들이 새해 되면서 새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통·반장조례가 개정되면서 오늘 좀 전에도 통장회의 갔다 왔더니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러는데, 일괄적으로 임기가 먼젓번에 했던 임기가 있단 말이죠. 그 임기가 금년 말로 일괄적으로 중단시키고 새로 임명해도 가능해요? 그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때요?

임기제를 최대한 지켜야 되는 거죠. 임기를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30명 했다 그러면 20명이 한꺼번에 그동안의 임기를 무시하고 새로 임명해선 될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해 가면서 2년씩으로 새로.

최대한 임기제는 저희는 이번 기회에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키면서 해 주는 게 정석이죠?

예.

알겠습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용준 위원께서 공부방이 2개 소 설치된 동의 공부방 운영비 지원 방법과 없는 동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 전체적으로 11개 동에 미스 프린트가 됐는데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동은 부흥동, 달안동, 관양2동 등 3개 동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시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침」에 의해서 좌석 수에 따라서 50석 이하는 연 950만원, 50석에서 100석 미만은 연 1천 200만원, 100석 이상은 연 1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이 없는 동에 대한 지원 대책은 향후 동청사 신축이나 신축 때는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여러 유형의 장소가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 개 설치된 동이 비산 1· 2·3동, 평안동, 호계2동, 신촌동, 갈산동, 평촌동이 이제 2월 달에 개소 예정입니다. 두 개 동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흥동, 달안동, 관양2동, 그 다음에 미설치된 동이 관양1동, 부림동, 귀인동, 호계1·3동, 범계동인데 이 미설치 동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장소 물색을 해서 개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 없는 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세금을 내고 나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인근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 학교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글쎄, 학교는 공부방 개념으로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신중히 검토가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또 학교는 학교대로 특성도 있고, 이용자들에 대한 분위기서부터 학교가 잘된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이 스페이스를 또 이용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여튼 연구를 하는데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만안청장께서 자세히 답변이 됐고,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체납액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체납액이 적지 않습니다. 총 체납액이 지금 약 333억 3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2003년 이전이 190억이고, 2004년도 발생이 133억인데 이 중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약 440명, 9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주신 것 이것도 저희도 TV에서도 보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노력을 작년부터 조금 해 봤는데, 우선 인력이 문제입니다. 만안도 자동차를 구입했고, 저희도 체납징수 전용차량 마티즈를 한 대 올 초에 구입했습니다. 연말이죠? 연말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이번 시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징수전담팀을 한번 최대한으로 하여튼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확인하고 조회해야 되거든요.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우선 인원이 필요하다. 다섯 명 정도 양 구에 인원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진지하게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한번 우리 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을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때문에 이것 서울은 이것을 아주 매달립니다. 밤늦게까지 추적하고 미행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심부름센터 이상의 추적하고 차량 가지고 무전기 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줄일 수 있도록 이것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적인 전문지식은 없어서 여쭤 보는데요. 만약에 이게 개인 회사라면 용역을 줘서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받아주면. 그래서 사실 지금 330억이면 큰돈이거든요. 양 구청 합하면 적지 않은 돈인데, 한 500억이 넘는데 적지 않은 돈인데 버티기 시작해서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단 말예요. 그럼 낼 사람이 5년만 끌자 어떻게든지. 그리고 안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원이 적다, 적다 해 가지고,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것 체납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충 인원을 공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해서 공익요원으로 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공무원 출퇴근 시간, 8시간 가지고 이게 안 될 거라고. 진짜 청장님 말씀마따나 밤을 새고 미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법상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실제 밤늦게까지도 작업을 하고 다닙니다. 징수를 받으러 계장 중심으로 다니고 있고 또 지금 양 구청이 500억대라는 말씀은 지금 1월 한 달, 1월, 2월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럼 종료가 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유사하게 될 겁니다. 그 금액은. 그리고 5년 이따가 시효소멸이 전에는 됐었는데 그것을 결손처분을 시키면 그 5년부터 5년이 더 합니다. 그럼 이 5년간 간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안양 온라인이 아니라 경기도 전산망에 정식 의뢰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그러면 그래서 받는 것이 나타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간 빼돌렸다 했든지 어디서 돈을 불렸든지 토지나 건물이 나타나면 그것을 압류, 추적 이렇게 받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재산을 빼돌려서 그 사람들도 법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체납하는 사람들도 악용을 하는 사람도, 실제 없어서 못 내는 사람 이해하는데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증액하는 사람,

그것 신용정보회사인데 이게 지방세 법상에 전담 직원들 지방세 담당 공무원 외에는 그 징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아- 공무원 담당 공무원 이외에는 징수할 수가 없다!

예.

천상 인원을 늘려서라도,

예.

그리고 인원을 늘려서 하더라도 사실 담당 거기 전담반 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8시간 근무시간만 하면 별 실효성이 없는데 밤새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줘야 되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공직자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새벽 시간대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지적을 주셨는데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것을 공해배출업소 단속 시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업체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런 사항은 사실 정보를 받아서 단속을 해야지 행정력만 가지고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가 명예감시원도 운영하고 있고, 최대한 정보 수집도 하고, 사전교육도 좀 시키고, 인근 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추가 임명을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선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옛 속담에 '도둑이 제 발이 저리다'고 근자에 빈번히 야간에 불법 소각하는 데가 있으므로 단속을 하겠다고 각 중소기업 에다 전부 다 공문을 보내면 그 한 업체는 '야- 이것 눈치 채는구나' 그러고 안 할 거라고요, 당분간은. 그런 것도 조치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으로 주문식단제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필요성하고, 우리 구청의 구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 주문식단제는 사실 제가 도에 있을 때 힘으로 했습니다. 이것. 한 25년 전, 24년 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국보위 시절에 강력하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장·군수의 인사 이동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이 부족하다 해서 새마을과하고 공동 추진해 가지고 제가 이 사업으로 부산, 강원도 가서 한 달씩 하고 그랬는데, 사실 많이 완전 정착은 안 됐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국보위 상임위원장 시절에 다들 지방 다녀 보셨지만 전라도에 광주나 전주 가면 정종 대포 한 잔을 시켜도 반찬이 오십 가지를 줬습니다. 그때 놀라 가지고, 한정식집이 칠십 가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 보니까 그것을 손님들이 다 먹으면 그 식당은 망합니다. 다시 주방에서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손도 안 찍어 본 반찬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 하고 만든 게 주문식단제. 그래서 그때 깍두기 하나에 200원, 박영표위원 잘 아실 겁니다. 100원 김치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식으로 했는데 역시 우리 한국 실정에 안 맞고 한 5년을 했는데, 중앙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있었어요. 대통령 기구로. 거기서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앞으로 좋은 식단이라는 권장으로 해서 이 제 '이 사업은 정부에서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반찬을 적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옛날에는 진수성찬을 차려줘야 좋아하는 우리 의식 구조부터 국민들이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의식 문화로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식생활개선중앙본부에 교수 장관들 구성된 데에서 주문식단제로 해서 단계적으로 정착을 시키자 해서 접은 겁니다. 이게. 90년대 들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음식물의 양이 많아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또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2, 3개 시·군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좋은 식단도 지금 기본적으로 나가서 잘만 되면 괜찮은 제도인데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하고 크게 나아가서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하고, 최 의장님께서 주신 이 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자원 낭비 차원에서 잘될 수 있도록 이 의견 검토를 해서 도하고 중앙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용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 특수시책이 이실직고하자면 검토대상에서 제가 이것 잘 안 되고 그래서 뺐던 건데요, 그 유인이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설명 안 하고 쓱 넘어가서 아무 소리 안 하시면 끝내려고 그런 건데 또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보류된 사업으로 특수시책에서 활용이 안 된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부분은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특수시책이라는 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작년에 실패했던 부분이에요, 이 사항이. 이런 부분들이 특수시책으로 들어와 있고 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업무보고라는 게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구상을 하는 부분인데, 이 업무 부분이 시장한테 보고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보고하는 부분하고, 수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업무보고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구청장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지양을 하시고, 특히 지금 여기에 보면 잘못된 유인인지, 잘못됐다고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많은 돈이 예산이 돼 가지고 300만원이나 1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냥 말씀 안 드리고 했으면 위원들한테 허위 보고한 부분이에요, 사실. 구청장께서 시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또 가르다 보니까 중요한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미스는 없었을 겁니다. 여하튼 죄송합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화섭 만안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대상자 동별 현황 및 식당 지정 현황 자료 제출과 또한 방학 중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는 있는지 또 도시락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특단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방학 기간 중에 급식확대 추진에 따라서 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1월 5일∼1월 7일 3일간 실태조사, 급식 제공 식당 지정 현황, 급식 메뉴 제공 현황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급식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1월 14일∼2월 28일까지 시 사회복지과와 구청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와 합동으로 급식업소 점검계획을 수립, 지정 담당 공무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제공하는 메뉴라든가 위생 상태 등을 점검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만안구는 방학 기간 중 확대 추진에 의거해서 기존에 142명 지원에서 186명이 증가한 328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 중 지원 확대 추진으로 아이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근거리로 지정토록 하고, 또한 다양한 메뉴가 제공하도록 급식지정 식당을 확대 추진으로 비록 낮은 단가로 급식 지정식당의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부분 지정식당들이 관내에 어려운 아동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로 적극 후원해서 현재 40개소로 확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소 현황은 한식이 17개소고, 중식이 13개소, 도시락이 4개소, 공부방이 6개소 등 4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락 4개 업소는 일반 도시락 업체가 아니고, 요즘 아이들에게 상당히 좋아하는 메뉴로 구성돼 있는 퓨전식 도시락 업체이며, 배달은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업체를 방문해서 메뉴를 선택하여 포장되어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락 업체 지정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4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5일부터 1월 7일 3일간 방학 중 급식지원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급식 단가가 낮아서 참여 업소가 기피하고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어, 경기도 일선 시·군에 확인한 결과 수원과 성남, 부천, 고양, 용인시는 현재 인상할 계획은 없으나 인근 시 안산시와 과천시, 광주시에서는 배달이 가능한 식당만을 지정, 결식아동에게 배달료 500원을 붙여서 3천 500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월 1일부터 500원을 인상 3천원으로 지원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학 기간 중 확대로 증가된 186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복권기금으로 1천 584만원이 교부되어 지원할 계획이며, 단가 인상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용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깐만!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고, 그동안 많은 언론기관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돼 가지고 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져 나온 것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안양시에서도 그동안 급식 지원 부분은 2천 500원으로 한정이 돼 있죠. 현재 상태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대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2천 500원으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로로 들었 을 때는 현재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천 500원에서 3천원까지 타시·군에 비해서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3천원도 부족합니다. 3천원도 부족하고, 인근에는 3천 500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천 500원에서 4천원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최소한 아이들이 급식에 대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지금 퓨전이라고 도시락 업체의 퓨전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도시락도 보면 쌀이라든가 그리고 질적으로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간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다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코 좋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왕면 다른 3천 500원 정도가 적정한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3천원으로 급식 지원을 하려고 결정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유는 지금 먼저 정부에서 2천 500원에서 3천원으로 아마 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기준에 맞춰서 아마 500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 지정대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정된 고시 쪽으로 하면 사실 2천 500원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배달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맞춤 서비스에 대한 음식의 질,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는 4천원 정도는 해야 적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3천원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또 야기되면 그때 가서 올리는 것보다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결식아동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시도 정말 급식 단가가 상향이 돼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급식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지정식당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안구 같은 경우는 사십 군데를 지정해서 다양한 음식으로 메뉴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양2동이나 이런 것 최소한 안양1동으로 봤거나 안양5동 이렇게 봤을 때 다섯 명인데 여섯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식당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인원이 배정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식당에서 아무리 봉사정신이 투철한 식당의 주인이라 하지만 전혀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고, 보람도 못 느끼고 이런 정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한쪽에 예를 들어서 몇 군데를 지정이 되더라도 상호 예를 들어서 2동에서 결식아동이 6동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서로의 티켓제를 상호 교환해서 또 동사무소보다 연락이 되는 이런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이것 사십 군데 만들어 놨다고 해 가지고 지정식당 많이 하고, 퓨전 도시락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게 모든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울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인근의 안산이라든가 지금 말씀했던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재정자립도 도 높고 그래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정책에 대한 시민의 눈을 피해 가는 현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식아동 지금 지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사실은 계속 보고자료마다 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틀리는 현상이 중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석식을 먹어 가지고 틀린 현상이라고 아까 담당 팀장이 이야기했는데 사실입니까?

예, 중복해서 명수가. 밥그릇 수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식과 석식이 중복이 돼서 한다고 하면 현재 인원보다 엄청나게 줄어드는 현상이네. 그렇죠?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말입니다.

명수는 지금 305명으로 맞고, 더 많이 먹으면 그 식권 수가 많으니까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요. 지금 현재 여기 급식 지원에 2004년도 현황을 보면 약 한 3천명 정도 지원이 됐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통계로 봤을 때는 엄청난 지원현황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동마다 파악된 기준 인원으로 봤을 때는 불과 몇 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내실 있게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정말 수요자가 지정식당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러면 이번에 명절이 다가오는데 약 한 명절이 5일 정도 연휴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때는 상품권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날 연휴까지 명절에 사실은 아이들이 떡국도 못 먹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결식아동들이 상품권을 과연 주었을 때 그건 주는 의미는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론을 예를 들어서 연구하고 직접적으로 집까지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대책은 안 세우고 있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도시락업체하고 안 돼 가지고 그런 배달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4천원씩하고, 배달 방법이라든가 맞춤서비스로 해 가지고 각종 영양사협회라든가 이런 식당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보고한 대로 이야기하면 328명 내지는 양 구청에서 약 한 700명 정도, 8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 설 때 춥게 떨고 있거나 먹지 못하는 현상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

도시락 배달하면 좋은 점이 있지만 또 그 단점으로 사실 학생들이 배달함으로써 그때 집에 있거나 해야 되는데 빌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달계획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무슨 이익을 남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에 대해서 손익분기를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안양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시민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히 파악을 하고 보호자 내지는 인근의 옆집의 아주머니를 파악해서 수시로 관리할 수 있고 내실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강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연휴 때 급식소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게 제대로 대책이 안 나오면 제가 마지막 회의 날 시장한테 5분발언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안에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안양역, 놀이터, 그 다음에 다리 밑 등에서 노숙자 및 부랑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35명이 발생을 해서 귀가조치를 10명 했고, 사망이 10명, 시설입소가 4명, 병원 입원이 4명으로 해서 현재 7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랑인은 2004년도에 총 238명이 발생해서 171명을 귀가 조치시켰고, 37명은 가족에게 인계를 하고, 19명은 행려환자 지정병원에 입원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11명은 보호시설에 입원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동절기에 경제 불안 등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거리노숙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동절기 특별계도 보호기간을 작년 11월 24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설정해서 지하도, 역전 주변, 공원, 다리 밑 등을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야간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순찰 시 발견되는 노숙자에 대해서는 구청에 임시보호소에 입소 조치 후 신원 파악을 하고 또한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서 치료를 요하는 자는 전문병원에 입원시키고, 일정한 연고와 거처가 없는 자는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하고, 연고자가 있는 노숙자는 자진 귀가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노숙자 및 행려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만안구에서 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에 2,481명이라는 엄청난 노숙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부분에 대해서 부랑인 대책이라든가 보호대책반 시범 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업무보고에는 이런 사항이 없죠? 예?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업무보고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하는 부분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와서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내년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끔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왜 업무보고에 넣지 않고 전반적으로 은폐 내지는 축소 보고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되면 정말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저도 의회 의정활동을 이제 8년차, 7년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의정활동 업무보고에 대해서 내실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번에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복지부분에 대해서 노숙자 대안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화섭 만안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권 동안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김희권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보육시설 평가시상제 운영에 있어 평가위원은 누가 될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 시기는 현재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안양시보육정보센터장, 놀이방연합회장, 그리고 구청 여성복지팀장으로 구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해 관계 및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근 시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평가 방법에 공정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인근 시 저희 시와 유사한 성남, 부천, 수원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와 수원시에서 실시를 하고, 부천시에서는 아직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알아보니까 저희 같이 구에서 전체 놀이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방에서 우리 놀이방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그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약 한 20%∼30% 정도의 놀이방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평가위원을 확인해 보니까 놀이방연합회장이라든가 그리고 해당 분야의 교수, 그리고 공무원 이런 등으로 구성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평가방법이라든가 평가위원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가 기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네.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업종에 있는 안양 전체의 보육시설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성을 띠고 있는 제3의 인물들이 평가를 했을 때의 기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육센터장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했을 때에 그 기준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쩌면 처음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업종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구성문제라든가 평가 기준 문제를 잘 선택하셔서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 만이 평가받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이런 나누어 먹기식 이런 시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저도 연구를 해 보겠지만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희권 동안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만안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아- 질의가 없어요? 그러면 진종국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질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진종국입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학부모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제를 분기별 1회 운영했다고 하는데 실적이 미비하지 않는 가. 또한 학교별 추천한 학부모 명예 식품위생감시원과 초등학교 급식 지원에 대한 감시원과 접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명예감시원은 2000년도부터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 2,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안양시에서 54명이 활동을 해서 경기도에서 안양시가 가장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실적이 좋다고 평가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5,7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의 인원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초등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이 많이 신고되어서 그것을 상당히 고민해 왔는데, 이번에 대폭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 24초등학교당 1명씩을 학부모로 해서 명예식품감시원을 지정해 가지고 정기점검은 군·관하고 합동해서 4회를 하고, 분기별로 그리고 감시원이 지급할 수 있는 30일 범위 내외가 있습니다. 일명 감시원활동비가 30일 내에서 지급되니까 24명에 대해서 30일 범위 내에서 수시로 활동을 하여서 불량식품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학교 초등학교급식감시반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집단급식소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함께 점검해서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답변을 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본 위원이 명예식품감시원을 도입해서 철저한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게 목적을 두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안구 주위에 254개라는 중점 점검 업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중점 점검 업소는 슈퍼에서부터 예를 들어 문구점, 분식점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이 업체들은 영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예.

이분들이 나는 단속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불량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또 단속하는 사람이나 이게 쉽게 단속되지 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감시원 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5,7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주위에 불량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이 불량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이 안 남는 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요, 특히 이 예산이 5,700만원이 세웠는데 이 24명에 대해서 30일 내에 지명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을 정말 이왕에 감시를 하거나 같이 식품위생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년도에 제가 감사하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그게 보고자료다 보니까 단순해요, 너무나. 하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고가 되겠지만 새롭게 예산이 50%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요,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감시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추천을 할 건데 이분들하고도 상호 연계가 돼서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이렇게 또 결식아동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국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안양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